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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기술기준과 KS의 부합화에 관한 연구 : 안전모를 중심으로

        민영초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6 국내석사

        RANK : 249663

        한국산업규격(KS)은 국민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하여 통일, 단순화된 가장 기본적인 규격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부터 자동차, 비행기 등 모든 제품 및 부품에 적용되며, 그 내용도 치수, 성능, 재질, 시험방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표준의 제정·보급은 생산자의 품질향상, 생산효율성향상, 생산기술혁신을 촉진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작용되고 있다. 그러나 KS이외에도 각 정부부처마다 개별 법령을 제정하여 그에 따른 성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처간의 용어, 단위, 종류, 등급, 품질, 시험방법, 표시 사항 등이 일치되지 않거나 부처간에 중복사항이 생기고 있으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혼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조사에 정부 규격은 95개 법령에 근거하여 16,657종이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KS와 통일화 가능한 것은 약 182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내 75개의 기술기준이 KS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근로자 안전확보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집중적으로 중복적용 되고 있다. 보호구 방호장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정시험을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서만 제조, 수입, 판매, 유통될 수 있어, KS와의 2중 규격에 따른 혼란성은 다른 부처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S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찰하고, 부합화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선진외국의 보호구 규격을 검토하여 부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구인 안전모에 대하여 부합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호구는 KS와 산업안전보건법을 등시에 적용받는 기계기구로서, 개정이 안 된 KS의 경우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사결과 역시 KS규정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산업안전기술 기준에 맞추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ISO기준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체도 몇몇 있었기에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점차 그 규정의 질을 높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KS가 상향조정되어 보다 통일되고 해외 규정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법(안)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통합된 (안)은 성능검정제도를 통해 최소의 제조기준을 제시하여, 불량품이 유통되지 못하게 산업안전기술기준을 통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또한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고품질에 대한 지원책으로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능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다. 또한 차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기준과 부합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진외국과 같이 작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진장갑, 전기용 고무장갑, 용접용 가죽보호장갑등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가 표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구되어 제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orean industry standard (KS) is applied to car, airplane light all products and parts from necessities of life that we use routinely to the most fundamental specific activity for the sake of people's profit or convenience and simplifies, and the contents are used over several fields such as size, performance, quality of the material, examination method. This country Standing enactment suppliance promotes producer's quality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elevation, production technical innovation, and is acted by resources that can improve country competitive power. But, they establish individual statute in each government agency in addition to KS and are presenting performance accordingly. But presently, terminology unit, kind, grade, quality, method of test, indication of the item etc.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re inconsistent or repetition item. And producer as well as consumers is real condition of confusion. In 2003, government standard establishes 16,657 species on 95 statute and is applied in Ministry of Commerce technology standard circle research and investigation, and things which can be unified with KS are examined about 182. In the Ministry of Labor's occasion involved directly with safety, 75 technology standards are involved KS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is repetitive applied concentrically to protective devices and protective bracer that is applied chiefly on worker safety. In the case of protection bracer equipments, because they can make, import sell and circulate about product that pass calibration test according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confusion by duplex standard with KS is higher than other ministries. Hereup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ntroversial points by duality of KS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grasped possibility of coincidence and examined protection bracer's standards of advanced abroad and presented plan of coincidence. As a result of excuting of the coincidence works about safety helmet that is most representative protective bracer, We drew following synthetic conclusion. First, protective bracer is a machinery that is applied KS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t the same time, and revision is real condition that is not used in the market in occasion of KS and most of the small companies knowing about KS's Law make product according to the industry safety technical standards, and there are some small enterprises manufactured by ISO standard, it is needed to revise such law that is fit in domestic real condition as there was some improve quality of the regulation gradually going forward of course better and KS is looked up based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s findings knows KS regulation. Second, united law presents minimum manufacture standard through performance test system, We do establishes minimum guide line through industry safety technical standard to prohibit from circulating defective goods and readies to support policy for product of high quality. Third, as supporting policy about high quality, i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supplement testing system on presently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nd secure the system that can give authenticity about stability according to grade. Also, plans that coincide with foreign countries standard should be readied, and correct protective bracer may have to be normalized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 change in work specific such as protective gloves, rubber-insulated gloves, leather protection gloves for welding. Subsequently, improvement plan is studied in reply and plan that can satisfy manufacturer and consumer at the same time may have to be readied.

