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을 위한 대학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장창원(Chang-Won, Jang),최선정(Seong-Jung, Choi)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9 선진화 정책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실태와 문제를 바탕으로 개혁을 위한 방향과 제도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20세기 산업사회의 획일적․폐쇄적 사고에 입각한 ‘양적 확대정책’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다양화․세계화가 보장되는 ‘질적 발전정책’으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함을 제기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여 왔지만, 대학경쟁력은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보여 주었다. 고등교육의 실패원인으로 평준화정책, 고등교육에 대한 관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의 부족, 대학지배구조의 왜곡 그리고 수요자중심 교육의 미흡 등을 찾아서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효율성과 혁신성과 공동체자유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제고 그리고 학교의 책무성강화를 제시하였다. 고등교육개혁의 제도 및 정책 과제는 고등교육의 경쟁구조 확립, 고등교육시장의 적극개방, 세계적 경쟁을 위한 역량제고 그리고 대학의 지배구조의 개혁을 제시하였다. The central focus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uggestions of system and policy issues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current fact findings and deliberated empirically research results. Hence, the higher education has to change from the'quantity expansion policy' based on standardized․closed perspective of the 20th century's industrialized society to 'quality development policy' which ensures diversific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21st century's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ctually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has greatly expanded during last 2 decades, however the competition power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still stay low level rank in the world higher education market. This paper shows the reasons of failure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which are composed of equalization, government ruling, shortages of responsibility, twist of governance and shortages of demand sided education etc. The innovative directions of higher education are suggested the level up of equity and the strengthening of responsibility based on community liberalism and the efficiency and innovation based on market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e system and policy issues of higer education which are the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structure, the wide global, the higher competence with world higher education market and the innovation of higher private and public education governance system in South Korea

한국 선진화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통합

박창근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8 선진화 정책연구 Vol.1 No.1

오늘날 한국의 시대적 과제는 선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선진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국민 분열과 한국 근대화 방식에 대한 이해의 불일치에서 생긴 국론 분열은 국민대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 근대화 방식과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민대통합에 큰 영향을 주는 일련의 문제들, 예를 들면 “독재정권” 개념의 사용, “5․16군사혁명”의 평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평가, “기업가 역할”의 평가 등을 토론하여 본다. 아울러 필자는 선진한국의 실현과 국민대통합에 필요되는 것은 과거지향형 사고가 아니라 미래지향형 사고이고 지난날의 잘잘못 따지기와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방향 설정과 진로 선택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1세기 농업 농촌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

최양부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8 선진화 정책연구 Vol.1 No.1

2007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과 농민은 또 다시 벼랑 끝에 섰다. FTA는 글로벌 트렌드이다. 분명 FTA는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의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농식품 시장개방은 없다는 사실이 농업의 위기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농경사회는 산업화, 시장화, 개방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란 문명전환의 충격 속에서 살아 남기위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힘겨운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우리 농업은 구조전환에 성공한 농업과 실패한 농업으로 양극화되기 시작했으며, 농가와 농촌지역도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서 농업의 선진화, 농촌의 선진화, 농정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농업의 선진화는 작지만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로 나가는 강한 농업으로 키우고, 미래성장의 새 동력이 될 새로운 농업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의 선진화는 도․농상생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농정의 선진화는 농정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하고, 농업 포퓰리즘을 청산 농업재정투융자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아직도 농업환경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중앙정부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부 등 농정추진기구와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한반도통일을 위한 대내외 전략 소고(小考)

