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한계와 저성장의 늪

양준모 ( Joon Mo Yang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시장경제연구 Vol.42 No.3

본 연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광복이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속에서 삶의 질과 행복도 같이 상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악화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추진된 대증요법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및 성장 정체기에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대증적 정책이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을 야기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올바른 정책기조를 구축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지출 및 조세부담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이미 최적 조세부담률을 초과한 상태이고,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떨어진다. 셋째, 실업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과도한 사회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증가가 성장을 저해하여 실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다시 복지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도 복지지출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provides stylized facts about the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income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n attempt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cy direction for future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Although the country has achieved tremendous economic performance, its current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quality of life have been criticized. This study shows that during the (i)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increased in the country and (ii) the income of the lower income class decreased by a greater proportion than that of the higher income class. First,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direct and indirect tax burden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Second, taxation beyond the optimal tax burden level is negatively correlated to economic growth. Korea`s tax burden is found to exceed the optimal level. Third, unemploy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worsen income distribution, and therefore, if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because of low economic growth. On the basis of these empirical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an argument that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burdens create a vicious cycle of economic downturn and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h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economic growth toward rescuing the economy from a low growth trap.

바이오기술 연구자의 상업화 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민희철 ( Hee Chul Min ),정인석 ( In Suk Cheong ),신일순 ( Il Soon Shi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6 시장경제연구 Vol.45 No.1

본 연구는 국내 바이오기술 분야의 대학 및 공공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상업화 활동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상업화 활동을 특허, 컨설팅, 창업, 기술이전으로 나누고, 결정요인으로서 연구자의 개인 특성, 연구자원 및 환경, 학문연구에 대한 태도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연구경력, 성별, 상업화에 대한 태도가 상업화 활동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대학의 지명도, 연구실 규모, 전공분야 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력이높을수록 상업화 활동이 높다는 것은 경력에 따라 연구자들의 역할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며, 상업화 활동에서 여성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 인적자본이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The commercialization of scientific discoveries can lead to successful innovation in Biotechnolog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relate to researchers` propensity to engage i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ir discoveries. Using a large dataset of Korean researchers in Biotechnology, we study several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such as patenting, consulting, start-up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s, and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individual attributes of researchers, as well as the amount of resources devoted to research and the impact of academic culture on researchers` propensity towards commercialization. Our main findings show that experience and individual attitude towards commercialization impact significantly the likelihood to participate in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lso, male researcher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commercialization.

시장경제연구(市場經濟硏究) : 금융시장간 변동성 전이효과 분석: CDS 프리미엄 중심으로

이우석 ( Woo Suk Lee ),이한식 ( Hahn Shik Lee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시장경제연구 Vol.44 No.2

연구는 국가신용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간 변동성 전이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Diebold and Yilmaz(2012)의 전이효과지수(Spillover Index)를 이용하여 CDS시장과 주식.채권.외환 등의 자산시장 사이의 전이효과를 추정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성 전이효과지수는 시간가변 속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전이효과 지수의 변동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금융시장간 연계는 CDS시장에서 자산시장으로의 변동성 전이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금융위기 기간 및 그 이후에 더 크게 추정됐다. 이는 CDS프리미엄이 유용한 국가신용위험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자산시장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기간에는 외환시장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This study investigates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in Korean financial markets, focusing on the effect of the CDS premium on other asset markets. We measure the volatility spillover index, as discussed in Diebold and Yilmaz (2012),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CDS, stock, bond, and foreign-exchange markets. We first present evidence that the estimated spillover indices are time varying over the entire sample period, with higher volatility spillover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an in other periods. We also find that volatility spillovers from the CDS market to other asset markets are noticeable during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As for the relationship among asset markets, foreign-exchange markets appear to have a strong influence on stock and bond markets during the crisis, whereas the stock market seems to affect bond and foreign-exchange markets before and after the crisis.

시장경제연구(市場經濟硏究) :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쌍곡선함수 방식과 지수함수 방식의 비교

김상겸 ( Sang Kyum Kim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시장경제연구 Vol.44 No.2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의 대안적 사회적할인율 적용방안, 즉 쌍곡선함수 방식 사회적할인율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산업단지개발, 관광 및 휴양시설, 교육연수, 환경, 수자원등 공공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범주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편적인 지수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분석결과와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대안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지수방식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3세대 이상의 충분한 분석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pplying an alternative form of the social discount rate, which employs a hyperbolic functional form, to benefit-cost analysis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To enhance the generality of the analytic results, it uses benefit and cost data from actual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cross various categories of public projects. This study also compares the benefit-cost analysis results by using hyperbolic discounting rather than traditional exponential discounting. The results show that employing hyperbolic discounting and extending the analytic period leads to a higher benefit-cost ratio, but that the benefit-cost-enhancing effect is rather limited.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의 비경제적 성과 분석

민완기 ( Wan Kee Min ),오완근 ( Wan Keun Oh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시장경제연구 Vol.40 No.2

