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地域의 環境協力에 관한 硏究

김미영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大學院 2004 국내석사

오늘날의 세계는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환경파괴의 효과는 개별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제는 환경문제 역시 국제적 협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의 군사안보, 경제문제와 더불어 국제정치의 주요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정치·경제적 변화와 발전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이에 따른 환경파괴 역시 심각하다. 특히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은 국경을 넘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역내 국가간의 환경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문제와 환경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협력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성비, 황사 현상 등의 월경성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동북아 각국은 다양한 다자간·양자간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각국의 경제적 발전단계의 차이, 그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상이한 정치구조, 과거의 역사적 문제, 협력경험의 부족 등으로 이 지역의 환경협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환경공동체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환경문제에 있어 패권적 지위에 있거나 패권적 역할을 수행할 만한 국가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협력체들을 더욱 강화하여 여러 다자간·양자간 협력논의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립한 포괄적인 환경레짐으로 발전시켜아 할 것이다. 또한 기업, 개인, NGO, 인식공동체, 국제기구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각국들의 국가적 환경관리 능력을 육성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경제발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원칙 아래 경제와 환경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Today's world is faced with serious environmental crisis.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disruption cannot be solved by single country and requires a solution in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 Now the environmental problem causes not only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conflicts, and becomes the important issue with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 and economy. The continuing political-economic change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n .region brings out the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s in population in China caused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too. Moreover it affects the neighboring countries, so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necessary for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erefore, this thesis analys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offers the expanding sche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reduc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Since the early 1990s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discussed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both the multilateral and bilateral ways of cooperation to settle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region includes the trans-boundary water pollution, the destruction of an ecosystem, and the trans-frontier air pollution such as the acid rain, yellow sand. But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is region is just in the beginning because of the different political-economic system, th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lack of cooperating experience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work well when the countries in the region consider them as one community and participate positively. For' no country is in the dominant situation, they must organize the ongoing discussions systematically and develop a regional environmental regime with institutional system. And they must encourage the non-governmental actors' activities such as companies, the individuals, NGO,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bodies, too. The ability of managing the environment and the financial power are also required.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 in Northeast Asia is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deeply, so it should be solved under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東北亞 中心淃으로서 釜山新港의 發展戰略 硏究

金哲河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大學院 2004 국내석사

21세기 들어 세계 해운·항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글로벌 기업 등장, 고객들의 신속한 물류체계 요구 등으로 경제활동의 국제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가 세계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점유율은 앞으로 더욱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경제권은 EU 등의 세계 경제권보다 놓은 성장률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주요국들은 자국내 항만이 주변지역의 물류 중심이 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물류 중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주요국들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물류 중심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방안 중의 하나로 건설 중인 부산 신항의 전략적 개발이 있다. 부산 신항은 동북아 중심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저렴한 항만 비용 등 여러 이점들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부산항은 물론 경남 진해 등 우리나라 남부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항만으로 우리나라 중심항은 물론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항으로 발전 가능성을 지닌 항만이다. 이런 부산 신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현재의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산항 운영에서 나타난 방만한 운영체계, 만성적인 체선·체화, 협소한 항만 면적, 항만정보시스템의 미비, 배후 물류 수송체계의 미비 등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고, 동북아 주요 경쟁항들의 발전 전략을 벤치 마킹해서 다각도로 부산 신항의 발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부산 신항의 발전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항만 기반시설 측면에서의 발전 전략으로 효율적인 항만 시설을 구축하고, 배후 연계수송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항만 운영 측면에서의 발전 전략으로 항만 운영 선진화를 위해 항만 관련 법규를 제정·재정비해야 하고, 터미널 운영의 민영화와 전용화를 확대하고 항만 운영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화된 물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항만 물류 중심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만 마케팅 측면에서 발전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행하여 부산 신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부산 신항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면 부산 신항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가능하게 되어 동북아 중심항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expanded business and territorial scope of global enterprises and customer's demand for speedy flow of logistics, the economic activities are getting more internationalized the 21st century. In this respect, Busan is the most port city in korea as well as in Northeast Asia. The government has planned Busan as a hub port in Northeast Asia. And Port as hub port in Northeast Asia has many advantages: the geographical position, the low port cost, the government policy etc. But, Busan port has many problems, either: the lack of port facilities, the narrow and small the back ground, the weakness of the logistics information, the logistics labor, and logistics system. So, now Busan New Port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supplement of faults of Busan Ports. To succeed as hub port in Northeast Asia, Busan New Port has to be developed on three aspects. First, Busan New Port has to develope infrastructures of port facilities. It has to build efficient port facilities, consolidate neighboring traffic network and construction logistics area on background. Second, Busan New Port has to work out a strategy on port operation. It has to advance on port operation, drive port information system and complete port autonomy. Third, the marketing strategy for Busan New Port has to be enhanced the port service and public relations strategy. To sum up, Busan New Port has a competitive power in every aspect, then it should be a hub port in Northeast Asia

