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典編纂과 判例法

Caemmerer, Ernst von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1976 法政論叢 Vol.20 No.-

이 論文은 西獨 Freiburg大學校의 敎授인 Ernst von Caemmerer博士께서 譯者의 招請으로 來韓하여 1976年 6月 11日 午前 11時부터 中央大學校 法科大學에서 講演한 原稿이며, 同一한 內容은 6月 15日 韓國法學院에서도 韓獨法律學會會員을 비롯한 參席者를 위하여 發表한바 있다. 通譯은 사정에 의하여 權寧星博士께서 하시게 되었으나, 本稿의 飜譯은 譯者가 따로히 한 것이다. 따라서 誤譯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全的으로 譯者의 責任임을 밝혀둔다. 여기서 von Caemmerer 敎授의 略歷과 硏究業積의 一部를 소개하기로 한다. 敎授는 1908年 1月 17日 Berlin에서 出生하였으며, 1926年부터 1930年사이에 Mu¨nchen大學校와 Berlin大學校에서 法學을 공부하였다. Berlin에서는 Ernst Rabel敎授가 所長으로 되고 새로 設立된 外國法 및 國際私法硏究所(Kaiser-Wilhelm-Institu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硏究하기도 하였고, 여기서 그는 優秀한 少壯法律家團體를 만들었으며, 이 밖에 判士·辯護士 및 大銀行의 法律顧問으로서 法律實務面에 활동하였다. 二次大戰後에는 Frankfurt大學校에서 敎壇에 서기 시작하였으며, 1947年부터는 Freiburg大學校에서 敎授로서 民法, 商法, 經濟法 및 國際私法의 講義를 맡게 되었고, 1956年∼57年사이에는 同大學校의 總長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Bonn, Ko¨ln, Mu¨chen의 여러 大學校에서 招聘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Freiburg大學校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獨逸株式法, 組合法 및 責任法의 改正事業에 참여한바 있고, 獨逸原子委員會가 창설된 1956年부터 그 滑動이 끝난 1971年까지는 核燃料 法委員會의 指導層에 속해 있었다. 또 國際賣買法과 國際私法의 統一을 위한 海牙會議 에는 獨逸大表로서 여러번 참석한바 있다. 브륫셀에서는 歐州共同體의 事業에서 유럽株式會社의 創設에 같이 활동한 일도 있다. 敎授는 1962年∼63年사이에는 美國의 Georgetown, California등의 大學校에서 硏究를 위하여 머문 일이 있으며, 1970年 봄에는 瑞展의 Stockholm, Uppsala 및 Lund의 여러 大學에서 容員敎授로서 講義를 한 일이있다. 1954年이후는 海牙에 있는 國際仲裁裁判所(Cour Permanente d' Arbitrage)의 委員으로 있다. 敎授는 獨逸比較法學會(Deutsche Gesellschaft fu¨r Rechtsvergleichung)의 創設時부터 그 理事로 있으며, 1962年부터 1973年까지 그 會長職을 맡고있었다. 또 獨逸國際私法評議員會의 委員으로서 그 成立時부터 國際債務法委員會(die Kommission fu¨r Internationales Schuldrecht)를 主宰하고 있다. 敎授의 主硏究分野는 賣買法에 重點을 둔 債務法과 不法行位法, 國際私法이며, 아울러 商法, 특히 會社法, 銀行·金融法, 어음·手票法의 넓은 법위에 달하고 있다. 1968年 11月에 von Caemmerer敎授는 丁抹의 Kopenhagen大學校에서, 또 1970年 5月에는 瑞展의 Lund大學校에서 각각 名譽法學博士의 學位를 받았다. 敎授는 위의 各 硏究分野에 관한 많은 業積을 남겼으며, 그 主要한 論文은 1968年에 Hans G.Leser氏에 의하여 論文集第1卷(Gesammelten Schriften, Band Ⅰ)(比較法과 債務法)과 第2卷(Band Ⅱ)(社會法, 金融과 信用)으로 出版되었다. 위의 論文集第1卷에는 20篇의 論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題目을 보면, 「獨逸債務法과 比較法」(1956年, Ernst Rabel敎授의 逝去에 즈음하여 집필한 것), 「國際去來法이 發展途上國에 미치는 영향과 大陸法國家의 商法의 性格」(1864년), 「法의 統一과 國際私法」(유럽法의 問題, 1966年), 「獨逸國際私法에서의 債權法的 去來行位의 委任」(1959年), 「國際賣買法」(Nipperdey敎授의 誕生70周年記念論文, 1965年), 「1964年 4月 2∼25日의 國際賣買統日法에 관한 헤그會議」(賣買契約締結의 法統一에 관한 會議의 成果, 1965年), 「比較法과 動産讓度의 改革」(1938∼9年), 「詐欺에 의한 引度」(1952年), 「不當利得과 不法行位」(1954年), 「他人의 物件의 押留에 있어서의 利益調停」(1953年), 「善意取得에서의 給付의 返還」(1954年), 「利得請求와 第三者의 關係」(1962年), 「錯誤에 의한 他人의 債務의 支給」(1963年), 「損害賠償法에서의 因果關係의 問題」(1962年), 「不法行爲法의 變遷」(1960年), 「民法第823條 第1項의 絶對權」(1961年), 「第三者損害賠償에 관한 問題」(1965年) 등으로 되어있다. 論文集第2卷에는 會社法 기타에 관한 論文이 17篇 수록되어 있는데 그 論題를 보면, 「投資會社」(1956年), 「資本投下會社와 投資信託會社」(1958年), 「大組合」(組合法의 改正을 위하여, 1956年), 「取消할 수 있는 株主總會決議의 承認」(1959年), 「公示의 利益과 會社法」(1962年), 「1965年 獨逸株式法」(國際圖書館發行의 「獨逸株式法」에 譯者가 번역 수록하고 있다), 「유럽株式會社法」(1967年), 「通貨立法과 債務關係」(1948年), 기타 金融法分野의 數篇의 論文 및 「引受信用에 관한 問題」(1955年), 「海外貿易에서의 銀行保證」(1964年), 「어음의 背書指級」(1953年), 「延期된 所有權의 留保」(1953年) 등으로 되어 있다. von Caemmerer 敎授의 硏究論文은 이 밖에도 多數에 이르고 있으며, 1931年부터 1967年까지의 論文은 위의 論文集第2卷 403面이하에 年度別로 열거되고 있다. 이 講演의 번역에 있어서는 原稿자체제 誤字가 있어서(von Caemmerer敎授가 직접 譯者에게 郵送해 준 原稿를 紛失하였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打字를 친 것을 譯出하였다) 譯者가 任意로 바로잡았으나, 제대로 고치지 못함으로써 誤譯이 있을지 모르며, 간격도 原稿에 따른 것이다. 獨逸語中 예컨대 "Richterrecht"는 「判例法」이라고도 하고 「裁判官法」이라고 하였다. 原稿中에는 "Fallrecht"라는 用語도 나오는데 이것도 「判例法」으로 하지않을 수 없어서 위와같이 "Richterrecht"를 뜻에 따라 두 갈래로 번역해 본것이다. 이 밖에 原稿에 없으나 講演에서 보충 설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譯者가 파악한 범위에서 보충번역하였다.

