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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의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김성옥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2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약제비절감을 위해 시도되어 온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래 30%, 입원 20%의 정율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소액진료비 등에 대한 정액부담제 변화 및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등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제 등 정책적 변화가 있어 왔다. 이 연구는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및 본인부담 차등화의 효과를 외국의 연구 를 통해 살펴보고 정책결정에서 본인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약품 순응도 감소,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 가능성, 저소득층 및 건강취약 환자의 필수의약품 이용 감소 가능성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정 국가 사례로 살펴본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는 의약품 특성별로 본인 부담금 차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의약품 비용별 차등 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는 의약품 특성별(혹은 비용별) 차등화 본인부담방식과 더불어 참조가격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본인부담금 제도의 병행적용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제도를 변화시켜 적용함에 있어 성공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화된 처방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비염, 천식에서 설하면역요법과 피하주사요법의 임상적 유용성
신상진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2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알레르기 비염, 천식 치료법은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질환의 자연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면 역요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면역요법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피하주사면역요법과 설하면역요법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안전성에 대한 근거 를 확인하였다. 국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국내 관련 학회지 수기검색 결과 최종 167건의 문헌이 선택되었다. 이 중 설하면역요법은 115건, 피하주사면역요법은 45건, 두 면역요법을 직접비 교한 문헌은 9건이었다. 이들 문헌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1차 효과지표는 증상약물점수 (symptom medication score), 증상점수(symptom score), 약물점수(medication score)이고, 추가적으로 전신부작용(systemic adverse reactions), 국소부작용(Local adverse reactions), 전체 부작용(Total adverse reaction) 등이 있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종합해보면 알 레르기 비염, 천식환자에서 설하면역요법과 피하주사면역요법 모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판 단되지만 두 군간의 임상적 유용성을 비교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였다. GRADE를 통 해 문헌들에 대한 근거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단일 면역요법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 한 선행연구와 달리 면역요법에 대한 포괄적인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체계적 문헌고찰의 선택/배제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연구가 부재하였으며, 대부분이 북아메 리카,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로 국내 적용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준 진료지침에서는 면역요법의 치료기간이 적어도 3-5년 정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무작 위배정임상시험연구들은 단기간의 효과만을 관찰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메타분석결 과 이질성이 크게 나타나 하위그룹분석, 메타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임상적으로 혹은 연 구설계 측면에서 의미있는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내에서 비염, 천식환자들을 대상으로 면역요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환자들 을 대상으로 기존 약물요법 대비 피하주사면역요법, 설하면역요법이 갖는 임상적 효과와 안 전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근거가 확립되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면역요법 치료결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