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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남북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허윤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9679

        서울시의 거점 녹지인 북한산, 북악산, 남산, 용산공원, 현충묘지공원, 까치산 근린공원, 관악산 등을 연결하여 서울시를 종(縱)으로 가로지르는 남북녹지축은 서울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환상(環狀)녹지축과 함께 서울 도심 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주요 서식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화에 따른 자동차도로의 개설과 거주지 증축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였던 녹지축이 단절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1994년부터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도시생태네트워크의 복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도시 거주민의 이동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특성상, 생태적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고찰이 결핍되어 동식물의 서식지 연결고리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형 생태통로가 인간과 동물의 이동통로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측면과 이용자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과 동물의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도시형 생태통로를 선정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형 생태통로로서의 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생태적 연결성과 보행자환경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시한 평가지표를 대상지로 선정한 도시형 생태통로에 적용함으로서 도시형 생태통로로서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대상지로서는 토지이용이 밀집하여 도시형 생태통로의 기능이 요구되는 서울시 강남권의 남북녹지축 일대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달산에서 관악산구간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서달로(동작충효길 생태육교), 사당로(백운고개 생태육교), 솔밭길(솔밭로 생태다리), 남부순환로(까치산 생태육교) 네 곳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해당하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생태적 연결성과 보행자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 분석이 가능토록 마련된 평가지침을 통해 양자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방향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생태통로의 정의, 관련법, 설치기준 및 도시형 생태통로 관련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에 도시형 생태통로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 현장조사, 설문조사, GIS 분석 및 SPSS 분석을 통해 대상지 네 곳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 생태적 연결성은 연결 서식지 동물출현 현황분석과 동물이동환경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보행자 환경은 생태통로 관련사업과의 연계파악과 이용행태 및 이용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각 분석이 이루어졌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를 토대로 도시형 생태통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도시형 생태통로의 생태적 연결성과 보행자 환경에 대한 평가지침을 제시하고, 평가지침에 따른 도시형 생태통로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도시형 생태통로의 유형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 요약을 통해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언급하였다. 지난 50년간 지속된 서울시의 도시화에 대한 대안으로 남북녹지축과 이를 잇는 생태통로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어 왔다. 하지만 조성된 생태통로들은 혼합형 생태통로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채 편향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생태적 측면과 이용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통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시된 평가지침을 통해 생태통로의 생태적 연결성과 보행자 환경을 동시에 평가함으로서 도시형 생태통로의 각 유형에 적합한 방향성과 활용계획이 제안될 것이라 전망된다.

      •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 근린공원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김용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5 국내박사

        RANK : 249663

        현대 도시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건강불평등과 환경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지원하는 녹색복지 수단으로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분배의 기준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불우한 이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형평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공원 형평성은 생애주기, 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상대적인 공원 필요도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원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어린이, 저소득 계층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들 계층이 필요로 하는 양적·질적 공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도시공원 서비스가 인구집단 및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형평적으로 분배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녹색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인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형평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시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423개 행정동별 주민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측정한 후 공간적 분포 현황과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서울시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151개 근린공원의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수준을 평가한 후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가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형평적으로 분배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가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의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넷째, 노인, 어린이, 저소득 계층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을 고려해 근린공원의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사회 근린공원의 공원이용 및 방문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는 행정동 단위에서 볼 때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전체 서울시민의 60% 이상은 법적 확보기준인 일인당 3㎡ 미만의 도시공원을 가진 동네에 살고 있다.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70%가 넘는다. 총량을 증가시키면 시민 각자의 몫이 커질 것이라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통해 목표공급량은 달성했을지 모르나 공정한 분배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도시공원 정책이 공원 공간의 양적 확충에 무게중심을 둔 사이 질적 공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이 발생했다. 151개 근린공원의 질을 평가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신체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자연경관요소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근린공원별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는 평균 한 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어린이, 저소득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가운데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이용자가 없이 방치된 다수의 근린공원들이 존재했다. 