韓·中·日 3國 國際敎育協力에 관한 方案硏究 : EU의 敎育協力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윤중혁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大學院 2011 국내석사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중·일 3국은 다른 어느 국가들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협력과 의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의존관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원활한 협력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한·중·일 3국의 현 시점이다. 그러한 이유 중 대표적으로는 역사상 3국간에 경험한 바 있는 침략과 종속 관계 때문이며, 현재에도 숙제로 남아있는 영토분쟁은 한·중·일 3국의 관계에서도 회피할 수 없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협력이라는 촉매제를 통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은 유교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으로 동일한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를 개선시키고 EU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EU의 교육협력정책 중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링구아 프로젝트 등은 한·중·일 3국에 있어서 벤치마킹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U의 현황을 살펴 본 후 현재 한·중·일 3국의 교육협력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문제점으로 한국과 중국의 양적인 유학생 유치로 인한 차후대책 부족을 들 수 있었다. 기숙사 문제 및 유학생 적응 프로그램들의 부족이 급격히 늘어나는 유학생들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영어권의 유학에 집중됨으로써 정부에서 동북아 국가들간 유학생의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본다. 세 번째로 지방교육과 대학교육단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미흡으로써 향후 일본이나 중국전문인재가 매우 많이 소요될 것임에 비추어 현재의 접근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길러내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네 번째로 한·중·일 간의 언어교육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공동체로서 함께 상생해 나가려면 일찍부터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 다섯 번째로 유학 후 후속지지에 대한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국 유학생이 유학성과를 더욱 높이는 시책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적교류협력방안과 정책협력방안의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추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인적교류협력방안으로서는 첫 번째로 민간 주도적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EU의 링구아 프로그램과 같이 회원국 국민들이 교류하고 상대방 회원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 회원국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 대한 공동 외국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한·중·일 3국의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해 각 대학에서는 유학생 지원방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상호 방문 확대 및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 시절부터 청년기에 걸쳐서 학교교육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의한 올바른 타국이해와 이문화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협력방안의 측면으로서는 첫 번째로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공동 학위제 운영교류 사업을 활성화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동역사교과서를 제작하여 한·중·일 3개국 사이의 왜곡되지 않은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역사적 객관성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지역 공동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한·중·일 3국 정부의 협력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한·중·일 3국의 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같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을 한국이 유치하여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2005 아이치(愛知)국제박람회를 이용한 지역조성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韓慧辰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성공적인 지역경영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국제박람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효과 등 기타 유ㆍ무형의 파급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박람회는 단기적인 전략에 편중되어 기획ㆍ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개발 및 지역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박람회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철저한 계획 하에 지역조성과 연계ㆍ개발하여 결국 ‘마치즈꾸리’(町づくり)라고 하는 민ㆍ관이 협동하여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운동으로 전개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마케팅 효과 또한 극대화시키고 있어 모든 선진국들의 모범적인 지역축제 및 지역발전 모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2005 아이치(愛知)국제박람회의 사례를 통하여 박람회를 연계한 지역조성의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제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개최지의 국제적인 프로모션과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박람회는 반드시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21세기형 국제박람회는 그 박람회 자체가 지역조성의 프로그램이자 정책이므로 앞으로의 박람회는 ‘지속가능성’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박람회 계획은 지역개발과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박람회를 연계한 지역조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민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일체가 된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이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일본 아이치박람회의 성공요인은 크게, 사후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기법과 기업체와 시민단체의 유도 그리고 기념공원 및 휴식 공간 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섬세한 프로그램과 모든 관련된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박람회 관리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를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의 지원으로 사회의 여러 세력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東北亞 地域經濟統合에 관한 硏究

