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北 淸原郡 面公務員의 人事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이종관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국내석사

It is supposed that the morale of civil servants is very low in Myun offices within Chung-Won Kun territory. Parts of the reasons are considered to originate from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weak occupational status.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working conditions of the street level civil servants and to suggest some desirable reform measur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n Myun offices. In the aspect of personnel system, the front part of the thesis, the secondary data and the author's own experiences are collected and supplemented, while in the respect of researching the consciousness of Myun civil servants, the latter part of the thesis, the first data are used by way of questionnaire survey. The survey result turned out that the public officers at Myun's level are really not satisfied with their status because the opportunities to promote and transfer to another positions, especially to the upper ranked offices area have not given to them. It is thus required that work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rationally practised and the transferring of the first line workers between positions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 should be adequately performed, in order to develop local government civil career system, and also to increase the moral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섭 청주대학교 사회복지ㆍ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된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일반적 현황, 자원봉사자의 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인 센터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이다. 민간운동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성격 상 민·관 파트너쉽의 중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이다. 지역사회문제 중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므로 여러 기관·단체 지도자와 사회복지 기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활용, 센터 예산안 수립 및 의결·감사활동, 자원봉사 정책 수립 및 연구, 자원봉사자의 개발과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디네이터제도 강화이다. 현재 각 봉사분야 간 및 기관·단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해소 내지 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낮은 참여율과 중도탈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여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자원봉사자의 개발은 결국 건전한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의미 있는 업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즉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귀한 시간을 투자하여 실질적인 보람과 만족감을 얻으려한다. 즉 자원봉사자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교육, 훈련, 시설견학,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다섯째 홍보활동의 강화이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비단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라는 부수적 목적도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여섯째 적절한 사회적 보상(인센티브)체계 강화 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자원봉사의 본래 이념에 어긋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체가 일정한 영역에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보상은 자원봉사자 개인에게도 자신이 국가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증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앞으로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좀 더 전문화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행정기관, 수요자, 자원봉사자, 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고 우호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일 것이다. Modern society has been confronted with problems of inhumanity, normlessness, and crisis of dissolution in communities and familie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is situation, it is volunteer work appearing as a new alternative to be able to transform our society into a desirable one. In 2005, the fundamental law for volunteer activities, which was a long-cherished desire of volunteers, was legislated. This study has examined general condition of volunteer work centering its attention on the Cheong Ju Volunteer Center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ffairs and Home Affairs, managementof volunteers, relations with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ment of program and others, and tried to find out methods to revitalize the volunteer center as grasping the situation. To revitalize the center,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urriculumwhich can train the managers of volunteer work to be professionals. For the Cheong Ju Volunteer Center, we should inquire to know whether the center is managed focusing on showing its quantitative results. And we should value qualitative aspects of its results more than quantitative aspects, and develop programs suitable for the local communities promoting volunteer activities. For this, the managers should secure the foundation for it. For the Cheong Ju Volunteer Center, although the groups of volunteers have increased recently, it must be said that the real condition of it is at an immature stage. Competent employees and excellent management skills are essential, but it needs a lot of money for them. It is inconvenient for the center not to be independent regarding its budget in this sense. Despite of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the center has been working hard to promote volunteer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ies. Hereafter the center should be professionalized and become efficient to be capable of managing the work systematically. For it, not only employees but also the communities, administrative organs, users, volunteers, and their group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help each other at the center. This endeavor is an imperative condition for making a community in which people live together peacefully. Lastly, quoting William Beveridge who rendered great services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he said that a good community is made not only by excellent systems of the government but also by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s and thus emphasized citizens' volunteer activities as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a good community. Therefore, only when the managers of volunteer work make every endeavor to promote volunteer activities and make volunteer work take root within our society, the society could develop into an advanced democratic country. And the benefits of it would return to all of us.

