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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 국가 , 그리고 그린벨트 : 한국 영국 일본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장세훈 한국도시연구소 1998 도시연구 Vol.- No.4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대도시 외곽의 녹지 보전 정책이 어떻게 '성공'을 거들 수 있었는가를 구명하기 위해, 산업화, 도시화 및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척도로 삼아 한국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 및 일본의 근교지대 정책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영국에서는 점진적인 산업화와 분권적인 지역개발, 완만한 도시화로 시 외곽 녹지의 개발 압력이 낮은 반면, 녹비 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이 병행되어, 그린벨트가 생태보전구역으로서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일본은 급속한 산업화와 중앙집권적 지역개발, 급속한 도시화를 녹지 개발 압력이 높은 데 다가, 개발지상주의가 사회에 만연되어, 국가가 근교비대 지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아, 시 외곽 녹지가 '개발의 유보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산업화·도시화 여건이 일본과 유사해서 개발 압력이 적지 않았지만, 강력한 국가가 수도권 방위와 안보를 앞세워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철저히 보전함으로써, 불안정한 형태로나마 그린벨트가 장기간 존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그린벨트 정책의 성공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과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라는 한국 사회 특유의 정치·군사적 상황이 빚어진 '반쪽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국가의 역량이 위축되고 안보 논리 또한 약화되면서, 한국의 개발제한 구역은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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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세계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와 주거복지 : 한국과 브라질의 도시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비교 연구
장세훈 한국도시연구소 1999 도시연구 Vol.- No.5
민주화의 효과로서 복지의 확충을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약화가 흔히 점쳐지고 있지만, 실제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은 이러한 가설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화 사회복지간의 관계를 살표보고자 한다. 특히 유사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그 정치·경제적 배경이 사뭇 다른 한국과 브라질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제3세계 사회에서 민주화에 따른 주거복지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화와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두 나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 후에, 민주화 전후 시기의 사회·경제적 동향과 주거복지의 현황을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민주화는 주거복지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 었다. 따라서 한국과 브라질에서 민주화 이후 주거복지가 힘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가 '위로부터의 주거복지 체제'를 '아래로부터의 주거복지 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서 향후 주거복지의 실질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민주화를 통한 주거복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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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성 한국도시연구소 1995 도시연구 Vol.- No.1
This paper deals the strategy which cause urban change in Seoul with two aresas of emphases: (1)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strategy; (2) the device of the urban policy for the strategy. First of all, I make an overview the history of urban planning through the different time period since 1960's and characterize each period. Secondly, I focus on the new-town-construction and its problems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quantitative expansion. This problems continues to make effect the urban policy in Seoul and especially the restructuring of production.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the central and the basic consideration on the ur 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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