이는 양적 확충 위주의 서울시 도시공원 정책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근린공원을 ‘과정으로서의 장소’가 아닌 ‘완료된 공간’으로 보는 태도는 이용자의 변화하는 여가욕구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필요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무기력하고 정체된 녹지를 양산시켰다. 양적, 질적 공원서비스 모두의 문제를 가진 서울시는 기존 근린공원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공원녹지 예산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가용부지 제한과 재원 문제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가 결핍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가운데 질적 수준이 낮은 관리열등공원과 질적 수준이 높은 관리우수공원의 공원이용밀도 및 방문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개선은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의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어린이, 저소득 계층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질적 공원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들은 ‘신체활동’, ‘사회적 유대감’, ‘휴식’, 어린이들은 ‘가족 유대감’, ‘놀이’, ‘교육’, 저소득 계층은 ‘신체활동’, ‘휴식’,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공원이용 및 방문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주민들의 공원이용과 방문만족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평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인으로는 매력적인 자연경관요소와 레크리에이션 시설,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도출되었다. 관습적이고 정형화된 패턴을 벗어나 현대 도시민들의 여가 트렌드와 이용행태가 반영된 자연 및 레크리에이션 환경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을 유입시킴으로써 지역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유료의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지역 근린공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 증진과 웰빙, 사회적 통합 등의 공원 편익을 제공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및 계획의 방향을 질적 공원서비스의 형평적 관리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원까지의 도달거리, 일인당 공원면적 등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의 복지와 직결되는 공원 기능과 수혜자 관점에서의 계획 지표 사용을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서비스의 형평성 분석 틀을 질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정책적으로는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형평적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 및 지역사회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필요도와 이용 욕구를 반영해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서형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9663

        Recently the magnitude of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becoming significant concerns for human being. Under th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of Korea also aims to set the policies of sustainability considering environmental change. As one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GBCS) has been implemented under the supervision of central government since 2002. The effect of the policy has proven to test 1638 of certification until November 2011,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e certified buildings due to the financial incentive policies that have been offered. The Certification Criteria of GBCS, however, faces some critical opinions and requirements for upgrading due to sever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defin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blems in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the apartment housing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for residential complex, and to analyze systematically those problems. The study covers the apartment housing among 6 different building types such as business facilities, apartment housings, lodgings, schools, sales facilities, and mixed use residential complexes.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an assessment subject to 7 sectors; the land utilization, transportation, energy, water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ecological environment. For the research, firstly, the former 44 indicators were analyzed through 136 assessment scores of certified apartment housings from 2006 to 2010. Secondly, a series of an on-site survey was conducted at four apartment housing projects certified by the former certification system. The field investigation included visual inspection and interviews with apartment managers. Lastly, the newly revised certification system was review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weighting in the sectors related outdoor space such as the land utilization, transportation and the ecological environment sector decreases markedly in the revised certification system. 2) Some indicators established only to gain a score in the certification assessment of the GBCS-certified apartment housings were not used properly or maintained. 3) The effectiveness of energy and CO2 related indicators is imperceptible. 4) Some problems occurred in the former criteria were not improved in the revised one. To sum up, this paper drew the limitation of GBCS by examining both the former criteria and the newly revised criteria, and mad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The additional study is required to develop the criteria and the study range needs to be extended to the all sectors.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전 인류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국가의 핵심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도시·건축 분야에서는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로, 2011년 11월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총 건수는 1638건에 달한다. 본 연구는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7개 용도에 대한 인증기준 가운데, 주거부문으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증기준의 9개 심사분야 가운데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예비인증을 획득했으면서 서울시와 수도권에 위치한 44개 공동주택 단지의 인증 제반자료를 토대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증기준의 부문별·평가항목별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장조사가 가능한 서울시내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증 획득의 요소인 항목들의 실제 적용 특성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검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개정된 지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개정 이전과 이후의 인증기준을 비교하여, 개정 이전 인증기준에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개정 이전 인증기준의 문제점 가운데 개선되지 않은 요소와 개정 된 인증기준에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상기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공동주택 친환경 인증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인증기준에서는 외부환경과 관련된 토지이용 부문과 교통부문의 중요도가 하락하였다. 