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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러시아연구소 2002 유라시아연구 Vol.2 No.1
이 글은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정치 경제개혁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안고 있는 국내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체첸문제와 인구문제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러시아는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푸틴은 2000년 7월 8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례연두교서에서 인구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러시아 국민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수년간 러시아의 인구가 매년 평균 75만명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의 인구는 15년 후 지금보다 2200만명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현 인구의 7분의 1이다. 만약 현재 경향이 지속된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의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처럼 21세기 러시아 운명은 인구통태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글은 구소련 붕괴이후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인구현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감소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푸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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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정치사상 : 문화통합(Kultursynthese)과 히스토리(Historie)의 전개 모색을 위하여
최치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2003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5 No.2
본 글은 한국정치사상과 서양정치사상간의 학문적 소통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로서 이해되는 기존의 주요 연구성과들을 검토, 이를 가치재구성이란 측면에서 개념화하고, 보다 수준 높은 한국정치사상이 가능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보려는 하나의 조그만 연구시도이다. 본 글은 정치사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의 가치재구성을 핵심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출할. 이를 위한 방법적 전제로서 우선 문화통합(Kultursynthese)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의 의미와 맥락을 설명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문화통합이란 개념 하에서 전개되는 2장은 한국의 사상체계의 현재적 위치를 서구의 사상체계의 맥락 속에서 밝혀내는데 주안점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가치재구성으로서 문화통합의 문제, 즉 정치사상의 문제는 비교의 관점에서 그 핵심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사상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치재구성을 전제로 하는 한, 우리의 가치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논의 전개는 선별적으로 다음의 상위개념들, 즉 정치학 일반, 정치사상/정치제도론, 권력/인민, 자유/자유인/자유주의/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치주의/복지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2장이 비교의 측면에서 우리의 문제를 밝히고 거기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면. 3장은 2장을 히스토리(Historie)란 개념을 통해 보완하려는 볼 수 있다. 문화통합과 히 스토리는 그 내용과 의미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3장은 2장과는 달리 종 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즉 3장은 정치사상의 문제가 언어/의미, 이해/해석, 가치/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연관 되어있음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철학적-방법론적인 단초들(비판이론, 심리분석 그러고 역사의미론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서두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보다 수준 높은 한국정치사상이 가능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보려는 하나의 조그만 시도 내지는 방향 재(再)설정을 위한 하나의 예비적 연구일 뿐이다. 그것이 한국정치사상과 관계해서 축적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깎아 내리려는 의미로서 이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논의를 통해 전체로서 보여주려 한 것은 단 하나, 즉 계속 변화해가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정치사상이 보다 확고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철학적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보충이나 필자의 주장에 대한 보다 폭넓고도 설득력 있는 근거제시 등은 차후의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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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2004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기업설비투자의 동향에 착안하여 1990년대의 일본경제에 있어 저성장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1990년대에도 여전히 설비투자의 변동분석이 일본 경제의 변동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설비투자의 GDP비율은 15%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변동폭은 일본경제의 동향을 좌우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GDP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경제의 장기저성장의 요인으로서 정부에 의한 경기판단미스나 경제정책의 타이밍의 문제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판단에 대한 실책의 배경에는 분석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설비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경제의 변화에 따른 분석방법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제 판단의 문제점까지 언급하기로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에 있어서 설비투자변동의 중요성과 1990년대의 경기순환을 검토하고, 미국과 비교를 통해 확인작업을 한다. 한편 설비투자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스톡조정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90년대의 일본경제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나를 언급한 후, 과잉설비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한편, 시점을 바꾸어서 90년대의 일본경제 최대의 문제였던 금융시스템 파탄이 설비투자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로 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버블경기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설비투자변동을 분석하는 주요한 수단은 「스톡조정원리」였다. 그러나, 고도성장기에는 유효성을 발취했던 스톡조정원리가 산업구조나 투자내용의 변화에 의해 90년대에는 현실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일본적경제 시스템의 유효성을 구가했던 1980년대 후반과는 달리, 90년대는 고도성장기에 유효하였던 일본적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을 변혁하지 않으면 장기정체상태로부터 탈피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스톡조정원리를 적용할 때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분석시각의 제시는, 하나의 어프로치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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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2003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5 No.2
