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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R&D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선영 ( Sun-young Kim ) 산업진흥원 2020 산업진흥연구 Vol.5 No.3

        현재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지체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방산업체의 경영악화 및 전력화 지연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방위산업 발전과 효율적으로 전투력 증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방위산업 R&D 특성, 국가 R&D, 지체상금율, 감면 및 면제 절차와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체상금 부과 실태 및 지체 원인분석 등을 기초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방위산업 R&D에 상용품 ‘제조·구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지체 발생 방지 방안으로 우수 기술 보유 업체 선정 등 4개의 방안과 지체가 발생 시 합리적 처리를 위해 지체상금 경감 및 차등 적용 등 3개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방위산업 R&D의 특성으로 인해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체상금 제도도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제도로 개선한다면 방위산업은 발전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무기체계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Currently, the delayed compensation system, which does not reflect the R&D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industry, is being applied, causing problems such as worsening management of defense companies and delayed power 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efficient promotion of combat capability by studying the improvement plan of the delayed compensation system reflecting the R&D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industry. The research analyzed the defense industry R&D characteristics, national R&D, delayed compensation rate, reduction and exemption procedures and existing studies. Further, the Delphi technique was applied based on the status of the delayed compens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delay. It has been studi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manufacturing and purchasing' standard of commercial products to defense industry R&D where the latest technology is applied and the success is unclear. Four measures were drawn to prevent delays, including the selection of excellent technology companies, and three measures to reduce delay compensation and apply differentials for rational treatment in case of delays. Just as the defense industry R&D is carried out un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due to the nature of the R&D industry, the defense industry will develop if the delayed compensation system is improved to reflect the R&D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industry,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acquisition of an efficient and economic weapons system.

      • KCI등재후보

        생존분석 모형을 활용한 산업재해 데이터의 분석

        백재욱 ( Jaiwook Baik ) 산업진흥원 2020 산업진흥연구 Vol.5 No.1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과거 10년간의 산업재해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이들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두 개 또는 세 개의 변수간의 관계를 EDA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근로자수(사업장규모)와 생존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확률이 더욱 더 떨어짐(산업재해가 더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산업재해수가 많을수록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hazard)이 높아지고, 근로자수가 적을수록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업종별로는 농업, 어업 및 임업이 건설업에 비해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더 크다. 공단, 민간 및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고용노동부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두 조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recurrent event data를 Cox의 비례 위험모델로 분석해본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dustrial accidents data with survival model. EDA approach is us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and among three variables for the past 10 years of industrial accidents data. Survival models are also tried. Survival curve drops more rapidly for the business with fewer employees as time goes by. Industrial accidents occur more often as the total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gets larger and as the number of employees gets smaller.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have a higher level of industrial accidents than construction while service industry and ’transportationㆍstorage and telecommunication’ have a fewer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than construction. 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s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involvement were not effective but Civilian’s was. Recurrent event data analysis reveals all most the same result as for non-recurrent data analysis.

      • KCI등재후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품질경영 방향

        백재욱 산업진흥원 2020 산업진흥연구 Vol.5 No.4

        Si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thrown into the world at the Davos World Economic Forum in January 2016, the world has been undergoing major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quality manage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as examined. First, in all the major countries the industrial structural changes and smart business models were confirmed due to the convergence of new ICT such as IoT, robotics, 3D printing, big data, and AI with the existing technologies and industries. Second, we found that although the core technology leve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is not as good as that of advanced countries, we have been working on expanding smart production methods and creating new industries by utilizing new ICT.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quality management is a real-time implementation of new ICT that reflects the needs of the market in real time based on big data from the planning and design stage of products or services.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진 이후 세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질경영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국, 독일, 일본 및 중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기술 및 산업과의 융합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편이지만 2015년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신산업 창출 등에 힘써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질경영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것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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