개선방안으로 해외동향에서 살펴본 근린단위(neighborhood scale)의 친환경 인증기준 개발을 제안하였다. 둘째, 정량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한계로 인해 주거환경, 특히 외부환경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적 평가가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형태의 인증기준을 제안 하였다. 셋째,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과 비인증 공동주택이 실제 에너지 사용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에너지 절감 정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인증기준에 반영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점수획득이 매우 쉬워 변별력이 떨어지는 평가항목들이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서 지적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개선되지 않은 채 개정된 인증기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강화하거나, 배점을 낮추어 변별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도시 · 건축분야의 친환경 계획에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은 에너지 부하저감 및 생태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환경행정소송의 사정판결 사례 분석 :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이지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9663

        국내⦁외를 막론하고 토지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정부 주도의 대형 공공사업은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의 공공목적으로서 국가의 비약적인 성장이 중요시되고, 무분별한 자원의 이용과 국토 개발에 관대했던 시대에서 인간과 자연의 환경권이 강조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른바 환경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을 적용하여 환경소송에서의 갈등을 종결시킨 사례들이 있다.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이란 법원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극히 예외적인 판결이다. 법적용의 제한성과 행정편의상 장점 때문에 사정판결의 부작용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환경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적용되면서 사정판결의 정당성과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때, 일본의 「행정사건특례법」을 그대로 계수하면서 사정판결 규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사정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가 부재하여 국내의 사례에 있어서 적용상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적용례를 비교하는 것은 국가적 개발 사업이 수반하는 환경갈등 문제에서 사정판결의 적용을 재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일본의 ‘니브타니댐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한국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등 소송’과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이며, 판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각국 사례의 사건 배경 및 경위, 소송의 쟁점,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분석된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의 특징,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 방식,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대해 비교하고, 우리 법원의 판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 사업과 관련한 환경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사정판결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공정률 내지 비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를 비교해 보면, 우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절차적 하자, 국가재정법 및 이 법 시행령의 절차적 위법에도 사정판결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복리의 판단 방식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이익형량 고려 없이 결정여부가 정해지고 있다. 최근 환경소송에서 공공복리 판단 시 어떠한 이익형량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으로부터 사정판결 법제의 수입 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 자체의 제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사정판결 적용을 위하여 공공복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 평가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도의 입법취지 혹은 환경권보다 우위에 있을 만큼 긴요한 필요가 있는 공공복리인지 그 근거 대상의 평가가 적절한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공공복리에 대한 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환경소송에서 적용된 법원의 사정판결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자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법원 모두 사정판결은 취소 가능한 처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무효인 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취소와 무효의 기준은 그 하자의 중대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 국내 연구사례는 모두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복합화력발전소 소송은 원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데에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낙동강 소송은 해석의 여지없이 당연 무효인 상황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사정판결을 적용했다. 원고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없이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인용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내용적 하자에 대해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환경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이 법원에 의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공공복리 해석과 사정판결 적용에 제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본 수도권신도시계획의 변천

        황기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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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는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산물이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산업화가 진행된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앞서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최근에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가 진행된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시작으로 1979년 행정기능 분산을 위한 과천 신도시, 1989년 분당ㆍ일산 등 소위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화성ㆍ판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경제적 개발여건과 이에 대응하는 신도시의 계획목표와 내용도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생성되고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는 정지된 사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본 연구는 ‘과거, 현재, 미래와의 조화를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개발 여건과 신도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발전과 제도의 역할을 규명하여 계획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분야별 중점 지표를 선정하였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각각 환경생태와 개발밀도를,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주민참여와 사회적 혼합을,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자족성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1989년 계획된 분당, 2003년의 판교, 2008년의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과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환경적 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 분야는 시대적 변화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환경생태는 평면적인 공원녹지계획에서 생태순환체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공청회실시에서 주민협의회 사전설명 등으로 확대되었고, 사회적 혼합은 임대와 분양주택이 ‘분리형’에서 ‘단지 내 혼합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자족성이나 개발밀도 등은 경제사회발전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자족성이나 개발밀도 분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의한 시대적 요인 보다 신도시의 입지여건에 따른 모도시와의 거리, 신도시의 인구규모와 개발목표, 토지가격, 분양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역할과 관련하여 신도시 환경생태분야 발전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역할을 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선 시범사업 후 환경계획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개발밀도는 구체적인 제도화보다 상한선 제시 등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었다. 