이진호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오늘날 세계경제가 WTO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신지역주의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고, 동북아시아의 발전 방안으로서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4단계의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동북아시아가 향후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국제경제의 동향은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지역주의의 급속한 확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경제통합과 같은 형태의 강력한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즉,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동요되지 않는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강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는데, 그 시도 중 하나가 동북아지역의 FTA 체결이다. FTA 체결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중·일 FTA 체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체결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 특히 한·중·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역내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한·중, 한·일, 중·일 FTA)은 어떤 형태로든 파레토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북아시아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이들 3국의 경제를 파레토 최적의 상태로 이전 가능한 통상정책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강화를 위한 4단계를 단계별로 시행함으로써 동북아 3국이 세계의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the world economy is pursuing free-trade and global interchange through WTO, but simultaneously regionalism promoting intra-regional FTA is gaining popularity. Therefore, this thesis focuses on suggesting directions to establish an FTA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s the way to develop Northeast Asian economy. Furthermore, it suggests four-step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as a practical way of pursuing the FTA. The Northeast Asian FTA is expected to develop the Northeast Asia as an axis of the world economy. It is the global economic trend that fast spreads of regionalism back up the globalism. Especially, Northeast Asian region has a valuable experience in 1997 through the Asian economic crisis, which taught Asia that there should be a strong economic integration such as local economic FTA. The crisis also gave a lesson that enhancing the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would provide the power not to be shaken easily by outside impact. In these respects, various policies were proposed and performed to boost the economic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One of those policies is to establish the FTA in Northeast Asia. In this context, why isn't the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cluded in top policy priorities of the parties, when the FTA recently spreads out all over the world? Is it because there isn't the necessity of Korea-China-Japan's FTA? Or are there other reasons? By finding the reasons of the lack of interest over the trilateral FTA, we can suggest the ways to effectively boost and promote the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measure the economic effects of forming an FTA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propose the directions to establish the regional F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hesis, bilateral FTA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eems to be inferior to the trilateral FT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Pareto's efficiency concept. The free trade agreement among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the best trade policy to remove the Pareto inefficiency. It is desirable to conduct 4 steps in strengthening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which will make a chance for Northeast Asian to be developed as an axis of the world economy.

