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 사회복지 전문직 ,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제도

김태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9 No.1

이 글은 바람직한 한국의 사회복지교육제도의 모형을 찾기 위한 이번 특집의 서론의 성격을 가지면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전문직, 그리고 사회복지교육제도에 있어서 다음의 다섯 가지의 쟁점들을 문제제기 형식으로 논의한다. 첫째, 사회복지학이 학문주의(academism)와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 가운데 어느 것을 강조해야 하는가? 즉, 이론과 실천 가운데 어느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능과 역할은 얼마나 전문직이고 또한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가? 셋째, 사회복지 전문직은 일반 사회복지사(generic social worker)와 전문 사회복지사(specific social worker) 가운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넷째, 사회복지 교육제도 가운데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석사와 박사)의 교육목표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다섯째,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자격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박능후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2 사회복지연구 Vol.19 No.-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시각은 경제수준에 비하여 복지지출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복지지출규모가 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다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사회복지지출 집계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맞물려 설득력을 더욱 얻어가고 있다. 대립된 두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재정의 현장을 규모와 구성내용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다. 논의 과정은 먼저 새로운 재정집계방식인 OECD 방식에 의거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4.3%인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그 결과 1999년 GDP의 11.8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복지지출규모가 과거에 비해 상당수준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가하였다. 그 논거는 첫째, GDP의 11.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국민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선진외국의 복지지출규모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포함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퇴직금을 집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복지지출은 GDP의 7.5%에 불과하게 되어 현재의 복지지출수준은 더 낮아진다. 둘째, 최근의 급격한 복지지출상승은 대부분 임시대응적인 비용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구조화된 복지비지출증대가 아니며,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사회복지비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증가추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복지지출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 증가가 최근의 복지지출증가를 주도하고, 노인·장애인 둥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용은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구성면에서 적정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분석을 기초로 사회복지재정의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연금·의료·공공부조제도별 장기 재정소요를 추계치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의한 복지지출은 별로 변화가 없으며, 이를 보완할 공공부조제도의 임시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출되었다. 이에 비해 의료비증가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를 적정수준내에 통제할 기제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복지재정의 주요 몫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금재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고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social policy experienced noteworthy expansion and development across various social sectors in Korea, which resulted in a sudden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 Those who were critical of the expansion have pointed out that the resulting increase in its budget has produced difficulty in appropriating government finances and impeded th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In contrast, supporters argue that the Korean social expenditure remains well below the appropriate level, insufficient of the amount needed. Such opinions concerning the social expenditure have been in tense opposition as Korean people have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n order to establish an objective perspective,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n what areas, and for what reasons the budget concerning social policy increased. Second, predictions on future trends in the fiscal scale are discussed. Third, arguments regarding overspending or underspending are discussed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with other countries. This paper finds tha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ocial expenditure in terms of scale and a proportion of GDP has been mostly due to the increase of temporary expenditures, such as counter-unemployment measures, while long-term expenditure is maintaining a stable trend. This paper also asserts that the present scale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when observed through comparisons with the standard levels of national income, is in no way small. However, the current expenditure increase does not seem warranted as spending is likely to decrease with changes in the policy-making environ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adequat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this paper offers two suggestions. The first one is to produce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urb health expenditure under a certain limit. The second one is to improve the retirement payment scheme. To enable social inter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retirement payment scheme, it is urgent to produce measures, such as corporation pension plan.

한국사회복지재정에 관한 분석 및 평가

이인재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2 사회복지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재정문제를 '재정의 사회화'의 틀로서 분석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확보방안을 간략하게 고찰한 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형태상의 어느정도의 완결된 구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절대적 수준은 아직도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경우도 그 절대액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의 사회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재정부담의 분담이 문제가 되는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의 부담 정도는 사회복지제도로서의 특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재정의 확보방안으로는 복지재원을 절대적으로 늘이는 방안과 현 지출수준에서 정부의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가 되었는데, 지하경제에 관한 세원 발굴 등을 통한 복지재원을 늘이는 방안이 경제정의에도 부합하며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의 실태조사 :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중심으로

