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總論] 21世紀 아시아 新秩序와 韓國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국제질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어느 세기보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웨스트팔리아체제가 허물어지고 두가지의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거시적인 것으로 범세계적인 단일 세계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것으로. 유럽 공동체를 굳혀 가고 있는 유럽제국, 북미대륙 거의 전부에 걸치는 거대한 단일 국가로 굳어진 북미합중국과 독자적인 질서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등 세 가지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역질서는 주권국가들의 지위와 권한을 지역 내에서 제한해 가면서 지역공동체의 보편질서를 굳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이미 연방을 넘어서서 50개의 주를 흡수한 하나의 거대한 단일 공화국으로 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 주도의 단일 세계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한편, 미-유럽 협력체와 미-동아시아 협력체제의 공통 구성국이 되어 양 질서를 조정하는 세계패권 국가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에는 서구에서와 같은 주권국가들이 구성체가 된 국가들의 사회 (society of states)라는 특이한 국제질서가 형성된 적이 없다. 약 2천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가 있었을 뿐이다. 19 세기 말 종주국이던 청을 대신하여 일본이 패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었으나 외부세력인 미국에 패배하였고 동아시아는 냉전 질서에 편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중국이 다시 옛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려하고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는 패권 투쟁적 구조가 현재 2l세기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질서는 지배이념, 규범, 조직, 힘 등의 네 가지 요소로 형성되며 각 요소가 변하여 임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질서의 특성과 변화 방향을 네 가지 요소별 변화를 추적하여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의 질서로 작동하려면 질서를 지배하는 단일 이념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하나의 지배여념으로 자리 잡아 왔었다. 유교적 정치이념의 핵심은 덕치 (德治)에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 질서의 핵심인 규범의 제정, 유지, 관리는 천자의 몫이고 변방국은 이를 따라야 했다. 스스로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국가는 질서세계 (華)의 일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밖에 머물러 있던 국가는 불러서 가르쳐 개조(來化) 시켜 질서에 편입해 왔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동아세아 제국에서 근대적 보편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체계에서 변두리에 있던 국가들의 경우 에는 서구 이념의 수용이 비교적 쉬웠으나 질서의 중심에 있던 국가일수록 전통 이념의 유지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구 이념의 수용 자세의 차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이념 갈등은 불가피하다. 즉 변방에 있던 일본과 중심에 있던 중국은 이념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스스로의 정치이념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민주주의라 부른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으나 투표결과 해석의 차이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상반된 이념체계로 분류 할 만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에서 출발하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존중하며, 타협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의사의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소수 의견이 틀린 것이고 다수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이다. 반면, 중국식 신민주주의는 가치의 절대성에서 출발한다. 절대진리는 존재 하며 하나뿐이다. 이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다수가 곧 진리이고 소수 의견은 틀린 것 (wrong) 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진리가 확인되면 모두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이다. 신민주주의는 절대 진리를 강조하며 절대 진리로 모든 의견이 귀일하도록 인민들의 사상에 지적 통제 (知的統制)를 가한다. 그들은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이 교육을 통하여 지도자의 뜻을 국가의 의지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지배 이념체계는 미국과 서구는 물론 이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배 이념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충돌은 보편 이념의 거부이지 자기 여념의 강요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 By now it is clear that we are witnessing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With the collapse of the 400-year-long Westphalian system have corne two mega-trends: a global world community and three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consisting of the EU, the U.S., and East Asia. The European order i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its own universal values that govern its member-states. The United States, a unified republic in and of itself, is now zeroing on in both the ED and East Asia to prolong its global hegemonic status. East Asia, on the other hand. has yet to form a society of states. The disintegration of the Sinocentric order in the 19th century was followed by the Cold-War-dictated hierarchical order in the 20th century. An international order can be construed as being made up of four elements: ideology, norms, organization, and force. Should any of the elements change to the point of no return, it will necessarily affect the others and eventually the order itself. With this in mind, I will analyze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its major characteristics and its prospects for change. For an order to operate, it is necessary to have a single, unified ideology. Under East Asia's traditional tribute system it was the Confucian ideology that had provided a thick web of interconnected organizing principles among the emperor, the gentry, and the laymen. In a litchi nutshell, Confucianism defines an authority relationship for society,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ght of East Asia's Confucian background, it is no wonder that there has been a clash of values in accepting Western liberal democracy by many states in the regio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its attendant communist ideology it is natural that an attention is given to China, the up-and-coming power and the once regional hegemon. China's political ideology is called "new democracy," which has been definite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and communism, but still different from liberal democracy. In essence, China's "new democracy" is based upon an absolute value system (i.e. an issue of "right" or "wrong"), and the majority (read: the communist party) reigns. It is none other than "democratic centralism" that buttresses China's communist rule. It is thus not only a far cry from liberal democratic principles but it is inevitable that China's ruling ideology will clash with those of the U.S., the ED, and Japan. A single system of universal norms governing the behavior of states constitutes the core of an international order. Universal norms also serve as an essential means for implementing the ruling ideology.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East Asia for the next 50 years. At issue is the difference between Japan's overall acceptance of universal norms and China's insistence on selective and particularistic norms-e.g., sovereignty, but not human rights. Unless the two most powerful states in East Asia find common norms,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like the EU is out of question.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t is highly unlikely to see the emergence of a structure of regional community govern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For decades Japan has allied itself with the U.S. to protect itself and its interests in the region, whereas China now takes advantage of its newly-found wealth and influence vis-a-vis its neighboring states. Finally, as there will not emerge a military hegemon overruling others, a rough balance of force between China and Japan (i.e., the U.S.-Japan alliance) will likely prolong down the road.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web of security alliances and ties stabilizing the regional order can be seriously tested by such unforseen developments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contingencies. Should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of states in East Asia is unlikely to transpire, and Ch

