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선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서정교 ( Jeong Kyo Suh ),유왕근 ( Wang Keun Yo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가 보건산업 및 여타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산업별·유발계수별로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최근 보건산업 분야의 신산업 출현과 세분화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통합대분류(28개부문) 방식과는 달리 통합소분류(168개부문) 방식을 1차 분석대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5개의 보건산업을 하나로 부문통합한 142개 부문 선업연관표와 5개의 보건산업을 각각 반영한 146개 부문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분석수단을 확대하여 주요 분석수단에는 산업별 각종 유발계수(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입) 및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그리고 보조 분석수단에는 산업별 기타 유발계수(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 취업) 등 다양한 분석수단을 활용하였으며, 투자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건산업의 경우 특히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생산세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보건산업정책을 수립할 경우 정책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투자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제는 보건산업별·유발계수별 파급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하여 좀더 종합적·체계적으로 투자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국민건강 관련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개별 보건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안배하고 전략적으로 보건분야의 성장유망 산업을 선택·육성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신산업 발굴이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carried out to compare and analyze both the indirect and direct effects by the Input-Output analysis model which the investment on the health industry has an influence on the health industry and the others ones. And the paper also looks at current trend in new industry growth in the field of health industry and subdivision. Instead of 28*28 Sector Tables which was being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 168*168 Sector Tables was used as the first analysis tool. The Input-Output Tables was rewritten and analyzed according to new approach.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more various analyzing steps were used in this paper. The induced coefficients such as products, value-added, employment, imports,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 were used as the main analysis tools, while industrial induced coefficients such as employee`s pay, sales surplus, product tax and employment were used as the subsidiary tools. The result of investment analysis shows that health industry have far-reaching effects on the major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products, value-added, employment and product tax and so on. Therefor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in the investment on the health industry are nee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ng on the health industry.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한 공공보건정책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창익 ( Chang Ik Jo ),임재영 ( Jae Young L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2

공공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효과 및 생산성 손실의 절감은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비 및 생산손실 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과 함께 거시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이 수반됨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의 지출이 질병과 관련 되어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병을 다루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의 효과는 사업시행의 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출을 통해 공공보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특히 他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은 질병을 중점관리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여 이 질환의 발생 및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사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러한 중점관리대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비용 감소는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There are many avenues to clarify and evaluate the impacts of public policies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In that sense, the effects of public health policies on population health will be identified in several ways. Firstly, investment in health through an array of policies will lead to improvement of health at all levels, and secondly, the improved health according to the key health indicators will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s incurred in sustaining and developing health status and thirdly, it will be efficiently utilized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A myriad of researches show that the public health policies will eventually lead to not only improved health and quality of life, but also reduced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both at individual and social levels so that economy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micro and macro data analysis, our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ossible channel from public health policies to economic growth finally show that public health policies lead to economic growth in terms of increase in real GDP.

보건의료 원조가 수원국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의 보건의료 ODA 전략에의 함의

정수미 ( Soomi Jeong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가 수원국의 건강지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중점 보건의료원조의 접근방법과 향후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31개 개발도상국의 2002-2013년 세계개발지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아동사망률, 그리고 기대수명에 미치는 보건 원조의 영향을 원조항목별로 세분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보건의료 ODA는 수원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강증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보건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관리와 같은 기초 보건(basic health) 중심의 ODA가 영유아 사망률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기대수명에는 전염병 관리 및 보건교육훈련원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보건행정, 의료연구개발, 의료인력훈련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일반 보건(general health)중심의 ODA는 위 건강지표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 ODA가 수원국의 영유아 사망률 및 기대 수명 성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설건립, 의료기기 제공등 물적 지원 중심의 접근방식을 재고하고 기초보건서비스, 예방적 치료 및 전염병 관리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ealth ODA effectiveness on target health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data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 conduct the panel fixed-effects estimations for 131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2-2013. Infant mortality rate, under-five mortality rate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are used as target health outcome variables. Health ODA is categorized into basic health versus general health, and basic health is further decomposed into health infrastructure, basic health car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health education/health personnel development. Findings show that total health ODA and basic health OD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duce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Basic health ODA for basic health care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specific, are effective for health outcome improvement whereas other types of basic health ODA and general health ODA are not. These findings validate the current strategy of health ODA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mphasizing primary care. The Korean health ODA may need to revise the priority focusing less on physical assistance for infrastructure and medical equipments, but more on basic and preventive health care.

