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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APEC의 경제통합 효과에 대한 경험적인 측정을 향하여
김기흥,이상돈 아태경제학회 1998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1
본 논문은 APEC 지역의 경제 통합과 경제 성장 사이에 연결 관계에 대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1 인당 경제 성장과 무역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횡단면의 자료를 사용한다. 기본 모형은 조건부 수렴의 방정식과 GDP에 대한 투자 비중의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 체계로 시작하였다. 가속도 원리에 기초한 투자의 비중 방정식은 투자 방정식에서 수출, 인구 증가율, 및 투자 이외에 1 인당 GDP의 성장율을 포함시켰다. 추정결과 1 인당 성장율과 수출 비중이 투자 방정식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성이 있게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APEC, NAFTA, ASEAN지역의 경제통합이 이들 지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두 개의 주요한 채널을 식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의 채널은 투자 주도의 성장 즉, 물적인 자본의 형성을 통한 것이다 경제 통합 유발 투자 주도의 성장에 대한 예로서는 NAFTA의 경우에 유의성이 크게 나타났다. 국내의 보호주의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며 외국의 보호주의도 국내의 투자를 낮춘다 그러나, 그 효과는 국내 관세의 장벽이 외국의 보호주의보다 더 크다. 이와 같은 경험적인 인과관계 이외에 무역 장벽의 축소는 투자율을 증가시켜서 GDP는 성장율을 촉진시킨다. 두 번째의 채널은 기술 주도의 성장이다. 지식 창조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의 예는 찾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의 증가와 무역, 특히 생산성의 증가와 경제 통합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 통합의 성장 효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생산성 자료가 지식의 창조가 대부분 정상 상태로 진행되는 반면에 경제 통합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들 사이의 관계는 무역과 내생적인 성장 모형이 예측하는 바대로 단순한 선형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 APEC, NAFTA 둥의 회원국들은 R&D 효과가 유의성이 있게 나타났다. 반면에, ASEAN 국가들만의 경제통합은 지식 유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 국가들 자체 내에서 R&D의 축적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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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調整을 위한 經濟政策 패러다임의 模索 : 經濟構造調整에 관한 新制度學派的 接近
이종규 아태경제학회 1999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1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많은 構造的 問題點을 안고 있다는 데 대해 오래 전부터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래의 접근방법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래의 경제문제 해결방식은 주로 新古典學派 理論에 근거를 둔 데 비해 신고전학파는 제도적 틀을 고치고자 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합당한 이론적 근거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구조조정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新制度學派의 觀點에서 모색해 보았다. 신제도학파는 가변적인 경제상황과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행위, 제도의 생성과 변화,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제도학파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의 행위는 제도적 틀에 의해 결정된다. 구조조정은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행위를 고치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 틀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가변적인 경제상황에서는 경제시스템의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長期供給能力의 擴充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바람직한 경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微視政策의 특성을 지닌다. 신제도학파의 정책적 관점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먼저 총수요관리를 통해 단기성장목표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장기성장능력을 극대화차는 데 경제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니 행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또는 개혁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집행방법도 종전의 직접적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유인메커니즘 또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유도 등 간접적인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거시정책은 미시적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운용의 기조를 급격히 변경하지 않는 데 유의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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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Lowered Firing Cost on Job Security and Firm's Profit
Choi, Chang-Kon 아태경제학회 1999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lowered firing cost on job security,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firms value. The underlying presumption is that worker varies work effort for varying degree of job security which is measured by (expected) firing rate. Worker may want to put more or less effort for higher firing rate. Depending on the elasticity of work effort with respect to firing rate, job security may go up or down with lowered firing cost. In the aggregate level, it means that lowered firing cost does not guarantee a flexible labor market. We also look at the effect of lowered firing cost on the profit level, which is proven to be negative (or uncertain) if work effort is a negative (or positive) function of firing rate. This result provides an interesting policy implication to Korea (or some East-Asian countries also) who recently lowered firing cost with presumed goals of raising labor market efficiency and attracting more foreign investors. The result, however, implies that the outcome of policy critically depends on workers behavior. In the short run, it may be applied to the recent financial probl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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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lication of Common Prior in Harsanyi's Consistent Beliefs
Shin, Min Ho 아태경제학회 1999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1
We investigate the restrictions that the consistent beliefs impose on the individuals'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s using a simple two person two-by-two bargaining model. In this simple model, we show in that under the consistent beliefs the buyer's beliefs are independent of valuations if and only if the seller's beliefs are independent of valuations. And we show that under the consistent beliefs the buyer's beliefs are not independent of valuations if and only if the seller's beliefs are not independent of valuations. Although our results are based on the simple two person two-by-two case, our results can illustrate the resistrictions that the consistenet beliefs consraints may impose on the individuals'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s in incomplete inform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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