동아시아지역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상호협력방향

배동주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일찍이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그 다이나믹한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지만, 빠른 고도성장의 뒷면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1997년 여름, 태국을 시발로 하여 동아시아 전체에 파급된 통화, 금융위기에 의하여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둔화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시아 각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금융·통화위기를 극복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신속한 금융·통화위기의 극복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에 수반된 위험요인은 통화·금융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환경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금융·통화위기의 극복에 따른 경제회복과 공업화의 진전은 동아시아 각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각국은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韓·中·日 3국은 다른 아시아지역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환경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는 월경성오염문제는 韓·일 양국에게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산업화의 성장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다. 월경성오염을 포함한 현재의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국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환경대책 또한 특정국가만이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다국가가 참여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환경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지역의 개발에 따르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각국의 발전유형에 따라서 살펴보고,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이 현재 처한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가간 협력을 통한 환경문제의 극복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dynamical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East Asian region, a miracle that startled the whole worl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in future. But such rapid economic advancement has several risky factors behind. Started from Thailand in summer in 1997, monetary and financial crises was distributed throughout the East Asian region which in turn fell into economic recession. But countries in the region became the world's most exemplary nations that overcame the crises in a short time in the world. Despite such rapid escape from the crises, environmental problems are remained as severe threats following a rapid economic growth to the East Asian nations. Economic recovery and continuous industrialization after the overcoming of financial and monetary crises would lead to put more burden on the region in relation to environment. Thus each nations of the region needs to take suitable actions against its own environmental problems.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st Northen Asia were industrialized relatively faster than the other Asian countries, so the three nations have mor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particular, China becomes the source of borderless pollution which greatly influences the environments of both Korea and Japan. Unfortunately, however, China has a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less than in the other two nations since it just entered into the stage of economic growth. Such problems including borderless pollution are not restricted to a particular nation but widely distributed over neighbors. This suggests that environmental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participation by many countries concerned not by a particular state. In conclusion, this study tried to find ways of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follow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ast Asian region. In relation, this researcher herein reviews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development at each of the East Asian nations and such problems faced by the three states of the East Northen Asia, or Korea, China and Japan, ultimately seeking the solution of such problems through mutual collaboration among those countries concerned.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지연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일 교류에 대한 청소년 의식 태도는 한국과 일본의 중·고·대학생 약 400명에게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SPSS 통계방식을 통하여 분석하여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한·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살펴보고, 나아가 양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한·일 청소년 교류의 의의를 파악해 보았다. 설문 조사 결과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은 상대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류 활동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교류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류의 참가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비의 부담감, 참가 기회의 편중, 정보 입수의 어려움,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단발성으로 끝나 버리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일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청소년 국제 교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 교류 청소년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 국제 사회의 공용 언어능력을 배양하고, 상대국에 대한 정보와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 관련단체 간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청소년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제 교류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여 상대국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와 사후 관리, 교류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의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국제 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제 교류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필요하며, 각 학교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를 국제화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 국제교류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셋째, 시민 참여형 국내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 청소년들과 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양국 간의 사이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구 고찰 되었다.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 youths of Korea and Japan must be activated in order to promote th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the search of the best possible ways through which this can be carried out. To begin with, let us have a brief review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nterchange between the youths in both countries and its significance. This will be followed by the analysis on the attitude of the youth toward the awareness of such interchange, which will then lead to a few suggestions on how to activate the interchange. The attitude toward the awareness of the cultural interchange was researched through a common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to approximately 400 students of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in both countries.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s package SPSS to find out how much the students know about the other country and the kinds of interchange they really want more specifically. Furthermore, the thesis try to grasp the real meaning of the kind of interchange thought by the youth of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youth of Korea and Japan have great concern for one another and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interchange. This kind of interchange between the youth is expected to promote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despite the high concern for each other and eagerness to take part in the interchange,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overcome. For instance, associated expenses, preponderance in participation opportunities, hindrance in gaining information, education system oriented toward entrance examination, standardized and formalized program which will end in one shot and the reality of managing this kind of program are some of the problems discovered to just mention a few among all. Therefore, ways to overcome such problems and activate the interchange have been suggested. Firstly, a center for international youth interchange needs to be established, for unlike other programs this kind of organization requires expertise. Common language skill must be cultivated in this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ulture and information must be increased, and network betwee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st be constituted. These kinds of active and direct expertise will be a corner stone in activating the interchange among the youth of Korea and Japan. Hence, an institution to educate and maintain participants and to develop programs to suit the interests of the youth must be established. Next important point is to create public demand for such program in society. Along with globalization there is increase in concern for international interchange in society, however it ends in societal dimension and does not go any furth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a program must be developed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allure participants from provincial areas. The government must work closely with organizations in provincial areas, each school must work to suit the educ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rather than toward exam oriented education system, and in order to do that school must seek for ways to draw students to take active part in interchange of cultures. Furthermore, the interchange with the Japanese youth residing in korea need to be activated by Encouraging a domestic interchange program to make the citizen involved Lastly, the way to develop cyber commun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developed. This is an area which needs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must be worked on.

韓國 企業의 교토의정서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윤영선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국제 사회가 산업발전에 따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다자간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교토의정서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아직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 국가가 아닌 한국의 기업이 교토의정서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국 기업이 어떻게 교토의정서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 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교토의정서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가를 사례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산성비, 사막화 등의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기를 직감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이루어 졌으며 그 중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은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으로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를 발효함으로써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각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고 이행을 강제하였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2008년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는 없으나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9위의 국가인 점 등의 상황은 2013년부터 한국도 교토의정서의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역시 환경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으며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국제시장 환경의 변화와 환경산업에 대한 진출에 있어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책 마련은 시급한 것이다. 본 논문은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외국 국가 내 기업들의 교토의정서 대응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 기업의 교토의정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환경산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바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 사회는 더 이상 경제성장보다 환경을 경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도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며 기업 내에 교토의정서 대응과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경영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농업의 변화와 과제

