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평가에 관한 연구 :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이웅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investigator examined two fields of local assembly's activities in order to activate its legislative activity: The hardware aspect - systematic improvement; and the software aspect - operational improvement of legislative activ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move legal and systemic obstructions which impede the activation of local assembly. In order to activate the operation of local assembly, it must be forced or induced to fulfill its purposes and bearings. In this regard, the investigator presented the method of assessing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activity as a means of accomplishing the active operation of local assembly. Major issues are as follows which are necessary to be improved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ssembly from the aspect of system: First, to rationalize the allotment of role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restrictive rules of ordinances must be revised. That is, the Article 22 of the Local Autonomy Law,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ordinance on administrative affairs within the scope of laws and ordinances' must be revised into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ordinance on administrative affairs as far as it does not violate laws and ordinances.' Provided that provincial governments' ordinances and rules can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its devolved affairs to basic local autonomies, but the rules of basic local autonomies must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its inherent affairs. And the Article 24 of the Local Autonomy Law must be revised to transfer central government's power to local autonomy and thus expand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local autonomy. Second, to hold each other in check between local assembly and administration, their power must be appropriately distributed and adjusted. Local assembly and administration agree in the basic purpose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residents' quality of life, but they frequently do not agree in its concrete strategies of execution. In order to proceed the process of adjusting different views in a developmental manner, such strategies as restricting the requirements of reconsideration and prior disposal, classifying the requisites of instituting a lawsuit to the Supreme Court, and extending the term of inspection and budget deliberation must be implemented. Third, if local assembly appoints the staff of secretariat which supports its legislative activity, then they can faithfully check and monitor the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ssembly irrespective of the viewpoints of administration. Fourth, the system of party nomination of assembly candidates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discover superior figures and cultivate them into political leaders and then realize responsible party politics, the nomination of democratic candidates and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y must be preconditioned. The assessment of legislative activity is necessary to activate and develop local assembly's legislative activity. The assessment index of achievement must cover local assembly's inherent activities such as the representing function of residents, voting function of making legally-binding decisions, and controlling function of administration. And then based on the index, the achievement of local assembly must be assessed. In addition to the index, such techniques as the self-assessment which is on the basis of survey of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 legislative activity and the external assessment can be used. The assessment of legislative activity is not to understand the results of single shot assessment but to activate the legislative activity and then heighten residents' satisfaction. In this vein, the assessment of legislative activity must be continuously carried out. In addition, the model of assessment must be examine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assessment. If there is a problem, it must be corrected. It is valuable to analyze and assess such processes of legislative activity as the remarks in the plenary session and the method and procedure of dealing with pending issues.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측면의 제도적 개선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의정활동 운영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려면 이를 저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중요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적정화로 조례 제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우선하더라도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우선하도록 지방자치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사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집행부간 건전한 견제를 위한 권한 배분 조정이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견 조정과정을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의요구와 선결처분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대법원 제소요건을 구체화하여 감사 및 예산심의 기간을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관 즉 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을 지방의회가 관할하는 것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의 시각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넷째, 정당공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사를 발굴하여 정치지도자로 육성하며,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후보추천, 정당의 민주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행정통제기능으로 대별하고 각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표를 모색하여 이를 산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성과를 평가모형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와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체성과평가 방식과 외부평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의정활동의 평가는 일회성 평가를 통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활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에 맞도록 평가모형을 검증하고 교정하는 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본회의 발언이나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처 방법과 절차 등 의정활동 과정은 분석하고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수도권교통본부를 중심으로

박예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수도권은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광역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권역과 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점차 가중되었고, 대중교통서비스의 미흡에 따른 과도한 승용차 이용으로 수도권 교통문제가 심화되었다. 현재의 교통행정체계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고, 교통정책의 차이로 인해 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수도권교통본부가 수도권의 광역교통행정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수도권교통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효율적인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수도권교통본부가 더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중앙․지방의 공동참여 방식의 기구 확대․개편 및 시․도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 업무 영역의 정립 및 전문성 제고,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등이다. 이에 본 연구가 수도권교통본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광역교통행정기구 고유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continuous housing site development-oriented increase of population and broadening of life zone, the capital area has experienced continuous increase of intercity transportation volume. On this account, the inconsistency between existing administrative zone and transportation zone has aggravated users’ inconveniency all the more, and the insufficien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oriented excessive use of cars has intensified transportation problems in the capital area. Current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s dispersed in many governmental agencies, and their disparity in transportation policies has caused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and operation, and worsened citizens’ transportatio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apital area,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 governmental agency that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operation of intercity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capital area, and then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apital area. A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directions, and the core contents of suggestions could be summarized into th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of jointly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mutual cooperative system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reestablishment of service areas and enhancement of expertise;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Study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n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inherent vision and strategic task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capital area.

