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에 따른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성종락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2002 국내석사

企業會計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企業實體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財務上의 자료를 一般的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目的이 있으며, 稅務會計는 國家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稅法의 규정에 따라 課稅所得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는 고유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회계간에 差異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兩會計의 차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차이조정에 대한 先行硏究의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차이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무리하게 일치시키기보다는 양회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회계의 차이를 근접시킬 수 있는 차이조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추구하는 목적은 각각 틀리므로 지금의 이원화 形態에 안이하게 있기보다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세목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 과세소득이 같아야 양 회계에 따른 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最大限 통일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의 축소나 폐지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를 줄이는 方法이 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과 공제, 과세이연 등은 특정기업과 특정산업에 한정된 특례를 줄 수 있고 기타 準備金은 기간손익의 문제로 과세이연의 방법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사후관리에 하자가 발생시는 加算稅 문제가 따르게 되며 공평과세에도 위배되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損益認識時期의 차이는 기간손익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이익과 손익을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양 회계의 차이 대부분은 세법규정에 따른 손익의 조기인식이나 비용의 이연 등인데 이들 양 회계의 손익인식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세무회계의 특별한 경우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등 실질과세를 위한 처리 방법 외는 企業會計基準을 따라야 할 것이다. 현행 손금불산입으로 인식하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나 신용카드 미달사용액등을 기업이 지출된 접대비를 다른 計定科目으로 분류 할 경우 과세회피의 問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에서 성실하게 회계처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체제를 가져야 한다. 넷째,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 固定資産을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의 긴 耐用年數로 인하여 사후관리에 불편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용화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법을 개정하여 양 회계의 일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資本槪念의 차이는 조세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기업회계 기준과 같이 일치시키는 것이 보다 나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 조정은 기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회계의 실제적인 차이 연구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rporate accounting has its purpose on providing reasonable information to the accounting information user to make rational decision by offering financial information following the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On the other hand, Tax accounting has its purpose on levying tax with the intent of supplying the government financially by setting the exact taxable income and the amount of tax through tax law. Due to the different purpose and function, difference occurs between the two accounting princip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difference, and by examining the preceding studies on difference settling present with a reasonable difference settling plan. Rather than trying to converge the two different accounting principles, I would like to introduce difference settlement solution that can bring the two methods nearer, without harming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each. First, rather than leaving the dual accounting form, the net income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axable income of the corporation tax accounting. The two incomes need to be held in close proximity. Second, curtailment or ban of the "Restriction of Preferential Taxation Act" will be a way to reduce the difference of the two methods, reduction, exemption, and tax deferral can give preference to special industry, allowances only is another way of tax deferral, defect of ex post facto management will cause additional tax, violation of impartial taxation, therefore need to be amended. Third, the recognition of profit and loss differ between the two methods. Most of their differences lie in problems such as early recognition of profit or loss, and deferral of cost. The time difference of profit/loss recognition need to be united, and except tax accounting's special exceptions such as for real tax purpose, in order to attain impartial taxation, 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 should be adopted. Special supervision policy need to be adopted to watch for reception expenses exceeding cost and deficient credit card usage, as these items can be transferred in other accounts, which can be used for tax avoidance purposes. Fourth, if business purposed fixed asset has been acquired through government subsidy or construction allotment, the long amortization period will cause lots of inconvenience in ex post facto management. Therefore, tax law needs to be amended to shortening the amortization period and realization time of cost, converging the two principles. Fifth, the difference understanding of "capital" may be harmonized in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 so that the tax conflict can be reduced. Such difference settlement will not only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to the interested parties, but act as foundation data for the study of the real difference of the two accounting methods.

