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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shion Leader로서의 '98 新世代 男女 大學生들의 依生活行動과 Fashion 意識에 關한 實態 調査 硏究 : 대구 미래대학 1-2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안병기 대구미래대학 산업개발연구소 1999 산업개발연구 Vol.5 No.1

        本 硏究는 오늘날 Youth Group의 先導的인 Fashion收容 年齡層이라고 看做되는 Fashion Leader로서의 新世代 男女 大學 초년생인 대구미래대학 1~2학년들이 學校와 社會生活에서 平常時에 어떠한 衣生活行動과 Fashion Mind를 堅持하고 있는지에 關한 實證 調査 分析 結果로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게 되었다. 첫째, 衣生活行動(Clothing Behavior)에서는 1) 通稱 X世代답게 다분히 氣分派的이고 豫測不許의 特異한 氣質이 發揮되어 購買場所에는 비교적 拘碍받지 않는 衣生活行動을 하고 있었으며 2) 性差不間 曜動하는 젊음과 無限한 自由를 表出하는 衣服차림의 行動傾向을 보여주었다. 3) Brand의 有名稅나 人氣度에 便乘하지 않고 design의 努, 不好에 따라 衣服을 選擇하되 價格을 다소 考慮하였으며 4) 經濟的 未自立期인 消費學生으로서 주로 10만원 前後의 中低價 衣服을 選擇하고 5) 平常時의 基本的 衣服 Style로서는 機能性이 뛰어난 Jean Pants와 T-shirt Style을 가장 選好하였다. 둘째, 패션意識(Fashion Mind)에서는 1) 比較的 理性的인 思考와 判斷을 가지고 計劃을 樹立한 後 衣服을 購入하는, 즉 合理的 購買의 健全한 Fashion 意識을 堅持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2) 外國製의 衣服 購入보다는 國內生産製의 衣服 購入을 絶對的인 比率(全體 調査 對象의 81.49%)로 選好하였으며, 特異한 事實은 國家經濟運用의 IMF管理體制를 맞아 愛國的 次元에서 國産衣服을 選好한다는 比率도 18.81%(이중 女學生의 比率도 5.07%나 나타남)나 보여주어 젊은이다운 뜨거운 愛國心이 衣服購入時에도 作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Design, Quality, Price 등 衣服의 外內形 選擇條件보다도 無條件 外製가 좋아서 購入 着用한다는 일부(全體 調査對象의 1.50%)에 대하여는 危險스런 思考方式과 行爲를 보여주는 것 같아 遺感스러웠고 4)) 感覺世代인 이들이 急變하는 社會現狀과 맞물려 急速하게 돌아가는 New Fashion에 豫想外로 敏感하게 反應하지 않고 있음으로 나타냈으며 5) 各種 Masscom을 通한 情報의 洪水時代에, New Fashion에 對한 情報의 獲得은 이들 大衆媒體를 통하지 않고 대부분 口傳(mouth to mouth)으로 이루어진다는 事實과 6) 父母로부터의 資金支援에 依存하여 衣服購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現金으로 衣服費를 支拂하고 있음을 보아 肉體的인 成熱은 끝났으나 經濟的인 自立은 아직까지 이룩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고 7) Brand 競爭 및 亂立時代를 맞이하여 특정 Brand를 集中的으로 選好하지 않고 多種多樣한 Brand를 各自의 Personality와 Taste에 따라 幅넓게, 多樣하게 選擇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 장애유아 이해를 위한 전문대학의 개설교과목 실태 연구 :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혜련 대구미래대학 2000 論文集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학문적,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장애유아의 이해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유아교사들의 통합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또는 장애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역할은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교사 양성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및 기술들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습득되어야 한다.(Turnbull, Winton, Blacher & Salkind, 1983) 그러나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실태 분석 결과 장애유아의 이해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한 학기에 2학점으로 좀 더 적극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2. 최근 미국유아교육협회(NAEYC)와 특수교육협회의 조기교육분과(DEC)에서 발표한 교사의 자질적인 조건들을 정리하여 보고한 한 논문에서 Mi11er(1992)는 일반 유치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인간의 성장, 발달, 학습과 관련된 과목 (2)일반 조기교육과 특수아 조기교육 분야의 이론적·철학적·교수 방법론적 통합과 관련된 과목 (3)일반 조기교육의 기초와 관련된 과목(조기교육의 역사, 발전, 특성 등) (4)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련된 과목 (5)교과 과정의 내용,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과목 (7)교사로서의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목(교사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성품 함양, 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아동을 위한 주창자로서의 역할 등) (8)현장 경험 및 교생실습(체계적인 감독하에 장애아 및 비장애아 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종합해 볼 수 있는 경험)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의 수업 형태는 장애유아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수업으로 4학기동안 한 과목의 개설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아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험을 확대하여 적어도 2-3과목의 강의를 통한 교과교육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장애유아의 시설과 복지시설 등의 견학과 실습을 실시하여 장애유아에 대한 태도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과정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즉 대학에서 특수아 교육기관 방문이나 직접적인 실습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포함해야만 할 것이다. 3. 모든 유아교사들이 장애아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강의 시간 및 개설학기는 주당 2시간으로 한 학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의 내적 변화 요인으로 학교와 학과 실정에 적합한 학점 배정에 대한 요구와 주어진 수학 연한 내에서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의 시간배당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자의 수학 연한이 최소한 3년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일반 유치원내의 장애아 통합교육을 위해서 일반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교사들의 전문지식 부족은, 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체제 비합리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장애유아 이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제도와 많은 요소들이 첨가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전반적인 변화를 막연하게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에 대한 결론 외에도 우리는 주의 깊은 사전 준비와 계획에 의해 장애유아와 정상유아 모두 적합한 교육의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장애유아는 통합교육에서 발달적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정상 유아도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교육이란 모든 개인이 최적의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교육대상 모두에게 성공적이 되도록 교육제반 여건을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 내구소비재를 위한 판매촉진 전략에 관한 문헌 연구 : 자동차를 중심으로

