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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검색결과 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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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泰久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2 한국통일연구 Vol.7 No.1
지금까지 우리는 뚜렷한 통일대안도 없이 부정적 통일론과 통일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정확한 통일해법도 없이 정치적 갈등과 방황으로 세월을 보냈다. 수많은 정치사상과 정당이 출현하였어도 이렇다 할 통일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온갖 구호들은 실현될 수 없는 환상만 불러일으키면서 오히려 정치적 불신풍조만 쌓여 온 나라가 불신으로 팽배해 있다. 그러면 與世同歸할 수 있는 신문화는 없는 것일까? 신문화가 존재한다면 세계정치의 발전과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통일해야 할 기초작업도 없이 양극의 강화를 통해서는 통일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신문화의 정립이 모든 분야의 발전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된다. 그리하여 통일에 앞서서 먼저 소개하여야 할 기초작업이 신문화론의 정립이다. 통일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양극을 근원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신정치문화의 정립, 즉 정치적 신문화의 정치모델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독일이나 예멘식 통일은 외형적 통일은 되었어도 내용적 통일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쏟으면서도 후유증이 격증하는 것은 근본적 통일이 아닌 외형만의 통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나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는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통일은 근원적 통일인 내용적 통일의 선결에 있다. 군사문제와 외교문제를 거론하나 그것은 2차적이며 지엽적인 문제이다. 남북의 평화통일의 새로운 정치노선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남북평협과 신연정기구의 창립을 위해 전국민이 호응하여 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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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동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2 한국통일연구 Vol.7 No.1
우리 조국과 민족의 과거 1세기의 역사는 ‘국권 뺏긴 반세기’, ‘조국분단 반세기’로 요약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조국과 민족의 좌표는 무엇이겠는가, 지상목표는 ‘평화통일’이요, 당면과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창달’과 ‘경제부흥’으로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의지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환경의 국내외적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일·중·러의 움직임과 대한반도 정책을 예진(豫診)함으로써 그 대응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주변 4국은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즉 편향된 통일한국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상황에서 얻어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염려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물론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바라고 있으며,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주변 4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국내적 통일환경의 조성, 즉 내실 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공영을 도모해야 한다. 이제 통일한국의 적화우려나 경제적인 부정적 통일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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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관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5 한국통일연구 Vol.1 No.1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인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대외개방관련법규들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그리고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실한 의미에서 개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함을 천명해야 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즉 핵문제의 완벽한 해결만이 파국지경에 이른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관건임을 통감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내부경제개혁은 뒤로 미룬 채 체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만을 도입하려는 불안전한 대외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진실한 의미에서의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고 그것의 성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의 중앙정부권한중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내부경제개혁을 병행하여야 한다. 결국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대외개방정책을 진실한 의미에서 추진하는 길이며, 이러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핵심은 결국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북한은 남북한 대결자세에서 조속히 탈피하고 권력체제와 군사력강화정책을 중단하고 그 대신 경제건설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그 것의 실현사업으로서의 나진-선봉지구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는 일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김정일 체제가 안정을 찾고,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북한의 대외개방화의 추진은 성공을 거둘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이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인들의 만남을 통하여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위험성을 제거하고, 남북한 간의 민족공동체를 구축하여 한반도 위에 통일된 경제를 건설하고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통일, 나아가 조국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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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국제 협력 : 동아시아의 지역안보와 경제협력
홍용표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3 한국통일연구 Vol.8 No.1
한편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질서 수립을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과 지역안보와의 관계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안정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희의론 및 자유주의적 낙관론의 주장, 그리고 두 논지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중립적 시각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둘째,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 증진 전략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지역안보와 경제협력을 확대함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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