토지조사특별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박종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ㆍ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100년간 노정되어온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방안은 좀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기에, 금번 토지조사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은 모든 지적계의 관심과 희망을 다시금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제정된다면,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제기되어왔던 지적불부합문제를 해소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적제도의 창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조사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일선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2006년 9월 노현송의원 외 24인에 의해 법안이 의원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현 시점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면밀히 인식하고 있기는커녕, 현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조차 매우 미미한 실정에서 막연한 기대심리에 그 결과만을 관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적계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가져보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조사특별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당해 법안은 지적불부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타당성 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만일 미비하거나 모순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주력하였다. 다만, 연구수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현 토지조사특별법(안)의 규정내용을 기초로 하여 당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적 측면에서의 몇몇 내용만을 추출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물론 추출된 사안은 법안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 중에서 엄선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현 토지조사특별법(안)의 규정이 행정조직법적·행정작용법적·행정구제법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개선방안과 함께 기술하면서 결어로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조직법적 측면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및 추진단과 같은 일련의 조직체계상 다소 일방적인 상하구조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민주성 또는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립된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해 줌으로써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 지적법상 규정하고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분담 면에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분배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한편, 사업시행경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는 법안의 규정에 긍정하면서도 사업기금조성을 위해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토지조사사업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수수료 중 일정부분 기술료를 기금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의 규정은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는, 토지경계의 확정과정에 따른 법 규정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내용으로서 결국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경계확정의 소’나 ‘토지소유권범위확인의 소’로 내모는 셈이 되어 소의 남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과, 조사측량 후 면적증감의 해결을 위해 택한 강제청산은 행정처분성을 가지는바, 청산금산정 및 징수에 불복하는 자는 결국 행정쟁송으로 그 답을 찾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막대한 소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산제도에 대한 신중한 보완 또는 과감한 삭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현 법안의 벌칙규정은 다양하게 발생될 의무위반에 대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의무강제를 위한 벌칙 유형을 좀 더 다각화하는 한편, 불확정 개념에 따른 모호함은 명확한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행정구제법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경계 또는 면적의 변동(증감)에 대한 국가책임은 문제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은 필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손실보상과 관련한 규정에 있어서는 법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문제 삼았는바,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조사측량의 결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재산권 박탈 정도에 이르게 되는 침해를 야기한 경우 그에 대하여는 정당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법안에서 시·도토지조사위원회 및 시·군·구토지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경계조정사무는 진정한 조정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계분쟁조정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로서 가칭 “경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The coincidence between actual situations and recorded datum in cadastral registers or maps is a prerequisite for a substantial function of cadastral system. Most of all, government should secure the accuracy of it and offer up-to-date information by a cyclical cadastral survey because cadastre is directly linked with the settlement or transfer of the title to a property. Nevertheless, Korean cadastral system confronts "the cadastral non-coincidence problem" which has brought the civil appeals or boundary disputes. Also it has been a big burden in cadastral administration. Most people in the cadastral field have continuously sympathized with the necessity of a cadastral resurvey of whole land as the best way to resolve the problem. And also they have urged the government to carry out the resurvey project as soon as possible. In fact, There were several attempts to legislate for it in the past. But it came to a failure each time because of the internal policy struggle. Fortunately, a bond of social sympathy again developed and the government assumed a positive attitude about that. As a result, The bill(named "Land Survey Special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LSSL") has been laid on the table. It was inspiring in many respect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project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cadastral non-coincidence. However, it still remains some questions to be legally solv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s to re-conceptualize the substance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to legally judge the main problems of the LSSL. Then, this study will suggest a legal criterion for improving the problems from the asp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effect and administrative remedy.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focussed on the LSSL as the object of study and have limited the years from 1996 up to 2007. The descriptive method was employed for this study. And also we referred to sundry records and used datum or information in internet web-sites.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에 관한 硏究 : 淸州市 書例를 中心으로

김용관 淸州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국내석사

Modern administrative nations have had an effect on most of national life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not resticting to a passive faculty of keeping simple order like the past. Therfore, they could fulfil the leading faculty of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ights and interest, and in another side,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national rights and interest due to the abuse of administration power becomes still higher. Under this situation, as it is real to embody the responsibile executive, and also it is embossed lately with t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for securing the responsible executive, I tried to study about this. A democratic executive should be not only made responsible for the people, but also controled by the people finally. But, as it is limits actually for the people to control all of executive activities because of the complexity and speciality of modern society, it makes us need a pluralistic device for securing a responible executive. And as self-control is essential to the local self-government, it is very ideal not only to fulfiling the executive as far as self-government affairs are concerned, but also to making the audit and inspecion