오승렬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9 선진화 정책연구 Vol.2 No.2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차선적 균형 선호' 게임은 전격적인 한국주도의 통일 완성보다는 주요 전략적 현안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 확보에 유리할 수있는 포스트 김정일 정부를 북한 스스로 구성하기를 선호한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지속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 외교전략의 핵심은 어떻게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상유지의 틀 속에서의 자국 이익의 극대화' 전략 및 한반도 주변국 간의 '이익의 균형'에 따른 전략적 정체(停滯) 국면을 타파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통일을 위한 외교전략은 (1)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이해관계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2) 북한의 불안정한미래와 발생 가능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리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3) 법제도적 측면에서 통일 외교전략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 통일 및 대북 정책의 국제적 정당성,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해야 할 것이며, 한국주도의 통일 방안에 대한 주변국의 사전적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북 전략은 우선 (1)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완화와 제거, (2) 북한 지도부 및 주민의 대남관 변화와 남한주도의 통일에 대한 신뢰 배양, (3) 북한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의 미래상 마련 및 전파,(4) 통일 과정의 과도기적 정책의 현실적 타당성과 남북한 주민의 수용 가능성 제고, (5) 한국의 전략적 주도권과 능력 확보 및 주변 이해 당사국의 협력시스템 구축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은 물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모두의 안정과 변화를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한국의 정치체제가 필수적이다. 또 통일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성과 역량도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한국의 외교 및 대외 군사 정책 변화가 한국의 한반도 관리 능력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주변국의 이익에 대한 리스크 증대로 비치지 않도록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앞에 제기한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과제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변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전략 협력 대화(가칭)'를 창설하여 한국이 상임의장국으로서 관련 사안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four surrounding powers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engaged in a 'second best equilibrium(Nash-equilibrium) game' in which they prefer status quo of the peninsula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A successful reunification strategy of Korea should be designed to make a breakthrough to create a proper environment and incentives for the 'positive sum game' among surrounding four powers to support a reunification process leaded by Korea. A successful reunification strategy for Korea would be supposed (1) to secure vested interests of surrounding powers; (2) to prove Korea's management capability for North Korea's unstable future and possible contingencies; and (3) to provide legitimacy of Korea's reunification proces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egal framework. ROK's reunification strategy for North Korea should be designed (1) to alleviate threat of the North's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2) to reduce North Koreans' animosity towards South Korea and to make North Koreans to accept reunification process; and (3) to secure capability for ROK's strategic leadership and support from surrounding powers for reunification. In order to create prefe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a 'Strategic Cooperative Dialogue for the Korean Peninsula' among ROK and the four surrounding powers.

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홍성기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9 선진화 정책연구 Vol.2 No.2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를 선택하고 60여년이 흘렀다. 1960년 북한은 사회 주의 국가들의 원조에 힘입어 한국보다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고려연방제를 적화통일의 우회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남북의 경제력은 역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자율성을 말살하는 수령주의로 인해 북한 경제는 낙후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을 포함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어 북한을 지탱해왔던 외부원조가 사라지고 북한은 급격히 국가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그러나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관리와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한 단계적 통일론의 관성에 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요구 없이 북한을 도와주면 저절로 통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기능주의적 통일관도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실험되었지만, 북한의핵실험과 핵보유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사회는 통일방안 및 목표와연계되지 않은 통일비용이라는 허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통일을 스스로 금기시하면서 한국국민으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을 잊거나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의 근본적 해결이란 이미 수리가 불가능할정도로 망가진 북한체제를 북한 스스로 포기하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합되는 통일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민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지난 10년 결정적으로 약화된 통일의 당위성을 이제 통일의 미래상을 통하여 다시 구축해야 한다. 이때 통일의 당위성은 더 이상 ‘우리민족끼리’라는 맹목적 민족주의도,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돕는다는 시혜주의도, 또 북한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주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공히 ‘희망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Nach der Beendigung des Koreakriegs hat Nordkorea den Weg für eine Militärstaat gewählt, um den ganzen Koreahalbinsel unter das kommunistische Regime zu vereinigen. Trotz dieser militärischen Vereinigungsstrategie war Nordkorea zu dem Erkenntnis gekommen, dass diese Zielsetzung mittels eines Kriegs keineswegs zuverwirklichen sei, solange die Südkorea-USA Militärallianz besteht. Im Jahr 1960 hat Nordkorea eine Konföderationsstaat vorgeschlagen, um jene Korea-USA Allianz zubrechen. Dies konnte der damals ökonomisch hintergebliebene Südkorea nichtakzeptieren und hat mit einem 3-Phasen Vereinigungsplan beantwortet, der in Wirklichkeit die Teilung des Halbinsels nur friedlich verwalten sollte und zwar drei Jahrzehte lang. Die Lage des Halbinsels wurde nach dem Zusammenbruch der sozialistischen Länder im Osteuropa dramatisch geändert. Die sozialistische Planwirtschaft des Nordkoreas wurde total zusammengebrochen und innerhalb 10 Jahren eineinhalb bis drei Millionen Menschen sind an der Hungersnot gestorben. In den vielen Konzentrationslagern wurden die politischen Häftlingen brutal mißbehandelt und zum Tode gefoltert und getrieben. Im Gegensatz zu dieser von Menschen gemachten Hölle hat sich Südkorea zu einem ökonomisch florierenden, politisch volldemokratisierten Land entwickelt. Leider haben viele Südkoreaner vor der eventuellen Vereinigungskosten zu grosse Angst und sogar verneinen die Notwendigkeit der Vereinigung. Dies ist ein Resultat der sogenannten Sonnenschein-Politik unter der zwei linken Regimen und auch der veralteten phasen orientierten Wiedervereinigunspolitik, die die grausame Realität und die Not der Nordkoreaner nicht beachtet und nicht beseitigen kann. Das Nordkorea Problem einschließlich der Nukleafrage kann ohne Vereinigung zugunstender freie Demokratie und des sozialverantwortlichen Wirtschaftssystems prizipiellnicht gelöst werden. Das bedeutet,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muss eine neue, realisierbare Vereinigunsstrategie entwickeln, die ein klares Ziel und einen moralischen Wert vergegenwärtigen soll.