97년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과거 4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우리의 자존심이 한 순간에 망가졌다. 그 원인에 대해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 국제투기성 자본이 태국시장을 불안하게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모든 아시아 국가가 이때 경제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대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명확해 진다. 97년 당시 헤지펀드들은 대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지만 손해만 보고 말았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도 대만은 98년에 5%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 대답은 대만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투철한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만의 경우중앙은행에서 전체 국내은행의 평균부식채권비율을 매월 투명하게 작성하여 금융통계월보에 발표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서 대출 결정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자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대만에도 부실기업은 있지만 기업도산이 법적으로 용이하여 적자기업이 계속 생존해 금융자원을 허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같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 아래 경제효율은 극대화되고 안정적 인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부실 누적의 원인은 바로 금융기관과 기업 위에 군림해 온 정부의 관치경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외환 위기 당시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 예금자에 대해 예금전액보장을 약속하였고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기존의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금융산업의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우선 금융구조조정이 적기에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이는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의 합의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97년 외환위기이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기업부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수익성 추구보다는 양적 팽창에 주력해 왔다.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은 부실기업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환란 직후 정부는 기업부문구조조정에 착수하였지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정권은 이와 정 반대되는 빅딜이라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회사채신속인수제도도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재별 문제의 본질은 기업들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 즉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그 결과 초래된 불합리한 경영의사결정과 잘못된 투자,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지의 약화.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 집단에게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이러한 재벌구조는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기업경영환경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는 재벌기업을 소유한 개인이나 가족의 능력과도덕성의 문제이기 보다는 그들이 왜곡된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한 정책과 제도의 실패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강압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제도와 시장기능을 활용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재벌개혁이 재벌이 스스로 변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재벌 개혁을 위해 재벌기업들의 행동이 항구적으로 변화토록.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변화하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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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2003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5 No.2
한국의 노사관계는 지난 10여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사관계의 정립은 불가능한가, 어떤 형태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한국 노사관계의 재정립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사회통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의 변화를 보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집중화되고 경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유럽형 노사관계로의 전찬을 의미하는지는 화실하지 않지만 유럽형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들이 한국 노사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은 시대에 뒤떨어져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어렵고 효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경쟁력이 강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집중화되고 사회적 성격이 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7개의 유럽국가 들이 세계 10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노사관계의 분산화와 유연화가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의 분산화된 노사관계가 현상적으로는 대단히 유연해 보였지만 제도적으로는 매우 경직되어 있었던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유연성과 경직성, 분산화와 집중화의 이중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집중화와 경직화의 경향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크게 늘면서 고용구조와 실업형태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노동운동에 정치적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산별조직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별협약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조의 정치세력화 확대는 또 다른 중요한 환경변화이다. 공무원노조 주40시간근로 복수노조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 노사관계의 환경변화는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존의 노사관계를 유럽식의 '사회적 노사관계', '정치적 노사관계'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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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ning Urban-Rural Income Differentials in Korea: A Re-Examination
Choo, Hakchu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1982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1 No.1
The long-prevailing notion of widening urban-rural income differentials in Korea seems to be based on evidence that has a number of conceptual and empirical problems. However, without carefully examining the comparability of the surveyed incomes of the city wage earners' and farm households, the farm household income was further adjusted downward, allowing for the sampling bias and the capital gains from farm inventories. Such adjustments have resulted in further evidence of accentuated urban-rural income differentials the two decades of rapid. If the concept of income is used in distributive studies as a proxy to represent the level of living and welfare, a direct comparison of the income before tax is quite inadequate. It needs to be adjusted for the urban-rural differences in cost-of-loving, in family size, and in the direct tax and levy burdens. In adjusting for the difference in family size, an adult equivalent scale,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equal weight, should be employed. The income and price data used for this purpose lack comparativeness in a number of ways. The farm household survey sample is somewhat upward biased because of the exclusion of the agricultural laborer households and farm households with very small landholdings, and because of the over-representation of farm households with large landholdings. On the other hand, the city wage earners' household survey is somewhat downward biased due to the imposition of a maximum income ceiling which was intermittently adjusted unlit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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