오늘날 공공지출의 성과기반관리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해당산업 및 관련산업에서 실현하는 매출액, 이윤, 생산유발액 등에 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 사회구성원 삶의 질 향상 등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비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이며,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이다. 관련기업 CEO 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의 비경제적 성과의 속성으로서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 IT 산업 고도화, 전문인력양성, 기업 Start-up의 네 가지가 파악되었다. 이들을 비시장재 가치평가의 대표적인 분석방법론인 MAUT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의 비경제적 성과의 화폐가치는 약 2,102억원에서 약 4,89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동 금액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31억원의 사업비용 대비 약 0.56~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s the assessment of public expenditure outcomes has been expanded today, the assessment of national R&D projects is also being conducted, most of whom analyzes their economic effects only. Specifically, national R&D projects tend to focus on the analysis of sales, profit, production-induced amount of relevant industries mainly.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an analysis of immeasurable and implicit non-economic effects in system IC industry infrastructure formation, such as the gain of fundamental technology of next generation, quality improvement of members in society, etc. Interviews with CEO of relevant companies are facilitated and four attributes are identified, including the gain of fundamental technology of next generation, advancement of IT industry, training of expertise, start-up of new enterprises. Data is analyzed by using MAUT which is a representative analysis method of non-market value assess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value of non-economic effects in system IC industry infrastructure formation from year 1997 to year 2006 is evaluated as to reach approximately 210 Billion Won to 489 Billion Won. This amount can be considered 0.56 to 1.3 times more than actual expenditures of 130 Billion Won during the same period.

Productivity and Tim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Based on Korean Direct Investment in China

( Sang Ho Kim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시장경제연구 Vol.42 No.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value of waiting with regard to firms` decision-making ab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the context of productivity. To this end, a Cox (1972)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applied to FDI data gathered from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 China.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firms with average production led FDI, followed by more productive firms (which delayed their FDI to lower the probability of FDI failure) and by less productive firms (which had insufficient resources to implement such investm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FDI delay time is a non-linear function of a firm`s productivity. Industry-wide regression analysis of two industries showed that the results held for the chemical industry.

생산, 물가, 이자율에 대한 통화효과의 재조명: 한국경제의 경우

최광신 ( Kwang Shin Choi ),안승찬 ( Seung Chan Ah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시장경제연구 Vol.41 No.1

뉴 케인지안 경제모형에 의하면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변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통화량이 균형 생산량, 물가, 그리고 이자율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Favara and Giordani (2009)는 미국데이터를 VAR 방법으로 분석하여, 통화충격이 실물 경제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은 그들의 결과가 다른나라의 경제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의 분석 방법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해 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통화충격은 한국 실물경제에 유효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경제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The New Keynesian model of monetary policy predicts no role of monetary aggregates; that is, the quantity of money is not a determinant of the equilibrium levels of output, prices, and interest rates. Recently, Favara and Giordani (2009) evaluated the empirical validity of this prediction by estimating the effects of monetary shocks on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using a vector autoregression (VAR) analysis. Their empirical results provide evidence against the New Keynesian monetary model. In this paper, we apply their estimation method to the data from South Korea. Differently from theirs,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monetary shocks have little predictive power for output, price, and interest rate, as the New Keynesian models predict.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role of money may be country-specific.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남기곤 ( Ki Gon Nam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시장경제연구 Vol.40 No.3

이 논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 이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에 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7년 한국노동패널 (KLIPS) 10차년도 데이터,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08년 범죄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 그리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 있는 박철현 외 (2007)와 조흥식 외 (2009)의 분석 결과를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은 개인적으로는 8천만원 정도의 순수한 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6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증가로 인해 6백만원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금액만을 추정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이 가져다주는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amount of the economic losses (or gains) from high school dropout in Korea.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0th data, crime data surveyed by the Korean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Park et al. (2007) and Cho et al. (2009) are u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high school dropouts caused the life cycle income loss at around 80 million won, the life cycle income tax decrease at around 6 million won, the increasing social cost of crime at around 6 million won.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ost of high school dropouts is not small, and some adequate economic policy should be introduced.

Optimal Liability Rule in Water Quality Trading Market under Moral Hazard Problem

( Bong Ju Kim ),( Hae Sun Park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시장경제연구 Vol.41 No.2

This paper aims to find optimal liability rule considering moral hazard issue in the market design for water quality trading and examines how the liability is distributed between buyer and seller depending on their attitude toward risk. In case where buyer (point source polluter) is risk neutral but seller (nonpoint source polluter) is risk averse, there is no case in which buyer and seller share liability. In this case, the buyer who is risk neutral generally pays the full penalty. In case buyer is risk averse but seller is risk neutral, when non-compliance is detected in water quality trading market, there are the following three optimal cases: (ⅰ) seller pays the full penalty, (ⅱ) buyer pays the full penalty, (ⅲ) seller and buyer share the penalty. Finally, when a contract consider an ex post individual rationality condition, buyer pays the full penalty regardless of a degree of seller`s risk aversion.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종협 ( Jong Hyup Shin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시장경제연구 Vol.41 No.2

국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패널분석 및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저축은행의 PF 대출부실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저축은행은 사업다각화 등을 통하여 비이자수익 기반을 확대시킴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We estimate the effe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project financing (PF) loan loss on the profitability of mutual savings banks using panel analyses and cross-section analyse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return on assets (ROA), return on equity (ROE), structural income ratio, non-interest income ratio,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growth rate of total assets, equity ratio, loan-to-firm ratio, interest margin ratio, loan loss reserves ratio. Panel analyses show that equity ratio and interest margin ratio have a positive effect on ROA and the loan-to-firm ratio has a negative effect on ROA. The growth rate of total assets and equity ratio are the variables hav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OE. While the loan-to-firm ratio has a positive effect on structural income ratio, the loan loss reserves ratio has a negative influence on structural income ratio.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give statistical significance to non-interest income ratio Comparing the analysis result of cross-section data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ith tha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have strengthened. The reinforcement of the negative effect of dependent variables on the variables of profitabilit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re mainly due to the PF loan loss of mutual savings b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