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 1980~1987년

전재호 ( Jeon Jaeho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5

이 글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참여했던 여러 세력 중 정치사회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던 김대중의 역할을 고찰했다. 그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국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김대중은 1982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및 대중 강연을 통해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는 레이건 정부의 대한 정책을 비판했고,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의 활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국 언론과 의원들이 레이건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만들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레이건 정부의 대한정책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2월 귀국 후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 세력 모두의 연합을 통한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형성과 중산층 및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참여세력들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비용공, 비반미의 3비 원칙을 주장했다. 결국 김대중의 의도대로 19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세력이 국민 운동본부로 결집했고, 직선제 개헌 구호를 통해 중산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승리했다. 비록 정치사회의 분열로 인해 민주화 세력이 집권에 실패했을지라도, 1980년대 민주화 이행에서 정치사회와 김대중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평가절하될 수 없다.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ole played by political society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in the 1980s has been underestima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Kim Dae-jung, one of the key players in this society. Throughout the 1980s, Kim Dae-jung was engaged in various kinds of domestic and overseas activities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spite severe oppression of him by the authoritarian regime. Through interviews and public lectures during his exile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1982, Kim Dae-jung criticized the Reagan Administration`s backing of South Korea`s military regime and appealed to the U.S. public for suppor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His activities enabled the U.S. media and members of Congress in favor of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to put pressure on the Reagan Administration. The evidence shows that this pressure influenced the U.S.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he policy of the Chun Doo-hwan regime toward the domestic democratization move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fter returning to Korea in February 1985, Kim Dae-jung, together with opposition party leader Kim Young-sam, led a nationwide fight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would proclaim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Furthermore, Kim Dae-jung realized that the succes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pended on a coalition of all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as well as support by the middle class in Korea and sympathetic allies in the U.S. As a result, while working to form such a coalition, he also criticized radical student and social movements and argued for the three principles of nonviolence, non-pro-Communism, and non-anti-Americanism. In 1987, most of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rmed a coalition, the National Movement for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coalition attracted broad participation by the middle class, under the banner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led to the historic victory of the June Democratization Struggle in that year. Although the democratic forces failed to take power immediately, the success of opposition parties in the general election in 1988 contributed greatly to further progress in democratization in Korea, reinforcing this article`s thesis: that the political society and, in particular, Kim Dae-jung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in the 1980s.

특집 2 : 민주화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3 ; 가톨릭 노동운동의 재평가를 통한 현 노동운동의 대안 모색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을 사례로

김상숙 ( Sang Sook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3 기억과 전망 Vol.0 No.29

이 글에서는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을 사례로 최근 한국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톨릭 노동운동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다. 한국의 가톨릭 노동운동은 1970년대 왕성했던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이하 지오세)의 운동과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가톨릭노동사목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사목은 지오세 출신의 평신도들이나 수도회 소속 수도자, 성직자들이 공단 주변 노동자 주거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시작되었는데, 가톨릭 노동청년의 자주적 조직의 성격을 가진 지오세와는 달리 사업장 밖 지역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의 문제와 노동조합 운동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으로 활동했다. 대구노동사목은 1985년 제도교회 밖에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교육, 상담, 조직활동을 하고 노동탁아를 하면서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낮은 곳 중의 낮은 곳을 찾아간다``는 기치하에 작은 공장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주로 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와 대구여성노동자회를 결성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발견 교육``과 같이 노동자의 영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중시하며, 노조 활동에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고 투쟁 목표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가톨릭의 생명 · 평화 사상과 공동체주의 사상을 신사회운동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사상과 결합시키면서, 지역사회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사회화`` 문제와 같이 일터(생산)영역의 의제와 삶터(재생산)영역의 의제를 함께 연결하여 해결하려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은 과거에 정치적 노동운동이나 전투주의 노동 운동이 주류를 이뤘을 땐 경제주의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고 정치적 노동운동단체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신자유주의 체제하에 노동운동의 조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탈근대적 노동운동과 대안적 조직을 추구하는 대구노동사목의 활동방식을 통해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적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The Korean Young Christian Workers(Jeunesse Ouvriere Chretienne, JOC hereinafter) movement led on to the movement of the Catholic Labor Pastoral in the late 1970s. Laymen originating from JOC, nuns, monks and priests lived together with laborers in their residential district around the industrial complex, and their labor apostolate activities began there. They stood for the rights of laborers on sites outside workplace as a professional organization endorsing the labor union movement. The Daegu Labor Pastoral was formed mostly of laymen in 1985 outside the circles of the institutional church. Up until the early 1990s, the organization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education, counseling, organizational activities and taking care of children, thus actively contributing to construction of a labor union in Daegu. Since the mid-1990s, it sought to protect the rights of laborers that did not belong to any organization in small factories under a slogan that went, "We reach out to the lowest of all." Since the 2000s, they have focused on the Korean Women`s Trade Union. It focused on education to awaken the religiosity of laborers through courses such as ``Education on Self-Discovery`` and to put union members on the forefront for labor union activities, while seeking for the public value in achieving its goal for winning in strife. Converging the community spirit of Catholicism and peace for life with ecology and feminism, the organization passionately aligned with local civic movements. Moreover, like the issue of ``socialization of care-giving labor``, activities are underway that link the assumptions for workplace (production) and the agenda for living place (reproduction). Activities of the Daegu Labor Pastoral used to be downgraded mainly due to the economic principle at a time when political and militaristic labor movements were mainstream. However, under the new liberalism scheme, it`s activities included alternative elements to the existing labor movements.