      • 외국인 고용제도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

        김매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RANK : 249663

        한국에 저숙련 외국인력이 취업 목적으로 본격격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991년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상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고, 오랫동안 저숙련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연수생'신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여 인권침해 등 문제로 인해 연수생이탈, 불법취업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뒤늦게, 즉 3003년 7월 31일에 국회에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2003년 8월16일 공포됨으로써 2004년8월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과거 산업연수제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고용허가제도 도입 및 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들 인해 변화했지만, 근본적인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흠결이 없는 완전한 제도를 현실에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제도변화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 즉 불법체류자문제, 인권침해문제 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외국인 고용제도 변화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조직)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에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로의존이라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외국인고용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 즉 제약요인은 무엇이며, 제약요인에 따라서 추구되는 외국인고용제도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는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원인변수는 행위자간의 관행, 즉 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까지 외국인노동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의 이해관계집단들의 외국인력에 대한 관행인 인력 활용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정책 부재상태의 미등록노동자의 유입시기(1987-1990)부터 산업기술 연수제(1991-1997), 연수취업제도 및 취업관리제(1998-2003), 고용허가제(2004-2005.6월)까지 4단계 시기별로 구분한 기간이 시간적 범위가 된다. 첫째, 산업기술연수제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국내 3D업종의 중소기업의 인력난 긴급 해소책으로서 외국인 고용제도는 그 수단이 된 것이며, 이것이 그 당시에 외국인 고용제도에서의 비공식적 제약요인으로서 외국인력에 대한 최초의 '관행'이며 경로의존성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다. 이 시기에도 정상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내지는 '고용'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임시처방책으로서의 외국에서 '근로자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 후에 국내에서는 '연수'가 아닌 '근로자'로 적용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임금체불, 산재문제 등이 증가하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모습이 되었으며, 비공식적 제약요인으로서 외국인력에 대한 '관행'이 경로의존성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셋째,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시기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보완한 연수취업제도는 기본 연수기간 2년을 만료한 자에게(후에는 1년으로 조정) 1년 동안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제도를 확대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취업활동을 허용한다는 취업관리제의 내용 중에는 일반대상자와 특별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결국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서 한 걸음 진일보 하였다고 하지만,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노동정책으로의 접근이 아닌 '연수생' 개념이 여전히 근저에 자리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가 있으며, 산업기술연수제도에서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로의 제도변화에 있어서 경로의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시기이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근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상적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조차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일조차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악·폐습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근본적인 이유는 그 저변에 산업연수생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이것이 외국인력에 대한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자리매김해 있기 때문이다 있어서 경로의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결국은 여러 번 제도변화를 경험하였지만, 경로의존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외국인력제도의 '틀'은 변화하지 못하고 의형만 조금씩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In Korea from the late years of 1980s, the non skilled labor form overseas was flowed in. In 1991, Korea government take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for Korean industry as policy, that was to use overseas labor as trainer not as worker to solve problems of lack of non skilled labor in Korea. But the lack of transparency of the control system cause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o that the trainers leave the working company illegally. Because of the increase of illegal overseas workers in Korea, on July 31, 2003, Korea National Assembly made "The laws of permission for Oversea Workers"and on August 16, 2003, made it in public and on August 17,2003, put in the operation. By consider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policies, there were no remarkable changes. Even though a lot of change in policy, what are the reasons to make problem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illegal workers wors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was to state that there was o expectation to have good policy without considering "path-dependence" of related people in this overseas workers problem. From this research, the analysis of real factors for the overseas labor policy based on "path-dependence" was made. The reason factors were the old fashion of actors and the patterns of the use of labor that was put among parties to earn and lose benefit for oversea labor through the whole policies were generated from the early 1980s. The time ranges of this research were 4 periods: 1st period was from 1987 to 1990, no registration period for oversea labor in korea because of no policy in Korea. 2nd period was form 1991 to 1997, the foreign industrial trainee system for Korean industry. 3rd period was from 1998 to 2003, the employment system for oversea traniners and the employment control system for oversea trainers. 4th period was from 2004 to June 2005, the employment permission for oversea labor. First of all, in the 1st period to solve the lack of Korean labor in 3D types of business, the employment of overseas labor was the tool and the 1st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In the 2nd period, to use oversea labor as labor purpose not as train purpose after collecting them as trainers not as workers was done. This fact caused problem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llegal workers, a delay of salary and industrial accident and the 2nd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In the 3rd period, the employment system for oversea traniers was developed from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for Korean industry. This system allowed overseas trainers, who finished successfully their training for 2 years (later it was changed 1 year), 1 year employment. To make up the weakness of this system, to allow Korea people of overseas nationalities the employment in the service business, as normal and special cases, area was done. This system was not the real solution for labor policy for oversea workers in Korea and the 3rd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In the 4th period, because the emplyment permission for oversea labor was developed from the employment system for oversea trainers, the principles were same. This system made some legal oversea employees to illegal employees because it came from the technical training system for Korea industry. This case was 4th old fashion as "path-dependence". Finally, from experience of the various policies, observed that the basic principle was not changed and only the packing was changed a little because of "path-dependence".