地方政府 社會福祉行政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國家事務 地方移讓과 國庫補助金 整備方案을 中心으로

강희열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등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 행정체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많은 행정이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정부의 최대 혁신과제중 하나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심의 확정되어 200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533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12.7조원) 중 163개 사업(1.1조원)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며 상대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고보조사업은 233개로 대폭 축소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라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이양 대상사업 163개중 사회복지 분야는 67개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988억원이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4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대상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분야이며,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사무지방이양이 지방사회복지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고자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 서울특별시 종합병원의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윤성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의 이직의도의 차이를 규명하여서 이들의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4곳을 선정하였다. 이 곳의 간호사와 행정직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하여 445부(84%)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완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적 요인들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에 관계 방향성과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의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의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변수가 이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나, 대부분의 요인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도 직종 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개인적 요인(업무 성취감)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서는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적 요인에서 간호직 종사자는 ‘보수’, ‘직장 상사의 지원’, ‘업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행정직 종사자는 ‘승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간호직 종사자는 ‘전문성’, ‘직업 안정성’, ‘외부 취업기회’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반면에, 행정직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과 ‘외부 취업기회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심층면접 내용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는 직종 간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경적인 노동조건과 사회적 요인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직종 간의 인적 관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각 특성에 맞게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쇄신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 연구 대상 등을 확대하여 지역 간의 차이,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 등을 비교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medical institution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between the nursing and the administrative workers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turnover rate.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four general hospitals were randomly selected in Seoul,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tion.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530 nurses and administrative workers, and 445 copies (8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0.0. Analysis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hich was applied to regression analysis factors.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directionality and the relationship of measurement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comprehensive view of my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idea that environmental factors, the personal factors, and the social factors of the nursing and administrative workers influence their intention of leaving jobs was partially accepted, but most of the factors are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medical institution workers. Among th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occupation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factor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excluding the personal factors (job satisfaction)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for nursing and administrative worker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nursing workers are influenced by 'compensation', 'support from the boss,' and 'work empowermen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administrative workers are greatly influenced by 'promotion'. In the social factors, nursing worker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rofessionalism', 'job stability', 'external job opportunity' factors, while administrative workers are influenced by 'job stability' and 'external job opportunity variable'. This result agrees with previous studies. Second, the in-depth interviews are in line with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re i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In environment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ecause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workers and the administrative workers are different in the environmental and the social factors, personnel management between the two occupations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Therefore, innovative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national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medical institution occupations are required to reduce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nd the size of hospitals by expanding the area and subjects of research.