수도권 규제 정책 하에서 신도시에 생산기능의 자족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혼합개발은 도시규모에서는 혼합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단지규모에서는 구체적인 혼합방법에 대한 세부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제도화 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의 경우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간접적 주민참여는 발전되었으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는 신도시개발 담당 부처에서 주택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사업추진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개선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사회적 혼합이나 개발밀도와 같이 제도화가 되어도 주민민원과 시장기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성 지표는 제도화 합의가 어렵거나 제도화가 되어도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혼합의 경우 구체적 지침에 앞서 그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밀도’와 같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큰 분야는 시장여건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등 실천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성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생태분야와 같이 당위성이 강하여 공공이 결정하는 분야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상호 견제기능이 필요하다. 환경생태 분야의 지속가능성 발달에는 건설교통부의 신도시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견제기능이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계획과정에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화의 지연은 이러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셋째, 현재 개발계획과 동시에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개발계획 수립 시 ‘자족성 확보계획’과 ‘사회통합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같이, 세부적이고 일률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족성 확보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지역의 개발여건에 맞는 융통성 있는 대안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도시계획 변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이 대부분 단지계획에 대한 변화과정이나 특정 시기의 신도시 지속가능성을 정량적, 통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치중하여 계획변화의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데 반해, 본 연구는 신도시의 개발목표, 시대적 배경, 관련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개발측면에서 시대별 대표적인 사례신도시의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신도시계획의 경제사회적 배경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한국기업들의 개발도상국의 신도시개발 사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당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의 보존을 위한 개발계획

        이재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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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왔으며 오늘날 미래국제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다. 오랫동안 축적된 도시발전과정의 흔적들은 아직도 도심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환경의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국제도시로서 건강한 도시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다양성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의 도시환경 속 자산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용산 일대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동안 한강변의 개항장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조직이 형성되었고 해방 후 오늘날까지 도시의 발전과 변화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남북으로 한강과 남산에 접해있는 용산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있으며 한강과 용산역에 의한 근대화공간에서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미래국제도시의 상징적 중심공간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용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전면철거식 재건축재개발방식은 용산의 역사문화적 흔적들인 기존의 도시 구조와 기억들을 소멸시키고 있다. 또한, 고층고밀의 주상복합식 단지들은 용산 일대의 획일적인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성격과 함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떨어뜨려 도시환경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선적으로 용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용산구 한강로동 삼각지 교차로 일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 장소성 구현의 요소로서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첫 번째는 가로와 필지형태, 건축물들과 같은 물리적 요소들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생성되었던 대중문화와 도시발전과정에서 대상지의 의미와 역할 등 문화적 요소다. 세 번째는 현재 활동 중인 단체들과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대상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인 인적 요소다. 이들 세 가지 요소는 대상지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며 역사문화적 가치와 보전가능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물리적인 특성과 실질적인 문제들을 확인한다. 대상지 내의 가로들은 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며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다. 한강대로변의 액자가게들은 60-70년대 형성된 화랑거리의 흔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의 전차고지로 사용되었던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는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상지의 중심지역에 있는 창고부지는 사유화된 성격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뜨리고 있으며 건물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불량과 보차혼용에 따른 보행의 안전성 등 대상지의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의 물리적, 문화적, 인적요소들과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한다. 첫 번째는 삼각지 교차로 일대의 장소성을 구현하고 있는 요소들을 통해 역사문화환경의 보전방법을 찾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오픈스페이스와 건물의 배치, 기존의 도시조직에 대응하는 설계를 구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배치와 적합한 용도계획을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계획방향과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상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가로망을 수용하여 기존 도시의 맥락을 보전한다. 