獨逸 大學의 成立 課程과 獨逸 大學에서 自由, 自治, 그리고 改革

金榮喜(Young-Hee KIM)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法學論文集 Vol.31 No.1

  The oldest continually operating European universities are the Bologna University and the Paris University. They are generated and governed themselves. In contrast with them, the early German universities are founded by the states (L?nder or the Emperors). The German universities had eagerly tried to get the power of self-governance, because a university was identified by its "self-governance" system at that time. The German universities only got the power within the limits, that is, within the state"s order. The German universities, thus, were classified into the 3rd-type-university as compared to the Bologna University and the Paris University. Hereafter, the German universities have experienced some breakthroughs with regard to so-called "freedom of university." The Halle University, the G?ttingen University, and the Berlin University were on the cutting edge. Modern universities have learned a lot from the history of German universities, especially with relation to how the universities have dealt the pressure of the states or of the external powers. In the mean time, at present, many universities in the world keep an eye on the high education reformation plan of Germany. The plan sets a high competitive university model after the U.S. private universities. People around the world want to know the cost and the benefit of the Americanization in the academic field from the experiment of the German universities.

LAW & POLITICS

MACMILLAN, HON LORD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1971 法政論叢 Vol.16 No.1

이미 고인이 된 대가들의 기억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딴 연례강좌제도는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매년 한 사람 즉 강사로 선정된 사람만이라도 그가 강의를 해야 할 그 대가들의 생애와 학문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청중역시, 물론 그 강사가 그런 한 사람의 청중을 가질 수 있다면 다행스럽겠는데, 그 강사로 선정된 사람의 이론의 단점과 고인의 논란점을 그냥 비교만 하더라도 고인의 이론을 살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기념사업들이 우리 대학들 안에 많이 설립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을 천부의 설명능력이 대학 강의실에서 최적의 환경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이 Henry Sidgwick 기념사업보다 더 적절한 기념강좌의 사례는 없을 것이다.

