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와 만하임의 이데올로기 연구

李仁健,崔晃林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社會科學論叢 Vol.1 No.-

사회과학의 영역에 있어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논의에 사용되는 개념의 정확한 규정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논자들 사이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반독자에게는 흔란을 가중시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정확한 개념규정이라는 원칙은 어느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겠지만 특히 논자들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 논의가 겉돌기 쉬운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꼭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된다. 사회과학용어들 중에서도 특 히 이데올로기 개념은 그 다양한 쓰임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것으로 들수 있겠다. 한마다로 현대는 이데올로기 개념의 인플레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개념 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행위의 목표와 기준이 되는 이념 혹은 세계관의 의미로 이해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모든 정치이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혹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이데 올로기 등과 같은 용어가 동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K. Marx; 1818-83)는 이 개념을 부로조아계급에만 적용하여 그들의 사회이론을 왜곡된 인식이라는 경멸적인 의미를 나 타내는 허위의식으로 간주했으며, 만하임(K. Mannheim; 1893-1947)은 모든 사회이론을 계급 성을 띄기 때문에 일면성과 편파성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19501년대 이후 서구로부터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말이 들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한창이다. 물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비판의 대 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정치이론인 데 이 경우에 이 개념은 마르크 스가 의도한 대상과는 정반대괴는 것에 적용되고 있다. 아무튼 이 모든 경우에 이데올로기 개념의 용법은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념 혹은 세계관, 그리고 정치이론을 의미하는 이데올로기는 가치중립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이며 허위의식 혹은 왜곡된 인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강렬한 비난의 감정이 동반된다. 또한 현대의 레닌주의자들은 이 개념에서 왜곡된 인식이라는 의미는 뺴버리고 단지 당파성과 계급적 이해관계를 품고 있는 사회이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용법에서는 형용모순인 과학적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통용되는 것이다. 아무튼 이데올로기 개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다양한 용법상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바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그래서 본 논문의 성격을 이데올로기 개념의 세련화작업이라고 규정지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논자들의 다양한 용법 전부를 열거하고 설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마르크스와 만하임, 그리고 레닌주의자들의 용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이 나타내는 이데올로기 개념의 기원. 기능 그리고 그 적용범위 등이 밝혀 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태국학생운동에 관한 硏究 : 歷史的 approach

黃圭姬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社會科學論叢 Vol.4 No.-

태국은 1932년 立慮革命을 계기로 民主政府를 수렵하였으나, 과거 7세기 동안 절대주의로 군림란 王權으로 태국의 정치체제는 귀족주의,권위주의로 나타났다. 비록,정치엘리트들이 議會制度를 권력의 균형이라는 개념 으로 수행하려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傳統엘리트와 權威 主義 구조 및 가치와의 융화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야기 되었다. 다시 말하면,보다 保守적인 정치엘리트들은 합법적,정치적,경제적 자유를 강조하고 文民政治人과 民選 議員들은 자유선거, 강력한 의회통제 및 국민대중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며, 軍엘리트들은 민족주의 를강조한 것이었다.태국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태국 민주정치의 정당성 인정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다. 즉,군사구데타의 주기적인 간섭,정당활동의 기능부족,정치참여보다는 「푸야이」가 되려는 富農A의 정치참여 그리고 태국의 정치발전에 있어서 傳統的 방식의 정부화 現代的 방식의 정부와의 충돌 등으로 知識人에게 정치 무대 등장의 기회를 주었다. 사실 선진국과는 달리 후진국에서는 中塵階級이 발달하지 못하여 관념적인 자유 • 민권사상을 가진 지식인 또는 학생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革命的으로 民主改華이 얼어나게 되는 것이다. 태국의 경우는 1932년 以前까지의 학생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그후 자유스런 사상은 고등교육에 반영되었으나,권위주의 대학체제,정부,대중매체의 통제 등에 의하여 정치와는 분리하였다. 그러나,1973년 10월 革命을 계기로 軍部政權인「타넘-쁘라팟」정권을 전복시키므로 학생들은 代議政治를 강조하며 국민대중에게 자유 民主主義思想을 고취시키게 되었다. 특히, 1973년 이후의 태국은 부르조아적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시 중산계층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급속한 경제성장은 경제적 不平等을 증가시켜 知識A들은 經濟的平等,社會的正義을 내세웠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생들은 자기자신들이 근대교육을 받는 신흥엘리트계층으로 인식하여 國家發展의 정치참여 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대학가능이 傳統政治文化로 정치적 사회화 도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1976년 군사구데타以後 학생운동이 종결을 맞이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視角은정치활동 보다는 社會問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국민대중의 현실적인 문제인 物價安定에 대한 國家政策과 국경지역에서의 캄푸차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민주주의성격의 民族主義가 지속되어 오늘날까지 학생파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 본고는 태국의 학생 운동을 1932년 立憲單命以後부터 現在까치 歷史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국의 학생운동의 歷史를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한다. 제 1시기는 1932년 立憲革命以後-1973년 10月革命以前. 제 2시기는 1973년 10月華命以後-1976년 군사구데타以前. 제 3시기는 1976년 군사구데타以後 - 現在.