대학 행정직원의 직무만족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미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대학 간 경쟁이 격화되는 현실에서 대학의 행정 조직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직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행정직원의 직무만족 요인이 대학에 대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1개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행정직원들은 동료관계와 상사관계, 업무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반면, 보상체계,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사회적 인정에 대하여는여자직원들이 높아 사회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였고, 20대의 보상체계와 동료관계에 대한 인식, 대학원 이상의 상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업무가치에 대한 인식은 20년 이상 근무 직원들의 인식이 월등히 높았고, 간부직원들의 보상체계와 업무절차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정규직원들의 업무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반면, 계약직원들의 동료관계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둘째, 조직몰입 요인으로 조직가치 몰입 인식이 높았고, 태도 몰입이 낮았다. 20대의 태도 몰입이 높았고, 40대 이상, 10년 이상-15년 미만, 20년 이상 직원, 간부직원 및 정규직원의 지속적 몰입이 높았고, 20년 이상 직원들의 조직가치 몰입이 높았다. 셋째, 직무만족요인의태도 몰입과 조직가치 몰입에 대한 설명력에 비해 지속적 몰입에 대한 설명력이 낮았다. 보상체계가 지속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상사관계, 사회적 인정, 보상체계, 교육훈련, 업무가치가 태도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동료관계와 사회적 인정이 조직가치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첫째, 여성 직원들의 승진 등의 보상체계 측면에서 남성 직원들과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직장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가진 기혼 여성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정규직원들에 비해 계약직들의 직무만족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계약직원들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능동적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급여 및 보상제도에서 정규직과의 격차를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비정규 직원들이 보다 능동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의 제도마련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 몰입만으로는 직원들이 업무에 능동성을 가지기 어렵고 경험과 지식의 긍정적 활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많은 경력을 가진 고참 직원들의 업무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력직원들의 경력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분장과 인사배치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 장기 근속의사에는 보상체계가 중요하였으며, 조직 가치에 대한 일체감 내지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내부관계와 심리적 만족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 행정 직원들의 지속적 장기근속 강화를 위해서는 보상체계에 초점을 둔 인사관리전략이 요구되지만 대학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직무만족요인을 중시하는 관리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In reality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universities is intensified, it needs to control strategically human resources and to use it as a method for secur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a University. When an organization has poor plan for controlling human resources, ultimately, it may have the negative effect on the outcome of a University. For this, this study tried to define the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factor of an administrative staff in a Universit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article made survey to define a causal-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conducted the self-recording type survey for an administrative staff who works in a University, Seoul.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staffs had higher awareness of colleagueship, relationship with their boss and operational value, on the other hand, the awareness of compensation system and education training was lower. The female employees had higher awareness of social position in social stability, 20s had higher awareness of compensation system and colleagueship, and there was higher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ir boss in the staffs with a post-graduate degree. For the awareness of operational value, the staffs who have worked over 20years had higher, also the executives had higher of compensation system and business process. The on-staff employees had higher awareness of operational value; on the other hand, the contact workers had higher awareness of colleagueship and social recognition. Second, there was higher awareness of organizational value commitment a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 attitude commitment was lower. 20s had higher awareness of attitude commitment, and over 40s, over 10years-less than 15years, the staffs over 20years, the executives and the on-staff employees had higher awareness of continuous commitment, and the staffs over 20years had higher awareness of organizational value commitment. Third, there was poor explanation for continuous commitment comparing with it for attitude and organizational value commitment of the job satisfaction factor. The compensation system had the positive effect on continuous commitment, the relationship with their boss, social stability, compensation system, education training and operational value commitment, colleagueship and social stability had the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value commitment.

학교 행정실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박순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As the society has been more complex,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schools becomes more complex and important. Especially, the administrative importance of the human resources at the schools is getting more significant.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the way to improve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admission officers of the public schools in Seoul. Consequently, this study has taken three major analysises. The first is the quantitative analysis about the unit operations. The second is the qualitative analysis on the importance and skill of the unit operations. The last is the circumstanti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among the officers. Through the analysises, this study can find five problems o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the administrative officers of the public schools in Seoul. First, in the human resources and institution of the operation boundar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satisfaction on the job and work load of the indoor-officers is very low. Furtherm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boundary between the teacher and the indoor-officer is ambiguous.