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양문수 ( Moon Soo Yang ),이우영 ( Woo Young Lee ),윤철기 ( Cheol Gee Yoon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3 통일연구 Vol.17 No.2

이 글은 개성공단이라는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들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는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들은 문헌분석과 함께 지난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12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 글에서는 심층 면접 결과를 활용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은 북한 근로자들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의 주된 고찰 대상인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주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의 정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근로자들은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측 주재원 및 남측기업에 대한 인식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크게 보아 북측 근로자의 태도 변화에는 한계성도 분명 존재한다. 모든 북측 근로자에게 긍정적 변화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남측과 북측은 정치적 격변기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가 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개성공단에서의 접촉을 통해 북한 근로자의 마음 체계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접촉가설의 이론적 자원은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다. 접촉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 요인, 즉 평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및 협력관계, 제도적 지원은 개성공단의 사례에도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측 기업의 행동도 중요한 변수이다. 개별 행위자인 남측 기업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북측 근로자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북측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개성공단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 것이 ‘북한 근로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점 또한 매우 시사적이다. 한편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영토 안에 존재하는 접촉 지대라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북한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접촉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세 번째 요인이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접촉지대와 구별되는 개성공단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접촉의 긍정적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접촉의 긍정적 효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님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primarily investigates Kaesung Industrial Complex (KIC) as the ``contact zo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tact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rough KIC produce positive effects. Above all the sentimental transition is prominent. To be specific, North Korean`s hostility towards South Koreans seems to be considerably eased off. What does the positive changes of mind settings of the South and North in KIC? Theoretical resource of Contact Hypothesis is useful to a certain extent. The case of KIC can be explained with the three conditions proposed to produce positive effects, namely the equal status, the common goal and collaborative relationship,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Nonetheless, they are not enough. The behavior of the South Korean corporation is a particularly vital variable. How the South staffs act can alter the minds of the North laborers. Decisively important factor is whether they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the North or not.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mpose restrictions on the conta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s they are concerned about influences of the so-called ``yellow wind.`` Such restriction interrupts the positive effects of the contact.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현주 ( Hyun Joo Shin ),김미숙 ( Mi Sook Kim ),김주찬 ( Ju Chan Kim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3 통일연구 Vol.17 No.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은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 할 수 없는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경험한 범죄피해의 본질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한에 거주하면서 범죄피해를 경험한 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분석결과, 범죄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삶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피해경험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터전인 남한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싶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경험한 범죄피해경험의 주제묶음(Theme clusters)은 6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3개로 범주화되었다. 주제묶음은 ‘남한사회에 대한 충격’, ‘모든 것이 내 탓’, ‘고통스러움’, ‘마음속에 벽으로 쌓아두고 살아감’, ‘감사’, ‘희망’이다. 3개의 범주는 ‘낯설고 서툰 이방인’, ‘위기 속에 또 위기’, ‘희망적인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가 반드시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범죄피해경험을 통해 남한사회를 배우게 되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Not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crime victimization that took plac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during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 It must not be overlooked any longer since they are likely to be victimized in various ways while they try to adapt into South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crime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during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n socie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are six selected North Korean refugees who resided in South Korea and became victims of crime. They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tili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it turns out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und themselves left out from others. On the other hand, they hoped to tide over their difficulties in order to settle down in South Korea, which was a new place for them. Their crime-victimization experiences can be classified into six theme clusters, and the six theme clusters are again categorized into three. The six theme clusters are ‘shock about South Korean society,’ ‘blaming oneself for everything,’ ‘pain,’ ‘shutting oneself off from others,’ ‘gratitude,’ and ‘hope.’ The three categories are ‘being regarded as clumsy strangers,’ ‘repeated crisis,’ and ‘hopeful life.’ In fact, however, the North Korean refugees weren`t always adversely affected by their victimization experiences. Rather, they learned about the experiences from North Korean society and hoped there would be no more victims. Though these findings of the study, how to offer 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was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were made about criminal policy.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