Hegel 의 이념적 국가개념에 관한 연구 : Hegel 의 法哲學을 中心으로

이언건,이부현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社會科學論叢 Vol.4 No.-

Hegel의 전정신철학은 세계사의 발전과의 연관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主觀精神의 발전의 정점에서 나타나는 자유의지의 具體的·現實的 實現과정인 客 觀精神은 더욱 그러하다. 이 客觀精神을 다룬 것이 Hegel의 法哲學이다. 이 法哲學은 抽象法 (Das abstrakte Recht)으로부터 道德性(Die Moralität)을 거쳐 人倫(Die Sittlichkeit)으로 발 전하며,이러한 발전은 近代歷史의 발전과 일치한다. 즉 이 세 단계는 近代自由主義 발전과 밀 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客觀精神의 첫번째 단계인 抽象法의 단계는 私有財塵의 所有와 획득의 自由를 주제로 한다. 즉 抽象法의 단계는 자기실현을 요구하는 自由意志의 최초의 형태이다. 그것은 오직 자기자신의 이 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이다. “自由意志는 그것이 언제까지나 抽象的으로 머물 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신에게 하나의 現存在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現存在의 최초의 감성적 재료는 모든 물건,즉 모든 外的 物體이다. 自由의 최초의 존재방식은 所有이다, Hegel이 말하는 抽象法의 단계는 재산의 사유를 원리로 발전하는 近代自由主義를 나타내고 있 다· “개별적 의지로서의 나의 의지는 자기의 것으로서의 소유에 있어서 客觀的으로 되는 것이므 로 所有는 私的 所有라고 하는 성격을 갖는다" 自己愛에 입각한 利己心만이 지배하는 것이 추 상법의 단계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한 태도는 추상법의 단계에서는 否定的이다" 추상법 의 단계는 재산의 사유를 둘러싼 法的 단계의 명확화의 단계이다. “재산의 안전보장이 가장 요점 이며,주축이다. 이 주축을 중심으로 전체의 법이 회전한다. 이 抽象法의 단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누구라도 자기의 形成的 法 이외에 아무런 관심 을 가지지 않는다면,이런 일은 편협한 심정에 보이는 순전한 완고(Eigensinn)이다. 사물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抽象法은 우선 한갓 可能性일 따름이요 그런 한에 있어서 사태들의 전 범위 에 비하면 형식적이다. 즉 그것은 전 사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道德性의 단계는 자유의지의 발전의 두 번째 단계이다. “도덕적 의도는 他人의 복지를 고려하는 의도이다" 도덕성은 利他主義를 원리로 한다. 즉 抽象法의 利己主義的 幸福追求의 원리를 벗어 나 도덕적 입장에서 利他主義的 복지에 관심을 갖는 단계가 道德性이다. “Hegel의 道德性의 단 계의 具體的 意味는 自由主義에 대립해서 나타는 空想的 社會主義이다" 空想的 社會主義의 핵 심은 그 주체가 노동자 계급이 아니며,인간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는 도덕주의적 命法의 형태 에 의존하는데 있다. Hegel은 이와같은 공상적 사회주의가 언제까지라도 달성할 수 없는 공허한 요구 위에 서 있다고 보고 그것을 추상적 당위,추상적 善을 논하는 道德性의 단계에서 표현하고 있다. Hegel의 抽象法은 近代초기의 自由主義를,道德性은 空想的 社會主義를 의미하는 것임을 이제 껏 말해왔다. 추상적 법적 원리에 입각하는 자유주의와 추상적 도덕성에 입각하는 공상적 사회 주의는 둘 다 역시 一面的이다. 眞理는 양자의 具體的 통일이다. 그래서 自田意志는 여기서 세번 째 발전단계로 나아간다. 그것이 人倫의 단계이다. 즉 抽象法과 道德性은 모두 抽象的이며 人倫 이 양자의 眞理이다. Hegel의 人倫의 理念은 그의 政治哲學의 핵심이며, 自由意志의 客觀的 발전의 정점이며, 그것 은 동시에 近代 이후의 自由主義 발전의 귀결점이다. 곧 Hegel에 있어서 人倫의 理念은 바로 Hegel의 理想國家의 모습이다. 그것은 현실 속에 실현되어져야 할 理想이며, 동시에 현실속에 실현되어 있는 理性이다. 곧 “人倫이란 살아있는 善으로서의 自由의 理念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Hegel의 人倫의 理念을 파헤쳐 봄으로 당면한 現實을 비판하고 또한 現實의 나아가야 할 方向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Hegel의 人倫의 이념을 고찰하 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적어도 당면한 現實의 aporia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社會哲學的 관점 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商·周時代의 體刑 : 古文字를 위주로