      • 주얼리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비전에 관한 연구

        김윤원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9663

        Abstract Today, jewelry industry has developed by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processes and workmanship. Moreover, Jewelry industry has been more important part to output added value and show cultural ident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Korean jewelry history, the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of Korean Jewelry market. Korea's jewelry culture had already been prosperous since A.D.4C. However, in A.D.14C,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ffected the jewelry artisan to decline. Although jewelry market is in good shape in the 80s, THE development of jewelry industry was hampered due to the domestic structural defects due to tax luxury goods in the 90s. Moreover, other serious problems follow because of the recession, competitive disadvantages against international brands, and a distrust of those in jewelry market. Specially, structural problems cause depression of jewelry industry due to irregular appraisal system, lack of technique investment on jewelry market, and dullness of design of jewelry. Furthermore, recent FTA between Korea and U.S. and between Korea and EU would convert jewelry industry to an infinite competition system. Therefore a few conditions must be required for one leap of domestic jewelry market to revive project a positive image based on trust to customer, various design and material creation, marketing system development of companies, and financial and political aid from the government. The jewelry industry in the world has been developing every year, the future of Korea's jewelry industry depends on the effort to improve. Keyword: Korean jewelry history, current jewelry industry of Korea, the problem of jewelry market, the policy of government, FTA and future of Korean jewelry industry. 요약 주얼리 산업은 가공기술과 세공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화려한 시기를 맞이했고 전통적인 개념과 함께 한 국가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며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산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의 주얼리 장신구문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날 주얼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 주얼리 산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고찰 해보았다. 우리의 주얼리 문화는 과거 청동기 문화를 거처 삼국시대에 이르러 아름답게 꽃피웠다. 그러나 근대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의 영향과 장인(匠人)들의 천시풍조로 정체기를 맞았다.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의 국내 주얼리 산업은 80년대 까지 호황기를 누렸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개발도상국들의 시장참여, 해외 선진 유명 브랜드에 의한 시장 잠식, 증가된 임금의 상승,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하락을 들 수 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주얼리 감정 체계의 지속과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투자 미흡, 경쟁국에 뒤져있는 첨단 디자인 개발력의 부족 등이 고부가가치 제품화의 실패로 이어져 현재 주얼리 산업의 부진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한미 FTA체결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체결 예상은 향후 주얼리 산업이 여타 산업과 같이 무한 경쟁 체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주얼리 산업이 살아남고 주요산업의 한 부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주얼리 관련 기업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얼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여 새로운 소재 개발과 디자인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련 협회는 점점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거대 기업의 명품브랜드의 시장 진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마케팅의 개발과 업체의 법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중소 업체의 공통마케팅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세금 제도 보안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 기술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FTA를 기회로 삼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용 기름으로 오염된 지반의 거동에 관한 특성 연구

        조호영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9663

        지반이 산업용 기름으로 오염될 때 지반의 강도변화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모래와 점토 및 표준사를 대상으로 함수비와 함유비를 변화시키며 다짐시험, 투수시험, 비배수상태에서의 일축압축실험을 실시하였다. 함수비와 함유비 변화에 따른 최대건조밀도를 비교한 결과 함유토의 밀도가 1.31~3.33%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산업용 기름과 흙 혼합 및 물과 흙 혼합의 투수계수(k)를 최대건조밀도에서 측정하였다. 산업용 기름과 흙 혼합의 경우 점토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 기름의 혐수성으로 흙 입자 사이의 유로형성을 방해하여 응집성(부착성)을 증가시키므로 물과 흙 혼합토의 경우보다 투수계수가 5.7~14.8% 감소하였다. 또한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산업용 기름오염 점성토의 강도 변화를 추정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밀도가 같은 모래에서는 산업용 기름을 혼합하였을 경우가 물을 혼합하였을 경우에 비해 내부마찰각은 4°정도 감소하였고, 점토질 모래는 산업용 기름을 혼합하였을 경우가 물을 혼합하였을 경우에 비해 점토입자와 기름의 화학적, 물리학적인 상호작용으로 6~7°정도 내부마찰각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기름 유출에 따라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으로 동․식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토질 역학적 거동은 초기상태 및 모래에서는 전단강도가 감소하였으나 점성토의 경우는 기름유출 또는 유입에 따라 응집성, 부착성이 발생하여 강도 증가 현상을 가져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韓·中 建設事業管理制度(CM)의 特性 比較 및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유원식 서울産業大學校 住宅大學院 2005 국내석사