박영실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2007 국내석사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 개방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시장에 의한 자원분배, 사적소유, 조세제도 및 대외개방 등 자본주의적 요소가 점진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된 결과 지금은 무늬만 사회주의인 국가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중국은 78년 대외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20년간 적극적인 외자 유치 등을 통해 연평균 10%내외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할 경우 2015년에 GDP 12조 달러에 달하고, 2030년이 되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같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WTO가입은 국제 경제 질서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역량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WTO가입문제는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개혁과 구조조정, 위엔 화 절하문제 등 각종 경제적 현안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21세기 중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중국 농업은 산업화 진척이 완만하고 경영 집약화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자유 경쟁적 시장 하에서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국 농업생산 관리권은 농업행정 부문에 속해 있고, 농업생산투입은 농산품 유통과 농산품 유통관리권과 함께 상업행정 부문에 속해 있으며, 농산품 국제무역 관리권은 대외무역 행정부문이 행사하고 있다.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관리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중국의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농업생산은 국제 농산품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된다. 셋째, 중국 농가는 경영규모가 작아 국제경쟁에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처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의 농업 분야는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즉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회원국으로 여러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 수출 환경의 개선이 촉진되며 그 결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업구조개 개선될 수 있고 상품 품질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신발産業의 産業空洞化에 관한 硏究 : 海外直接投資와 관련하여

김희영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大學院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수출주력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1987년 이후 3高現像 (임금인상, 원가절상, 원자재 가격 상승) 에 따른 수출여건의 변동으로 신발 수출가격이 급상승하자 이를 소비자 가격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주요 다국적기업 바이어들은 위기의식을 느껴 동남아 및 중국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마련코자 상당 기간동안의 수출주문 보장을 약속하면서 주요 한국 신발업체에 해외로의 공장 이전을 강력 종용하게 되었고 한국 신발업체들도 3고 현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동남아 쪽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었다. 물론 과거 1976~1981년 기간 중에 우리나라 신발업체들이 동남아지역에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대미 신발수출의 수입규제 장벽을 피하기 위한 제3국 시장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우리나라 신발업계의 해외진출은 이러한 단순한 우회진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임금인상,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원자재가 및 수급불안정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발산업 해외직접투자의 직접적인 동기는 첫째, 인건비 및 원자재가 상승 등에 의한 제조원가 부담이 가져다주는 수출 채산성악화와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이며 둘째, 지역화·블록화에 따른 보호주의 장벽의 강화에 따른 수입규제 회피 목적이고 셋째,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의한 경쟁 약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신발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생산시설의 이전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실시되었고 그 선별작업이 미흡하여 국내생산제품과의 차별화가 실시되지 않고 나아가 생산 및 자본·기술의 이전속도가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고유 브랜드의 생산기지 확보보다는 해외에서의 OEM 생산체제 구축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기술의 선별 및 고유브랜드 수출시장 확보에 실패하여 국내신발산업의 급격한 생산 감소와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사양화, 공동화까지 초래하였다. 신발산업의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신발 육성을 위해서야하는데 기업들은 먼저 현재의 OEM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자 브랜드를 육성해야 하며 기술 개발을 통해 고임금의 한계를 뛰어넘고 제품의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저가격 신발로는 세계 시장에 경쟁할 수 없으므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며 고급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가격우위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경협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 신발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정책적으로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Footwear industry in Korea has a weakness that it should respond to changes of domestic and overseas environments owing to its feature of exporting key industry. After 1987 there has been a 3 highs state such as wage increase, cost revaluation and raw material price increase, turning exporting situations into a steep export price increase of footwear, and then footwear companies in Korea started to make investments in overseas countries in southeastern Asia and China for they are determined that they could earn various additional profits by making investments in such regions in a long-term period according to the aggravation of payability with the 3 highs state and decreas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overseas direct investments of footwear industry has brought a transference of not only production lines but the technologies and skills as well, and the speed of transference was too fast to catch up with a control in differentiation between Korean domestic products and those of overseas countries. Eventually, overseas advances were conducted not so much in securing production sites of original brand but rather into constructing another OEM production system in overseas countries, all of which resulted in a series of production decrease, business decline and hollow effect of Korea domestic footwear owing to lack of choice in transferring technologies and failure of securing original brand exporting markets in a long-term period. In order to carry over the hollow effect of footwear industry, firstly, it is necessary to have technology development by coping with the limits of current OEM production system, rearing original brands and overcoming the high wage barrier.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oduce high-quality products by keeping the system of small production for various items with endeavors of constant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inally, it is necessary to employ a policy of systemic and constant movement in competition reinforcement strategie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form based on the idea that the footwear industry is no longer a labor-intensive industry but it is a new industry of highly value-added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