김성주 ( Seong Ju Kim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2 통일연구 Vol.16 No.2

1998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선군정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이후 4년이 지난 2002년에 선군정치의 실현을 경제적ㆍ물질적으로 보장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제시되었다. 선군시대 경제 건설노선은 ``국방공업 우선 발전과 경공업ㆍ농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발전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방공업 우선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군사비 투자와 경제와의 관계는 상충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이와 달리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국방공업의 우선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민간경제 부문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발전한 차이점을 보인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추진기 동안 북한은 국방분야에 예산을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산적 제약으로 인해 중점분야를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국방공업보다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통한 ``인민생할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핵실험ㆍ장거리 로켓 발사 등 비대칭무기 개발을 통한 군사력 강화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 목적을 달성한 후에야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며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의 경제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중공업에 비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 성과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경공업 분야에 미세한 회복세가 나타난다. 이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실제로 국방공업 우선뿐만 아니라 경공업의 발전도 추진하였음을 보여 준다. 단, 경공업에 대한 투자는 ``동시적`` 아닌 매우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북한 경제를 저성장에 머물게 하는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The North Korean regime in 1998 under Kim Jong-Il was based on the - "military-first politics" which focused primarily on laying stress upon the military and reinforcing it to protect the ruling ideology. Four years later, in 2002,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meant to guarantee the economic and physical realization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 was suggested. Subsequently, "The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Military Industry and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was made official in North Korea, and a theoretical systemization process was put in place for its justification. Since the late 1990s, North Korea has pursued simultaneous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defense, while placing emphasis on "The First and Foremost Focus on Military Industry," Up to the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investments in the military had been regarded as having a trade-off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is regarded as different in terms of contributing to 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ng a stable environment for national defense through "The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Military Industry," while also generating positive spin-off effects in civil economic sectors. During the period of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it was revealed that the nation`s budget was increasing to continuously invest in national defense, and, due to budget constraints, the remainder was successively invested by selecting sectors in order of priority. In particular, since late 2000, North Korea has put more emphasis on the "Enhancement of People`s Lives" through greater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than of the military industry. This phenomenon confirms that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was primarily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y such as nuclear experiments and long-range rocket launches. It was also revealed that investments in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increased after the accomplishment of their goal of strengthening the military, thus pursuing balance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stimated economic indicators of North Korea,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is not very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heavy industry. After 2010, however, minor growth has been seen in the field of light industry. This shows that the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not only pursued,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the military industry, but the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s well. However, the investment in light industry was made "intermittently," not "simultaneously," and it eventually exposed the limit of the low growth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윤덕룡 ( Deok Ryong YOON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0 통일연구 Vol.14 No.2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한국은 10여 년간 "햇볕정책"으로 불리우는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인적 교류도 증가하였으며 남북한간 물리적인 충돌도 확연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서독간 포용정책인 "신동방정책"에 비하여 한국의 포용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다. 북한은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감행하였다. 심지어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변하지 않은 공격적 자세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대북포용정책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된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그 가치는 한국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보다 훨씬 큰 다양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평화적인 삶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득 외에도 남북한을 비롯하여 주변국 및 관련국 모두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올 수 있다. 정치경제적 리스크 감소와 지역통합의 가속화 등이 새로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상호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적 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북한내의 무력강화에 사용되지 않고 남한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물리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은 6자회담과 같은 국제적 협의구조와 연계해야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 South Korea has begun with active engagement policy, so-called Sunshine policy aiming at introduc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fficially und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Since 1998,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has expanded rapidly. South Korea has been spending contribution for peace with specific objective to change paradigm of inter-Korean relations from confrontation to peace. But it seems to have failed to guarant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North Korea has made nuclear tests and launched missiles. The North has even continued military provocations. For South Korea, peace contribution is worth spending to stabilize peace and to increase economic benefit for itself and Northeast Asian region. To realize these potential benefits from the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the economic exchanges should be based on necessary principle such as reciprocity. There should be also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ntrol North Korea`s military expansion.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uld threaten not only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regional security system. Six party dialogues should be able to control North Korea`s further nuclear armament as well as the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These are the necessary preconditions to use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as an instrument to stabilize peace in this region. The conditions imply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can succeed in stabilizing peace in this region, only if the policy would be coordinated with international framework such as 6-party dialogue.