한국 보건의료체계 10년의 변화와 성과

여지영 ( Ji Young Yeo ),김혜련 ( Hye R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변화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위상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 Health Data2012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자원과 재원조달, 보건의료활동, 건강수준 영역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접제공 방식의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병원, 병상,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진찰건수가 많고 재원일수가 길어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당 의료비와 GDP 대비 의료비의 상대위치는 아직까지 낮았지만 증가율은 높았으며, 기대수명, 조기사망, 영아사망률과 같은 객관적 신체적 건강성과의 상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건강수명 증가가 더디고, 인지된 건강수준은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자원 투입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수급계획과 관리방안의 필요성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Korean health care system from 2000 to 2010 using 2012 OECD Health Database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dentified the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n the aspects of resources, services and health status for the decade, and measured relative performance among OECD members by making comparison with four member countries - Japan, France, Germany, and Netherlands - for those countries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similar to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over-supplied health care material resources such as hospitals, hospital beds and high price medical equipments, whereas under-supplied health care human resources including doctors and nurses. Second, Korea over-used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consultations with doctors and length of stay in hospitals. Third, While Korea attained dramatic improvement in health status such a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decrease in premature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there are serious problems of mental and self-perceived health. This study found that the aspects of the chang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very similar to those of Japan. It is suggested to review strengths and weaknesses of Japanes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respond various forthcoming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과부담의료비 분석

이태진 ( Tae Jin Lee ),이혜재 ( Hye Jae Lee ),김윤희 ( Youn Hee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1

소득수준 향상 및 고가 의료기술의 도입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과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의 장점을 살려, 가구원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의 종류에 따라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 결과, 2008년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가구 생활비의 10%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7%, 가구소득의 10%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일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신부전 환자가 있는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주 결정요인은 의료보장상태, 가구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뇌질환, 신부전, 암 질환 보유 여부 및 만성질환의 개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구내 만성질환에 따른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Health expenditures in Korea have been increasing due to increase in income and introduction of expensive health technologies. Despite the ongoing extension of benefit coverag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n households still have to pay a high share of health expenses out-of-pocket, which leads many households to confro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by socio-economic status and chronic disease of households using 1st wave Korea Health Panel, an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incidence of CHE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that spent more than 10% of household expenditure and income on health amounted to 19.7% and 15.7%, respectively, in 2008. The incidence of CHE was higher particularly among poor households and among households with chronic patients. For example, the incidence reached 58.3% among households with renal failure. The incidence of CHE was associated with householders`` age, type of health insurance, economic status, and the type and number of chronic diseases including hypertension, cerebral disease, renal failure, and neoplasm.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extend insurance coverage to vulnerable groups in our society.

EQ-5D를 이용한 건강수준의 가치 평가

강은정 ( Eun Jeong Kang ),신호성 ( Ho Sung Shin ),박혜자 ( Hye Ja Park ),조민우 ( Min Woo Jo ),김나연 ( Na 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2

만성질환의 증가와 수명의 증가로 사망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포괄하는 건강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을 위하여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용효용 분석에 사용되는 QALY는 근거중심 정책의 중요한 도구가 되며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상태의 가치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EQ-5D는 경제성 평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표본을 사용하여 한국판 EQ-5D의 243개 건강상태에 대한 가치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내용은 한국형 EQ-5D의 가치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영국, 일본 등 외국의 EQ-5D 가치평가 점수와 비교하는 것이다. EQ-5D의 243개 건강상태 중 17개 건강상태를 TTO 방식으로 분석에 적합한 28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243개 가치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점수를 얻기 위해 사용된 모형은 외국에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모형과는 달랐다. 연구결과는 삶의 질 보정 건강수명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비용효용분석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s chronic conditions and life expectancy increase, there is a need of a comprehensive index of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as well as mortality rate. Besides, the need for economic evaluations is being emphasized in order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limited resources and for evidence-based public health policies. QALY which is used in cost-utility analysis is an important tool for evidence-based policies. In order to calculate QALY, we need value scores for various health status. EQ-5D which was include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2005 is one of the widely us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s that are used in economic eval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value scores for the 243 health status of EQ-5D that are representative of Korea. This study covers the valuation of health status using the Korean version of EQ-5D and comparisons with the results from similar studie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U.K., Japan, U.S., etc. We evaluated 17 status out of the 243 status of EQ-5D by time trade-off method. The final sample included 287 individuals. We could obtain a value set for the 243 health status from two random effect models which resulted in the identical value set. The value set comprised of logically consistent and valid 243 value scores. The two random effect models were different from current available foreign models.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in cost-utility analyses in the future.