21世紀 國際秩序 : 現實主義的 展望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3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질서는 급속히 재편되어가고 있다. 2기 집권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은 온 세계를 하나의 민주공동체(one world community of free-market democracy)로 개조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지난 400년간 세계질서는 웨스트팔리아 체제(the Westphalian system)라 불리는 주권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에 의해 유지되었다. 웨스트팔리아체제하에서는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대외행위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외교정책을 펴 왔다.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웨스트팔리아체제는 전체주의전제정권이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는 인민대학살(democide)을 방치 내지 묵인하는 비인도적 체제로 전락하였다. 웨스트팔리아체제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도전은 소련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공산종주국 소련은 15개의 국가를 공산화시켜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만들어 낸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U. S. S. R.)이었으며 이어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차례로 공산화시켜 모두 이 연방(union)에 흡수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공산주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각 국가의 내부정치체제개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도전을 막은 것이 미국이고 반세기동안 지속된 미소 간의 도전과 방어의 줄다리기가 냉전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명분과 웨스트팔리아체제원칙의 하나인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수한다는 핑계로 소련정부 그리고 중국 등 기타 공산국가 정부들과 데탕트라는 공존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들 전제주의 정권이 감행한 1억 명 이상의 인민 대학살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9년 몰타(Malta)에서의 소련의 항복으로 냉전은 종식되었고 탈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클린턴정부는 세계를 하나의 민주공동체로 개편한다는 원대한 냉전 후기 구상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웨스트팔리아 체제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비민주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미온적인 개입간여정책(engagement and enlargement policy)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부시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들의 적극적 내정개입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정책은 웨스트팔리아체제를 넘어서는 웨스트팔리아후체제(post-westphalian system)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미국은 비민주주의 국가의 체제개혁(regime change) 자체를 외교목표로 하며 독재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에 해당하는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는 도전받지 않아도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감행할 것이고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로 가격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대외행위에 국한하여 대응하여 오던 종전의 외교의 담을 넘어 그 나라 정부의 자국국민에 대한 행위도 외교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체제 전환적 선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제 미국은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이러한 세계 단일 민주주의 공동체 구축노력은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 강한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새롭게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들은 웨스트팔리아체제의 수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반미운동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서구민주주의국가들은 미국의 독점적 지배권을 두려워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추진에 저항하고 있다. 하나의 세계 민주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미국 등의 의지와 힘이 웨스트팔리아체제로의 회귀를 바라는 ‘반동적’세력의 의지와 힘을 이겨나간다면 아마도 21세기에는 민주주의 공동체라는 하나의 통합세계질서가 출현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질서개혁의 기수인 미국과 체제개혁 거부세력인 북한과의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 선택은 21세기 백년간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민족공조’ 정책과 ‘한미동맹’ 유지 간의 선택을 놓고 벌이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다. The 21st century has been witnessing a rapid transition from the old Westphalian international system to a new global order. The new order, still emerging and unsettled, features several distinct trends: universalization of liberal democratic beliefs, spread of global norms, diversification of global structures, and a growing importance of “soft” power. But the new changes are confronted with some formidable challenges and may cause serious intellectual as well as policy confusion and disorder unless those challenges are properly met. The following problems top the list: (1) tension between the global pursuit of universal democratic values, of which the natural proponent is the United States, and the persisting desire for unrestricted national autonomy by many non-democratic countries including China; (2) deepening economic inequality across nations and its damaging effect on global harmony; (3) potential rise of extreme dogmatic ideologies and rigid cultural absolutism; (4) continuing resistance to the global control of mass destruction weapons. Confusion, natural when new changes emerge and old problems remain, is particularly serious to such a not-so-strong country as South Korea. Lacking reliable power resources, South Korea has no other option but to adjust to the given global environment. The new world order may not be what we wish for, but securing our survival, autonomy and prosperity within it is a realist way to maximize our interest. We need a realist perceptual transformation as much as the new global order goes through a fundamental change. This realist advice rings convincing today with respect to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U.S., China and Japan.