두 번째, 도시발전과정의 기억을 간직한 존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세 번째, 간선부와 이면부의 특성에 맞는 배치와 용도를 계획한다. 네 번째, 기존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동의 요소들을 가로변에 배치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다섯 번째, 환경조성과 프로그램구성 등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여섯 번째, 개발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정규모와 용도를 계획한다. 본 연구는 용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개발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상지인 한강로동 삼각지 교차로 일대의 역사문화요소들을 발굴하여 보존의 가치와 필요성을 확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안은 국제업무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용산 일대에서 역사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이 구현된 도시공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Seoul has been changed and developed continuously based on long history and culture and receives attention as a future cosmopolitan city today. Traces of urban development process accrued for long time can still be seen everywhere in downtown and are taking role of enhancing diversity of urban environment. As concerning healthy city images as future cosmopolitan city, the importance of diversity and publicity of elements composing urban environment is recognized, and the asset value in our urban environment is newly highlighted and the necessity for its preservation is recognized. Yongsan area formed urban structure centered on open port and railway station during open port period and Japanese colonial era and has shared urban development and changing process up to now since liberation. Yongsan bordered to Han River and Namsan north and south is located at the center of Seoul geometrically and its role and importance as a symbolic central space of future cosmopolitan city such as Yongsan Park,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quarter, etc becomes higher in modernized area by Han River and Yongsan Station. However, the reconstruction method by total demolition being processed in Yongsan area plows under existing urban structure and memory which are historical and cultural traces of Yongsan. Also, high rise high density multipurpose building complex creates uniform scenery in this area and reduces publicity and diversity of urban environment as decreasing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 area by closed environment. Preferentially, it needs to fin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elements around Yongsan-gu Hangangro-dong Samgakji intersection area where is excluded from the large scale development currently underway in Yongsan and confirm the its value as sense of place and preservation necessity. The first is about physical elements such as street, lot shape and buildings and the second is popular culture created on the center of object site and cultural elements such as meaning, role, etc of the object site in urban development process. The third is human elements such as community sharing memory with presently acting society and local residents in object site. These three elements show spatio-temporal continuity of object site and have historical cultural value and maintainability. As next step, it needs to check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actual problems of object site by status report. Streets in the object site ar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formed in modernization process and maintained until now, and they are important factors in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s. Picture frame stores on Hangang main streets show intactly traces of gallery street formed in 60~70th, and the large open space used as streetcar garage is used for warehouse purpose. But the warehouse site at the center of object site decreases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s by privatization, and can be confirmed problems of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 to building deterioration and walking safety by mixed traffic flow. Based on reports of physical, cultural, human elements and status, it is to clear the direction and purpose of this study. The first is to find preservation method of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through elements realizing sense of place around Samgakji intersection area, and the second is to preserve urban environment, induce activ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enhance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s as realizing design suitable for open space, building arrangement and existing urban structure. The last is to induce balance between profitability and publicity through optimum size arrangement and proper use plan based on above two purposes. The specific plan and desig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t first, as accepting road network already formed around object site, it is to preserve the context of existing city. At second, it is to utilize existing facilities and spaces cherishing memory of urban development process as public facilities. At third, it is to plan arrangement and usage suitable for characteristics of main lines and side lines. At fourth, it is to secure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s as arranging existing local communities and economic activity elements in main street. At fifth, it is to plan for emphasizing regional identity and activating local communities through specific planes on open space such as environment creation, program construction, etc. At sixth, it is to plan optimum size and usage for the balance between publicity and profitability and healthy urban environment creation through development. This study is to clearly recognize problems of development in progress around Yongsan area and confirm preservation value and necessity after discovering historical cultural elements in the object site, Hangangro-dong Samgakji intersection area. Also, the suggestion b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ecuring historical cultural diversity in Yongsan area which takes function and role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city and confirming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urban space realizing publicity.