system for securing a responsible executive to a liberal self-inspection system. But, it is true that our local executive has had a long tradition of centralism, and a local government has been dealt as a low institute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is reason, even though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s been enforcing now, in fact, local government is contro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s it is found to be improved in the means and methods of control, in order to make a local government to serve for the local people, and fulfil a responsible executive for the peopl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correction policies for these, and grope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ystem so as that th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which is means of securing a responsible exective can fulfil its faculty. In the range of study, I investigated th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which is now enforced to the local govern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arched for local government's audit and inspection insitute and its faculty in our country and foreign countries. And I made the examples in Chongju-city on object of study to analyize positively. As a method of study, being based on all sorts of books in and out of the country and executive and law materials, I colleted the materials concern on the audit and inspection which have been preserved in Chongju-city. Also I examined precedent study materials in and out of the country, and often carried out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with working-level officials. As The results of study, the shown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as a problems of th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by types, it is appeared that a local government is included in the subject of an authorized audit and inspec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spects formally a local government is included in the contents of Central government's self-Inspection. Second, as the problems of the system, we can say the past-inspection in the term of inspection, the frailty of the inspeciton's independence, the frailty of execuyive-relief-system for the punishment, and the excess of inspections. To compensate for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under the enforcement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hat are the development measures of a local government audit and inspection system? First, it is the establishment of self-Inspection system. For this self-Inspection organization, which is corresponded with the essence of local self-government, should be organized, the inspeciton faculty should be enlarged, and systanic devices to fulfil the executive inspeciton or right-relief faculty by the people should be secured. Second, through the effective personal management of inspection government employees, we should prepare their special manpowers and device a morale enhancement measure. Third, as a reorganization measure of a local government's inspection device, it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kind of independent committee. Fourth, as an improvement measure of the system, first of all a local government should be excluded in the subject of an authorized inspection. Also the dir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be improved, and the Central government's Inspection should be changed into a substitute inspeciton. Also the relief system in advance for the punishment requirement should be setted, and the way to avoid double inspections should be groped for. Fifth, as an active mwasure of the people's control, it is required to introduce the people's inspection, the establishment of municpul ordinance, and the right of claims for opening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地籍行政서비스의 質的 向上을 위한 分析.評價

서운석 淸州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gone a change in all parts, especially an Administration service, being begin 21st. According to a quality of life level and a operation of local autonomy,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demanded by peoples for a luxury and a variety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 Also L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has been demanded by peoples for a enhancement of quality about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To meet people’s demand about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its service must change into an oriented-custom service. A purpose of this thesis as follows; First, it is to grasp a contents and a kind of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Second, it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plan by analyzing of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s the actual condition and by grasping a problems of its service. Third, it is to grasp influencing variables to enhance a quality level of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On a basis of an analysis?valuation about mentioned statement, this thesis shall groping an alternative plan by proposing a factor which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s can the greatest a degree of satisfaction. Therefore, this thesis point out a problems as follows;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a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be shortened in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cond, it is pointed out that a operating method of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has a various problems and its publicity has a serious problems. Third, a civil appeal’s people of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do not give high point about degree of a kindness, a speed, a accuracy, a fairness, a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 and expense in the three stages(stage of survey, registration and operation?management). Because a civil appeal’s people of its is a low a satisfaction about degree of a kindness, a speed, a accuracy, a fairness, a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 and expense in the three stages, a civil appeal’s people of it do not trust on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Through an analysis of a the actual condition and of an empirical analysis on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this thesis can be drawn out a detailed conclusion. ① It must participate peoples in Management & Administration. If peoples don’t cooperate in it, a quality enhancement of it can’t success. it consider that the local government ought to establish a method about peoples’s participation. ②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must a benchmarking of other Public Administration’s a good service system. ③ It shall enforce investment on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and have a concern about its continuously. ④ It shall enforce on publicity of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⑤ In order to meet a degree a satisfaction of a civil appeal’s people, it must carry a reeducation train periodically applied to a manpower of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Finally, an information of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must sustain a accuracy. If it were not for a accuracy, the contents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do useless. Therefore Land Management & Administration service is the greatest important for quality improvement of it.