Continuity and Change in North Korea: an Assessment of Seoul's Policy toward the North

고병철 ( Byung Chul Koh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06 통일연구 Vol.10 No.1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명시적 내지 묵시적 목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정책이 과연 북한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해 보는 깃이 전혀 무리가 아닐 지도 모른다. 우선 북한의 지속성과 변화를 정리해 보면 지속성으로 (1) 군림(君臨)과 통치 (統治)의 분립 (分立), (2) 1인 독재, (3) 사상 교육의 역할, (4) 전술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변화는 (1) 통치 조직, (2) 전략적 조정, (3) 경제 정책, (4) 대외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 가능성 -북한 행동 변수와 미중관계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성기영 ( Ki Young Sung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3 통일연구 Vol.17 No.2

이 논문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여부와 미중관계의 전개 양상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교차시켜 각각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을 전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중협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이행에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미중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은 사장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이 논문은 대중(對中)외교의 강화, 대북정책 공약의 선택과 집중, 정상회담 위주의 접근 지양, 경제-안보의 연계와 탈연계 전략 수립 등을 제안한다. This paper aims at predicting the future prospect of the North Korea policy by the Park Geun-hye adminstration through scenario analysis based on the two variables. One of the variables is whether the North would conduct further provocation and the other is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Northeast Asia. The conclusion of this analysis implies that the most ideal scenario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will be the situation in which the Kim Jong-un regime refrains from further provocative behaviors whil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Northeast Asia. At the same time, the result of the scenario analysis shows tha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pledges are unlikely to be implemented in the event of conflictual situation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in this region while Pyongyang attempts to escalate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proposes,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ouble up diplomatic endeavor to further develop the partnership with Beijing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put focus on the feasible idea among its election pledges on North Korea issues. This paper also recommends the South not to adopt inter-Korean summit-centered approach in engaging with North Korea, and the Park administration to establish a link/delink strategy between security and economy issues in dealing with the North.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대북한 군사 개입 가능성 검토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송동우 ( Dong Woo Song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3 통일연구 Vol.17 No.2

본 논문은 오늘날 북한·중국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단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중국의 대한반도 역사관의 결정체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국가차원에서 기록된 역사서인 정사(正史)를 중심으로 당시 국가들간에 교환한 외교 서신을 분석하여 수(隋)의 고구려 침공부터 한국전쟁시기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까지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개입했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 인식”을 파악하고, 장차 북한에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를 다음과 같이 6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중화질서 도전 응징”, “한반도 분할지배”, “사대(事大)를 통한 배후 안정”, “형제지맹과 경제적 수탈”, “마지막 종주권 보장”,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그리고 상기 6개의 모델들 중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동기 및 목표를 전망하는데 유용할 타입이 무엇인지를 분석·검토한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모델이 북·중간의 사회주의 동질성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급변사태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예상하는데 가장 유용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전망으로는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현재 휴전선을 지키며 북한 지역에 친중국 정권 수립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원활한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도 유익하고, 한반도 통일 정부가 중국에 우호적이며, 주한미군이 북한 지역에는 주둔하지 않을 것임을 납득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Nowadays the word which was frequently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North Korea and China is “脣亡齒寒”. This paper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word “脣亡齒寒” had been formed from China`s long historic view about Korean peninsula. For that reason, the author mainly analyzed the official history(正史) of Korean and Chinese dynasties including diplomatic documents that was exchanged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search scope was from the invasion of 隋(tarket was 高句麗) to the participation in war of 中共(its purpose was to save North Korea).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sis. The author categorized the history of China`s invasion to Korean peninsula into six important models and analyzed them. As a result of the accurate examination, “China`s 脣亡齒寒 Model” was proved to be a relatively useful model to measure the possibility of china`s interven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sis. Based on “China`s 脣亡齒寒 Model”`s point of view,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risis, China will probably want to keep the cease-fire line(休戰線) and try to establish pro-Chinese government in North korea for China`s sake of security. In conclusion, the author carefully examined the diplomatic policie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have to persue. 1.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persuade Chinese leaders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be profitable for Chinese economy and security 2. The unified Korean government will be in a favorable position from China 3. U.S army will not be stationed in North korean territory.