금융위기 하 부동산정책의 선진화방안

韓正熙(Zonghie Han)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9 선진화 정책연구 Vol.2 No.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따라 그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경제침체의 폭이 커질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위기가 발발한 미국의 경우 시장의 과다한 자율성이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공히 시장이 정책에 의해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정책실패의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양국 모두 경기부양을 위하여 통화량을 오랜기간 지나치게 확대해온 것이 자산시장의 과열과 위기를 초래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기를 다시 유동성 확대로 극복하려은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경로에 대한 미세조정과 국제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The actually ongoing global financial crisis can be explained by market failure as well as by government failure. This crisis would be the most serious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in 1930', implying more recessive developments in the economic activities in the future. As for US economy, it can be admitted that the deregulation has resulted in the overshoot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finance market, while the Korean markets has suffered from the intense regulation. In both cases the quantitative easing has been the primary element that caused the overheating of the asset markets. The actual policy packets against the crisis consisting of liquidity expansion once again, can lead to asset bubble in the future, and the fine tuning of the policies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조영기,정낙근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9 선진화 정책연구 Vol.2 No.2

21세기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원상회복(Status Quo Ante)을 의미하는 ‘재통일 (re-unification)’이 아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자유·행복·인권․공영이 보장되는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신통일(neo-unification)’이어야 한다.본고는 21세기형 통일방안으로 <선진화통일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통일방안들이 상이한 체제의 ‘공존’을 바탕으로 국가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면, <선진화통일방안>은 체제전환(regime transition)을 통한 체제 ‘통합’을 통해 국가통합을이룩하겠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선진화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4단계로 구분한다. 곧, 화해협력의 제도화(IRC:Institutionalization of Reconciliation & Cooperation)→코리아경제공동체(KEC:Korean Economic Community)→코리아민주연합(KDU: Korean DemocraticUnion)→코리아합중국(USK: United States of Korea)이 그것이다.통일과정의 시작은 북한의 체제전환 의지와 과정이 전제된 바탕에서 화해협력의불가역적(irreversible) ‘제도화’ 달성을 통해 가능하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양적’활성화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를 통일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화해협력의 제도화 이후에는 체제 동질화가 진행되는 연합단계에 진입한다. 다만연합단계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인 체제 이질성의 현실을 감안하여 코리아경제공동체와 코리아민주연합 등 2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연합의 초기단계인 코리아경제공동체는 [북한근대화 1단계]인 북한의 산업화와연동된다. 상생공영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통일을 위해 북한의 근대화는 북한의 자립뿐 아니라 한반도의 공영을 위해 남북이 함께 이루어내야 할 목표이다.연합의 성숙단계는 코리아민주연합으로, 이는 [북한근대화 2단계], 곧 근대화의성숙으로 이끄는 북한의 민주화와 조응한다. 북한의 현실상, ‘기아로부터의 해방’이우선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한 바탕에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라는 민주화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본 것이다. 통일코리아는 코리아연합에서 북한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상당 수준 도달하여 북한 근대화가 성공적으로 완수됨으로써 가능해진다. 통일코리아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통일코리아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지만, 단지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새로운국가발전모델로서 다수의 광역권(州) 중심의 광역분형 연방제를 제시한다.본고는 점진적․평화적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경로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필자들은 한반도 통일을 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관점에 바탕하여 북한 급변사태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통일전략과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oes not simply mean a return to a status quo ante. It means constructing a "neo-unification" where liberty, happiness, human rights, public broadcasting are guaranteed throughout the entire peninsula. This report suggests a method for "advancement reunification" compatible for the 21st century. Until now, if the standard methods for reunification have been based on a "coexistence" of different systems, the "advancement reunificat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in that it aims to achieve national unison through regime transition by "combining" the regime. This "advancement reunification" is composed of 4 steps. 1) IRC: Institutionalization of Reconciliation & Cooperation, 2) KEC: Korean Economic Community, 3) KDU: Korean Democratic Union, and 4) USK: United States of Korea. Based on the premise of North Korea's regime change as a start for the reunification process, we can reach an irreversible "institutionalization" of reconciliation cooperation.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may vitalize "quantitative" aspects for assisting peaceful management, but cannot be viewed as a policy for reunification. After reconciliation cooperation, we enter a stage of unity of a system of homogenization. However, we believe that it is more feasible to consider the reality of the heterogeneous ideological system of North-South Korea as the first step and creating the Korea Economic Community and the Korean Democratic Union as the second step for achieving unity. The first stage of unity of the Korea Economic Community interconnects [the first step for the modernization of North Korea's] with its industrialization. Modernizing North Korea for a reunification composed of a win-win, publicly-managed advancement is not only to make North Korea self-reliant, but is something that both North and South must achieve together for public management in the entire peninsula. The step towards maturity leads to the Korean Democratic Union, the [second step towards the modernization of North Korea]. This maturity refers to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The reality of North Korea, however, is that it needs to first find a solution to achieve a "freedom from starvation" before it can start a "freedom from oppression" and become democratized. The United States of Korea can only be achieved once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s substantially achieved within the Reunified Korea. Of course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Reunified Korea is in general the task of the people, but we suggest a new national development model for a wide-unit, decentralized federal system of government in a globalizing and information era. This report suggests a method for gradual reunification, not a road map to reunification upon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e writers do not take a stance on a sudden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and rather believe in producing a new reunification strategy policy and application for nation-building.

