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실무관행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정병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실무와 관련하여 반출한 유체동산을 굳이 채권자가 인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유체동산을 반출하지 않고 채권자가 그 부동산 내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밝히고자 한다. Concerning the real-estate compulsory evacuation, I wish to present practical drawbacks and a reasonable solution to whether the creditor should take over the corporeal movables that has been taken out or not and to the contrary, whether the creditor can keep the corporeal movables in that real-estate if he or she want to.

제약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최혜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 분야인 동시에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한?미 FTA 협상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시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실시되면서 향후 제약산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기술적, 물적, 인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치우쳤던 국내 제약산업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제약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신약개발이다. 그러나 신약 개발은 개발 기간이 평균 13.2년이고, 투자비용이 8천억 원이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연구비를 모두 합쳐도 미국의 화이자사의 연구개발비보다도 적은 현실에서 괄목할 만한 신약 개발의 성과를 이루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 혜택과 연구시설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혜택 외에도 아래와 같은 방안들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약 개발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 반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은 하이리스크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약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총투자금액이 미국 화이자사의 연간 R&D투자액(8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제약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 설비 투자, 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 등과 같은 연구개발 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보건의료 R&D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의 많은 부처에서 분산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보건의료 R&D 지원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제약산업을 내수에서 수출 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제약산업은 내수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수출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은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행해져 오던 불공정한 거래관행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국내 제약기업 내부적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윤리적 영업 관행의 정착과 구조개선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성과 같은 나름의 방안을 고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색인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약산업 현황,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정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a higher-value added business closely related to the health of citizens as well a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policies related to pharmaceutical industry so far have been pro-regulations with absolutely inferio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as the Congress passed the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pharmaceutical Industr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facing a huge change as technological, physical and personal foothold are to be set with increas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n this article, one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pecial act on the national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o study ways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our companies i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pharmaceutical Industry', is expected to take an important role to establish an environment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to be innovative by diverging from regulations and by aiming at raising funds for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nd producing innovative medications, exempting taxations of innovative research companies and protecting these companies with positive policies by the government. However, outside from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should also try to enhance their own competitiveness through settling moral besiness practice and raising funds for structural reform. Key Words: Fostering and Supporting Pharmaceutical Industry, Current Statu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novative Pharmaceutical Industry, A medical fee policies,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pharmaceutical Industry

BIM 활성화에 따른 民事 및 刑事상 法的 考察

차상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바야흐로 건설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2D설계에 더불어 3D입체설계, 그리고 설계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다각적 설계방식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그것이다. BIM은 시공, 환경, 설계, 전기, 설비, 조경 등 각자의 분야를 하나의 정보로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신개념 설계방식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남은 당연하고 BIM 역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의 참여로 이뤄지는 정보의 통합의 반대편에는 그 정보를 쉽게 도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겨난 것이다. 정보의 통합으로 더욱 양질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졌으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경향에 따라, 건축물, 설계도면의 더욱 효과적인 법적인 보호가 필요해졌다. 과거 우리 판례는 설계도면의 지적재산권의 포함여부는 긍정하면서도 실제로 침해성을 인정하여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다자간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BIM공정의 특성상 더욱 복잡해지는 부분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권리관계는 새로운 법적해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세계 건설분야의 흐름이 되어버린 BIM공정은 권리관계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서만이 그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BIM공정을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정보의 각 개인의 기여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설계중 또는 설계 완료 후 그 정보에 대한 침해 시 민사법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여야 올바른 권리관계가 정립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BIM표준계약서의 예시와 같이 공정별 진척 기준을 두어 그 때 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백업시스템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을 그 전제로 하여, 저작권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법적인 해석과 표준계약서의 수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파일의 접근권한, 기여부분에 따른 권리취득 비율을 명시하고, BIM공정 하에서의 설계도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형사법적으로 절도죄의 포함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은 물론, 정보에 대한 손괴죄와 해킹죄도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공정에서 BIM에 따른 발주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법적 제도의 정비를 미룬다면 국가경제발전에 불이익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의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관련 입법기관과 산업기관이 긴밀한 협력으로 시급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Now days, the majority structural engineers have not only heard of BIM(Building Informational Modeling), but many have seen virtual presentations in which computer-animated buildings erect themselves before their eyes. The goal of BIM is the generation of a relational database and a behavior model to capture and present building information dynamically as needed - a 3-D view, a 2-D drawing, a 4-D construction schedule, or 5-D cost estimating and constructability information. Although we are faded with BIM issue, few have thought through the unique legal issues that should be addressed contractually before using BI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we can cope with a legal problem of BIM which includes such as civil cases, copyright law cases and criminal cases. In Korea, we are not yet there, but it is in the foreseeable future. However, to improve an ability to adapt oneself to new circumstance, an architectural firm and a government body needs to develop contracts, forms, legislation, and related systems.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方案