The Kim Jong Un Leadership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Peace

백학순 ( Hak Soon Paik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3 통일연구 Vol.17 No.1

2010년 3차 당대회에 등장한 이후 김정일 사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권력승계과정과 리더십의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북한의 권력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북핵문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보상이 만족할 만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리더십이 북한 평화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한 요소들은 수령 시스템(북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김정은 라이벌의 부재. 김정은의 권력 승계로부터 혜택을 얻고 이를 정당화하는 엘리트들의 욕구, 인민중심적 사회주의에 기반한 우리식사회주의, 선군정치,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이 있다. 권력승계와 북한 정권에 비우호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김정은은 주체사상과 선군, 외부위협에 대한 방어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김정은의 리더십스타일은 국내적으로는 인민들의 요구에 이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국외적으로는 매우 강경한 모습들을 보여왔다. 즉, 수령제에 입각한 국내적 유연함과 국외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평화전략에 대한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다. 김정은은 이전 지도자인 김정일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평화전략은 개인적 관점이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개인적 성향이 나타나기에는 정권 초기단계여서 아직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북핵 포기와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평화전략에 어떻게 답할지에 달렸다. 이에 대해 저자는 윈윈전략의 도입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examines Kim Jong Un`s leadership and his strategy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offers some suggestions for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gime stability issue of North Korea influences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involve how North Korea will obtain a satisfactory quid pro quo for denuclearing itself from the U.S. and other states. There exist several variables at the level of structure that helped power succession happen without any serious irregularities in North Korea: the suryong system itself that practically controls all aspect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non-existence of rivals to Kim Jong Un; the desire of power elites to benefit from Kim family``s power succession; "Korean-style socialism" based on "people-centered socialism"; "military-first" politics; and an un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derived from hostile policies of the U.S., South Korea, Japan, and EU countries toward North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which are the power succession and hostile diplomacy, Kim Jong Un seems inevitably to be independence (juche)-seeking, military-first and defensive against external security threats as were his predecessors. He is more flexible in the domestic realm with his suryong status, so can handle demands of North Korean more sensitive and responsive. On the contrary, Kim Jong Un is more rigid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se policies are based on supreme leader`s personality. North Korea`s strategy and policy for peace during the Kim Jong Un era is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an from a perspective of personality or individual-specific characteristics. The questions on possibilities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in Korea depend on how the U.S. and South Korea can respond to North Korea``s strategy for peace in Korea. To this regard, I suggest U.S. and South Korea should consider opting for "win-w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mands.

