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법과학 증거의 요건과 질적 수준

윤신규 한국과학수사학회 2022 과학수사학회지 Vol.16 No.1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법과학 증거가 증거능력이라는 자격을 갖추려면 수집 및 채취 행위가 법적인근거에 따라서 절차와 방법이 적법하고 증거로서 형식적·실질적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은 공판정까지 연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법과학 증거의 증거능력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에 법과학 증거의 수집, 채취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법과학 증거를 수집, 채취할 경우, 이에 따라 현장임장일지, 압수 조서 및 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촬영 등의 현장 기록 등을 통해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을 나타내야 하며, 디지털 증거의 성격을 띨 경우, 해시값 산출 기록 등을 통하여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을 나타내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 간접 증거의 성격을 띄는 법과학 증거가 유효한 증명력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과학적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여야 한다. ‘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 유무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학회 연구 활동을 통한 객관적인,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연쇄 성 폭행범 검거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DNA 정보의 적용

조남수,유승연,문상옥,한송이,박지환,김종진 한국과학수사학회 2013 과학수사학회지 Vol.7 No.2

본 사례연구는 경기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미제 연쇄성폭행 사건의 해결과정에 대한 사례 보고 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과학 DNA 정보의 활용과 수사과학의 접목을 통한 접근으로 미제 강력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게 하였다. 상염색체와 Y 염색체 STR 유전자 좌위 분석 및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동일부계 및 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사과학적 접근방법으로 행동적, 지리적 분석은 용의자의 성향 및 거주지 추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과학수사 DNA 분석을 통하여 경기지역 미해결 연쇄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는 과거 검거된 충청지역 연쇄성폭행범과 유전학적으로 매우 근친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수사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범인이 검거되었다. 이는 과학수사 분야에 중요한 결과물로서 향후 미제사건 해결을 위하여 수사과학 분야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총설: 인지과학적 기법의 수사 활용에 관한 고찰: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억을 중심으로

함근수,표주연,주이현,심유진 한국과학수사학회 2022 과학수사학회지 Vol.16 No.1

피해자 및 목격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인 중 하나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어떻게 진술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거나 분석함으로써 수사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총설에서는 인지신경과학적 기법의 수사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침습적이고, 비교적 사용하기 쉬운 수평 도약 눈 운동을 통한 기억고양 기법과 뇌파의 EEG 및 ERP, fNIRS, 그리고 EEG+fNIRS 하이브리드 기법을 활용한 기억정확성 평가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각 인지신경과학적 기법의 이론적 토대와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기억의 특성과 인지신경과학적 기법의 수사활용에 있어서 제한점과 고려사항들을 알아보았다. 앞으로는 인지신경과학적 기법들을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의 기억 고양과 기억정확성 평가에 적용한 인적 자원에 대한 수사의 과학화뿐만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한 방법론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지신경과학에 기반을 둔 인지신경과학적 기법들이 이러한 방법론적 변화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법 최면 수사의 성공사례 분석 및 발전 가능성 연구

이유진,곽대훈 한국과학수사학회 2015 과학수사학회지 Vol.9 No.1

법최면수사는 범죄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법최면수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법최면수사 성공사례 23건을 분석하고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사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은 2007년도에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대한법최면수사학회에서 함께 발간된 “법최면수사 사례연구집”을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경찰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 -피내사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도중진 한국과학수사학회 2013 과학수사학회지 Vol.7 No.2

내사제도 자체는 법률적 근거가 애매한 실무상 관행이고, 내사는 실질적인 수사활동이기 때문에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내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사절차에서의 철저한 밀행주의가 지향되어야 하며, 실무상 수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통용되어 온 내사권의 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철저화하기 위하여 내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써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사를 규율하고 있는 ‘구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관련규정을 대통령령인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형사실무상 피내사자도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피의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 피의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피내사자의 지위를 실질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사실에 대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수사절차에 협력하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수사관의 직무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범죄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셋째,범죄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잠재적 피해의 실현가능성 또는 재피해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스파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의 과학적 분석 및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중심으로-