下部地方行政組織의 自治性 連續에 關한 硏究 : 朝鮮時代와 現行組織의 比較를 中心으로

한범덕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국내석사

I tried to analysis the autonomous nature in the sub-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oth the Choson dynasty and the present-day by means of the bibliographic investigation and questionnaire. And I want to certify the continuity of the autonomous nature in the local organizations. The contents summarized in this thesis are the following. Chapter 1. The purpose and way of study. Chapter 2. Sub-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Choson dynasty and the present-day. Section 1. Choso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pecially looking into the local autonomous institution - "Hyang chong"(a consulting or advisory organs composed of high moral men and elders) Section 2. Present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 tried to analysis the career of the representatives in the sub-local organizations by the survey. Chapter 3. A comparison study of the autonomous nature of sub-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etween the Choson dynasty and the present-day. Section 1. The Comparative elements. I used the representation of the representatives,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antonomy of the organizations as the comparative elements. Section 2. The autonomous nature of the sub-local organizations in the Choson dynasty. Chiefly I looked into the bibliographic investigation. Section 3. The autonomous nature of the sub-local organizations in the present-day. I made up a questionnaire research to recklessly selected residents in 5 cities and 5 counties in Kyoung-gi Do and Chung-chong buk Do province. Finally, brought Chapter 4 to a conclusion. As a result of analysis, I think that there are the autonomous nature of the sub-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oth Choson dynasty and the present-day.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부영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문화･심리･정서･보건 등 삶 전반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데 그 주요 특징이 있다. 선진 외국에서도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헤드 스타트사업과 프랑스와 영국의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주요 영역은 학습영역, 문화･체험영역, 심리･심성영역, 복지영역, 지원영역, 영･유아영역의 6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5월부터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청주시 흥덕구 4개 학교(초등학교 2, 중학교 2개교)와 2007년 7월부터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한 상당구 5개 학교(초등학교 3, 중학교 2개교)로 총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가정에서 방치되기 쉬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개인생활에 대해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통한 개입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역의 사업성과로는 교육복지 마인드 확산, 자체 사업기반조성,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강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청주시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5년 예정의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할 과제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년 동안 반드시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목표는 결국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상 집단에 대한 집중지원의 효과성이 가시화 되어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예산지원의 대폭적인 감축이나 중단과 무관하게 자생적인 사업수행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산지원이 집중되는 1,2년차 기간 동안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상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능력향상 등 몇 가지 지표영역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목표인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자생적인 역량의 확충은 예산지원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목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적극적인 지원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교내의 인적자원인 교직원을 최대한 동반자로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인적자원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결과와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본방향 및 목표에 기초하여, 청주시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연계망 구축을 위해 학교 내부 인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연계강화를 위한 교사들의 역할 강화, 행정기관의 영향력 강화 교사전체의 협력과 실천 강화, 교사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탄력적 인사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과의 연계, 교육복지 자원 맵의 작성과 서비스 중복의 조정, 사업실행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을 발굴 추가가 필요하다. 셋째, 가정연계 강화를 위해 가정방문에 대한 학생들의 초기저항의 적절한 대처, 가정방문의 사전예고 및 다양성 활용, 초기 접촉 시 가능하면 담임교사를 매개로 접촉시도 및 사업대상 학교 간 연계 협력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전문가의 역할 및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전문가의 업무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역전문가의 참여와 개입을 강화하고, 지역전문가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복지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적 적절성, 대상자 형평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대상 학생의 의존성과 낙인감 극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 비 예산의 일상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The support project for the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is to supplement weakness at education opportunities, courses and results, etc of children and youth being short of educ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to build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of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etc and to build school-oriented education community and to solve educational weakness problems of children and youth. The advanced countries made efforts continuously to solve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s, for instance, the Head Start Programme in the United States, and special support policy in favor of vulnerable zones in France and the UK.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has six areas such as learning, culture and experience, psychology and nature, welfare, support, and infants and children, etc to promote the project. The subjects were nine schools, that is to say, four schools, in other words, two elementary schools and two middle schools in Heungdeok-gu, Cheongju-si that promoted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since May 2006, and five schools, in other words, three elementary schools and two middle schools in Sangdang-gu, Cheongju-si that launched educational welfare project since July 2007: Most of those programs were rated to be affirmative, and educational welfare needs and values were thought to be important to help low income family students who were easy to be left at home without care to live healthy and sound lives by the programs. The project in Cheongju accomplished expansion of educational welfare mind, development of self-project base and good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etc.