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the unclear law which does not state the unit operations of the officers and the specific criteria on the disposition. Second, in the management of the unit oper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cleaning operation of the public schools has a problem. The satisfaction of the officers is very low which reports 6.8%. On the other hand, many outdoor-officers work with the cleaning operation. Also, the computerization is needed to simplify the unit operations. Third, i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more officers is necessary to the school which has only one officer because the indoor-officers are women who need the frequent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suspension. Therefore, re-disposition and personnel regulation are essential. Fourth, ther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administrative officer and the teacher. This seems to be caused by the different group cultur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in the dissatisfac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rs on the compensation by the schools’ directors and the recognition about the ambiguity of the job boundary. Also, the analysis result shows the cooperation satisfaction is low between the administrative officer and the teacher. Finally, the analysis result reports women are 74%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officers and 86% in indoor-officers among the officers under 7^(th) class in Seoul. It is likely to cause the frequent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suspension. Therefore, the substitute human resources are needed. Through the fiv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five reform measures. First, the specific criteria of the officer disposition and the unit operation must state in the law. It can help the job satisfaction increase. Also, it can improve the ambiguity of the operation boundary, which could help the relationship among the officers and make the officers active and creative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s. Second, it needs to improve the unit operations. The outsourcing of the unimportant operations can bringthe high efficiency and low cost. Especially, the cleaning is impending. Also, formal and habitual operations have to be simplified, resulting in the waste of the human resources. It can help the insufficiency of those improve. Third, it is needed to improve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present institu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changed. As the size and characteristic of each school, the more flexible disposition criteria should be necessary. Especially, the school which has only one officer should have more officers. It can help the insufficiency improve. Furthermore, the substitute officers can be used because of the frequent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suspension. It should be in the rules. And, the need of the human resource in the schools is changed as the society is changed. Although the many officers on managing the school facilities were necessary in the past, the officers who can control the electric, communication facilities are needed now. So, the adjustment of the personnel number is essential. Fourth, the management of the conflict is required. The institutional measure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problem between two major officers, the administrative officer and the teacher. On the preferential basis, the boundary of their job should be clear. Moreover, the school directors must be fair on the compensation to two groups. For this, two groups should understand each other and some programs like the cross job training could be utilized. Finally, the job satisfaction of the indoor-officers should be improved. The treatment difference with the teacher should be eliminated. The indoor-officers need the fair compensation in promotion. The positive transfer system can help the fair personnel management. Also, the circulation work system to the accountant officer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s able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long-term service. Especially, the indoor-officers should be flexible for the diversification of the society, and take active and creative operation. 지방화 · 정보화 · 세계화 등 다변화 시대의 교육정책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행정의 기능과 역할도 복잡하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학교행정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행정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학교 행정실도 인적 · 물적 조건을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학교 행정실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립학교 행정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전반에 대하여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양적분석을, 단위업무의 중요도와 숙련도를 중심으로 질적분석을, 교직원간의 인간관계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상황요인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공립학교 행정실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실 인적자원 및 업무영역 제도면에서 문제점으로, 행정실 직원 직무 및 업무량 만족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고, 행정실 내근직원의 업무량에 대한 교직원 평가에서도 97.2%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과 행정실 직원간의 업무구분 명확성 질문에 교원보다 행정실 직원들이 불명확하다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정실 직원 직무 불만족 원인은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입안 시 행정인력을 고려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학교 행정실직원의 배치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행정직원이 담당해야 할 직무의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명시화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행정실 단위업무 관리영역면에서 문제점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대부분 학교가 중앙 냉 · 난방시설과 복합화 시설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학교조직의 비핵심적인 청소영역에서 행정실 외근자의 인력소모가 크나 학생과 교직원의 학교 청소 청결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고 청소 외부용역화 찬성률은 89.0%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더욱이 행정실 직원의 청소업무 직무만족도가 6.8%로 매우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고비용 저효율’ 업무 중 하나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와 전산망 활용으로 업무의 통합처리, 전산화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셋째, 행정실의 인적자원관리 영역면의 문제점으로, 학교 행정실 업무의 다양화와 전문화, 새로운 교육시책에 따른 업무량 증가, 서울시교육청 신규자의 70% 이상이 여성공무원으로 빈번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교육행정직공무원 1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차석배치 및 방대한 업무처리의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차석의 6급 배치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 시설관리와 교구관리 체제가 변화됨에 따라 행정실 시설관리직원 정원조정과 재배정이 필요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동일계열 공무원 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넷째, 교직원간 갈등의 문제점으로, 학교의 교원집단과 행정집단간의 갈등이 상존하는데 원인으로 대부분 교직원들이 이질적 조직문화에서 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행정실 