미국의 신질서 구상과 한미동맹 2030

김성한(金聖翰)(Kim Sung-ha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9 신아세아 Vol.26 No.3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미국은 범세계적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재건보다는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신질서 구상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질서 구상은 북핵문제, 대 중국정책, 역내 미군운용전략 등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든 부분적 비핵화를 추구하든 궁극적으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것이고, 북한문제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역내 미군배치를 재조정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동맹 2030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의 형태를 지속하면서 아태지역 내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기여의 폭을 확대하는 ‘전략동맹(strategic alliance)’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상 모두 북한을 더 이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과연 ‘위협에 바탕을 둔 동맹(threat-based alliance)’인 한미동맹이 2030년을 향해 발전적 진화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한미동맹 2030은 여전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되 동남아에서 전략적으로 협력을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동남아를 군사협력이 아니라 개발협력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강화(military capability-building)’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한미 전략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동남아에 대해 방산협력, 군사훈련, 원조 분야 등에서 도움을 준다면 미국은 한국이 굳이 대 중국 봉쇄전략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한미 전략동맹을 개발협력 차원에서 충실히 구현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embarked upon a serious strategic push on China. It seems the US is more interested in an Indo-Pacific order aimed at checking China rather than rebuilding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 a global scale. President Trump’s Indo-Pacific vision is linked with his North Korea and China policies and his ideas about restructuring US forces in the region. Whether he is pursuing complete or in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e is trying to detach North Korea from China and construct a comprehensive China strategy that can be implemented and not affected by North Korea policy. Against this backdrop, the ROK-US alliance should move toward a strategic alliance in which the military alliance continues to be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Korea expands its economic and diplomatic contribution to deal with a variety of nontraditional threats in the Indo-Pacific region. It remains to be seen, however, if the ROK-US alliance will evolve in the right direction despite the lack of a perception of a North Korean threat by its two leaders. Nevertheless, the alliance will be restructured to allow the coordin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a strategic frontline for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outh Korea, instead of declaring that it will contain China, will have to build Southeast Asian countries’ military capability in the form of development assistance. This is the vision of a ROK-US alliance that takes the form of a strategic alliance without provoking China directly.

21세기 글로벌 질서와 동북아

주용식(周湧植, CHOO Yong-Shi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21세기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근대국가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베스트팔리아 체제가 국제관계의 근본 원리를 반영한 항구적인 구조인가? 아니면 특정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산물인가? 둘째, 만약 역사적 산물이라면 글로벌화와 문화상대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이 현 국제체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 신중세론은 포스트 베스트팔리아체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어 왔다. 신중세론의 핵심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증층적 권위와 복수귀속감 그리고 보편적 관념과 보편적 정치체제이다. 초국가기구, 초국가기업, 지역 연합, 비국가 단체들이 국가 함께 관할권을 놓고 경쟁 하고 있는 현 국제사회가 중세유럽의 질서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신중세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 차원에서 신중세론을 분석해 본 후 신중세론이 현 국제질서와 동북아 질서에 갖는 의미를 분석해본다. There have been two contending issues with regard to the changing 21stcentury international order. The first point is concerning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the modern state system. Is the Westphalian system a constant structure reflec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f not, is it a produc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a particular historical era? Secondly, if the modern state system is a historical construct, how will the two major trends of globalization and cultural relativism change the current international system? The neo-medievalism has been proposed to be a model of the post-Westphalian system. Its basic feature is the overlapping authority and multiple loyalty that different actors are competing for under a universalistic ideology and a universalistic political institution. The neo-medievalism has attracted an attention in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in which transnational organizatio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gional associations and non-state actors are competing with states for a jurisdictional authority is similar to the medieval European order.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neo-medievalis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nd the Northeast Asian order.