서비스 다각화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영향: 캘리포니아 병원의 사례

서원식 ( Won S. S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9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산업조직경제학에 뿌리를 둔 다각화 이론을 재조명하여 다각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동 이론은 두 가지 경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각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그 중 하나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었던 내부 효율성에 의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ope)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은 다시장 접촉(multi-market contact)이다. 조직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다각화하게 되면, 경쟁자와 1개 이상의 여러 시장에서 접촉하게 되고, 이 때 기업은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을 통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등 경쟁보다 상생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각화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다시장 접촉까지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의료기관의 1995-1999년 5개년간의 종적자료(longitudinal data)를 활용하여 포괄수가제 실시 이후 다각화가 의료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다각화는 의료기관의 성과에 부의 영향을 보였고, 다시장 접촉을 통한 다각화는 정의 영향을 보였다. 또한, 규모의 경제와 다시장 접촉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다시장 접촉이 규모의 경제보다 의료기관의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는 병원의 다각화 효과를 분석할 때, 규모의 경제와 다시장 접촉을 함께 고려하면 좀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The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an enriched understanding of diversification and performance (D-P) by fully exploring the original theory of diversification, which is rooted in industrial organization (IO) economics. By employing data of 294 diversified general acute care hospitals in California for the period 1995 to 1999, the research which focused specifically on hospital service diversification led to three major findings. First, diversification measured through economy of scope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associated with hospital performance. Second, diversification measured through multi-market contact show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hospital performance. And finally, the effect of diversification on performance measured through multi-market contact was greater than diversification measured through economy of scope, therefore, organizations should pay attention to both economy of scope and multi-market contact when considering diversification.

울산광역시민의 미충족 의료 및 의료기관 이용 경험 현황

표지희,옥민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0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6 No.2

울산시의 높은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낮은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은 낮은 건강수준을 대변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울산시민 대상 미충족 의료 경험,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다양한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울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이용 여부 및 횟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5가지 측면에서의 이용 만족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 및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37.3%, 82.0%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를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 모두 만족하였다는 응답이 4분의 3 이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의료 질 측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만족함 87.9%), 민간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의료 비용 측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만족함 76.6%).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미충족 의료 경험은 공공보건의료기관(6.7%)과 민간보건의료기관(5.3%)에서 6.0% 내외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울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이용 확대 방안 마련,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한 취약대상 및 취약지 확인, 보건의료기관 만족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저치 생성 등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보건의료기관 DEA 활용 효율성 평가 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박병태 ( Byeung Tae Park ),이동현 ( Dong Hyu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7 No.2

본 논문은 DEA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분석적 고찰로써, 기존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 연구의 경향과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내ㆍ외 총 31편의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DEA분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세 가지 선행결정요인 대상(의사결정단위)과 변수(투입변수ㆍ산출변수) 및 분석모형(방법론)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 평가 대상 측면에서 대부분 의료기관 간 비교 평가가 이루어졌다. 독립적인 역할과 상이한 진료 패턴 및 별도의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임상과를 대상으로 하는 세분화 노력이 필요하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임상과 대상 연구가 없었으므로 DEA 분석 결과의 실무적용에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절대 값과 비율 값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물리적 변수와 재무적 변수가 혼재하여 분석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DEA 분석모형에서는 인력과 환자수 및 의료수익, 재원일수, 병상수, 초진환자 등에 대한 구분없이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한꺼번에 분석하여 일부 중복이 나타나고 있으므로방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료의 질(Quality)변수를 보정한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효율성 평가의 중요성과 임상과 단위까지 세부적인 효율성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보건의료 기관들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변수 및 분석모형 측면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분석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This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on a research on efficiency of healthcare field with application of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For this, it collected 31 pieces of prior researches at home and abroad on the healthcare field, and analyzed subject(decision-making unit), variables(input variableㆍoutput variable), and analytical model(methodology), which are three kinds of the preceding determinants, according to general process of DE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ior researches were performed the medical institution-based efficiency evaluation in the aspect of subject. A segmented effort is needed targeting clinic and unit, which demand independent role, different medical-care pattern, and separately professional qualification. However, there was no research on clinic and subject at all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collection. Thus, it could be known to have limitation to application of DEA analytical results to practical business. Also, the variables, which were used in the prior researches, are being used by being mixed the absolute value and the ratio value. Physical variable and financial variable are mixed. Thus, it was discovered a fact that may cause distortion of the analyzed results. In DEA analytical model, there is a problem of analyzing input variable and output variable at once without division of efficiency index and performance index. Thus, the methodological improvement could be known to be needed. Also, to reflect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healthcare institution, a partial research was attempted that supplemented variable of quality in medical care. However, a specifically empirical research was failing to be progressed.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importance of efficiency evaluation in medical institution, and will come to present a reason that the detailed efficiency analysis is needed from clinic to unit, and the detailed developmental direction in the aspect of variable and analytical model for analyzing efficiency.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권현정,김진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0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6 No.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개인, 가족, 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사업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간접적 효과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 자료와 한국은행의 2015년도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612억원이며, 고용된 전담인력은 2,185명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재정지출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총 61.7명이며, 직접 고용은 35.7명, 간접고용은 26.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3.9배, 전체 산업에 비해 7.7배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727,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33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전체산업에 비해 각각 0.95배, 1.1배로 추정되어 전체 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