일반논문 : 체코의 벨벳혁명과 민주화

안승국 ( Seung Gook Ah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4 기억과 전망 Vol.0 No.30

1960년대 체코의 경제위기는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라는 체제개혁의 계기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개혁이 추진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8년 8월 소련군의 침공으로 프라하의 봄은 좌절되었으며 체코에서는 정상화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다시 지속됐다. 프라하의 봄 이후 20년에 걸친 후삭 정권은 1989년 동유럽에 확산된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전환에 직면하게 됐다. 체코의 민주화는 공산정권이 반대세력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시작됐다. 소련군의 프라하침공을 항의하는 시위를 계기로 반체제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른바 벨벳혁명을 통해 40년간의 공산당 지배체제가 종식됐다. 체코의 체제변동과정은 크게 탈공산화 시기, ``정상화`` 시기, 민주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탈공산화 시기는 1963년 지식인들의 개혁운동부터 1968년 프라하의 봄까지이며 정상화 시기는 후삭 정권 등장 이후 20년간, 민주화 시기는 공산정권의 붕괴와 1990년 이행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이다. 체코에서는 이행선거를 통해 공산당 일당독재가 종식되었고 민주주의체제가 수립되었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에 직면했다. 특히 정당의 형성과정이 단기간에 참여폭발의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당의 분열은 이념 및 정책과 더불어 인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우파 개혁세력들의 능력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전문성과 관리능력의 한계는 정책실패를 유발하여 무능한 정부로 전락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우파 개혁세력에 대한 반발은 좌파세력의 재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체코의 체제이행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신정부는 정치개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의 조건을 형성시키는 데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제는 민주제도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Czech`s democratic transition was led by negotiations between the ruling forces and the opposition forces. The transition process involved a distinct sequence of stages. First, the ruling forces engaged in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began to lose control power. The opposition established the Civic Forum and exploited the opportunity of challenge. The Civic Forum expanded political demands like nationwide election and political reform. Second, the ruling forces reacted forcefully to suppress the opposition and the opposition pushed the regime strongly. The ruling and opposition forces perceived a standoff and began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 democratic transition. Therefore Czech`s democratic transition was marked by cycles of challenge and repression. Such cycles eventually led to bilateral agreements of democratic transition. The political process through negotiated agreements resulted in political reform and transition elections. Third, Czech`s transition election, the 1990 general election and took place through a pact between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forces. With the election, Czech moved from the communist rule to the democratic regime.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의례의 분석을 통해 본 진보적 여성연대 한국여성대회(1985~2016년)를 중심으로