정진홍 한국과학수사학회 2010 과학수사학회지 Vol.4 No.2

산업스파이 범죄에 의한 기업의 첨단기술의 유출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적법절차의 요건이 강화되었고, 법정에서의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절차와 방법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와 같은 중대한 경제안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 증거수집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른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더욱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의 제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수사실무 과정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포렌식기법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수사기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법과학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모델과 설계

최미정,최진우,곽대훈,김홍식 한국과학수사학회 2018 과학수사학회지 Vol.12 No.1

미국과 유럽의 법과학계는 증거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신뢰도 및 타당성을 위한 법과학증거 정량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법과학계의 전통적인 비교방법인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인적 오류의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 및 감정기관의 지원을 통해 법과학 분과그룹들이 공동으로 법과학증거의 정량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학 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있는 미국의 법과학 표준화 연구배경, 기구의 설치 및 임무, 조직 간의 유기적,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여 법시장 개방과 더불어 법과학 표준화가 시급한 국내 법과학 연구기관과 감정기관이 나아가야 할 길과 연구기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증거의 절차 및 감정서 도출에 이르는 세부항목지침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법과학분과위원회(OSAC), 세부분과위원회(subcommittee) 작업을 수행하는 감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는 사법기관, 학술계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보완적이고 상대적인 검정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감정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여 다른 연구소 및 기관으로의 재감정 및 검증되지 않은 민간 감정인에게 의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고 감정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과학수사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그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자기 노출과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김보라,김해숙 한국과학수사학회 2023 과학수사학회지 Vol.17 No.3

경찰은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범죄가 고도화되며 과학수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사 또는 현장 감식 과정에서 과학수사관이 외상 사건에 노출되고 외상을 경험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과학수사관 41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1) 이들의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현황,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간에 심리적 건강 자원(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자기 노출) 수준의 차이, (3) 심리적 건강 자원과 조직효과성 간의 긍정적 관계를조절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수사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심각하게 높았으며,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자기 노출 수준이 현격히 낮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자기 노출이 조직효과성에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약화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Police officers face a high risk of experiencing trauma due to the evolving complexity of crime and the emphasis on forensic science today. However, research on their mental health is limited. This study with 411 crime scene and forensic investigators examined (1) the prevale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mong them, (2)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resources (social support, resilience, self-disclosure) between high-risk and low-risk PTSD groups, and (3) the impact of PTS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psychologic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sults revealed high levels of post-traumatic stress among forensic investigators. The high-risk group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self-disclosure compared to the low-risk group. Additionally, as post-traumatic stress levels increased, the positiv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self-disclos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as weakened.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pressing need to enhance the mental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forensic investigators.

군 사망사건에 관한 사례분석에 따른 인지면담과 과학적인 내용분석(SCAN) 기법의 적용방안

신성권 한국과학수사학회 2022 과학수사학회지 Vol.16 No.3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21건의 수사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사 면담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 중 하나는 면담준비 단계에서 여건에 맞는 장소가 선정되어야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있다. 면담시행 단계에서는 진술인과 라포형성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면담 기법을 통해 어떤 내용을진술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하고 면담하여야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하여 수사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내용분석기법의 준거를 살펴보고 21건의 사망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준거에 대입시켜 관련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함에 있어 제한점과 고려사항들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수사 면담시 인지면담과 과학적내용분석(SCAN)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진술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반응을 관찰하고 진술의 신빙성 검증한다면 인적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각종의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명방법의 형사소송법적인 모색

최용성,김연수,곽대훈 한국과학수사학회 2020 과학수사학회지 Vol.14 No.1

2016년 05월 29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디지털 증거파일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과학적·기술적 진정성립의 증명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즉, 이에 따라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도 디지털 증거파일에 대한 작성자 특정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증명방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분석의 대상을, (1)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에 관한 정보§⒜·⒝, (2) 대상파일 자체에 관한 정보§⒟·⒠, (3) 대상파일과 동일한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변파일에 관한 정보§⒞, (4) 네트워크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정보§⒜∼⒠로 구분하였고, 또한 유형화된 각각의 분석대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한 뒤, 그 관련정보 중 각종 디지털 증거파일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객관적 기준 및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