      • 구로디지털단지의 공공환경 구성요소로서 공개공지에 관한 연구

        최성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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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디지털단지는 국내 총 40개의 국가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서울시 내에 조성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제1단지로, 구로구 구로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구로공단으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구로디지털단지’, 또는 ‘G밸리’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수출산업공업단지’라는 이름하에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쳐 제조업 기반의 수출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안정된 성장을 보이던 수출산업공업단지는 이후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의 영향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과 첨단산업의 유입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며 성공적인 산업구조고도화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건설사에 의한 필지별 개발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통합적인 재편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지난 50년 간 변화한 단지 외부의 사회적공간적 맥락과도 유연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도로, 보행로, 공공공간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에 의해 조성된 단지 내 공개공지는 유일하게 확충된 도시공공환경의 구성요소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의 공개공지는 특수한 배경이 초래한 특수한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중심으로 구로디지털단지의 공공환경을 분석, 평가하는 것은 추후 이 지역을 도시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관리, 개선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지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환경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구로디지털단지 내 공개공지의 조성 현황을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가능성을 읽어내는 것이다. 먼저 구로디지털단지의 공개공지가 갖는 특수성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구로디지털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구로동 지역과 서울시 내 또 다른 공개공지 밀집지역인 도심과 강남 테헤란로 변 지역의 사방 2킬로미터 표본을 설정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았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로동 지역의 표본 내 공개공지는 평균 1,600m2가 넘는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건물 대지의 특정 비율로 설치면적이 결정되는 현 공개공지 제도가 공장부지로 구획된 대규모 필지와 결합되어 나온 결과물로서, 1990년대 서울 도심이나 강남 테헤란로변 업무지구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기존의 일반적인 공개공지와 비교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로동 지역의 오픈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렇게 다량으로 확보된 공개공지는 지역 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광역적 거점으로서 불특정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과 강남 업무지구의 경우와 달리, 2012년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의 주변에는 방대한 주거지역이 물리적으로 연접하고 있고 단지 내 입지하는 여러 공공 및 서비스시설 때문에 인근의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단지 내 근무자 외에도 지역주민의 잠재적 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평가를 위한 이슈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단지 내 보행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공개공지는 어떠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둘째, 근무자와 지역주민 보행이 공개공지 내부에서의 선택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가? 셋째, 근무자와 지역주민의 니즈(needs)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연구의 대상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32개 아파트형 공장에는 평균 약 1,900m2 면적의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건물 전면에 걸쳐 가로와 접도하고 있다. 보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공개공지가 보행 및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차진입로 및 조경시설의 배치와 석축 등의 기타 보행 장애물로 인해 강제적인 우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지 내 보행체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조경시설의 배치로 인한 보도차폐는 공개공지 내부의 위요감을 형성하여 건물 내부인이 선호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입장에서 선택적인 진입의 기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공지 내부에서 이루질 수 있는 활동의 다양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어디까지나 사유지에 조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으며, 시간과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구로디지털단지의 공개공지에서 최근 목격되고 있는 움직임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단지 근무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나, 지역 노인들의 모임터로 이용되는 것과 같이 이용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창발적인 활용의 예들은 단지 안과 주변 지역에 입지한 지원시설 및 기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기획되고 관리운영된다면 지역의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충족하고 지역의 오픈스페이스 시스템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구로디지털단지의 외부환경에 대한 첫 번째 정성적 연구로서 추후 대상지의 공공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 지역의 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공개공지의 잠재력을 발굴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구로디지털단지 내 공개공지의 창의적 활용 계획이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후속되기 위해서는 각 이용주체의 활동에 있어 공개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용자 참여에 의한 캠퍼스 내 가로 환경설계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를 대상으로

        이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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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인구의 증가는 캠퍼스 공간의 확장 및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각 대학은 기존 캠퍼스 부지에 신규건물을 지어 캠퍼스를 확장하거나 캠퍼스 전체를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은 신규시설의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대학 캠퍼스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작성이 소홀하였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어도 마스터플랜에 따라 캠퍼스 계획이 현실화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또한 대학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기회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설계의 목적은 대학 캠퍼스 내 가로환경설계에서 이용자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러한 설계과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첫째,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자의 조정을 거쳐 그것을 공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셋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용자와 설계자의 역할분담을 통한 이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 설계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보행가로 및 가로주변 오픈스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보행가로에 인접한 단대의 이용자 참여주체를 선정하여 그들이 설계에 참여하도록 한다. 