신상숙 ( Shin Sang-sook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5

지구촌의 대표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은 `3·8 세계여성의 날`과 이를 기념하는 의례는 각국의 여성들이 해당 사회의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열망을 표출하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확장하는 기능을 해왔다. 3·8 세계여성의 날이 국경을 초월한 여성연대의 상징이라면, 이를 기념하는 행위는 지역화된 여성운동의 동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과거를 기념하는 의례가 저항의 의미를 함축하고 현재의 운동에 대하여 내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때,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례에 대해서도 `운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3·8 국제부인데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이 기념의 전통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처럼 명맥이 끊겼던 기념의 실천을 되살린 것은 1980년대에 군사독재 시기에 등장하여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었다. 이 단체들이 1985년에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제1회 한국여성대회는 그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한국여성대회`는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촉진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출범(1987)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연합운동의 존재는 국경과 지역의 경계를 횡단하는 3·8 기념의례의 지속성과 여성연대의 확장에 일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여성대회`를 비롯하여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성운동의 집합적 실천의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3·8 여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들을 짚어보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부단히 이어진 `한국여성대회`는 여성운동의 입장과 요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집회에서 문화적 축제로 그 의례의 형식과 내용이 변모하면서 발전해왔다. 이 글에서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한국여성대회`를 중심으로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지역의 차원에서 이뤄진 3·8 기념의례의 확산 과정을 아울러 살펴본다. International Women`s Day and various events to celebrate it have contributed not only to expressing their needs and aspirations but also strengthening solidarity among women in each society.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mmemoration ceremony of International Women`s Day, which is held around March 8 every year, is a local mobilization process of the women`s movement with a global symbol of women`s solidarity. In Korea, the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Women`s Day commenced in the 1920s,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However the act of commemoration disappeared 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through the Korean division and the Korean War. It was the progressive women`s organizations that emerged in the 1980s, the period of military regime, that revived the tradition of commemoration. The progressive women`s groups participating in the new women`s movement in pursuit of social democracy held the first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on March 8, 1985. This is important as a starting point for the coalition building, which made it possible to launch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KWAU), the umbrella organization of the progressive women`s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llective practice of the women`s movement in commemorat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such as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has been developed from a rally declaring the positions and demands of the women`s movement to cultural festivals by changing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ritual.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from 1985 to 2016, and examine the proliferation process of the rituals held at the local level.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 1987년 6월 민주항쟁기에 대두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최일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2 기억과 전망 Vol.0 No.27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탈권위주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1987년 2월에는 21개의 진보적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여성운동의 실질적인 결집체가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게 되는 바, 그로부터 여성운동의 흐름은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소위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차원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전환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여성계는 주부, 청년여성 등좀 더 광범위한 계층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 운동공간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정치에의 여성참여 증가현상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여성들의 민주적 주체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기에 대두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onflicts and crises attached to the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at the time of the June 1987 Democratic movement in South Korea while the country's polity was in a state of transition from an authoritarian to a democratic order. According to several feminists,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was understood from a political, collective and bottom-up perspective, and operationalized via political participation, in order to achieve their main hypothesis: this movement stimulate more directly and intentionally women's democratic subjectivity. But this paper argue that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contrary to the original assumptions of their thesis, not only need to be focused on the public woman, but also on the problem of the social exclusion.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김영수 ( Young Soo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4