The Evolution of Syngman Rhee's Anti-Communist Policy and the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홍용표 ( Yong Pyo Hong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0 통일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해방 정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승만의 반공정책이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로 해방 직후 이승만의 반공노선과 이에 기초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을 검토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북진통일론을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정책을 분석하였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는 좌우세력 간에 냉전적 대결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이승만의 반공노선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1948년 한반도에 다른 이념을 표방하는 2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의 반공정책은 북진통일을 주장할 정도로 강화되었고, 이는 다시 남북한 사이의 냉전적 대립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김일성 역시 적대적 대남정책으로 냉전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열전으로 이어졌다. While examining the historical unfolding of the turbulent period from the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this paper puts its focus on the evolution of Syngman Rhee`s position towards the Communists,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Rhee`s anti-Communists policy on the formation of the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First it is discussed how, throughout the post-liberation political struggles, Rhee persisted with his anti-Communist posture and his call for a separate southern government. Secondly,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South Korea after its establishment in 1948, which led Rhee to introduce his “march north” slogan, is examined. Indeed, there existed cold war style tension and hostility between leftist and rightist forc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liberation, which in part encouraged by Syngman Rhee`s strong anti-Communism. In addition, such confrontation deepe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wo polities: Each supported different ideology; each claimed control over the entire peninsula 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In this process, President Rhee overtly expressed its antagonism against the Communists, and even argued for ``marching north,`` which in turn reinforced a kind of Cold War competi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however, that only Rhee was responsible for such a situation. Kim Il Sung in the North also strengthened tension in Korea, preparing a war against the South.

A Look at West Germany’s Adaptation Program for East German Migrants from a Social Intergration Perspective

심성지 ( Seong Jie Shim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1 통일연구 Vol.15 No.1

사회통합이라는 동일한 단어 속에서 보이는 세 가지의 상이한 의미는, 첫 번째는 Social Inclusion이 사회적 포용의 의미로 긴급수용을, 두 번째는 Social Integration이 동등한 내지는 평등한 권리를 주는 일자리나 사회보장의 의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ial Cohesion 사회 동화 내지는 사회 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슷한 환경과 정책적 대응을 하였던 한국과 독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분단되어 있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 사회로 이주 내지는 탈출하여 서독 사회에 정착하였다. 독일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동독 이주민의 서독 정착을 초기 과정에서의 수용(Inclusion), 중기 과정에서의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최종적 단계에서 흡수(Cohesion)라는 이주 시기와 이주 기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이 되었다. 독일의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로 독일의 경우 이탈주민이 서독 내에서 정식 국민으로 인정되기 전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긴급지원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Social Inclusion), 이탈주민이 정식국민으로 인정되면 특별법을 통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발전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생계를 보장하였는데(Social Integration),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통합을 유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독일은 이탈주민에 대한 적응프로그램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만을 전담하여 권위적이거나 행정적 처리를 최소화하고 이탈주민의 마음을 여는 정책을 구사하였다(Social Cohesion).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정도를 낮추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 연대 내지는 업무이양의 정도를 확대시켜 통합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탈북자들에 대한 이념적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남한의 경제와 이념적 우월성을 익혀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현재의 정책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시금석이 되는 만큼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로 탈북자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편입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하도록 하여 통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Within the term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differing meanings. The first of these is "Social Inclusion," referring to urgent reception and acceptance; a second meaning is "Social Integration," which means a job that provides equal rights or social security; and last is "Social Cohesion," which can be seen to mean social assimilation or social fusion. This can be seen as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s of the same term, but we can also see different assimilation processes implied in the definitions. This paper will look at the social integration of East German migrants into the formerly West Germany from this perspective. The West German government`s policy goal for migrants and it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as social integration through employment, and the government continuously intervened with aid and policies to eliminate social integration into West German society through unconditional or coercive means. Through its dual support structure for refugees, West Germany was able to meet the demands for labor for its rapidly developing industries and provide something of a social safety net for refugees wanting quickly to find stability in West German society. The government did not directly enforce integration policies, but civilian organizations themselves prepared and operated programs such as seminars and consultations. The government only provided the financial means. The implications that Germany`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have for u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us to strengthen our emergency aid measur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face difficulties from the very beginning in Korea, which has a poor social safety net. Second, civil service organizations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programs by forming their own social adapt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ide from the governmentassigned programs. Thir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through the cultivation of experts in government ministries that handle North Korean defector issues, such as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Issues, so as to increase individualized a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