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이 놀이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오경희,나은경,박의향 육아정책연구소 2015 육아정책연구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생활시간과 문제행동의 각 하위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육아 지원기관의 이용시작시기와 평일이용시간의 영향이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연구 결과로는 첫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으며,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놀이방해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놀이방해행동에서, 전체 유아와 남아 모두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보다 육아지원기관 이용평일이용시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유아와 남아의 경우,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육아 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체 유아와 남아의 경우, 육아지원기관 이용시작시기보다 육아지원기관 평일이용시간이 놀이방해행동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를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이 진정한 ‘유아 존중의 정책’인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유아들이 장시간 또는 장기간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것에 관해서 다측면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ant’s use of support center for infant childcare and sub-variables of behavior problem. Specifically, we analyze how time spending at the center (i.e., first day of the usage and hours of usage per day) affects the infant child’s play disturbance behavior and see how gender can moderate this relationship. First, we find that the earlier the usage of the support center, the higher infant child’s play disturbance behavior. In addition, longer hours of usage during a day implies more disturbance behavior of child. In particular, male child shows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the disturbance behavior compared with the female child. Second, the effect of hours of usage are stronger than that of starting day of usage of both total children and male children. Third, for the case of total children and male children, earlier the first day of usage results in the higher level of play disturbance behavior. Longer hours of the usage per day also presents the same results. Lastly, hours of the usage per day rather than the first day of the usage play significant role for distinguishing children with the high level of disturbance behavior from the ones with the low level among total children and the males. Based on the results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esented. We urge to reflect whether the present direction of infant child care supporting policy is really appropriate. In addition it is asserted that multifaceted approaches about infants` long-term stay in institution are needed.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021년 부모, 전문가, 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2021 육아정책포럼 Vol.70 No.-

문재인 정부 4년차에 해당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육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부모, 학계 전문가(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정책(현금 및 의료비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큰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와 ‘아동수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났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으로 한정 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로 나타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기관 조사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지원 프로그램 토론회 및 연수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1 육아정책포럼 Vol.23 No.-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16일(수) 오후 1시,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과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및 연수회를 개최한다. 본 연구소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3차년도로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며 관련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현장 보급 연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2개년에 걸친 연구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부처의 육아정책 자체 성과평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21 육아정책포럼 Vol.70 No.-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3개 주요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자체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성과목표의 8개 관리과제이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부문이 가장 높은 성과라고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2개의 성과목표의 3개 과제가 육아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방과후 돌봄정책 강화’ 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5가지의 관리과제가 관련이 있으며,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개 부처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의 확대, 각 사업별 질적 수준 제고, 지역간 역량 격차 완화 등 내실 있는 성과 도출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대응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조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좌담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1 육아정책포럼 Vol.26 No.-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10일『조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임스 헤크먼(James J. Heckman)의 「조기투자의 힘: 인간발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에드워드 멜휘쉬(Edward C. Melhuish)의 「초기연구와 정책이슈」라는 두 개의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육아정책포럼』에서는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구상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0 육아정책포럼 Vol.18 No.-

육아정책연구소는 2010년 5월 13일「취약계층 가정 유형11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0년부터 3년차 일반과제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장명림 연구위원)의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를 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일반 저소득층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가정 지원 정책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취약계층 가정유형11 육아의 어려움과 실태 및 요구를 고려한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부처 사업들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구특성별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2020 육아정책포럼 Vol.66 No.-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 수요자의 일상생활의 장(場)인 지역사회, 가장 밀접한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고자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를 3개년 연속과제로 추진 중이다. 본고는 2019년 1차년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육아친화의 개념과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육아지원적인 철학과 가치,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육아친화마을,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존중문화 조성 방안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2021 육아정책포럼 Vol.68 No.-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사회의 육아와 관련한 문화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육아문화를 진단 분석하고, 요구를 수렴하여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를 3개년 연속과제로 추진 중이다. 본고는 2019년과 2020년 수행한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육자의 일터인 직장에서의 육아관련 현황과 육아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였다. 문화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쉽지는 않지만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시도와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더디지만 분명하게 인식과 사회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나비효과로 사회에 퍼져나가 양육자의 환경인 우리의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가 ‘아이기르기 좋은 사회’로의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프랑스의 육아지원정책

조희연 육아정책연구소 2010 육아정책포럼 Vol.18 No.-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의 결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25~49세 여성 의 취업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국가 차원의 육아지원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선 육아비용 지원 개념의 가족수당정책은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의 폭이 다양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아 양육수당은 가정 중심 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둘째로 보육지원정책은 공공재원으로 제공되는 방식 과 민간보육서비스 이용시 보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만 3세 미만의 영아 보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육시설 유형 운영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강화하면서 영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로 각 시의 가족영아부 소속 모자보건국에서는 영유아 건강지원 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100% 의료보험에서 지원한다. 프랑스의 부모 양육수당과 다양한 양육지원방식은 보편적 지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이윤진,이규림,조아라 육아정책연구소 2015 육아정책연구 Vol.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무상교육·보육 정책 관점에서 누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누리과정이 가구소득이나 기관종류와 무관하게 지원하 는 보편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야 하며 추가 비용도 기관종류에 상관 없이 비슷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13년과 2014년 동일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때,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추가로 내는 기본비용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모두 상승했으며, 기관의 설립유형별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비용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모두 사립유치원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동일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더라 도 사립유치원을 다니느냐 또는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의 부담은 달라 진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에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현재의 누리과정은 ‘무상교육·보육 정책’이기보다는 ‘교육·보육비 지원정책’이라고 하 는 것이 타당하다. 누리과정이 궁극적으로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히 동일한 비용 지원에 앞서,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누리과정 지 원금 사용항목 표준화, 누리과정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재설계 등의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areas of Nuri Policy as free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from parents using those institutions(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to analyze the result compared to those of 2013 and 2014, and to propose substantiality enhancement plans for Nuri policy to be fully implemented.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when looking at the trends of additional expenses paid by parents in 2014 vs. 2013, standard curriculum showed about 3,400won increase per month and special program had about 7,000won increase per month. Also, 34.2% of parents answered that saving from Nuri Policy was used fo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number of private education was increased by 0.6 cours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re increased by about 39,000won in 2014 vs. 2013, from all of which we judged private education expense increased after Nuri Policy had begun. Second, there was a large gap in expenses parents are paying, according to institutions their children were attending. Based on these outcomes, this study proposed mitigating differences in expenses between institutions, standardizing Nuri allowance uses,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ng of extra curricular activity program, re-examining after-school support allow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