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혁신산업과 남부경제권역의 구축: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김영재 ( Young-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권을 기반으로 광주 및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권, 대구경북을 포함하는 대경권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역 구축을 위한 부산의 혁신산업인 금융산업의 활성화 및 문현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경제의 현황과 주요 특징, 나아가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위상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며, 특히 부산의 문현지역이 2009년 서울의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유를 국가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에서 간략히 제시한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첫째, 금융핀테크의 활성화 등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IT기반 금융혁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산업은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경제연계 협력모형의 발굴이 요구된다. 더욱이 금융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다 광역화된 경제권역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현재 문현지역은 열악한 주변 환경과 함께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개발 중인 북항재개발지역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금융중심지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문현금융중심지는 자연발생적 금융중심지가 아닌 정책적 금융중심지로써 장기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proposes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finance industry as an innovative industry and regional financial hub in Busan in order to establish the southern economic zone which includes Daegu and Kyungbook, Gwangjoo and Jeonnam in addition to Busan, Ulsan and Kyungnam. For this purpose, the properties of Busan’s regional economy and the status and relative advantages of Busan from the perspectives of finance industry are briefly described. It is also shown that the factors which helped to designate Busan as a regional financial center from a viewpoint of regional and national aspects are specified in 2009.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based financial innovation should be further enhanced, second, regional development-based cooperative program should be aggressively developed, and third, we need to expand currently designated area for financial hub to the redevelopment zone of north port and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Lastly, a comprehensiv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consistent and systematic strategies in the long-term basis.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시장 메커니즘과 경제교육의 역할

조병철 ( Byung Cheul Cho ),김일태 ( Il T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5 경제연구 Vol.23 No.2

본 논문은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가에 대해서 일반대중의 강한 적개심이 표현되어있다. 이러한 한국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와 반기업적인 정서는 기업가정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과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특히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가격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②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서가 태동한 이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③ 기업 친화적 마인드를 키워주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④ 세계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he market mechanism in the Korean Economy and develops the role of economic education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economy. Our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on the market economy that Korean economy reflects a strong anger of citizen against both market mechanism and entrepreneur and thus, entrepreneurship is degraded by misunderstanding of the market mechanism and the atmosphere of anti-enterprise. This situation induces hollowing-out in industry and results in both low growth rate and high unemployment rate in the Korean Economy. Our results reveal that it is strongly necessary to emphasize economic education in the following respects; proper understanding of the market economy, discussion on the atmosphere of both anti-market and anti-enterprise, economic education for business mind, balanced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and proper understanding for the relationship among market, government, and citizen.

동북아시아 3개국간 경제적 연계성 분석

박갑제 ( Kap Je Park ),김영재 ( Young 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에서는 Dees et al.(2007)의 Global VAR모형을 개편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개국의 경제적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구축된 Global VAR모형은 33개국의 내생변수와 글로벌 외생변수로서 유로달러금리와 원유가격을 포함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일반화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를 보면 일본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해 한국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일본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국의 대일 경상수지가 개선됨을 나타내었고, 중국과 일본은 전통적 유량접근법에 따라 실질환율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 환율과 소득의 관계가 현대적 자산시장접근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원유가격 충격에 대해 초기에는 중국에서 해외물가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비를 인상시켜 공급충격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 해외금리 충격에 대한 이자율의 반응을 보면 소국 개방경제인 한국의 금융시장은 인접한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연계되어 있으며, 경제대국인 일본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금리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경직적 물가의 자산시장접근법과 같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신축적 물가의 자산시장접근법의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지지하였다. This research revises Dees et al.(2007)`s Global VAR model to analyze economic linkage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Our Global VAR contains endogenous variables of 33 countries and Eurodollar rate and crude oil price as global exogenous variables. The main findings of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analyses from the Global VAR are as follows: The real income of Korea positively responds to the inflation in Japan, so that Korea`s current balance would be improved against Japan by Japanese inflation. Real exchange rates of China and Japan may improve current account like as on conventional flow approach,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 and real income would be consistent with modern asset market approach in Korea. The shock to oil price affects China as abroad inflation in the initial stages, but it works overtime as the impact on supply side. The responses of interest rates to abroad interest rates show that the financial market of Korea, a small open economy, is connected to China and Japan, large economies, while Japanese market sensitively responds to global market. The exchange rates of China and Japan respond to shocks on interest rates like as on modern asset market approach under constant prices, while Korean exchange rate responds like as on that under flexible prices.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대체성과 보완성: 경제성장 및 경제후생 효과 중심