단대별 이용자 참여주체는 현황분석, 기본계획 및 설계에 이르기까지 설계의 전과정에 참여하며, 특히 기본계획 및 설계의 단계에서는 2차에 걸친 디자인 참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용자 참여 설계과정은 기존의 설계과정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전제로 하며「계획의 목표 → 이용자 참여 주체선정 → 현황분석 → 기본구상 → 기본계획 및 설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캠퍼스 가로환경 설계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캠퍼스 가로환경 설계에서 대상가로의 선정과 이용자 참여주체 선정을 위하여 이용자별 가로이용패턴을 조사하는 선행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대의 이용자 참여 주체를 선정한다. 현황분석에서 선행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자는 대상가로에 대한 관찰조사를 실시하며 선행조사와 관찰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조사에서는 각 단대별 이용자 참여 주체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각 단대의 이용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본조사에서 파악된 이용현황 이외의 일반현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자는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기본구상에서는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설계자가 공간구상, 프로그램 구상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단대 이용자 참여주체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자의 기본구상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구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자 참여 주체와의 디자인 참여 및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이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설계자는 이 과정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이용자 참여 설계를 조언,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모든 설계과정이 끝나면 이용자 참여 주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계 결과에 대한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본 설계에서는 이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이용패턴,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차에 걸친 디자인 참여를 통해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계획 및 설계요소에 참여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The increase of population in universities leads to the expansion and the change of the campus spaces. Therefore each university build new buildings in their campuses to expand the space in one way, or move the whole campus to new site in other way. But they did not consider systematic master plan and whole space of campuses, while they concentrate only on expanding new facilities in their campuses. Though some of universities have systematic master plan, they almost fail to make through with the original plan. In addition, students and staffs in universities excluded from making a master plan of school, even though they are the very actual campus users. Since the expert did not consider steps for listening to the users as a part of a process in making master plan, or only consider it as formal steps which really are of no importance in the proces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rocedure of designing the street in a university campus in which the users participate in offering their ideas. In the procedure, the followings are specified: 1) The users can get the chance of creating their own living space. 2) The design includes the users'' ideas which are refined by expert designers. 3) The assignment of the tasks between the users and the designers will achieve participatory design. This study deals with the design of the street and the open spac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The users, selected among students and staffs in colleges near the street,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of the design. They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 of the design from analyzing situation to planning and designing. Especially, participatory design is achieved through the users'' participation in design-in and interviews over twice in the step of planning and designing. Although the procedure of participatory design is similar to the established one in its flow, it sets forth the users'' ideas and participation beforehand in the whole process:「an aim of plan selecting participant users analyzing situation making a basic concept planning and design」. The procedure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street design of campus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designer examines the users'' patterns of the street before selecting the boundary of street and participant users. The pilot-survey will help select the participant users among the residents in each colleges. In the step of analyzing situation, the designer examines observation survey on the street to develop the pilot-survey in the first ste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wo examinations, an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 users selected from each of the related colleges, designer obtains the knowledge about the situation of how the street has been used. And then examine documentary records to acquire the knowledge about general situation that is not suggested in the practical situation from the users. In the step of concept, the designer embodies space and program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collecting suggestions from the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 users, a designer revises and develops the ideas he has embodied. In the step of planning and designing, the designer is to achieve participatory design, through users'' participation in design-in and interviews on the basis of the concept. The designer should take part in advising, adjusting a plan and design over interviews with users in this step. And when the design process is finished, leads them to discuss the result of the design in an overall meeting. This study reflected the using patterns of the actual users and accepted their suggestions through the participatory design. It is very meaningful to have a twice participation of actual users in the process of concrete plan and design.