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in Cheongju is under progress to complete them in five years so that objectives within corresponding period are needed to set up. Objectives that should be compulsorily accomplished during the five years shall expand self supporting bases to operate the project in stable way even after the project is over. Therefore, the project shall be done as follow: First, supports for group shall be effective to get social support on needs of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Second, self-generating program capability is required regardless of drastic reduction and suspension of budget supports. From such a point of view, objectives can be accomplished relatively easily in the first and second year when budget supports are concentrated. In other words, the project can elevate students' satisfactions and learning abilities to get good results at some of index areas. However, the second objective that is expansion of self-generating ability of the project cannot be realized by budget supports only to require more efforts and time, so that cognition on the objectives is needed from early stage. In this regard, active discovery and use of resources are needed to build up support networks. In particular, teachers and staffs at schools shall be used as many as possible to be partners and to link with various kinds of organizations as well as human resources. The findings suggest development subjects of the project as follow: First, support networks for expansion of educational welfare base shall be built up to make use of human resources in schools actively and to reinforce teachers' roles to link each other and to elev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fluence, teachers' cooperation and practices and to train teachers and to give teachers incentives and introduce flexibl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econd, resource discovery and linkage in community require connections with public organizations, preparation for educational welfare resources and adjustment of service overlap, and discovery of program execution-oriented community networks, etc. Third, some actions shall be taken to develop linkage with home, for instance, taking proper actions against students' initial resistance to home visit, notice of home visit in advance and use of diversity, contact through a teacher in charge at initial contact, if possible, and more cooperation between schools of the project, etc. Fourth, roles and positions of local experts shall be developed by preparation of job lists of the experts,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of the experts, and better treatment of the experts, etc. Fifth, programs that can satisfy educational adequacy and subjects' equity shall be made to run effective programs being suitable to purposes of educational welfare, so that students shall overcome reliance and stigma and non-budget daily activities and programs shall be developed.

우리나라 勞使協議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淸州市 事例를 中心으로

김재환 淸州大學校 行政大學院 1991 국내석사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some problems of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program of it. To achieve this aim, firstly. I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and the condition of it in the developed countries. Secondly, I survey the general opera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in Korea Lastly, I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in Chongju-city. Some problems resulting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rera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is very forma. For example, Some agreed aubjects between the worker and the manager are not fulfilled generally. Their concern about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is for very little. Second, there is something supplemented in laws and regulations on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For example, there is no obligation in setting up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in small industru, below fifty workers. The regulations are interpreted arbitrarily due to the inexplicite regulations on the treatment with worker's difficulties. Third,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do not serve as a practical conference system owing to its short history. Fourth it can list such as false understanding as the distrust about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the lack of responsibilit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worker and the manager, the authority consciousness of the manager, and the closed presonality of the manager prevent the conference system from improving. Alternatives Can be over come some aboved problems are as follows: Fist, by holding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periodically and trying to observe the mutual agreement faithfully, we must operate the conference system justly. Secou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ful defectiveness of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This must be urgently solved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Third, present labor-management coference system have to be revised to reinforce the labor's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and to enlarge the scope of the decision making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Fourth, the management must be discreet in word and deed, and the labor trust and follow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By doing so, the false recognition between the worker and the management can be corrected.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the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can be realized by its rational operation, sincere and active cooperation between workers and managers, and its intitutional improvement.