        RANK : 249663

        국민경제에 있어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중요한 건설산업이 경직된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운영으로, 건설 산업 구조가 업역 주의를 조장하는 반시장적인 산업으로 경화되어 있고, 프로젝트의 대형화, 다양화에 따른 광범위한 정보 처리, 업무 수행의 체계화 및 합리화의 추진이 필수적친 과제에 있어 CM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건설산업구조의 정비와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의 수립 적용을 통한 CM제도의 제반여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발주자측의 조직 상황 및 건설사업의 관행적 특성에 따라 개별 발주자의 조직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서는 공공 건설사업의 CM운영을 통제하는 제도로 왜곡되어 있어 건설사업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기 보다는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의 적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CM제도의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소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 그동안 CM제도의 도입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온 업역 주의에 치중된 한·중 건설산업구조 둘째 : 한·중 CM제도의 법령, 동 관련제도가 공공 건설산업에 국한 적용되고 있다 셋째 : 한·중 CM제도는 건설산업의 한분야로 독립된 분야가 아닌 책임감이나 공정관리의 한분야로서 왜곡 운용되고 있다. 넷째 : CM제도에 대한 사업주체의 인식부족 및 정책수립자의 인식이 부족하다. 다섯째 : CM제도 활성화를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여섯째 : 건설산업의 국제화,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국제와 의지의 후진성 이에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한 분야로서 CM제도의 근본적인 특성과 기본원칙의 재검토를 통하여 CM제도의 관·민(사업주체)의 인식전환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며,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한·중 CM분야의 상호보완적 시장 개척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M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 정책 및 제도적인 보완으로서 CM제도의 개념 및 의미의 재정립, 입법자는 관련 법령 규제를 위한 범령이 아닌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시장 자율성에 맡기는 발상의 전환, 외국회사에 의한 국제화 전략과 외국투자 유치를 통한 활성화 촉진, 감사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가 유도되어야 한다. 둘째 : 건설사얼의 수요 창출 방안 모색 방법으로 CM비용을 발주자 비용으로 사업비에 계상하는 방식, 공사비와 공기의 효율성 인식제고, 선도 프로젝트 발주를 통한 CM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 유도한다. 셋째 : CM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주자 교육 및 대국민 교육필요성, 사례보급 및 체계적인 연구로 CM제도의 기반조성을 조성한다. 넷째 : CM제도와 관련된 공사 면허등 법적인 문제 해결, 관련 법령의 최소한의 선언적 조항 도입과 착공허가 및 준공검사제도의 선진화 조치,Remodeling 과 Reits등의 도입에 따른 이상적인 건설시장에 대한 규제 및 제약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분야에 대한 CM제도의 접목 등으로 인한 민간 부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 CM 시장에 진출 전략의 재검토 및 방향설정과 선도 프로젝트 (Pilot Project)를 통한 프로젝트 단위의 CM 방식을 접목 전략 강구, 업체별 능력에 맞는 목표시장 설정, 외국회사 합작을 통한 Clean Company의 가능성 모색, 국내외 관련업체의 전략적 제휴 유도, 시공전 단계의 관리기술 강화로 CM기술 기반 확보, 인재 육성 전략 등을 통한 CM 업체의 시장 진출 전략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공공부문은 법·제도 발주자 조직 등에 의해 제기되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CM제도를 보수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더 많은 연구를 통한 실용화가 요구되나, 민간부문에서는 당장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민간부문부터 CM제도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적정한 방법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come rigid as an anti-market industry that encourages business boundarism, due to the stiff and separate ope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important in building the base facilities for our living and production in the national economy. In view of this trend, regarding the tasks that the promotion of systematization and rationalization of job undertaking, as well as extensive information processing, according to the trend of large scale and diversified projects, are essential, an introduction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M) system. It was pursued and resulting various conditions for the CM system were intended to be cre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the Basic Act for Construction Industry and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in an effort to arrange the structure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improv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 the construction field. Although the CM system was to grant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to individual clients'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situation of the clients and the practic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the CM system is distorted as the system to control the CM operation of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urrent law. Therefore, all those measures are just at the level conforming to the uniform restrictions of the government, rather tha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d not greatly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CM system. The following summary of problems have been drawn from the review and analyses. Firstly, the Korean and Chinese construction industry structures focused on the business boundarism that has been brought up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paper. Secondly, the laws and related CM systems of Korea and China are limitedly applied to th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Thirdly, the CM systems of Korea and China are operated in a distorted manner. It is not as an independent and one of the area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ourthly, the recognition of main project bodies and that of policy makers are insufficient. Fifthly, institutional instruments are lacking for the CM system. Sixthly, the software technology includ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design,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and an intention for internationalization are much behind compare to progress of developed countries, The conversion of recognit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project main bodies) of the CM system and the measures to activate the CM system have been emphasized through a review of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basic principles of the CM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ystem improvement and a mutually complementing market pioneering method in the CM area of Korea and China through such an improvement have been intended. For improving and activating of the CM system, the study would propose some of solutions to solve present problems of the two countries. First, the supplementation of policy and system, the concept of the CM system and reestablishment of its meaning should be made. Legislators should set the CM system as a guideline through minimum restrictions, not as the law for restrictions. Second, the use of a calculation mode summing up CM expenses to save for a client as a means of searching for demand cre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recognition enhancement in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and the promotion and induction of the CM market's activation need to be carried out. Third, creating base of the CM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education for the concerned parties including citizen on the dimension of the government, provision of related cases and systematic research. Fourth, the measures to activate the private sector are proposed through a legal issue settlement of the construction licenses in relation to the CM system. The aforementioned measures are also proposed through a relief of th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with regard to an ideal construction marke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remodelling and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and a combination of CM system with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 areas. Fifth, a review of a strategy to enter into the CM market, the establishment of its direction and devising a strategy to combine the project unit of CM mode through a pilot project are presented. In addition, setting target markets suitable for each construction company, a pursuit of a reliable company through joint venture with foreign companies and an induction of strategic partnership with related firms at home and abroad, as well as securing the CM technology base with strengthened management technology in the pre-construction stage and a direction to establish a strategy to penetrate the markets by a CM firm via a talent fostering strategy are presented. Finally, to activate the CM system, the public sector should overcome many obstacles that are caused by laws, systems and the organizations of the clients. For this reason, the CM system is applied conservatively, and thus putting the CM system to practical use is required through more in-depth studies. As a part of proposal for the immediate activation of the CM system is possible to apply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he first for the total grading-up of this field of industry.