        정현주 대구미래대학 산업개발연구소 1999 산업개발연구 Vol.5 No.1

        판매촉진은 마케팅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어느 시대에서도 그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産業社會, 情報化社會라고 불리우는 현대에 이르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교량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광고 활동이 중심이 되면서, 종래의 판매촉진을 방법적인 면에서 서서히 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즉 보다 개별적이고 다면적인 판매촉진 방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흐름을 반영하듯 기업의 판매촉진 활동도 보다 세밀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판매촉진이 판매 그 자체와 다른 것은 그것이 판매를 유도하고 조장하는 간접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광고도 廣義의 판매촉진 활동에 포함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업계들은 새로움을 위해 廣告, 販促戰略 모델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브랜드별 메인 컨셉트(Main Concept)를 달리 설정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광고를 집행하고, 또한 신차 발표회, 시승회, 이동 전시회, 점소별 발표회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판촉,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주목을 끌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백화점, 주유소, 훼밀리 레스토랑, 가구점, 유명제화회사, 화장품 및 상품구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문화행사에의 초대 등 여러 업계와의 연계판촉을 추진한다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提高하고 상품판매를 촉진시키는 한편 홍보효과의 극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의 기본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판촉행사를 통해 얻어진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직접 우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판매촉진 활동은 市場占有率 擴大와 빠른 投資收益을 바라는 기업 내부요인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양상, 신업태 및 유통파워 증가에 따른 거래점 압력 등의 요인에 의해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판매촉진이 부각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브랜드 수가 증가되어, 각각의 시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마케팅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작은 시장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전개 가능한 판매촉진에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판매촉진 활동은 직접 소비자를 對象으로한 消費者 販促, 중간상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의 취급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販賣唐賑促, 자사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동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판매원 판촉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업계들은 가장 직접적인 목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판매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업계가 소비자 판촉을 위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각종 아이디어가 총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자동차는 지난 5월말부터 7월말까지 '대학생 자동차 마케팅 캠프'를 열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아토스 판촉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백24개의 기획안 중 30개 팀을 선정해서 직접 거리로 나가 현장에서 아토스 판촉 이벤트를 벌였다. 기아자동차는 IMF시대 첫 휴가철을 맞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이색적인 '사이버 바캉스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것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PC통신에서 신청을 받아 이중 10가족을 선발, 중형왜건 '파크타운' 10대를 무료 대여하여 주문진에 위치한 '기아 주문진 고객 캠프촌'까지 주요 휴양지를 경유하여 알뜰 가족 바캉스를 갖는 행사였다. 삼성자동차는 삼성물산 아스트라 소속 박세리 선수의 미국 LPGA 매이저대회 2연승을 판촉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7월 7일 이후 SM 520이상 출고고객 5천명에게 박세리 우승 기념 아스트라 골프웨어 기획상품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동차 메이커들은 한 가지의 판매촉진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판매촉진 수단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나 그 이상을 조합하여 판촉활동을 벌인다면 한 가지 기법만을 사용할 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이며 판매촉진을 성공시켜주는 요체인데 각 기법마다 强點과 弱點이 있어서 강점들을 잘 조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마케팅 관리자의 역할이며, 또한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 상황이나 특정 마케팅 문제점의 해결에 맞는 기법을 선정하는 기준과 안목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판매촉진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需要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보다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측정하기도 간편한 장점이 있다. 또 요즘과 같은 불황의 시기에 자동차업계의 재고 정리와 같은 단기적인 수요와 공급을 가능하게 해준다. 반면에 판촉은 경쟁업체의 모방이 쉽고, 판촉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기업의 收益構造를 惡化시키게 된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판촉에 의한 단기적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쟁제품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자는 자사 제품사용자로 轉移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판매촉진은 앞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마케팅 관리자들은 어떻게 판매촉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며, 매출 증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자사제품의 장기적 상표 자산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에 접어든 우리의 자동차 업계의 현시점에서 판매촉진의 힘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未來指向的인 思考와 感覺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사실들에 대비할 수 있어야만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Jane Addams의 생애와 업적