      • 택지개발사업 생태계서비스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사례로

        구미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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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잘 유지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의 삶이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인간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생태계의 훼손은 주로 지구단위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의 관점에서 쾌적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주거지역 생태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1977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생태계의 훼손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만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만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단계부터 개발대상 주거지역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택지개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택지개발사업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영역을 도출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 전‧후 생태계서비스의 상태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사례대상지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환경영향평가와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모형은 지구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하락을 방어하는 소극적 수단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모형을 잘 활용할 경우 일반지역 생태계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자연환경과 도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지역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본 평가모형은 개발계획에 대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함에 있어서 네 가지 효용성을 갖는다. 첫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생태계 기능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서비스 상태변화를 전・후평가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으며 생태계서비스 증감요인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발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감소분을 감안한 일정수준 이상의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 후 평가단계에서는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상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모형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생태계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全)지구적 차원의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개별 단지규모에 적용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발사업이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시도하였다. 둘째,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 상태변화를 파악함에 있어 17개 평가항목과 20개 평가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17개 평가항목은 식량, 생물자원, 기후조절, 서식지제공,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20개 평가지표는 농산물생산량, 생태1・2등급권역, 탄소저장량, 서식규모의 안정성, 레크리에이션활동공간면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생태계서비스 평가구조는 개발에 따른 상태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 전(A)과 개발 후(B) 상태값에 대한 전・후평가방법((B-A)/A)으로 산정하여 평가값이 -1(음)에서 +1(양)까지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개발 후 생태계서비스가 증가하면 양(+)의 값, 감소하면 음(-)의 값, 그리고 서비스 변화가 없으면 0(제로)값을 나타내도록 하여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평가지표 측정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개 평가지표에 대한 정량화 방법을 설정하여 산출하였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후 상태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단지내부 생태계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공급과 조절서비스는 양적 평가, 지원서비스는 질적 평가를 하였으며, 문화서비스는 인간이 이용 가능한 생태적 공간의 구조분석방법으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서울서초, 서울내곡, 고양원흥과 하남감일지구-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서초지구는 개발 후 생태계서비스가 증가하였고 다른 3개 지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공급서비스는 4개 지구 모두 감소하였고, 문화서비스는 4개 지구 모두 증가하였으며, 조절과 지원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개발계획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토지이용계획이 중요하였고 개발에 따른 영향은 조절서비스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 평가모형을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적용하여 본 결과 해당 평가모형은 택지개발사업이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즉 평가모형은 사례대상지와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개발사업의 전・후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큰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 평가지표의 중요도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식물현존량, 생태1・2등급권역, 탄소저장량, 활엽수・혼효림면적, 그리고 지형보전・복구면적의 5개 지표는 개발계획에서 우선 고려할 지표로 제안하였다. 본 평가모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모형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단지규모 개발사업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전지구적 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적용 필요성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 연구가 시작된 상태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연구사례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개발대상지의 생태계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일반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평가기법을 통해 상태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후평가 결과 서비스 변화정도를 반영하여 대상지별 생태계서비스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증진방안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용측면도 함께 고려한 점에서 도시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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