      • 소유규제 중심의 케이블TV산업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김난주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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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이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방송기술의 발전이다. 기술 발전은 방송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파의 희소성' 논리로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기회를 높이는 소비자주권(customer sovereignty)을 확대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루는 것으로의 개념전환을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규제완화나 탈규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에 따라 미디어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새로운 미디어 도입과 서비스의 융합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변화에 따라 경쟁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전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고, 케이블TV시장에서의 규제는 '방송법' 제8조와 14조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방송법을 중심으로 소유규제에 의한 경쟁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시장의 환경과 시장성과를 살펴보았다. 향후 케이블TV 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케이블TV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소유규제의 새로운 전환방향을 제시하고자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케이블TV산업에 경쟁정책의 도입과 시행결과는 어떠한가? 〈분 석 1〉 케이블TV의 경쟁정책은 SO에 대해서는 '지역사업권' 부여와 '진입규제'를 통해 경쟁제한정책을, PP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없는 완전 경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와 RO 간의 서비스 채널의 유사성과 상품가격의 유사성으로 대체재가 되고,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SO와 RO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다. 두 사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시청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난시청해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케이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과당경쟁은 가격구조의 왜곡과 홈쇼핑 채널의 중복편성 및 과다편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한하였고, 저질 프로그램의 공급과 서비스 저하로 나타났다. 그것은 과당경쟁으로 적정이윤(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할 만큼의 이윤이 보장된 가격)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P사업자수는 2003년 128개로 소스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위성방송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출구를 확대해 주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송출채널보다 많은 수의 PP의 수적증가는 홈쇼핑광고의 남용으로 채널 이미지 저하와 인기 장르 채널의 편중 및 일부 MPP들의 채널 장악으로 다양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낳았다. 〈정책방향 1〉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미래 방송 산업의 시장구조는 산업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시스템 간, 이종 간 혹은 네트워크 간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케이블TV가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료방송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서 소유규제와 '독과점'의 판단 그리고 '소비자 주권' 개념 으로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연구문제 2〉 케이블TV산업에서 경쟁정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 석 2〉 경쟁정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시장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SO사업자를 살펴보면, 1999년 SO사업자 수는 77개에서 규제 완화 이후인 2001년에는 109개 사업자로 늘어나고 2003년 말에는 119개 사업자가 있다. 케이블 유료가입자수는 1999년 89만 가구에서 2003년에는 903만 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수신료 수입은 1999년 175억에서 2003년 517억으로 약 3배 정도 상승에 머물렀다. 가입자당 평균수신료(ARPU)는 1999년 19만 6천원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7만 8천원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 에는 5만 7천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SO와 SO간 또는 SO와 RO간의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 대부분이 저가형 상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SO의 수익 저하는 결국 PP에게 전가되면서 PP들은 자체 제작 기피와 유사홈쇼핑 광고를 일삼게 되면서 시청자 권리(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과 질 좋은 서비스)를 침해하고 있다. [그림 6-1]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1] SO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한편 PP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SO사업이 진입장벽으로 어느 정도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반면, PP사업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0년 42개사 에서 2001년에 121개, 2002년 165개로 늘었다. 즉, 공급(채널)이 수요(SO의 평균 채널용량은 약 60개 내외)를 초과하면서 채널당 평균수신료는 1999년 131만 1천원에서 2001년에는 43만 5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자진 폐업하거나 경영부진으로 송출이 중단되는 PP가 속출하여 2003년에는 오히려 128개사로 줄어들었다. 2003의 채널당 평균 수신료가 70만 8천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2002년 이후 위성방송이 실시되면서 프로그램 매출 창구가 확대되고 PP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결합하면서 프로그램 협상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구조는 수신료 중심에서 광고수익이나 기타수익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6-2]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2] PP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따라서 케이블시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추세로, 수평적 통합정도가 크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거래 시 협상력이 증가한다. MSO의 평균 매출액은 2001년도에 55억, 2002년 104억, 2003년 103억원으로 전체 SO 평균매출액이 각각 50억, 72억 98억원인 것에 대해 MSO로 인한 효율성은 개별 SO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상위 6개의 MPP의 매출총액은 2001년에 1,580억원, 2002년 2,414억원, 2003년은 3,405억원으로 PP전체 매출액 대비 각각 20.1%, 35.6%, 36.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채널당 PP평균 매출액은 2003년 59억원이고, MPP의 평균 매출액은 9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개별 PP들이 자체 송출능력이 낮은 반면에 MPP들은 안정적인 콘텐츠의 확보를 통하여 SO와 대등한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어서 MPP로의 집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책방향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은 미디어소유권과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적 규제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다양성의 실현 같은 내용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누가 어떤 미디어를 소유하느냐? 미디어 집중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양성은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효율성을 증가하여 케이블산업이 정상적인 경쟁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의 대상은 현재 열악한 케이블 시장 내부가 아니라 위성방송이나 그 밖의 융합서비스 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최근 복수 SO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격경쟁은 경제적 조건의 결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동일 지역 복수 SO간 기업결합을 계속하여 금지시킨다면 케이블TV의 가격은 한계비용 이하로 내려갈 것이 분명하다. 복수사업자의 등장과 중계유선방송과의 경쟁심화로 내부 경쟁력이 줄어들고 외부로는 위성방송과도 경쟁해야한다. 자체 경쟁력 상승을 위해 현재의 소유규제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소유규제 하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부 케이블업자가 실제로 방송을 중단하게 된다면, 또한 수준 미달로 남아있는 일부 PP들이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일부지역에서는 케이블을 제공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생길 수 있다. 향후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SO의 가용 채널 수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고, 현재 PP의 프로그램 공급능력과 제작수준을 고려하면 늘어난 채널을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콘텐츠 부족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본력과 제작노하우를 겸비한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소유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회에 의한 약관 승인 제도가 존재하므로 특정지역에 단일의 케이블TV사업자가 있다하더라도 독점가격 설정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매체 간 융합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채널과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기회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소비자 주권'을 중심개념으로 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media Industry has changed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technology. This study focused on the adequacy of the competition policies of Cable TV industry to cope with abrupt changes of surrounding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has been heavily regulated,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tended to deregulated the cable industry. As a result of analysis, the System Operators were nationwide allied and were given enter barrier, whereas the Program Providers were given non enter barrier in competition policy. Accordingly the competitions between SO and RO to attract consumers have become to be overly excessive because consumers are on difficult positions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and channels of SO and RO. The source diversifications are made by increasing number of PP. The PP was reached up to 123 in 2003. As the satellite broadcasting was launched, program markets had also been expanded. Although, PP companies were extended because of deregulation, the supply channels have exceeded the demand channels. The diversify is deficiency because the cable image were damaged due to the abuse of informercial, some popular channels have concentrated and the MPPs have hold market power.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s and selling, the distortion of price structure cut into corporate profits. Moreover, the ARPU and the rate of subscription fee dwindled away with each passing day. Cable companies have merged and acquisition for the scale of economics and the growth of negotiation power. This companies of combination trends are called MSO(Multiple System Operator),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or MSP(Multiple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Their performance of operations is more higher than the independent SO or PP. The limits on channels the restrict traditional cable TV do not influence the digital world. The customer sovereignty is expansion of consumers choice, good service and program quali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ownership regulation(cable market keep the balance the scale of economics and fair competition, and the media concentration and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in realizing public interest)need to be reconsidered.