직원들은 학교장 보상이 불공평하고 업무구분이 불명확하다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직원간의 업무협조 만족도에서 교원보다 행정실 직원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특히 행정실장의 교직원간의 업무협조 만족도가 7.0%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석되어 갈등해소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행정실 직무만족도 제고관리 문제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7급 이하 교육행정직중 여성공무원이 74%이며, 학교 행정실 내근자의 86%가 여성으로 나타나 출산 휴가와 휴직자 대체 인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체인력 부재와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직무만족도가 매우 낮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실 직원의 청소업무 직무만족도가 6.8%로 매우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청소용역화 찬성에서는 행정실 직원이 가장 낮게 응답하여 청소용역화로 정원감축을 우려하고 있음으로 해석되는데, 행정실 외근자에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실 직원 근무희망기관 조사에서 교육행정직의 경우 39.5%가 지역교육청을 선택하였고 선택이유로 근무환경(39.5%)과 직무만족(30.2%)으로 69.7%가 응답하여 능력있는 행정실장들이 학교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근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한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공립 초 · 중등학교 행정실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 다음 다섯 가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실 인적자원 및 업무영역 제도화이다. 정부의 행정인력 고려 없는 정책입안의 원인은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 행정실직원의 배치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행정직원이 담당해야 할 직무의 내용과 범위에 있음으로 해당 법령에 명시화하여 행정실 직원의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여 사기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도보완으로 업무구분이 명백하게 됨으로써 업무수행 시 교직원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업무수행으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행정실 단위업무 개선관리이다. 학교조직의 비핵심적인 영역에서 외부용역(outsourcing)을 추진하여 고효율 · 저비용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청소업무의 과감한 민간위탁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형식적 ·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단위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을 과감히 간소화시켜 행정인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행정인력 부족을 절감시켜야 한다. 셋째, 행정실의 인적자원관리 개선이다. 현재 학교의 업무량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정되는 표준정원제의 정원배정기준을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학교별로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량과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별 개별화된 정원배정기준이 요망된다. 또한, 시설관리 · 청소 등 비핵심적 업무를 과감히 외주화하여 잉여인적자원을 교육행정직으로 피드백 받아 다양화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전문 인력수요에 충당해야 한다. 특히 행정실장 1명만 근무하는 초 · 중학교에 교육행정직의 증원이 요구되며 아울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고등학교 차석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배정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 증가로 육아휴직 대상이 증가되나 6개월 미만 휴직 시 대체인력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업무공백이 매우 큰 형편임으로, 3개월 이상 시는 별도 정원에 의한 추가배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 해당직렬의 퇴직자를 활용한 기간제교육행정직이나 기능직 · 학교회계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환경의 변화는 조직구성원의 질적 · 양적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정보화시대 전 행정실 시설관리직원은 당직 · 목공 · 노동에 필요한 방호원과 조무원이 적합하였으나, 정보화시대인 지금은 정보통신관리와 시설 현대화에 따른 전기 · 통신 · 냉난방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직렬별 정원조정이 시급하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동일계열 출신이나 동일 자격증 소지자를 행정실장이나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교수-학습지원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직원 갈등관리이다. 학교 운영의 두 축인 교원집단과 행정집단간의 갈등 최소화 방안으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학교장은 교원이 아닌 기관장으로서 교직원을 공평하게 보상하여 교직원간의 업무협조를 향상시켜야한다. 또한, 행정실 직원들은 교육주체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교원은 행정실 직원을 교육목적 달성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로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차식 직무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행정실 직무만족도 제고관리이다. 학교의 특성상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업무는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따라 동일하게 수행되나 교원과 행정실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법령이 각각 달라 출 · 퇴근 시간이 동일 기관에서 다르게 적용되어 이질감을 갖게 됨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자가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승진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전보 시 순환보직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로 상급기관과 일선학교간의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유능한 직원이 학교근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공평한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 · 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도 순환근무제를 적용하여 동일 근무기관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등 폐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전문성과 적응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가 필요하다. 행정실 직원들 또한 삶에 대한 확대된 안목을 갖고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 일의 자율적 · 창조적인 행위, 교육의 한 축으로서의 자기신뢰감과 분명한 정체성 등 내적인 요인에 의해 만족을 얻고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조직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원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및 민원행정만족도 증진 방안

송필량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정부운영에 관한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민원행정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초점을 맞춰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운영의 새로운 사조가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이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력과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민원행정의 수요자들인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을 지속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별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 평가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본 연구는 법원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태와 민원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법원이 필요한 바람직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것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차원별 만족도에 관한 각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찾는 민원인들 26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타당성, 신뢰도,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법원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소송상태 여부, 소송당사자 여부는 법원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차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인적서비스, 시설서비스, 재판의 공정성, 신속․편리성이 민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법원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법원공무원의 인적서비스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인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원 민원행정의 인적·물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서비스, 재판의 공정성, 신속․편리성 등의 서비스품질 차원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It