行政法의 成立과 行政法學의 發展

金伊烈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1971 法政論叢 Vol.16 No.1

한국 민법학에서 로마법 연구와 현대 로마법

김영희(Kim, Young-He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1

한국 민법학계 전반은 로마법 연구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우호적인 태도는 기초 법학 내지 고전 법학에 대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 그러나 기초 법학 내지 고전 법학에 대한 예우로 로마법 연구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는 힘들다. 민법학은 실용성이 강한 법학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학계 전반이 로마법 연구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한국 민법의 법사적 기초가 로마법이라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 민법 시행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 민법학계는 민법의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절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민법학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 수 있다. 세계의 주요 민법들이 로마법에서 파생되어 변형되었고, 한국 민법이 계수한 독일 민법과 일본 민법이 그중 하나들이고, 한국 민법도 그중 하나라고 할 때, 한국 민법은 로마법 아래 동등한 여러 변형 중의 하나로서 독자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유를 세계 민법들의 동조화 현상에서 찾을 수도 있다. 오늘날 사람들의 행위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고 있는 까닭에 세계 민법들의 동조화는 자연스런 현상인데, 로마법이 세계 주요 민법들에 공통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로마법 연구가 유용한 것이다. 로마법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계의 민법들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로마법은 과거의 로마법이 아닌 현대의 로마법으로 관념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대 로마법 관념은 미래 로마법 관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민법학자들은, 근대 민법학자들이 근대 사회의 필요에 맞추어 재구성한 근대 로마법과 그 영향 아래 있는 현대 로마법의 한계를 넘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로마법을 구성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as a whole maintains a relatively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study of Roman law. This amicable attitude can be a courtesy to the classical law. However, The Korean civil law is one of the most practical areas among the Korean law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such a friendly attitude toward the Roman law on the grounds that it is the classic law. There must be a reason for that. Considering the reason why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is amicable to the study of Roman law, one of the quite convincing reasons is that the foundation of Korean civil law is the Roman law. Even now, 60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civil law, Korea still needs to solidify its foundation. Meanwhile,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would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study of Roman law, even in order to secure the identity of Korean civil law. The world s major civil laws including Korean civil law have been derived and transformed from Roman law, then Korean civil law could secure its own identity through joining in studying Roman law. However, these days, the main reason of the friendly attitude might be found in the phenomenon of harmonization of civil laws around the world. Since people are interconnected across borders, the harmonization of world civil laws is a natural phenomenon. As far as Roman law can be used to explain the harmonization, every each civil law around the world has to deal with Roman law as ‘current and modern’ Roman law. Such a notion of current and modern Roman law does not only count for the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s, but also true to the british common law and the american common law. Actually the Roman law tradition in the common laws is more like the original form of Roman law in its core parts. Therefore, the greater the significance of Korea in the world increases, the more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needs to be active in Roman law study.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초보자 교육프로그램의 구상

田炳西(Chon Byung-Se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文集 Vol.33 No.1

On July 3, 2007,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legislation introducing 'Law School', closely modeled on the American post-graduate system. This year the Law School is started. It is the big reform of the legal education system. The one of major purpose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is to train the superior legal experts from various backgrounds, so it is natural to be admitted the students who don't specialize in law or don't have legal knowledge to the Law School. The new students of the Law School show the diversity in their age, degree, career and social experience. Law school graduates will have to pass the bar exam before practicing, which can start in 2012. Therefore the program that helps the students(non-law degree holders) studying in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is needed ; 1. E-learning system 2. Development of the auxiliary textbook, database 3. Reorganization of teaching assistance system 4. Winter Seminar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초보자 교육프로그램의 구상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文集 Vol.33 No.1

On July 3, 2007,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legislation introducing 'Law School', closely modeled on the American post-graduate system. This year the Law School is started. It is the big reform of the legal education system. The one of major purpose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is to train the superior legal experts from various backgrounds, so it is natural to be admitted the students who don't specialize in law or don't have legal knowledge to the Law School. The new students of the Law School show the diversity in their age, degree, career and social experience. Law school graduates will have to pass the bar exam before practicing, which can start in 2012. Therefore the program that helps the students(non-law degree holders) studying in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is needed ; 1. E-learning system 2. Development of the auxiliary textbook, database 3. Reorganization of teaching assistance system 4. Winter Seminar

國際法上 義務에 의한 基本權의 第三者的 效力

Delbru¨ck, Jost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1975 法政論叢 Vol.19 No.-

본論文은 西獨 Go¨ttingen 大學敎 法科大學의 憲法學 및 國家學敎授인 Prof.Dr.Jost Delbru¨ck의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durch vo¨lkerrechtliche Verpflichtung?"의 完譯이다. 다만 紙面事情으로 脚註는 생략한다. 譯本의 原文은 Go¨ttingen 大學敎 法科大學의 憲法學敎授로서 지금은 은퇴하고 있는 Prof. Dr. Werner Wever의 70回生辰紀念論文集(Im Dienst an Recht und Staat, Frestschrift fu¨r Werner Weber zum 70. Geburtstag; hrsg. von Hans Schneider und Volksmar Go¨tz, Berlin 1974, SS, 223-238)중에 收錄되어 있다. 하지만 本論文의 발단에 관해서 말한다면, 本論文의 內容은 Prof. Delbru¨ck가 1973年 봄 Go¨ttingen 大學敎 本部講堂에서 행한 그의 正敎授就任講演(Antrittsvortrag)-譯者도 이 講演을 직접 들었음-에서 발표한 것을 整理한 것이다. 本論文의 韓譯紹介에 관해서는 이미 筆者와 出版社로부터 書面으로 諒解를 받았다.