전남진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0 사회복지연구 Vol.2 No.1

본고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그 욕구의 충족정도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고 나아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 제언을 시도한다. 서울시의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행한 욕구조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수용자의 욕구충족에 크게 미비하고 있다는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본고는 앞으로의 정책적 합의 내지 제안을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표 재고, 사회복지법인의 제도적, 법적 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수요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자율성 부여, 정부 조치비의 현실화, 시설의 가정적환경 조성, 전문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정부의 지도감독, 시설의 예산집행 자율성과 융통성 허용, 전문성의 확보, 재원확보 방안으로 후원회 조직 사업활성화, 미비법률의 입법화 등을 제시할 것이다.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김태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10 No.1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는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제도는 발전되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 10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든, 비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1970년 이후의 세 가지 시대 구분의 모든 기간을 통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외적인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1970-80년과 1965-90년의 두 기간동안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될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반면, 1980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여부와 경제성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든, 혹은 비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든, 모든 경우에 첫째, 경제성장률 그 자체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둘째, 노인인구비율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셋째, 노인인구비율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능력' 가운데 어느 것이 사회복지제도 발전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의 낙후성의 원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봉급제 사회의 변형

나병균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3 사회복지연구 Vol.21 No.-

복지국가 위기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관리 능력에 있지 않다. 오히려 후기산업사회 조직이 가져온 구조적 위기로 볼 수 있다. 노동이 부의 원천이었던 중상주의 시대,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는 발전하였다. 복지국가의 토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봉급생활자로서 노동자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는 복지국가의 중추를 이루는 봉급생활자의 배제를 수반하였다. 즉 복지국가 위기는 봉급제 사회의 변형에서 비롯되었다. 복지국가는 산업사회의 사회조직의 원리로서,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안전을 법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장해주는 사회를 의미한다. 산업사회에서 생산을 자본과 노동간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간의 모든 관계는 임금관계로 구체화된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산업사회의 생산관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조직 원리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는 1차적으로 취업노동자 대열 들어서기 어려운 실업자 집단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젊은 실업자 집단의 문제는 복지국가 위기의 핵심이다. 이들은 노동자 명부에 자신을 등재하지 못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혜택에서 배제되기에 이른다. 1970년 대 이후 발견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25세 미만 젊은 층 실업의 증대와 장기 실업자 문제의 가중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배제자 집단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 사회보장 발전 방향 역시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의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발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빈곤노동자, 즉 배제자들을 위한 기초보장 급여를 강화시켜야만 한다. 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초보장 급여체계가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보편화, 단일화 등 제도적 차원의 완성과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적응이라는 두 가지 정색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doesn't come from the ability to manage the crisis. The changed structure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is the main cause of its crisis. The welfare state is a main product of the industrialised society in which the labour plays the key role In this sense the salaried workers me the contributor of the Welfare state. The Coming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has caused the exclusion of the working people. In other words we can explain the cause of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as thechanged system in which the salaried worker are not any mainstreaming group more. The welfare state has garanteed the security of the worker and their family. In industrialised societies, the relation between capital and labour has decided the production that became concrete in the wage-relationship. The relation between capital and labour is the organizing priciple of the industrialised society. The crisis of the western welfare state consists in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unemployed who cannot find their job after school. The young unemployed is the core of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They are the excluded who cannot gain all rights and benefits of the postindustrial societies. This became the social problem in these days. Korea is on the way between the industrialising and the industrialised society. Therefore we have to concentrate on the two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The one aims the security of the life standard of the working group. The other strategy rust concentrate on the national minimum of the excluded We must guarantee the basic benefit system for the exclude.

사회복지 , 경제성장 , 소득분배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김기원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5 사회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분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서로 다른 주장들을 소개하고 사회복지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최적의 전략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서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양자를 상호 조화시키면서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형평에 맞는 소득분배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회복지는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주어진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장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과 모든 국민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 분배지향적인 경제성장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고유의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은 완성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 발달론 대한 비판적 고찰

윤찬영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0 사회복지연구 Vol.2 No.1

사회복지제도 발달론의 현재적 과제는 이것을 사회복지의 역사이론으로 정립하는데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를 사회체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이며, 또는 그러한 연유로 사회복지제도의 분석, 특히 발달에 대한 분석은 사회구성체에서의 토대의 변화과정과 상호 역동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관점에서 기존의 이론, 특히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과학적 역사이론으로서의 발달론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적 고려를 해보았다.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 , 일본 , 한국을 중심으로

남기민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5 사회복지연구 Vol.6 No.1

본 논문은 전문직의 기준에 비추어 한국 사회사업을 간략히 분석한 후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될 자질을 규범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전문사회복지사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일반사회복지사는 국가시험제도로 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되, 국가시험에 의한 일반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당장 여의치 않은 경우 우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부터 먼저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복지 교육의 발전 방향 : 실천현상 분석 Analysis of Social Work Fields

윤현숙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9 No.1

이 글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의 업무내용 및 전문성수준을 분석하므로서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파악한다. 사회복지사는 전체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사회복지 서비스기관과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조건이 특히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하는 업무는 행정적 처리업무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업무는 지역사회자원 정보제공 및 연결, 사례발견 등으로 나타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앞으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대부분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