is the government of today that the civil affair service which had been government-centered is getting customer-centered by administration reform through diffusion of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ocusing on the citizen who is sovereign of the nation. It is the civil affair service tha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new government administration. Government ministries are also making efforts to improv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 by introducing a private competition system. In particular, they are continuing to develop and improve civil service that meets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citizens who are the customers of civil affair services. In the course of these efforts, the quality of civil affair services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is evaluat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continuously improve civil affair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the civil service of the court and to analyze the result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civil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hypotheses about 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were set.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se questionnaires, we conducted validity, reliability,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gender, age, status of litigation, whether litigation parties were different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urt officials showed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court civil service.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civil service quality level on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human service, facility service, fairness of trial, speed and conven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civil service satisfaction.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court's civil affair service satisfaction was the personal service of the court offici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and age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services. It also suggest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service quality levels such as facility service, fairness of trial, and promptness and convenience.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개선방안 : 안양시를 중심으로

강양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사회관계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변화 가운데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방정치행정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제도개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부분의 전체적. 획일성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능 집중현상에 대해 지역의 특유한 조건과 주민요구 등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역복지 확충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의 제한적 수혜대상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중앙정부에 집중된 복지정책과 기능으로 단순집행기능만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안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인력, 예산, 입법현황을 행정체계의 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화되는 주민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와 운영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복지사무의 기능을 중앙정부기능에서 대민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관련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복지사회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에 효율적으로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단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제고, 정책수립시 참여하여 복지수요에 적절한 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주의 3요소인 안정, 배분, 참여를 전제로 한, 조직?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한 참여적인 의식을 고취시켜, 자의식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문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토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인 지역복지의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환책으로 원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주민의 상호부조정신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민간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미,일본의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며 복지분야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형성된 것을 수용하여 지방행정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양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관련 민간단체와 수혜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활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일선 대민기관에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의 토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首都圈 廣域行政體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고승무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이상으로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주요 내용 및 몇 선진 주요 국가의 광역행정시스템을 고찰하고, 수도권의 대도시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광역행정사례를 중심으로 광역행정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수도권 광역행정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 새로운 기구설치 내용으로 광역행정특별구설치를 제안하였다. 광역행정특별구 설치의 효과나 장점으로는 1) 공채발행이나 세금부과가 특별구역의 이름으로 행해지므로 이미 과다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지고 있는 카운티나 시에 비해 특수목적을 위한 재정조달 용이 2) 단일 기능을 가진 기관들은 전문가들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 3) 독자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구역들은 정치적 흥정에서 탈피하여 사업운영 전념 4) 특별구역들은 기관들의 구역경계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들이다. 주지하듯이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행정현안과 관련된 중요성 정도의 ‘동의’사항을 보면, 1) 교통(98.5%) 2) 복지(93.5%) 3) 경제(91.5%) 4) 환경(90%) 5) 주택(87.8%) 순으로 공동협의 등 광역행정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만큼 수도권에서 교통, 복지, 환경 등의 순으로 광역행정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광역행정수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특별구의 1) 근거와 특성 2) 도입방안과 법적 근거 등을 요약, 제시한다. 1) 근거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세금을 관장하고 있는 시나 군의 이름으로 특정기능에 대한 재원도달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특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구 명의로 그 특정기능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원조달을 가능하고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다. (2) 특정기능에 책임지고 있는 특별구의 기관(ad hoc authority)들은 그 특별기능의 중요도가 당해 권역에서 크면 클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고위층으로부터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3) 특별구가 전적으로 그 특별구의 자주재원으로 운영될 경우 기업식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지역간 이해관계에 관련되지 않아 능률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 보다 융통성을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에 적용가능한 특별구의 업무는 보건위생 기능 : 상하수도, 오염, 공해처리, 광역방재 대책, 교통기능 : 도로, 지하철(전철), 버스 터미널, 주택건설기능 : 택지조성, 공영주책 건설, 공원, 묘지관리기능, 도시계획기능 :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도시수목 관리 등이다. 2) 도입 방안과 법적 근거 등을 요약한다. 