奏光豪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社會科學論叢 Vol.6 No.-

인류사회가 존재하면서 통치자들은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나 이민 족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 정비된 조직을 필요로 하였고 사회가 더욱 복잡 · 다 양화될수록 그 조직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시키고 또 통치자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법규를 만들어 통제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규를 어겼다고 여겨졌을 때 이에 상응하는 형별로 제재를 가했으며, 이 형벌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주로 육신에 고통을 가하는 體形 즉 肉形이었다. 이는 법규가 정비된 현재 사회가 가급적 體形을 가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는 원시적인 현상이였다. 고대의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 는 五形이란 形制를 만들어 죄인과 전쟁 포로에게 體形을 가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 나며, 商代의 甲骨文字와 周代의 金文에는 體形을 나타내는 문자들이 적지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는 古代의 페制가 體쩌을 위주로 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本橋는 중국 고대의 體形을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들로 고찰해보고, 이를 다시 實物증 거인 甲骨文·金文등의 고대 문자를 자료로 하여 기록상의 체형을 증명하면서, 또 기 록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體形의 類形을 살펴 고대 중국인들이 어떤 형식으로 체형을 가했으며 체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Ancaman Keselamatan Dunia Ketiga Satu Tinjauan Keatas perang insurjensi

Kim, Soo-il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社會科學論叢 Vol.6 No.-

級亂(Insurgency)은 有史以來인간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온 인간집단간 相互 作用(Interaction)의 일종이며, 現代에 와서는 新生國家(Emerging Nation)들이 독립을 前 後하여 國家建設(Nation Building)과 經濟發展(Economic Developement) 과정에서 거의 예외없이 경험해야 했던 新生國距候群(Emerging Nations Syndrome)으로 인식되기도 했 다. 本 論文에서는 첫째,2차대전 이후 최근까지 級亂의 터밭이 되어왔던 第三世界에서 발생된 叛亂의 動機(Motive), 目的(Objective), 發展過程(Developmental Process) 및 特性 (Characteristic)등을 餘他의 社會運動(Social Movement)과의 비교적 차원에서 分析하고 둘째 , 개념적 모호성 (Conceptual Ambiguity)으로 인해 學者들의 視覺(Perspective)과 彈 調點(Emphasis)에 따라 상당한 異見을 보여온 級亂의 定義(Definition)를 과학적이고 포 괄적으로 도출해 내며, 셋째, 叛亂의 促進要因(Encouraging Element)으로서 人種(Ethnicity), 宗敎(Religion), 經 濟的 不均衝(Economic Disparity), 이데오르기(Ideology), 分配(Distribution) 및 不平等(Inequality) 을 設定하고,이들 요인 가운데 어떠한 특정요인들이 各國의 叛亂에 있어서 決 定的 動因으로 작용하는지를 各國의 독특한 歷史的-構造的 環境(Historical-structural Environment) 과 연관시켜 比較方法論(Comparative Methodology)을 利用하여 說明하는데 目的을 두고있다. 結論的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人種과 經濟的 不平等을, 필리핀에서는 土地改革(Land Reform)을, 그리고 앙골라에서는 人種과 이데오르기를 각각 현저한 反亂促進要因으로 指觸하였다. 本 論文 작성과정에서 여건상 인터뷰(Interview)나 調査(Survey) 방법을 利用할 수 없 었고 또한 이 분야 관련 資料나 論文이 드물어 좀더 科學的, 現實的, 包括的 硏究를 할 수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逆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점이 국내에서의 ‘第三世界 叛亂의 硏究’에 있어서 本 論文의 有益性과 寄與度를 오히려 高揚시켜줄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慰安을 찾고져한다.