美國 新保守主義의 理念과 戰略

김성한(Kim Sung-ha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3 신아세아 Vol.10 No.3

President Bush's June 1, 2002, address at West Point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the world over. Marking a dramatic break with the previous doctrines that had governed more than half a century of U.S. foreign and military policy, he declared that U.S. security required "all Americans ... to be ready for preemptive action when necessary to defend our liberty and to defend our lives ... Deterrence-the promise of massive retaliation against nationsmeans nothing against shadowy terrorist networks with no nation or citizens to defend... Containment is not possible when unbalanced dictators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n deliver those weapons on missiles or secretly provide them to terrorist allies." In line with this new doctrine, the September 2002 National Security Strategy outlined the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launch preemptive military strikes against groups or countries that pose a threat to America and its allie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was a virtual replica of the ideas and strategies of the socalled "neoconservatives" in and out of the Bush administration. U.S. neoconservatism is driven by such diverse ideological foundations as a sense of moral superiority that American values should be retained and propagated throughout the world, a Hobbesian worldview that stresses the inevitability of war for a civilized world, and active interventionism for the spread of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It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U.S. foreign policy changes since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ultimate goal of neoconservative security strategies is "Pax Americana," and neocons endorse the strategies of hegemonic stability, counter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he preservation of nuclear strategic superiority, and the expansion of "the democratic peace zone." As a means of executing these strategies, Washington seeks to mobilize a) the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 and the acceleration of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b) preemptive strik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issile defense (MD) system; and c) regime change. President Bush is searching for a "balance" between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camp led by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and the neoconservative camp represented by Vice President Dick Cheney. There are voices at home criticizing the neocons' growing power as one that "is quickly heading for militarism and will fuel anti-U.S. sentiments around the world, thereby aggravating the U.S. economy." But,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have served to build a public consensus that America must deal a tough blow to terrorist attacks. What is more, while critics merely point out possible abuses of neoconservative strategies and their means of achieving them (e.g., "the preemptive strike doctrine"), they do not vociferously refute the necessity of neoconservatism. In this light, neoconservative tendencies are not likely to be a fleeting phenomenon.

새로운 安保威脅의 擡頭와 東北亞에서의 MD

이정훈(LEE Jung-Ho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2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주된 목적은 미국 본토는 물론 해외주둔 미군과 주요군사시설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불량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외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MD의 추진은 결국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방어태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동북아에서 MD 구축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잠재적으로는 중국이라 할 수 있다. MD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MD 체제 구축이 단순한 군사적 방어수단의 차원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국제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제도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관련국들은 MD가 새로운 지역질서를 어떻게 구축하고, 주도권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대국화 시도,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 과열되는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동북아 안보상황의 악화는 MD가 기초된 미국과의 제도적 연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MD 체제 구축의 기능적·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개진하는 데 있다.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Missile Defense as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is to free the U.S. "homeland" and the U.S. overseas military operations from missile attacks, especial1y that of WMD nature. Since 9 . 11, the need for MD has been accentuated by the possibility of missile attacks by rogue state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In Northeast Asian theater, the installation of MD system is under way in view of rising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in the immediate sense, and by China in the long-run. In the end, MD is expected not only to alter the military balance, but also to shift the political alignment in the region. Such an impact would be significant in an area considered to be fluid with China's rising military power, Japan's pursuit to be a "normal state," increasing nationalism and territorial conflicts, WMD proliferation, an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seminate the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to examine how MD fits into the picture. The main argument raised is that the significance of MD is perhaps more institutional than military, and that South Korea must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MD in such a larger political context.