가정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정진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최근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육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가족 고유의 기능으로 여겨왔던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의 많은 부분이 사회 즉, 유아교육기간으로 옮겨 오면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보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이제 교육과 보호 중 어느 것이 우선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한 질적 보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속에서 사회가 여성인력을 과거보다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전문직을 비롯한 여러 직종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유능한 여성인력의 동원은 사회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더욱 장려되어야 하겠지만, 여성취업의 증가현상은 육아문제 즉,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및 보육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청주지역의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보육인력, 보육프로그램, 보육료, 시설 설비, 보육시설 운영의 규정 준수정도 등의 운영 실태를 통하여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더불어 충청북도 청주시 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156부의 설문지를 배포, 106부를 설문조사 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에 있어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시설장연령은 30대, 전문대졸 이상, 운영기간 3-6년 미만, 시설장과 보육교사겸직, 일반보육시설운영, 보육인원 평균 14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인력현황으로 보육교사가 3명 이상, 연령은 30대, 전문대졸, 영아, 아동 관련전공자, 1급 보육교사, 현 시설에서의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프로그램에서 건강과 안전보호는 시설과 부모 모두 중요하게 생각, 대부분 특별활동 실시,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활동비 부담, 특별활동 비용부담은 부모와 시설이 함께 부담, 특별활동 담당은 대부분 외부 강사, 보육계획안은 담임교사나 원장이 작성, 참고교재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서적 참고, 대체로 주간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료는 정부표준보육 단가로 결정, 보육료 기준이 시설운영에 부족, 아동의 초과 이용시간은 추가보육료를 받지 못하며, 보육료 자율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설설치는 대부분 아파트 지역, 자가가 80.2%, 면적평균 30.80평, 대부분 1층 설치, 노후한 설비 및 비품 교체는 매월 운영비로 구입,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보육시설 운영의 규정 준수정도에서 보육서비스와 보육환경의 시행 정도는 우수, 지역사회 연계는 운영기간이 1년-3년 미만과 9년-17년 미만인 경우 우수, 1년 미만, 3년-6년 미만, 6년-9년 미만인 집단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개선방안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 어린이집 거리제한 필요, 정책의 문제점으로 교사 처우개선 필요, 재정지원미흡, 24.5%는 평가인증을 받았고 평가인증 받은 후 36.0%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변, 평가인증지표 중 보육환경, 운영관리영역은 보육의 질과 관계가 있으며 평가인증을 위해 정부 지원이 매우 필요, 시설운영의 어려움은 연합회에 문의, 정원미달 이유로 주변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많기 때문, 보육 바우처 제도 대부분 반대 82.1%, 반대이유는 소비자 권한 확대로 민원증가 우려, 가정보육시설의 장점은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심리적 안정을 준다’ ,단점은 소규모로 공간이 부족하다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보육인력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된다. 보육교사의 현행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참여를 의무로 규정, 정기적 연수를 통해 전문성 향상, 보육교사 초과 수당 지급 또는 대체교사제 활용의 보편화,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국가차원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이 편성해야 한다. 둘째,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표준화된 보육프로그램이 재개발되어야 한다. 정부는 영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표준화된 보육프로그램의 재개발 및 보급에 힘써 영유아들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던지 질적 수준이 보장된 균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가정보육시설에 현실을 고려한 표준보육비 재산정이 요구 된다. 현재의 표준보육비 수준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가정보육시설에 현실을 고려한 표준 보육비의 재산정이 요구된다. 넷째, 시설설비비 확대 지원이 요구 된다. 가정보육시설에도 시설설치 및 보수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원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육시설 These days, child care functions have been emphasized because of problems of low birth and aging society, expansion of women's entry into the society and changes of family form, etc. A lot of parts of rearing and education of young children that were thought to belong to inherent function of family were transferred to the kindergarten to increase interests in the child care. The higher interest in the child care was out of the debate of priority between education and protection to integrate both functions and to develop qualitative child care. Since the 1960s in Korea, the industrialized society demanded women workforce more than before so that a lot of women showed their abilities at many jobs including professionals to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Recruitment of competent women workforce was desirable and encouraging from point of view of social development: But, more women employment produced child care problem, that is to say, child education and child ca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common characteristics, workforce, programs, fees, facilities and observance of operation regulations of child care centers at Cheongju to suggest improvement that could improve quality of child care. The subjects were directors of family child care centers at