海洋政治學 理論定立을 위한 試論

金鍾憲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叢 Vol.10 No.-

陸地와 비교하여 볼때 海洋은 모든 資源을 월등하게 간직하고 있음에도 不抱 하고 원만하게 管理되거나 規制되지 못하고 었다. 對外政策이 國家利益을 前提로 하는 것이라면 그 利益을 海洋問題에 있어서 어떻게 規定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海洋이 어떻게 利用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海洋을 有效하게 利用하고 世界平和를 保障하기 위하여 國際聯合과 같은 機構속에 어떤 統制機構 를 設置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이러한 機構가 完全한 規制機關으로서의 投劃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行動原則과 規則의 國際的수락을 받는데 있어서는 하나 의 有用한 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까지 海洋의 軍事的· 經濟的 利用은 休養, 氣象據報, 汚梁防止, 輪送, 科 學調査 및 기타의 重要活動을 度外視하는 것으로 看做하여 왔으나 이 모든 利用 領域이나 方法은 모든 國家의 安全과 人類의 福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 때문에 複雜한 國際政治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海洋이 앞 으로 더욱 集約的으로 利用됨에 따라 國際的反應은 매우 현저하게 나타날것으 로 예상된다. 地球上의 海洋을 하나의 體系로서 볼 때 그것이 利用되는 方法들은 國際政治 體系에 중대한 結果를 招來하게 되며, 必要에 의한 海洋資源의 管理는 對外政策 과 國際政治의 가장 큰 關心事인 것이다. 특히 科學技術의 發達은 그 자체가 對 外政策決定體制를 앞지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對外政策이 원래의 目的 과는 反對로 잘못 수립될 可能性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留念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海洋에 관한 科學技術의 政治的 意義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海 洋 자체에 대한 여러 측면의 硏究와 더불어 人間과 自然의 本質關係에 대한 이 해를 前提로 한다. 왜냐하면 海洋은 어느 特定國家나 利害를 달리 하는 特定多數 人에 속하는 不動産이 아니라 地球上의 모든 創造物의 共同財塵이며, 삶의 바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海洋을 開發하고 利用하는데 있어서는 一般의 福利를 考慮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大部分의 國家는 海洋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海洋의 현명한 利用은 複雜性을 띠고 있으며 海洋을 둘러싼 새로운 對人間關係와 그의 必要性은 더욱 國際問題 의 死活的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海洋은 國際的 政策目的 達 成을 용이하게 하는 道具的 投割을 하게 되고, 人間과 海洋의 相互作用이 國際的 인 外交的經路를 통해서만 그 해결이 可能하다는 면에서 볼 때 그것은 原因的 性格을 갖는 것이다. 오늘날 海洋에 대한 核心的문제는 傳統的으로 自由스런 公海에 관한 것이며, 사실상 그의 領有權애 대해서는 아직도 적절한 國際法이나 國際政治秋序가 不在 한 狀態이다. 公海가 주로 漁場이나 船海手段으로 使用되고 그들의 조업범위가 비교적 限定되거나 개개의 어획량이 적었던 과거에는 심각한 財塵上의 利害의 相衝은 없었다. 그러나 現在 利害相衝의 범위가 중첩되어 모든 海洋에 투영되고 있는 狀況에서는 海底나 海洋자체에 대하여 利害當事國은 어느 정도의 法的 權 利를 가져야 하고 多數의 利害는 少數의 침해로 부터 방어 되어야만 紹爭問題는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人間은 海洋을 계속하여 開發하고 利用하기 위하여 끈질긴 努力을 願 注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A 間의 모든 活動이 未來에 까지 지속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의 如否는 오늘날 인間이 가지고 있는 通察力과 그의 歡身如何에 크게 依存하게 될 것이다.