      •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형성과 내재화 :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산업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태규 서울산업대학교 IT 정책전문 대학원 2008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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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preads out theoretical, experiential discussion how the governance of setting of the global medical service standardization. The trend of globalization expanding since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affects not trade and finance alone but abundantly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 This kind of globalization, combined with improvement of technology, national policies or economical factors, makes new system and organization of trading. Amid this,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as the field of public goods and noncommercial, which did not have lots of portion in international policies in the past, is now affected considerably.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works in the midst of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through case analysis. In result, the standardization mechanism of the global medical service analysis is directly reflected and carved to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f Asian countries' medical service. It yields revitalization of medical-tourist industry mainly in the countries which have several hospitals approved from America's medical service analysis-quotation like Singapore and Thailand. However, it shows that the formation of global network governance does not always have positive aspect to extend the area where democracy can work including participants who were excluded in traditional governance. It is found that traditional countries are under asymmetrical influence still based on the logic of power in the dispersing, multi-party mechanism of problem-solving. This study carries on how the formation and internalization process progresses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cusing on Asia. It also discusses problem and its counterplan of medical industry of each country appearing among internalization process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The present featur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seems, outwardly at least, to aim at multi-party standardization mechanism. However, it is actually ruled by the logic of Neo-liberalism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governance, for unbalance of power working on the other side and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preoccupy the standard. This study emphasize these features so as to disclose attribut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which was seen in just simple viewpoint before.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의료표준 설정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무역과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생활의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기술진보, 국가정책 혹은 경제적인 요인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교역형태 및 조직을 출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과거에 공공재 및 비상업적 영역으로서 대외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보건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보건부문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부문은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이며, OECD국가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2005년 기준, 평균 4조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방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 소비자의 이동 증가와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증가 등 보건의료부문의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서 기업들이 합작회사(joint ventures)를 구성하거나 동 부문에서 국경 간 교역 및 정보,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교역기회 및 교역형태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상당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WTO/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정에서 의료시장의 개방 압력이 거세어진 까닭에, 개별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및 정책결정과정은 이미 국민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WTO/DDA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거래될 수 있는 재화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가 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선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 것이 의료서비스 표준화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의료관광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의료기관 인증평가문제는 개별국가들의 자체평가체계 대신 미국 내 의료신임기준의 국제법인인 JCI에 의해 좌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국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국제기구인 WHO,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인 ISQua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의료인증기준을 국제적인 평가표준으로 삼으려고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 즉 아시아 국가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미국의 JCI 표준을 도입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내 의료신임기준을 국제적인 평가표준으로 삼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JCI 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료관광산업에 활발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1년 당시 WTO/DDA는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의 양허안에 타결하는데 실패하였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는 WTO/DDA의 4가지 교역기준 중 영리법인화 문제와 의료수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의료신임표준보다는 자체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평가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의료허브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와 태국은 미국의 JCI 인증을 받은 영리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의료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성공적 결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결국 실질적으로 국제적 의료평가 표준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JCI 인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의료관광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내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개별 국가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글로벌 의료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모습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속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미국이라는 거대한 표준화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의료거버넌스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의료평가 표준화 메커니즘이 개별국가에 투영되고 체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개별 국가들이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확산에 직면하여 더욱 견고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재화의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의료평가 표준화 거버넌스의 형성 및 내재화의 논의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지배구조와 힘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글로벌 의료거버넌스 이론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사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화에는 일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식별모형에 관한 연구