김상춘 ( Sang Choon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2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성장효과와 경제후생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경제성장 극대화와 경제후생 극대화의 각각의 정책목표를 위한 이들의 최적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연관성과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연구개발보조와 대체적 관계에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보조의 경제성장효과는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긍정적이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은 연구개발보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제고의 정책효과 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보다 지적재산권보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편, 경제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보조의 수준과 지적재산권보호의 수준이 존재하며, 두 정책수단은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다. 특히, 경제후생극대화측면에서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더 효과적이다. 종합하면, 경제성장이나 경제후생의 효과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와 지적재산권보호 모두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또한,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율성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보조가 지적재산권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반면에 경제후생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보호가 연구개발보조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ses the growth and welfare effects of R&D subsid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the model of product variety-based endogenous innovation. Also, for growth and welfare maximiz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ity of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and their relative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substitutability for each other.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for growth maximization, there is an optimal level of IPR protection, for which R&D subsidy is substitutable, but the increase in R&D subsidy is always growth-enhancing, so its growth-enhancing level does not depend on IP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for welfare maximization, the optimal levels of both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exist respectively, and they are substitutable for each other. In summary, the increase in both R&D subsidy and IPR protection hurts both growth and welfare. Regarding relative effectiveness, R&D subsidy is argued to be more effective than IPR protection for growth maximization but IPR protection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welfare maximization.

남해안 초광역경제권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김성태 ( Sung Tai Kim ),여택동 ( Taek Dong Yeo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8 경제연구 Vol.26 No.4

환율이 한국 제조업 업종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민환 ( Min Hwan Lee ),장연주 ( Yeon Joo Ja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 한국 제조업 업종별 고용 및 임금에 대한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율은 수출입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출입에 대한 환율의 영향은 산업별 뿐 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제조업 업종별 고용 및 임금이 원화의 실질가치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한국 제조업 고용에 대한 환율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에 대한 환율 탄력성은 부(-)로 나타나 원화 실질가치 하락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과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할지라도 최근과 같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무역구조 하에서는 설명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수출입 경로를 통한 환율의 고용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세부 업종별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누적편의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change of exchange rate will affect employment known by the factor of domestic firms` earning and production through the change of relative price. In this paper, we attempt to examine the effects on employment and wage of Korean manufacturing items of exchange rate over the period 2000 to 2009. Our results show that the general pattern in the effect of exchange rate shock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of Korean manufacturing.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on both employment and wage through export and import processes are differ from manufacturing item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the effect of exchange rate may have suitable in the past trade structure which is centered on traditional manufacturing items, it is un-explainable in the recent trade structure of manufacturing based on high-tech. Thus, it is necessary to fractionation analysis of manufacturing sectors for more systemat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exchange rate shock through export and import processes on manufacturing employment.

브렉시트가 한국의 대영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손수석 ( Soo-suk Soh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4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와 합의 하에 브렉시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안의 의회 승인과정에 결정 장애를 겪으면서 계속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있다. 만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끝까지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된다면, 한-EU FTA로 인한 혜택이 사라져 한국의 대영국 교역에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렉시트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고찰하여, 브렉시트가 한국의 대영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Britain decided on Brexit as a result of a referendum held on June 23, 2016. As a result, Britain is proceeding with Brexit under an agreement with the EU, but continues to delay Brexit as it suffers a decision-making setback in the parliamentary approval process of the agreement. If the Brexit agreement is not approved by the British parliament to the end, and no deal Brexit is made, Korea's exports to Britain will suffer a lot of confusion and damage as the Korea-EU FTA's tariff benefits disappear.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content and progress of Brexit, analyzing its impact on Korea's exports to Britain and seeking countermeasures.

