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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임용제도 관련쟁점 고찰 -전주시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사례를 토대로
한준수,이욱희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지방자치연구 Vol.15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임용제도의 관련쟁점 분석을 전주시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사례를 토대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은 종전의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 제도가 역사적으로 폐쇄형에 근간을 둔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공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여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개방형의 확대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개방형 임용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지자체(전주시) 개방형 임용제도의 운영현황을 개관한 후에, 개방형 임용제도와 관련한 주요쟁점을 제기하면서 쟁점해소를 위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와 발전방향 고찰 완주군의 마을회사와 로컬푸드 중심으로
윤재경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지방자치연구 Vol.17 No.-
전국 최초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시도한 완주군이 ‘대한민국 커뮤니티 비즈 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살펴봄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향후 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인에 초점을 두고 완주군 사례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기반적 요인구축을 위해 첫째, 경영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 확충,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제도적 유인의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지원체계, 둘째 법규의 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운영적 요인의 구축으로는 첫째, 순환경 제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둘째, 주민참여의 활성화,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