Cheongju-si, Chungcheongbuk-do. Not only questionnaire survey but also literature survey was used. 156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106 copies were used to investigate. SPSS 12.0 for Windows was used after data coding as well as data cleaning. The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ly, the subjects had common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ages at their thirties, technical college graduates or higher, 3 years to less than 6 years operation time, having dual job of both director and child care teacher, operation of common child care centers, 14 children in average at each child care center, etc. Secondly, child care centers had characteristics of the workforce: For instance, 3 teachers or more, ages at their thirties, technical college graduates, the ones who were majored in young children related science at colleges, 1st class child care teachers, and less than 1 year service at current child care center, etc. Thirdly, not only the child care centers but also parents though much of health, safety and protection of child care programs. Most of the centers practiced extra curricular activities: But, some of them did not because of burden of extra curricular activities expenses. Not only the centers but also parents paid extra curricular activities expenses. External lecturers mostly took charge of extra curricular activities. Either teacher in charge or the director made out a draft of child care plan. Young children care related books were used for reference. The centers mostly made out weekly plans. Fourthly, the centers decided on child care fees according to standard prices of child care of the government. The base of the fees was in shortage to manage the centers, and the centers were not paid extra fees against excess hours of the children. Self-control of the fees was not adopted because of opponents. Fifthly, the centers were mostly placed in or near apartment complexes to be owned by directors (80.2%), and had 102㎡ (30.8 Pyeong) of floor space in average, and were mostly placed at the first floor, and replaced obsolete facilities and fixtures by paying monthly operating expenses, and were equipped with fire extinguishers in preparation for fire accidents. Sixthly, not only child care services but also child care environment was good at observance of the regulations of the centers. The centers' linkage with community varied depending upon operating time: For instance, good at 1 year to less than 3 years and 9 years to less than 17 years, and reformation required at less than 1 year, 3 years to less than 6 years, and 6 years to less than 9 years, etc. Seventhly, improvement ways were as follow: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were asked to support administration and finance of the centers to improve child care quality. Limitation of distance with nursery school was required. And, political problems were as follow: The teachers should be given better treatment. Financial supports was not enough. The directors said as follow: The centers were given rating authentication (24.5%) and made no change after the authentication (36.0%). And, the child care environment and operation management of the rating authentication indexes had relations with child care quality, and the government's supports were essentially needed to do rating authentication. The centers had difficulties at inquiry into the association. The capacity was not occupied because of too many nursing school and kindergartens nearby. Most of the directors opposed nursery education voucher (82.1%) because of more civil petition caused by expansion of consumers' rights. The family child care centers had advantages of "The children can be given advantages of psychological stability to feel staying at home.", and disadvantages of narrow space because of small scale of the centers. The findings suggest as follow: Firstly, child workforce is demanded to manage it in reasonable way: For instance, extension of current maintenance training time of child care teachers, regulation of training attendance being an obligation, improvement of professionality by regular training, payment of overtime allowance in favor of the teachers and popular use of substitute teacher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salary system to elevate treatment of both the directors and the teachers at the governmental level, etc. Secondly, standard child care program that can meet development stages of the infants shall be redeveloped. The governments shall redevelop and distribute standard child care programs that can meet development stages of the infants, so that the infants shall be given uniform services at all of the child care cente

행정조직의 동기부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충청북도내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병규 청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1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