『경제연구』 편집 규정

학회자료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2

Rostow의 『經濟發展段階設』에 대한 論爭 硏究

徐贊洙 한국국민경제학회 2003 경제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로스토우가 1960년「經濟發展段階設」을 발표한 이후 약 10여년간 진행된 논쟁을 정리, 평가한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대담한 로스토우의 접근방법과 분석 틀, 그리고 歷史觀, 유형도출의 정교함에 대해 마르크스파와 비마르크스파, 계량경제학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는 뉴턴적 인식변화, 선진국의 침략에 대한 민족주의 정신, 투자율 상승 등 성장을 자동적이게 하는 요소, 일반적 명제를 추출해 내야 하는 경제발전 단계연구 과제 등의 이유에서 자기의 논거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한다. 이러한 양자의 주장을 발전의 자동성 여부, 각국 경제발전의 독자성과 일반성, 경제발전의 연속성과 단속성 등 쟁점별로 분류 검토한 결과, 비록 그의 이론은 지나친 경제발전단계의 일반화와 함께 논리의 非精巧함으로 反共産黨宣言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다하지 못하였으나 경제발전단계 해석의 새로운 문제제기와 함께 경제발전 유형화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공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Rostow's 「The Stage of Economics Growth」in the last ten years since its publication in 1960. In spite of its simple and drastic approach on the analytic structure, historical overview, and elaborate material deduction. The stage of economic growth has had much criticism from Marxists, Anti-Marxists and Econometricians. However, Rostow continuously insisted on the legitimacy of his theory based on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automatic growth, such as Newton's perception change. Nationalism against invading developed nations and the increase of investment ratio. After classifying and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automation, the uniqueness and the generaliz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each country, the continuity and the intermittence of economic development by the issues, the following conclusion has been reached. Rostow's theory was not able to do its own ideological role for Anti-Communism Declaration because of immoderate generaliz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stages and unspecific ideas. But this has suggested a new issue of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stages, and a new approach of the form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한국의 산업별 주가와 주요거시변수간의 관계추정

( Ying Ying Han ),전승국 ( Seung Kug Jheon ),김영재 ( Young-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5 경제연구 Vol.33 No.1

본 연구에서 산업별 주가와 거시경제변수사이의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동태적 상관성과 함께 주요거시경제변수(WTI, CPI, IP, IR)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과 VECM 모형을 통한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내구재산업과 비내구재 산업 모두에서 공적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은 내구재가 비내구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이자율(IR)에 대한 반응은 모든 변수에 대해서 양(+)의 반응을 보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반응은 비내구재 산업의 통신(TEL)과 필수소비재(ECG)에서 음(-)의 반응이 나타났으나, 타 산업에 대해서는 완만한 양(+)의 반응이거나 음(-)의 반응에서 양(+)의 반응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생산지수(IP)는 초기에는 급격한 반응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완만한 양(+)의 값으로 수렴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가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감소하여 주식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tock market indexes by industrie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international oil price (WTI), consumer price index (CPI), interest rate (IR) and industrial production (IP) by VECM. The main outcomes based on cointergration test show that there exists cointergration in all variables excluding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 non-durable goods markets, which means that there exist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 between the corresponding variables. The results of VECM represent that the variables in durable goods markets are more sensitive than those in non-durable goods markets, and the IR turns out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VECM outcomes. This result coincides with the fact that sectoral-industrial return can be reduced due to the decreased liquidity in the market if IR incr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