        함승오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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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각종 급여를 받게 된다. 본 논문은 심사 과정과 급여지급 후에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산재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하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관내 4개 지사에서 8년 동안(2000년~2007년)의 총 61,704건의 최초요양 신청을 한 산업재해근로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8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허위․부정 탐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ion)등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 하고, 오분류 비용을 적용하여, 최적의 분류결정 값을 가지는 모델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는 요양기간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되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 발견에 보다 효과적인 모델로 판명되었다. 또한 Under Sampling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판별점(Cut-Off) 0.05로 했을 때 오류비용을 최소화 하는 최적의 판별점임을 밝혀냈다.

      • 산업안전 보건교육체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제조업에 대한 법정교육을 중심으로

        김동철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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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중, 장기 발전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국내 안전보건교육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이 같은 방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안전보건교육의 발전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역할 분담 현재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일반 안전보건컨설팅업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교육 기관 모두가 근로자 및 사업장에 모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범위 및 교육 대상의 차별화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기술 및 조직을 확보한 공공기관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을 모두 시행한다면 다른 재해예방단체와의 업무영역에 대한 마찰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교육기관인 공단은 국내 산업재해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교육,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요원 등 안전관리의 지도자 육성 및 전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국내외 안전보건교육센터의 설치 현재 국내의 제조공장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또는 동남아 등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 안전보건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한 구상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국내 기준에 버금가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안전보건 교육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법인 외국 생산공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산, 학, 연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기술의 개발 및 교육의 다변화 등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는 세계 모든 국가가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컨소시엄의 구성은 사업장은 물론 학계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안전보건교육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의 경우 대학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의 경우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보건교육센터이외의 지역은 안전보건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기자재, 강사, 강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근로자, 관리자 이외에 사업장 교육자 또는 기술직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보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실무교육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모든 제도의 기본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시행계획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안전보건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97년도 폐지된 법안의 복원은 물론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수립,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서 투자출되는 금액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5% 이상이며, 정부 또한 지예산 총액의 3%이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적시 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출연금은 2002년 기준 0.3%로 약 80억원의 미미한 실정이다. 안전이 사회적 규제임을 감안할 때 최소 100억원 이상이 안전보건교육비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교육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탄력적용, 영세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습기자재 확보, 교육 우수생에 대한 장려금, 교육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입은 시간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할애로 생산손실이 생긴다는 우려를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서 안전교육에 관한 피해의식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전교육 활성화로 선진 안전보건문화 정착 2003년 2월의 대구지하철 화재로 2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운명을 달리 하였다. 이는 2~3명이 화상으로 끝나야할 재해가 대형참사로 발전되어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뒤에는 항상 안전교육의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안전교육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며,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중요한 예방활동이 꾸준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사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은 안전보건교육의 확대를, 경영자 안전보건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사고과 우대 또는 수당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의 교육에 대한 작은 투자가 대형 사고로 발전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인식하고 문화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일반인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산업안전에 관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목표 설정과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모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뿐만 아니라 교육은 국가의 가장 큰 사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매스컴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요구되며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워져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 자원부와 더욱 긴밀한 협조하에 학교 교육의 안전보건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organizes not only the middle-long term developing plan of safety health education to put emphasis on a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e developing plan of activating the domestic safety health education, focu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e concrete practice program about this object needs to be established on more profound investigation. To achieve a prospective and effective domestic safety health education, this study is carried out more deeply as follows. First. Assigning parts of safety health education institution If a governmental office with technology and organization carries out all of the safety health educations in the business fields, the troubles between the office and other disaster prevention institutions about the business department will inevitably ari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a leading institution of domestic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takes to foster safety control leaders and to educate specializations such as high cost education, employer, safety health manager, and safety management officer, so on. Second. Organiz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afety health education center It is necessary that we have a plan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safety health education center, considering the fact which domestic manufacture factories are transferring to China and Eastern-Southern Asia of low labor cost. Third. Organizing th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ng system of safety health It is a tendency that most of the nations expand on the whole th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technology and diversifying education. The constitution of cooperation gets a great advantage to take synergy effects by the joint investigation of business field and academic circle. In America, the university plays in the central role of safety health education. We also must try to introduce it in the internal. Fourth. Government's supporting the safety health education The foundation of all the institutions is depending entirely on the policy line and the executing plan of government. The part of safety health needs equally the active supply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of preceding not only the incentive system and the financial supply about taking the safety health education, but also the reconstitution of abolished bills. Fifth. Settlement of advanced safety health culture by promoting safety education To establish and educate the safety health is most important project of government. In this point, the activity of arousing safety sense is enforced by mass-media, and the activity of public information has to put in practice. The safety health education of school cooperating with the education human resource department has to get the government's supplement and supply in order to make substantial.