이 논문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들을 분석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다양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 관계는 네 가지이다. ‘행정 동원형, 행정 보조형, 주민 참여형, 주민 자치형’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행정 동원형 관계 및 행정 보조형 관계에 조응하는 자치활동을 하였지만, 충북 영동군 안남면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주민 참여형 관계 및 주민 자치형 관계에 조응하는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최대화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는 그들 스스로 생활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나 주민조직들이 지역의 정치적 자치권력을 ‘통제, 지배, 관리’하면서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는 자치단체와 주민조직의 융합관계 구축, 주민자치조직의 사무국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생산적인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확대, 그리고 지역의 평생교육 강화로 주민 참여의식 향상 등이다. I analyze autonomous activities of the Community Center and People Organizations in Korea. I evaluated that how grassroots democracy have been realized in the local government and in the life of people. The Community Center and People Organizations contact divers relationship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or autonomous activity. The relationships are four types, which are ‘the type for mobilizing people, the type for assisting the Local Government, the type for participa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last type for autonomy of people. I confirm that many community centers and people organizations were actively engag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ype for mobilizing people and the type for assisting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case of Annam-Myeon, which locate in Youngdong-Gun, Chungcheongbuk-Do, was very different. The Community Center and People Organizations were actively engag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ype for participa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type for autonomy of people. People will be themselves the life-world owners through maximizing autonomous power and right of the grassroots democracy. people will control and manage political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e have to reconstitute strategic challenges, which are to establish fussed relationship, assist public fund to executive bureaus of the people organization, form productive autonomy communities, and fortify lifelong education for political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autonomy democracy of people.

기획논문 : 소수자의 민주주의 ; 조선족 동포들의 민주주의 경험과 실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저항과 개입을 중심으로

이정은 ( Jeong Eun Lee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3 기억과 전망 Vol.0 No.29

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동포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화 문제와 연결시켜 고찰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소수자 권리와 정치적 민주주의 간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 즉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대의 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권리보장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 글은 기존 문헌과 조선족 커뮤니티 회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커뮤니티들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어떻게 저항하며 어떤 내용으로 개입해왔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커뮤니티들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였으며 이제는 독자적으로 재외동포정책에 개입하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late the discrimination of the Chinese-Koreans living in South Korea with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fter the existence of pro-democratic movement in 1987, there have been tensions between the minority rights and the political democracy to present. This means tha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 was a problem that took place, showing those who didn`t belong to the representative group were not protected. This article analyzed the intervention of the contents resisting against the overseas policy of South Korea through the literature and interviews conducted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they acquired specific methods of resistance in solidarity with the civic groups of South Korea, then finally, they intervened the overseas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utonomously.

일반논문 : 한국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 제도 연구: 민주노동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사례를 중심으로

손우정 ( Woo Jeong So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기억과 전망 Vol.0 No.32

정당은 단순히 정부의 부속물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 결정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 정당체제는 일반 국민이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고 명망가나 계파 중심의 하향식 운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과 공직·당직자를 당원 스스로 결정하는 진성당원제의 도입은 기성 정당체제에 일대 혁신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보정당 역시 2008년과 2012년에 걸친 두 차례의 대대적인 분열을 경험하게 되며,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 역시 그 효과를 의심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한국 진보정당의 내부 민주주의를 당원 주도형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이 제도들이 당내 갈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인민주권론에 기초한 ‘직접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당원보다 정당 엘리트의 주도성이 관찰되는 ‘대의제’ 수준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즉, 한국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당원주도형 제도를 적극 도입했음에도 당 내부 갈등 과정에 전혀 작동하지 않아 실효를 상실했으며, 당원의 권한은 당원을 대의할 수 있는 공직·당직자를 선출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 결과 진보정당은 구조화된 정파 간 갈등과 과두제의 심화를 막을 수 없었던 한계를 노출했다. Party is not just belongings of a governing system but it plays a critical and creative role in making democracy come true. But the party system of Korea did not work as a place that citizens went through democracy but was run by downward operation that depended on eminent politicians or political sectism. In this situation, KDLP succeeded in winning a seat in a parliament and introduced the principle of the party run by legitimate party members, in which party members chose their candidates and the party leadership, and it had an impact on the existing party system. But progressive parties of Korea were divided twice in 2008 and 2012 and it made the Intra-Party Democracy (IPD) of progressive parties in name only. This study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IPD of Korean progressive parties including KDLP with a focus of institution that party members have initiatives and examine what party member`s role in their party. By this, we will confirm that the IPD of progressive parties officially represented ‘direct democracy` based on the theory of people sovereignty but actually was carried out by ‘liberal democratic representative system` depend on leaders or groups of internal fractions in their party. That is, even if they introduced the institution that party members have initiatives actively, the IPD of progressive parties in Korea did not work at all in internal conflicts in parties and then lost its effect and it had its meaning to an extent that party members could choose their candidates and officers of party who just delegated them. Consequently, progressive parties had a limit of chronic and severe conflicts between internal fractions and intensifying oligarchy.