[特輯]The ASEM Process: A British Perspective

Christopher M. DENT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0 신아세아 Vol.7 No.3

싱가포르가 1994년에 제기한 파리선언을 계기로 국제체제의 경제화, APEC의 발전 등 국제환경의 제 변화가 ASEM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유럽은 태평양시대에서 주변부로 뒤떨어질 위기에 직면했고, 유럽연합은 1994년 "신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였다. ASEM체제는 바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 되었다. ASEM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여러 성격을 지닌다. 첫째, ASEM은 세계의 자본주의 발전을 강화시키는 지역간 프로젝트이다. 둘째, ASEM은 북미·유럽·아시아라는 삼각정치경제체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ASEM은 다자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이다. 넷째, ASEM은 동시에 다자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ASEM은 미래에 형성될 수 있든 유라시아 시민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ASEM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1997-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와중에 1998년 런던에서 제2차 ASEM이 개최되었다. ASEM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여러 복합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영국은 국내적으로 보호주의의 유혹을 거부하고 자유주의를 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는 점이다. 대처 집권기의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시험장이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ASEM과 WTO체제 간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다.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영국의 ASEM에 대한 태도는 영국·유럽관계, 영국 ·구(舊)대영제국 식민지관계, 경제 및 투자 강대국으로서의 영국의 이익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영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적·문화적 유대관계가 깊다. 따라서 ASEM이 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영국의 ASEM에 대한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1997년 외무장관 로빈 쿡은 영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원칙으로 안보, 번영, 삶의 질, 상호존중을 지적하였다. 영국의 ASEM에 대한 입장도 기본적으로 이 연장선상에 있다. ASEM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이념적·정치경제적 측면도 포함된다. 영국은 동아시아 국가에 유럽형 신자유주의가 미국형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 영국은 유럽 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적 논의에 적극 가담해 왔다. 블레어 수상과 A. 기든스의 제3의 길은 그 가능성의 한 표현이다. 제3의 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사회민주주의의 갱신, (2)시장과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3)국가와 시민 모두의 공민적 책임 부담, (4)교육·수송·보건 분야의 사회적 투자, (5)개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초한 정치 등이다. ASEM은 영국이나 유럽연합에게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경제모델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장이다.

[特輯] 『新亞細亞』 創刊 10週年 記念號를 發刊하며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COVID-19 시대 미-중 신냉전 질서와 한국

김태효(Kim Taehyo)(金泰孝)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0 신아세아 Vol.27 No.3

2020년 들어 촉발된 COVID-19 사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한층 공세성을 띠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의심받는 중국이 감염경로와 확진상황을 은폐하고 마스크와 방호복의 시장 독과점을 추구하고 미국 백신기술 절취를 시도하는 등, 중국의 “불공정한” 기존 행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미국 정부는 COVID-19 사태와 <홍콩보안법> 등장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인권외교 공세를 강화하면서 자유민주 세력의 반중(反中)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 공산당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냉전’ 기조는 미국의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속될 것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4각 협력체)’는 보다 많은 나라를 끌어들이면서 군사·정치·경제·문화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지금처럼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전략의 중심을 찾지 못한다면 더욱 큰 위기와 고난을 자초할 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has become a catalyst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become even more aggressive in its China policy. The US government insists that China’s behavior is “unfair,” and it accuses Beijing of being the origin of the virus, covering up infection routes and confirmed cases, pursuing market monopolies i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attempting to steal US vaccine technology. The US has stepped up its human rights diplomatic offensive against China in the wake of the COVID-19 crisis and the Hong Kong Security Law, urging anti-China solidarity among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Cold War,” which has ended expectations of China’s democratization and pressur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ntil it succumbs, will continue no matter who wins the November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Quad, composed of the U.S., Japan, Australia, and India, will build a comprehensive network of cooperation across military,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ectors while attracting more countries. If South Korea fails to develop its own strategy and continues to be manipulated by China and North Korea as it is now, it will invite greater crisis and hardship.

북한의 新 평화공세와 개혁·개방의 딜레마

김석우(金錫友)(KIM, Suk-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3

North Korea is facing an economic crisis because of strengthening United Nations sanctions following its tests of nuclear bombs and ICBMs. To escape this crisis, North Korea has launched a new peace offensive, similar to that which follow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in 1989. At that t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fooled by Pyongyang’s diplomacy, and failed to induce the North toward reform and opening. Moon Jae-in seems to be sympathetic to the Kim Jung-un regime; as a result, the new peace-offensive may save the regime, with help from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electoral gimmicks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Kim Jung-un faces a critical dilemma, nonetheless. He will not follow the precedents in China and Vietnam and adopt reform and opening policies because it will threaten his power. The new peace offensive may extend the survival of the Kim regime, but it will not solve the essential problems of the command economy, which imposes economic and social hardship. Paradoxically, Moon’s sympathy for the Northern peace offensive will only prolong the road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