어린이 미니컵 젤리 窒息死亡事件에 대한 國家賠償法理 考察

김종천(Kim, Jong-Che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2

In September and December 201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nation c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ase of the children's death from suffocation by jelly mini cups. However, the nation has an obligation to scrutinize and test whether there is any risk and danger in connection with food safety regulation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the bodies. In other words, the n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f it neglects duties for food safety inspection. In the finial judgement (Ⅰ) and the finial judgement (Ⅱ) of the deaths caused by suffocation from mini-cup jelly, protecting the private interest is required in order to demand that legal profits of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were violated but existence of the illegality is determined depending on how the aim of the norm and the regulations are interpreted and apply on the basis of the former Food Sanitation Act while the KFDA chief and the officials are performing their dutie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should set up the standard of judgement whether the duties of the KFDA chief and the officials in the former Food Sanitation Act are general public interest or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and benefit. In conclusion, if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e official criteria of officials according to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oncept-centric methodology in favor of the plaintiff than against the plaintiff may have been ruled. And this is the legal interpret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legal common sense and legal emotion of public. 대법원은 2010년 9월과 12월에 어린이 미니 컵 젤리 질식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번의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리스크와 위험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항상 조사하고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즉 국가는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상판결(Ⅰ)과 대상판결(Ⅱ)에서 미니 컵 젤리로 인하여 窒息死亡한 사건에서, 유가족들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데, 식약청장 및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구)｢식품위생법｣상의 규범목적과 관련규정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서 해석 및 적용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존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 대상판결(Ⅰ)･(Ⅱ)는 사익보호성과 관련하여, 대상판결(Ⅰ)의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판결과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6다92129 판결 그리고 대상판결(Ⅱ)의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5가합57993 판결 은 “사익보호성”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곧바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Ⅱ)의 2심법원인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에서는 직무행위의 제3자성, 즉 직무행위의 관련규정의 사익보호성 물음을 제기하여 -가정적인 인정의 가능성을 첨언하였지만-,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Ⅰ)∶大法院 2010. 11. 25. 宣告 2008다67828 判決, 대상판결(Ⅱ)∶大法院 2010. 9. 9. 宣告 2008다77795 판결은“(구)｢식품위생법｣은 국민의 일반의 건강에 위험이 될 식품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을 규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물품이나 용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전체의 보건을 증진한다고 하는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회구성원인 개개인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사익보호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식품위생법｣상 식약청장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인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논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론 대법원이 공무원의 직무상 판단 기준을 목적론적 해석방법론에 의거해 판단을 했다면, 개념 중심적 해석방법의 결과인 “원고패소” 판결보다는 “원고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 상식 및 법 감정에 합치하는 법해석을 했다고 판단을 할 것이다.

라스키와 美國民主主義

MARTIN, KINGSLEY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1963 法政論叢 Vol.16 No.-

Harold Laski는 그의 성년기의 대부분을 대서양을 오고 가며 보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그의 생애의 거의 3분의 1을 어떠한 의미에서 America의 대학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애의 초기에서 Havard에서 5년 있고, 1920년대, 30년대는 단편적으로 장단의 차는 있으나 America를 방문하고 후일에 「위기에 선 민주주의」(Democracy in Crisis)란 제목으로서 발간된 Morth cardiner의 Chapel Hill에서 행한 강연이나 "미국대통렬제"(The American Presidency)를 처음으로 나타낸 Indiana Bleonmington에서 행한 강연같은 몇 차례의 공식강연이 있었고, 1939년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겨울 Columbia대학의 교육과에서의 학기나 전후 Chicago에 생긴 Roosebelt College의 긴 기간의 방문이 있었다. 또한 Washington 대학, New York의 신사회 연구학교(New School of Social Research) Oregon, California, Clolorado 등의 대학의 짧은 기간의 방문이 있었다. 학문상의 유명한 곳에서 Harold가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 얼마간 이야기 한 일이 없는 곳은 미국에는 불과 몇곳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집회에서는 매우 대망된 강연자였다. 예를 들면 Ohio주의 Kenyon대학같은데서는 1936 상원의원인Robert Taft와 기억에 남는 논쟁을 하였다. Princetion에서는 200년 기념을 축하하는 강연을 하였다. 수년에 걸쳐 그는 미국의 학계에서 거의 겨눌 수 없는 관계를 이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