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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검색결과 1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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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찬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産經硏究 Vol.18 No.-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정부 주도의 분권화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전망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자는 분권운동을 '분권 공론화과정', '분권이행기간', '분권사회 공고화 과정' 으로 나누어 이 세 과정의 다이내믹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해명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엘리트와 지방엘리트, 지역엘리트와 지역사회운동 등등의 힘의 균형이 기본적으로 분권이행 방식과 공고화과정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민주화 이행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권운동은 사회 각 계층과 계급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통한 분권이행과정'을 겪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엘리트 사이의 정치협약에 의한 이행' 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본 논문은 지역사회가 가진 사회자본(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정치참여, 신뢰, 가치 및 태도)의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때 한국사회가 진정한 분권사회로 전환하기보다는 지역엘리트 과두정치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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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정병택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社會科學硏究 Vol.- No.3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태도 및 의견을 "질문지"라는 매체를 통해 연구가설이 과학적 타당성을 부여한다. 최근 인터넷 및 컴퓨터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앙케이트에서 여러 연구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를 검토중이며 확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방법을 개괄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 및 집계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통계패키지 SAS를 이용하여 분석한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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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회의 유교주의와 탈 근대화 : 가치변화에 대한 경험주의적 분석
장수찬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社會科學硏究 Vol.- No.6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가치 변화와 관련하여 '보수적 입장'과 근대화론의 입장'을 경험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 데이터」에 기초한 경험적 분석은 동아시아 사회의 가치변동과 관련하여 '보수주의' 입장과 '근대화론자'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유교주의 가치는 다른 사회와 비교하여 볼 때 아직까지는 그 독자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동아시아 사람들은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개인주의 개념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의 견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성공적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유교주의문화는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 온존하며 근대화가 필연적으로 아시아를 서구화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탈 근대화와 관련한 경험적 결과들은 '문화는 기본적으로 물질생활의 패턴과 함께 변화 한다'고 주장하는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근대화론자들의 대표주자인 잉글하트의 가설들은 대부분이 경험적으로 확인 되었다. 한국과 같이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탈 근대적 가치가 급속히 생겨나고 있으며 세대간의 차별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산업화 단계가 우리보다 뒤 쳐져 있는 관계로 해서, 일본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여, 탈 근대적 가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일본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서구사회에 접근하는 탈 근대화된 사회라는 사실도 경험적으로 확인된다. 가치변동이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잉글하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십 년 내에 한국은 서유럽과 비슷한 탈 근대적 가치를 갖는 사회로 이행하리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발견은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의 문화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뒤집는 결과이다. '문화적 상대론자'들과 '근대화론자들'의 상반된 입장이 다른 경험적 경로를 통하여 확증된 셈이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순 되는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모순적 연구결과가 한국 사회의 가치지평을 적확히 설면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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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석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社會科學硏究 Vol.- No.4
오늘의 자본주의사회는 크게 보아 두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공적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업을 포함한 사적조직 이다. 이들 양 집단은 소유나 지배의 형태만 다를 뿐 그 사회적 기능은 궁극적으로 같다. 조직운영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양 집단은 모두 시장원리를 따른다. 시장원리는 공정한 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시장 메카니즘의 최대강점인 효율은 약화되고, 최대약점인 불평등과 부조리가 부각된다. 이때 사회는 매우 어려워진다. 공정한 과정의 관리는 공권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부자고발이다. 내부자고발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입법이 되었다 하여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자고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성숙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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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선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社會科學硏究 Vol.- No.4
본 연구는 실제 우리 나라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행정윤리의 확보를 위한 법제화의 노력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이는 행정윤리가 극도로 타락하여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고 국가의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행정기능의 비능률화와 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가 온통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 나라 행정윤리 법제사의 문제점으로 발견된 주된 사실은 첫째, 행정윤리를 법을 제정하여 확립한다는 것은 자체 모순이 될수 있다는 점. 둘째, 한국에서의 행정윤리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나치게 법적 · 제도적 장치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셋째, 한국에서의 행정윤리 법제화 내용은 단순히 부정부패의 제거라는 소극적 행정윤리를 다분히 담고 있는 점. 넷째, 한국에서의 행정윤리 법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점. 다섯째, 공무원들을 단지 관리되어야 하는 일종의 자원으로 파악하여 관리주의 관점에서 공무원의 윤리의식도 법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이 팽배하다는 점. 여섯째, 행정윤리 및 행정윤리 법제사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일천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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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석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産經硏究 Vol.16 No.-
최근 사회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논란은 노조와 정부간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를 좀처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정책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이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용어사용의 혼란의 원인을 밝히고 그러한 정책이 출현하게된 진실 된 배경을 정리함으로 우리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전개될 내용은 우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 나오게된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고 그러한 정책이 우리사회에 주는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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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필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産經硏究 Vol.15 No.-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처럼 지식 혹은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노동력구성 및 노동시장·노동과정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산업이 독자적인 산업부문으로 성장하면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한다. 또한 정보화에 따라 제조업의 구조도 변화한다. 제조업 내부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제조업과 정보산업과의 연관관계도 높아진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고용구조도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즉, 하나는 정보화와 사회변동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정보사회를 이전 사회와 단절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가 아니면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가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회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일별해 보려고 한다. 즉, 유연전문화론, 신생산개념론, 시스템적 합리화론 들을 둘러싼 포스트 포드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결국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정책방향의 제시와 관계된다. 여러 실증적 연구성과들은 정보화의 진전이 실업증대와 고용안정의 위협, 저임금 고용의 증대, 임금불평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술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 도입·활용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될 때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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