한국 의료기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연구

전영일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2002 국내석사

이 글은 한국 의료기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설명된다. 제2장과 제3장 그리고 제4장은 본론으로 제2장에서는 한국 의료기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년도별 제조업체수의 변화, 제조품목수의 변화, 수입업체수의 변화, 종사자 인원수의 변화, 제조업체별 생산규모의 변화, 산업비중의 변화, 품목별 수입규모의 변화, 품목별 수출규모의 변화 등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제3장은 제2장의 분석자료를 통하여 한국 의료기산업의 경영측면, 기술측면, 국제화측면 및 산업기반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한국 의료기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한국의 의료기산업은 성장산업으로 의료기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의료기산업의 취약성으로 대부분의 의료기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의료기시장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무역적자폭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기산업이 국내·외의 경쟁체제에서 살아 남고, 수입대체와 수출지향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료기산업의 발전방향을 결론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기반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기존의 시설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기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자금의 부족, 고급인력의 부족, 정보의 부족, 마케팅능력의 부족, 기술확보의 부족,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작업환경의 어려움 등 중소기업이 가지는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기산업의 특성 및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시장진입이 늦을 뿐만 아니라 저급기술력의 의료기 생산에 치우쳐 대부분의 고급기술력을 요하는 의료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반조성을 위해 産·學·硏의 통합된 테크노파크(Techno-park)의 설립으로 기존의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아이디어중심형의 산업으로 재편 하려는 노력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 하부구조(technological infrastructure)의 확충 및 주변 산업기술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료기산업을 위한 생산, 기술개발, 경영지원을 총괄 집중하는 테크노파크를 시급히 조성하는 것이며, 기존의 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 현황에서 분석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의료기 품목 중 무역특화지수 상위 품목으로는 혈압측정기, 초음파영상진단기, 환자감시장치,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등이다. 이외에도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품목개발,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경영혁신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업체의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므로 전문경영보다는 창업주의 독자경영으로 나타나는 기업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감히 전문경영인체제로의 변화를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넷째, 기술혁신이다. 의료기기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생산의료기가 저급기술품목에 치우쳐 있거나, 기술의 모방 또는 후발개발기술로서 의료기산업이 상대적으로 약화 되어 있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선진국은 기술이전을 꺼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체 연구개발과 함께 선진업체들과의 기술협력을 모색함으로써 핵심기술의 습득에 주력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생명 등 기술혁명의 도래로 지식·기술 및 Network화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산요소투입 위조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식과 기술중심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의 국제화 전략이다. 우리나라 의료기 산업은 대부분 품목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품목도 세계시장으로의 마켓팅부족 등으로 브랜드인지도 등이 낮으며, 의료기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진입에 애로가 많다. 따라서 국제합작투자 및 전략적제휴 및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지 정부의 규제를 감소시키고, 자원공유를 통한 투자위험의 감소, 시장진입의 시간단축, 기술의 표준화, 경영자원의 획득, 기업의 유연성 확보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is the study on strengthening up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medical device industy. The study is composed of 5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of the study, it is explained the purpose and the method of the study. The second, third and fourth chapters are the main discourse; the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device industry is analyzed from the changes of the manufactories, of items, of employees, of industrial ratio, of import volume, and of export volume in the second chapter;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medical device industry is appraised from the data of the second chapter on the management aspect, on the technological aspect, on the globalization aspect and on the industrial institution aspect in the third chapter; the methods for strengthening up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medical device industry is analyzed from the problem of the third chapter in the fourth chapter. The fifth chapter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onclusively,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a growing industry, the demand of the medical devices is increasing in Korea. But Korean medical device industry have weakness, most of medical devices are imported from USA, Japan and Germany etc. Now, Korean medical device industry must change to the main industry of a growing industry, the structure of industry must be the progressive structure. The conclusion indicates the follows for strengthening up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medical device industry; The first, the basic institution of the industry like Techno-park should be constructured for strengthening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he second, the management innov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standard. The thir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technology. The fourth, the globalization of the corpor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한국기업의 전략적 제휴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정민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9 국내석사

資産再評價가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에 미치는 效果

張世龍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9 국내석사

企業의 物流費 節減方案에 관한 硏究

김완호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9 국내석사

企業倒産豫測에 있어서 財務情報의 有用性에 관한 硏究

박효근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9 국내석사

企業의 物流費 實態 및 改善方案에 대한 硏究

박준영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9 국내석사

多國籍企業의 移轉價格 決定方法에 관한 硏究

홍탁근 東義大學校 中小企業大學院 1996 국내석사

中小企業의 共同商標 使用에 관한 硏究

박해철 東義大學校 中小企業大學院 1996 국내석사

企業의 信用評價에 있어서 非財務的 要因의 重要性에 관한 연구

남두희 東義大學校 中小企業大學院 199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