박영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오늘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입법수요에 대한 입법부의 전문성?탄력성의 부족과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의 한계를 이유로 행정부에 의한 입법은 법률적?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현행 헌법 역시 국회에 의한 입법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부에게 위임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사실상 행정입법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좌우될 정도로 위임입법의 수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방법 또한 강조되고 있으며, 그 통제의 주체에 따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의한 통제로 구분된다. 행정부에 의한 통제방안으로서 행정절차와 행정감독권, 공무원?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이 있으며, 입법부에 의한 통제방안으로서 국정감시권과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행정입법검토제도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사전적인 통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으나,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어서 실제적으로는 사법부,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만이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처분적인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처분성 있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및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소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일적인 통제방안의 부재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의 통제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헌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위임의 명확성, 위임내용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기준만으로는 명확성의 원칙과 구별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위헌여부 판단에 관하여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 입법권,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행정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명확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Today, delegated legislation was introduced in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 reason for the legislature's specialty deficiency, lack of elasticity and the limits of a prompt respond to rapid social change about the legislation demands in the complex and diverse social field. The current Constitution law i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the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the legislature), but also allowed to the legislation by the executive(delegated legislation). In fact the number of delegated legislation has increased enough to have influenced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The control of delegated legislation is also emphasized, and according to the subject of control, that can be divided into control by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There are control measures by the executive a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oversight, administrative agency's regulations and control measures by the legislature as a national monitoring rights, emergency command and the right of approval to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command, administrative review system. In terms of the proactive, controlled by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gets significant meanings, but actually controlled by the judiciary, that can be controlled by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e only effective measures. However,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 a different stance about the control of delegated legislation, especially legal command violating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directly. In other words, they make a different dicision about suable delegated legislation, thus it is an issue to the absence of unificative control measure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propos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as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delegated legislation. Concretely the clarity of the delegation, and delegation of the content in terms of predictability are screening criteria. However, these screening criteria can not be seen as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Therefore the judgment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delegated legislation need to be suggested more detailed and specific criteria. ※ key word : Legislation, Administrative control of legislation, Delegated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Delegated legislation, The principles of clarity(Bestimmtheitsgrundsatz),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복수노동조합에서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홍미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그동안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복수노조설립을 금지해왔었는데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복수노조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그 결과 1997년 복수노조 설립금지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으나 2011년 7월 1일까지 그 시행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제 그 유예기간도 지나 본격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법은 복수노조 하에서 노조를 대표할 하나의 교섭대표만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강제하게 되었는데 이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구단일화 제도가 복수노조 하에서의 교섭비용 증가와 교섭상의 혼란을 막을 유일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 첫째, 복수노동조합의 개념을 살펴보고, 둘째, 복수노동조합의 형식적 설립요건과 실질적 설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복수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및 그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첫째,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의의와 그 보장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단체교섭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창구단일화 제도의 의의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복수노조 하의 단체교섭제도로서 첫째,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프랑스의 대표노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일본의 자율적 교섭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본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본 논문을 끝마치기로 하겠다. 주요어: 복수노동조합, 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행동권, 노동3권, 소수노조, 자율교섭제, 배타적 교섭대표제, 과반수 노동조합, 비례적 교섭대표제 The provision of banning plural labor unions was reformed by periodic request, because it limit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 but there was a grace period so that might give less confusion to the labor and management in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prepare to the supplementation for company-based union problems. And from July 1st, 2011, Plural labor unions are allowed at the enterprise level. The reform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stipulate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it may interrupt the existence of the union by limit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titution of Korea. And it needs to consider whether the single bargaing channel system is only solution of the problem to bargaining confusion, bargaining expense, unity of working in plural labor unions.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scope are stated. The definition and establish requirement of plural labor unions are stated in chapter two. Chapter three presents the all system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single bargaining system are stated in priority. Chapter four is demonstrated of foreign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Chapter five presents problem and improvement measures of a singl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Finally, summary of discussion and recommendation are made in chapter six. key words : Plural Labor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Single Channel System, Collective Bargaining Right, Three Constitutional Labor Rights, Minority Union, Autonomous Unification, Exclusive Barganing Representation System, Majority Unions, Proportional Barganing Representation System,