      • 보호구 제조 산업의 육성과 검ㆍ인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세철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9663

        보호구 산업은 이익보다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고차원적인 산업이며, 공공성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제조의 단순성과 적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그 중요도보다는 저평가 되어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부진하였다. 국내의 보호구 제조 산업은 초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기술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꾸준히 기술 향상을 피하고 있으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기술, 자금, 인력 둥이 부족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신제품에 따른 홍보부족, 제한된 유통구조 및 품질관리, 전문 인력 및 시설의 부족, 제한된 실험장비 등의 문제로 보호구 제조 산업에 대한 지원은 안전을 위한 최저 기준 제시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및 선진외국의 보호구 산업 관련법 및 검사, 인증, 검정 제도 적용실태를 파악, 비교 분석하고, 현재 보호구를 제조, 판매자 및 안전전문가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 정부의 검인증기관 확대·개편 - 현재 검정수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준, 장비, 인원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준을 제정한다. - 가칭 안전검인증본부로 확대하여 국제규격 인증을 기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시스템을 현실화시킨다. - 가칭 안전검인증본부는 기술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등의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보호구 제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 선진국의 관련기관(TU¨V등)을 모델로 하여 예산, 장비, 인적구성을 마련하고, 세계적 수준 이상으로 육성시킨다. (2) 보호구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법률 기반 조성(시행규칙 제정) -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정정 및 검사제도 대상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 - 법 제 62호에 제정된 바와 같이 보호구 업체들이 산재예방사업에 따라 자금 지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무상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 성능검정규정의 산업안전기술기준과 KS를 통일화시켜 생산 시부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원화 된 기준을 제시하며, JIS 와 ISO와 같은 국제규격으로 변화시킨다. (3) 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 - 현재처럼 경험적 지식에 의하여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장치를 개발한다. (4) 위탁 시험소(설비가 갖추어진 대학중심)를 개설하여 품질향상을 유도 - 대학 등 비영리단체와 연계하여 위탁시험소를 설치하며 그 기준은 한국 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시험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위탁 시험소 운영시 첫해에는 1개 기관 또는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2년차 에 성과를 측정하여 지역본부 3개소로 확대한다. 5년 후 지역별, 기능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위학시험소의 운영에 대한 지침과 사후 관리는 안전검인증센터에서 실시하며, 매년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The protector manufacturing industry is the highest industry that focuses on rather protecting employees than gathering profit and must need to 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be fair.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it is valued lower by reasons such as producing simply and low profit, it is supported rarely in order to being an effective industry. When the industry in Korea started, it copied the first system Japan used have. Even though it has tried to improve their own technology since then, it has such bad circumstance that it could not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because of small businesses for lack of skills, manpower, and funds. Moreover, because of several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information, limited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products' quality, and being sort of experts, facilities and equipment, although it has such good technology that it could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that it is supported remain in below standard by published code. Therefore, it must need to make measures in order to be the same level as international standard. This thesis is shown by the survey including improvement measures of the inspection and certified system found below problems, and has solution to fix up those problems. 1. To enlarge and revise inspection and certified system agency of the Government - Revise and change code, equipment, and manpower to fit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 Realize protector system by spreading institutions named a head quarter of protector - An agency named a head quarter of protector makes goals such as supporting to be better skills, funds, and manpower and does support the protector manufacture industry - Be ready to able to be the same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prepare resources such as funds, equipment, and manpower to catch up a better system advanced countries have 2. Establish the laws in order to support protector businesses - Try to make sense about protectors which are in dangerous and enlarge and modify the range of the inspection and certified system - According to the law numbered 62, make detailed rules for protector companies in order to get support and fund and enforce to support funds(maximum ₩2,000) without the interest rate - Make clearly the standard including both of KS and Industrial Safety technical code that high quality products could be made at first and try to develop it to be the same standard as JIS and ISO 3. Make the base of study to work all of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together - Because of, by recent knowledge, the limit to produce and develop new products,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k on together and develop products to be better 4. Establish a contract laboratory for the lead of improving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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