中共의 實用主義路線과 이데올로기

金虎吉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社會科學論叢 Vol.1 No.-

「四個現代化」는 오늘날 중공정권이 표망하고 있는 최고 최대의 목표이다. 毛澤東이 사망한 이후, 특히 鄭小平體制가 둥장한 1978년 말의 中共 11期 三中全會 이후, 중공지도자들은 농업 • 공업 • 국방 및 과학기술의 4개 분야에서 現代化를 실현함으로써 二千年 代에는 중공을 「高度文明, 高度民主的 社會主義國家」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이 모택동 이후의 중공지도자들은 4개현대화의 실현이 당과 국가의 중심과제이며, 이 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改華과 調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毛澤東 思想에 대한 재평가와 건국 이래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면서 광범위한 체제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4개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鄭小平體制의 改후政策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 에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러나 등소평체제의 經濟改革, 開放政策, 一國兩制度論등에 따르는 문제점이 점차로 부각되면서 「4개현대화」정책의 한계가 안식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우선 등소평노선이 확립된 과정과 1978년 말의 3中全會에서 표명되고 1980년대에 구체화되었던 鄭小平體制의 개혁정책에 따른 주요 내용과 성격을 분석한 다음,이 러한 개혁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재조정된 1981년 이후 등소평의 「4개현대화」정책과 『실용주의」노선을 「이데올로기」에 接木을 시켜 그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韓國의 21世紀 對中南美政策의 向方

洪相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社會科學論叢 Vol.8 No.-

이상과 같이 중남미 경제가 부흥할 것이라는 예견속에 한국은 당장 수출비중이 증가 함에 따른 단기적 수출전략과 함께,2000년대에 전미주가 단일시장화될 전망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경제정책뿐 아니라,미주대륙의 변화에 따른 국민적 대외의식의 다변화와 함께 2000년대에 걸맞는 정치,경제,외교의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韓國 第3 共和政 統治 F469엘리트의 充員樣態

金鍾憲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社會科學論叢 Vol.5 No.-

하나의 특정한 政治社會를 분석하고 이를 설명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韓 國社會처럼 韓末 이래 지금까지 대내외적인 流動性 속에서 정치사회적 격변기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無定型의 韓國政治過程에서 5.16軍事華命과 第三共和政의 출범은 전체적인 한국정치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치의 장래를 예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한 분석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開發途上國家틀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군사구태타와 같은 政治의 暴力的 양상은 그의 名分 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는 수단으로서의 權力이 自己目的的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크게 否認할 수가 없게 되었고 과거의 政治世界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웠던 정도로 支配와 權力 의 양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開發途上國家들의 政治的 狀況을 위와 같이 전제 할 때 韓國의 경우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1년 5월 군사혁명에 의한 2년7개월의 軍部統治와 그에 따른 제3공화정의 출범은 초기의 革命目標나 政策方向과는 달리 정치적 좌절과 逆進性을 노정하였다. 군사혁명과 더불어 한국사회는 새로운 官燈階層인 軍部계층의 등장을 초래하였고,이로 부터 한국의 現代政治史는 그의 변화과정에서 군부의 등장을 실감하게 되었다. 군사정권의 등장과 민 정이양에 따른 第三共和政의 統治엘리트 발전은 정치,경제 및 社會構造의 변동과 더불어 민중 의 動向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특정한 政治體制을 분석하는데는 여러 가지 分析單位가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第三共和政의 통치 엘리트에 限定하고 우선 이들의 社會的 背景에 따른 充員內容을 보다 깊이 있게 寶證的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왜냐하면 政治的 充員內容은 政治體制와 그 체제가 산출한 정치적 遂 行(Political performance)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政治行態 및 리더쉽을 究明하는데 有用하기 때문이다. 결국 政治란 국민이나 국가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選擇權行使의 인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구 나 인간은 제각기 다른 價植觀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현상을 인식하 고 분석하고 政策決定을 내린다고 볼 때 정치분석이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정치행위를 하는 정 치적 인간의 분석 및 설명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중국지도부의 정치발전전략과 노선 투쟁