특집 1 :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학생운동연구 ; 운동의 혁명적 개조와 이념의 퇴행성, 이중성의 딜레마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 연구

고원 ( Won Ko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3 기억과 전망 Vol.0 No.29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초까지 민족해방(NL)파와 함께 학생운동의 양대 세력을 형성했던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은 변혁운동의 전통적 관념, 노선, 방법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 현상을 과학적 변혁운동이론의 틀 속에 담고자 했고, 정서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학생운동의 불철저성을 과학적 이론에 입각한 토론과 논쟁 그리고 혁명적 전위주의에 기초한 조직시스템으로 바꿔내는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학생운동 개조의 과제를 역사 속에서 소멸해 가는 레닌주의의 혁명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자기모순에 직면하였다. ‘People Democracy(PD)’, one of the two dominant Korean student movements from the early 1980s to the early 1990s, criticized the traditional student movements for their ideology, strategy, and method and tried to rebuild a new revolutionary movement. PD attempted to include the South Korean capitalist development into its scientific revolutionary theory. PD also criticized existing students movements for their imperfection due to emotional human relation and transformed them into a new organization system based on scientific debates and a revolutionary avant-garde. Nonetheless, PD could not but face an endless self-contradiction because it had been pursuing the Leninist ideology and strategy, which had rapidly become extinct since the late 1980s.

특집 2 : 민주화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3 ; 한국사회 구조변동과 사회운동의 내적 구성 변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 프레임 분쟁과 조직분화를 중심으로

이창언 ( Chang Eon Lee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3 기억과 전망 Vol.0 No.29

본 연구는 1990년대 민족해방운동 계열이 주도한 최대 청년운동조직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협)’의 출범과 분화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한청협의 출범과 분화의 과정은 지구적-한국적 전환의 시기, 사회운동의 레퍼토리(repertory)와 그것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거시 구조적 사회변동, 이에 대한 인식, 해석 틀, 행위전략을 둘러싼 경합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해 (1) 한청협의 성격과 특징, (2) 내적 긴장과 갈등, (3) 프레임 분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나마 현 시기 진보적 정치 · 사회운동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역사적 연원(淵源)도 살펴본다. 한청협 내부의 프레임 분쟁은 정치조직과 통일운동에 대한 첨예한 경합과 각축이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 기회와 위협에 대한 인식, (2) 한국사회 구조변동, 사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전제이다. 한청협의 성장과 분화과정은 NL론의 양면성(성공의 조건과 혁신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한청협 프레임 분쟁은 (1) NL론 등장과 확산 이후 NL노선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문제제기이고, (2) 통합 진보당 등 NL주류세력의 운동 패턴과 한계, 그로부터 기인한 현 시기진보정치 위기의 근원을 추적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stablishment and diversification procedure of the Association of Youth Organization for Democracy in Korea(AYOK), which was the largest youth movement organization led by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line in 1990s. The overall procedure of establishment and dissolution of AYOK shows repertory of social movement and its changing procedure in the global and Korean transition period. In this research, macroscopic structural social change, recognition of this, interpretation frame, competition over activity strategy are traced in the time series and discussion is proceeded with respect to evaluation of (1)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YOK, (2) its internal tension and conflicts, and (3) frame disputes. Based on this, the historical origin of reasons for the crisis of the present progressive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is investigated at least generally. The frame dispute in AYOK was acute competition and fight over political organization and unification movement. The essential premise for this is the understanding of differences between (1) perceptions on opportunity and threat, and (2) perceptions on structural change of Korean Society, direction and tasks of social movement. The procedure of growth and diversification of AYOK was a historical incident that showed the double-sidedness(condition of success and impossibility of reform) of the NL ideology. The AYOK frame dispute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1) as the first collective problem posing to the policy line of NL after the advent of NL ideology, and (2) as a historical incident that is traced to be the source of the movement pattern and limita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main stream faction and the crisis of present progressive political faction that resulted from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