특별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의 경우 성급한 도입은 실패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기능의 특별구보다는 단일기능의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대상사무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사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헌법 등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바람직하며, 현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불비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법제화하였다. 지방분권특별법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동법 제16조 제3항)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특별자치구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제정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과 책임하에 사무를 처리한다. 특별자치구 의회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직원은 당해 특별구의 공무원으로 한다. 수행업무는 전술한 단일목적의 기능을 수행한 데 적합한 특별구이어야 하며, 그 관할구역은 실질적으로 융통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구역설정의 기준은 기존의 행정구역내 또는 구역과 일치시키거나 구역을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도권 광역교통 특별구 창설이 하나의 대안이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방식의 광역교통행정기구안은 ‘지방자치법’상 수도권교통본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대인이다. 이 대안은 광역교통기구의 설치 근거를 직접 법령에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제정권 보유 및 국가사무의 수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되고 있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미국 오리건주의 포트랜드 광역도기군의 ‘포틀랜드 메트로(Potrand Metro)는 광역권 내의 25개 도시와 주변 카운티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동 권역내 광역의회를 두고 있다. 이 조직의 특징은 대표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투자재원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재원의 경우 자체수입에 의한 재원조달을 특성으로 하는 특별구는 응익원칙(user charges)을 활용하며, 수입공채(revenue bonds)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조합은 특별행정기관이지만, 특별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정하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합은 대규모의 광역처리시설이나 사업의 수행을 중심으로 하지만, 특별구방식은 상시적인 광역행정업무(교육, 환경, 위생 등)를 중심으로 한다. 특별구 방식은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이양받게 되어 중앙정부의 업무를 경감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특별구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意義는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행정 기구로서 특별행정구(또는 광역연합회나 광역행정기구) 설치 효과성을 국내, 외 사례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광역행정 특별구 설치 필요성, 의의, 문제점과 효과성 등을 제시하고, 한국적 적실성을 구체적인 효과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주요 含意로는 수도권 광역행정의 새로운 접근을 기존의 제도적 틀 내에서 벗어나 제도신설을 동한 접근을 꾀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와 서울시간 광역도시교통행정 및 광역도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적인 유용성, 실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광역행정 방식에 있어서 특별구 방식의 도입과 적용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광역교통 특별구나 위생구 등에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硏究의 限界와 後續硏究 課題를 제시하면 첫째, 이론적 접근의 한계로서 구체적인 광역행정 결정과 집행주체들과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설문을 토대로 광역행정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론적, 사례분석적 접근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둘째, 이론적 한계점으로는 광역행정의 특정모형에 따라 그 모형의 한국적 설명력이나 타당성, 차이점 등을 밝혀야 하나 이와 같은 수도권 거주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의 검증적 연구가 후속과제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s in Korea. This study reffering to the instances of the cases from some other foreign countries, the America, UK and Japan's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bove all, the researcher present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fostering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s. The contents of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1 presents an introduction about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contents suggest the way of developing the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nd introducing new methods of the systems. In chapter 2, theoritical background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typologies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and a category of the study and methodologies were conceptualized. Chapter 3 analyzes the realities and major problems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s. And then, the study analyses the present status, problems for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n regional administration. Chapter 4 suggests effective operational promotion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s. The one proposal was special districts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Lastly, Chapter 5 suggests effective operational promotion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The research findings &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earcher proposed special districts for fostering reinvigorate metropolitan regional administration. In the study,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That is the alternative which can be introduced in regional administration is new special district. These findings give us suggestions that it is useful to make the institutions of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of metropolitan area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further study to the residents of metropolitan city.

무형문화재 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인경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8종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재 행정에 대한 변천과 현황, 지정과 인정제도와 아울러 보급과 선양,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세계에서 모범이 된 무형문화재 보호법을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법과 비교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유관부처(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등을 최대한 접촉하고 언론매체(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인터넷, 국회 등을 활용해서, ꡐ문화재 보호ꡑ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문화재 전반에 관한 자료와 현황을 최대한 수집, 파악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내용적 체계로는 제1장 서론이고, 제2장 무형문화재행정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문화재의 개념과 우리나라 문화재행정의 변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과 아울러 외국의 여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행정에 관해서 살펴보며 제3장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진행되어왔던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행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무형문화재 행정의 현황을 개괄하고 무형문화재 행정의 지정․전승과 보급 및 활용, 무형문화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4장은 무형문화재 행정의 과제 및 발전방안에 관해서 보았으며, 제5장은 이 글을 마무리짓는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