金永文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叢 Vol.9 No.-

1991년 4월 9일 폐막된 중국의 제7기 4차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된 리펑 총리의 “국민경제사회발전 10년프로그램과 8차개년계획”은 지난 80년대의 4개 현대 화 추진상황을 평가하고,9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 이념· 외교분야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향후 중국의 정치발전전략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 건이 된다. 한편 리펑의 보고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노선투쟁Ctwo-line struggle)이라 는 접근방법을 원용한 이유는 이 보고서에 앞서 90년 말에 열린 당 제13기7중전회에서 당시 중국은 지도부의 정책대립으로 인해서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2가지 기본원 칙 즉 개혁 · 개방과 4대원칙(사회주의노선, 인민민주독재, 공산당의 영도, 맑시즘 · 레 닌이즘 · 마오저뚱사상)의 준수라는 추상적인 합의만 도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문제를 미결상태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예를들면,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의 개념정의는 무엇이 며, 그 실천방안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권한배분은 어떻게 설 정될 것인지? 현대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당의 과도한 권력집중이 장애요인이라면 당 · 정분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지식인 · 학생들의 자 유화 · 민주화 요구는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 한편 91년 3월 25일 전인대에 제출된 리펑의 보고서에서도 4대원칙을 지키면서 개혁 · 개방정책을 계속 심화 발전시킬 것을 천명함으로서 90년의 제 13기 7중전회의 결정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 에 대해서 지도부내 의견대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그의 보고서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탈중앙집권화와 반분권화에 대해서 경제개혁과 관련 된 부분의 제도개선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당 · 정분리 문제 에 있어서는 지난날 정치구조의 근간이 되어온 일당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자유화 · 민주화의 요구 또한 4대원칙을 준수함으로서 극복될 수 있다 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0년프로그램과 8.5계획이 승인된 91년 4월의 전인대 이후에도 앞서 제기된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대회가 91년 9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연기되었다. 여 기에서 현 중국지도부내 노선투쟁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그 이면에 는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일노선을 유지한적이 드 물였다. 1930년대 말부터 1950년 초까지는 비교적 높은 응집력을 유지했으나, 그후 중 국지도부는 계속해서 노선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권력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상이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마찰을 일으켰지, 결코 권력투쟁의 도구로서 노선마찰을 이용하거 나 적대적인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이들은 상이한 의견군opinion group)을 이루어 자신들의 노선이 정당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다수의 결정이 있고 난 뒤에는 일반적으로 지도부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 결정을 따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달리하면서 파당을 조성하 거나 그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숙청이 따랐다. 1954년 카오캉과 자오쉬시의 숙 청과 1959년 팽드훼이의 숙청,문화혁명시의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의 숙청,1971년 린비 아오와 1976년 4인방의 숙청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덩샤오핑이 최고실력자로 부상한 1978년 이후에도 비록 정치적 숙청은 없었지 만 노선투쟁은 계속 되었으며, 이 시기의 노선투쟁은 3개의 의견군-원로세력, 진보적인 개혁세력, 보수적인 개학세력에 의해서 4차례(78년-82년,83년-86년,87년-91 년,91년 -현재)나 전개되었다 분명히 78년 이후의 중국지도자들은 선진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 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안정과 지도부의 단결이 필수적이며 4대원 칙의 범위 안에서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발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방법,범위,속도를 둘러싸고 마찰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매번 처음에는 급속하고도 광범위한 개혁· 개방정책이 실시되었으나, 부정적 인 결과가 심화되면서 중국지도부내 노선투쟁이 전개되고 조정 내지 반분권화정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선마찰은 권력엘리트 상호간의 인간관계,이해관 계, 상이한 개성과 가치관,세대차이 가운데 어느 한가지 요인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리펑의 10년국가발전전략과 8.5계획 속에 내재된 정치발전 전 략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중국지도부의 노선투쟁의 성격을 심층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이것이 향후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책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망하고 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