Open Market에서의 商標權侵害에 關한 硏究

김일영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오픈마켓(Open Market)은 온라인상의 장터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들로 부터 받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한다는 점에서 판매와 배송 모두 쇼핑몰 운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기존의 쇼핑몰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오픈마켓이 대규모화되어가는 현상과 더불어 오픈마켓 상에서 개별 판매자들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하여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 외에 오픈마켓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표권 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살펴보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기존의 법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상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 ｢상표법｣상 전자거래 관여자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각 법령상의 법적 지위에 따라 검토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은 기존의 법령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 판례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사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영국법원의 L'Oreal v. eBay사건과 미국 법원의 Tiffany v. eBay사건을 살펴본다. eBay는 미국법원에서 Tiffany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각 나라 법원별로 입장에 차이가 있다. 독일의 연방대법원과 벨기에 법원은 eBay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같은 입장이나, 구체적인 근거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법원은 eBay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eBay의 상표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독일, 영국 및 프랑스 등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유럽에서 면책 여부는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귀책사유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미국의 경우 경고와 삭제(notice and takedown)를 조건으로 한 면책조항을 둔 DMCA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미국은 자유시장주의의 영향으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권리자, 즉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판례로 히노키 사건, K2 사건, Adidas 사건을 비교․분석한다. 히노키 사건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한 반면, K2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아 두 판례가 특히 대조되는 면이 있다. 상표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히노키 사건과 부정경쟁행위금지를 구하는 K2 사건의 결론의 차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충실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상표권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근본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의 경우 확인이 용이한 반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주지된 표지인지 여부는 확정된 판례가 없다면 알 수 없고 판단기준도 다소 주관적이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법적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가 주지된 표지에 관하여 사전에 판매자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입장에서 상표권침해를 방지할 의무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문에서 히노키, K2, Adidas 사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과 그 제한에 관하여 입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에 관한 내용은 주로 방송통신관련법, 전자상거래관련법, 저작권법 또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를 통하여 이용자에 의한 명예훼손 등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조항이 도입된 것만으로는, 증가하는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를 규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표법｣ 등에 오픈마켓 사업자를 포함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표법｣에도 ｢저작권법｣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조항 및 면책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판매를 하지 않고 중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전에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Online marketplace is a new term of e-commerce site where product is provided by multiple third parties, whereas transactions are processed by the marketplace operator such as 'eBay' or 'Amazon'. It has grown rapidly over the decade, meanwhile there are many cases that 'Trademark infringement' is caused by those third parties. Consequently, imposing the liability on the marketplace operator to protect trademark in online marketplace is an important legal issue. This paper studies the nature of online marketplace and the legal status and liability of marketplace operator by reviewing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Since it is difficult to settle the conflict of online marketplace trademark infringement with existing legislations only, review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from domestic court and foreign court is necessary. From foreign court, 'L'Oreal v. ebay' case and 'Tiffany v. eBay' case is selected for case-study since they are regarded as representing case in Online marketplace lawsuit. From domestic court, this paper reviews and compares 'Hinoki system' case, 'K2' case, and 'Adidas' case. Whatever the verdicts of these national courts were, the heart of debates are these following questions: Who should bear the burden of policing and protecting trademarks in the online market trade? And what is the proper approach to strike a fair balance in allocating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trademark owners and the marketplace operator?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Additional measure is necessary which compels the marketplace operator to play more active role in combating counterfeit. This additional measure can be introduced, without incurring much additional cost on the part of the marketplace operator in one of two ways: by requiring the marketplace operator to use a reasonable filtering measure to screen out counterfeit items, or by requiring the marketplace operator to, as reasonably practicable as possible, inform the relevant trademark owner whenever a new item is registered, and to remove the item upon notification that it is infrin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