북한경제의 정상화전략

조영기(Cho Young Key)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9 선진화 정책연구 Vol.2 No.1

북한경제의 정상화란 대내외 행동양식에 있어서 국제적 규범과 통념에 부합되고 지속가능한 확대재생산 구조가 확립되며, 국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경제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경제의 근대화’를, ‘경제 자율화’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외지향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경제 정상화의 장애요인은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잘못된 발전전략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체제이행전략과 잘못된 발전전략을 수정․보완하여 성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화전략이 필요하다. 체제이행전략의 관건은 사적 소유제도의 확대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시장화이다. 북한경제의 산업화전략의 관건은 수출산업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requires three things: meeting international norms in its domestic and foreign behavior patterns, establishing sustainable expanded reproduction structure and satisfying the materialistic needs of its people. Therefore the normalization of the North’s economy suggests the modern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its economy while the North being a part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ing Outward-looking economic platform.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is hindered by two factors: inefficiency of economic system and misled-development strategy. Hence, the normalization of the North’s economy needs transition strategy of removing the inefficiency of the system as well as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revising misled-development plan. The key for the transition strategy lies on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property and marketization of the centralistic planned economy. And the suc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depends on upbringing of export industry.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의 승화(昇華)

김진현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8 선진화 정책연구 Vol.1 No.1

「북한의 6.25전쟁인식과 통일을 위한 유산 청산」

조성훈(Cho Sung-hun)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10 선진화 정책연구 Vol.3 No.2

본고는 북한에서 바라보는 한국전쟁 기원, 전쟁의 성격, 승리한 전쟁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가 전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북한 측은 한국전쟁이 미국의 면밀하고 계획적인 준비에 의해서 일어났고,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수호하고 남한을 해방하려 했다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론’을 내세웠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물리쳤다는 승리사관을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온 동력으로 활용했다. 한 탈북자의 지적처럼, 북한 주민이 평양 전승기념관과 신천박물관을 역사의 유물로 남겨두기 전까지는 전쟁을 일으킨지 60주년이 지났으나 그들의 6.25전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비롯된 적대의식을 해소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우선 북한에 있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해결이 급선무이다. 이들의 규모와 생존자의 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북한당국은 냉전시대의 대결논리가 아닌 진정한 남북간 화해협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문제를 냉전시대의 희생자들이라는 인식 위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존확인과 상봉, 교환가능한 포로규모 등을 논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두고, 한반도에서 불안한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굳건히 하기 위해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우선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불가침협정의 체결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rough North Korea's recognition about Korean war, its nature, and victory view. this paper found these logics were served during and even after the war. North Korea alleges the Korean war occurred by the United States' well preparations and they fought to defend their fatherland and to liberate South Korea under the righteous national liberation war. They utilized to maintain its regime by the theory defeating United States, the foreign power. As a defector pointed out, until War Victory Memorial in Pyongyang and the Sinchon Museum were leaved a relic of history, though 60 years have passed after North Korea invaded, but their recognition toward Korean war will not be easy to change. A solution to resolve the animosity stemed from the war and to seek peaceful coexistence for the liquidation of the war heritage is the solution of abductees and unreturned ROK POWs issues. North Korea, well aware of the number of their survivors should acknowledge their existence and discuss their identification, reunions, and exchanging scales for the true North-Sou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humanitarian issues beyond the Cold War logic of the confrontation. In addition, the two Koreas, having a long-term challenges to unification problems, could seek a nonaggression pact to overcome a unstable military confrontation first and to insure peaceful coexistence on the peninsula. It is necessary for North and South to prepare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by signing of a nonaggression treaty not guaranteeing a peace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