        이팔환 대구미래대학 2000 論文集 Vol.18 No.1

        제인 아담스는 사회사업에 있어서 개척자로서 그녀의 인보운동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이 정보의 몸체를 키워나갔으며 활동의 철학을 반복적으로 재구성해 나갔다. 제인 아담스는 사회운동의 추진자(프로모터)로서, 철학자로서, 그녀 자신의 실현보다는 인간복지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기술자로서 혹은 전문가로서 세상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Helen I. Clarke, P.31) 이웃과 그녀를 아는 사람들의 관찰에 의하면 제인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과 지구의 모든 부분들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헐 하우스지역의 주민들, 혹은 시카고 시민들. 혹은 미국인들, 아니 미대륙 전체를 포함하늘 것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세계의 시민이었다. 어디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노동경제학자 Selig Perlamn교수가 개척자적인 사회학자 E.A. Ross를 부를 때 사용하였던 "진실로 문명화된 사람"이었다. (Helen I. Clarke, P.31) Graham Taylor가 아담스에 대하여 그의 한 책에서 말하기를 촬스 메리암 교수가 그녀를 묘사하고 있듯이 대학에서 정해진 자리는 없지만 위대한 교수, 장관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대 정치가, 남성중심의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여성, 빈곤과 나약함과 거만함, 만용, 증오, 그리고 폭력의 고해를 넘어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감싸는 어머니의 정신 그 자체였었다. (Graham Taylor, pp.303-304) 그리고 Helen Clarke는 사회사업과 사회문명에 대한 그녀의 공헌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압축해 주고 있다.(Helen I. Clarke, P.46) 첫째, 인보운동의 뿌리였다. 둘째,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다루는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셋째. 인간문제에 대한 그녀의 큰 이해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넷째, 사회행동에 있어서의 정보와 용기 있는 참여가 있었다. 다섯께, 개인의 존엄과 가치, 이웃정신의 가치와 민주주의, 함께 나누어야하는 기득권자들의 의무, 모든 사람이 진실에 대한 그의 시각에 신뢰를 주려는 책임감, 용기와 겸손과 충성심의 단순한 인간 덕목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내포되어지는 위대한 정신이 내재되어 있었다. 헐하우스에서의 반세기는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국제평화와 사회정의,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에 헌신하였지만 그 모든 활동들은 헐하우스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수 만 명의 아이들과 의존적인 사람들이 헐하우스에서 자라나고 생활하다시피 하였다. 헐 하우스는 학교로서, 교회로서, 병원으로서, 나눔의 장소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자리 매김 하였으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회운동의 전진기지로서, 사회정의의 산실로서 기능하였다. 그녀는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사회사업실천가로서, 사회사상가로서, 사회개혁운동가로서, 그리고 여성운동가로서 영웅적이고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 가난한 이와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사회봉사활동의 광대한 영역을 열어온 사람은 그녀 말고는 없었다. 그녀의 활동과 실천에 영향을 받은 대학들은 과학적인 조사와 사회사업실천을 위해서 대학의 수준에서 전문가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카고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간 소년법정, 비행소년보호협회, 이민자 보호연맹, 연합자선, 방문간호협회 등은 모두가 그녀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기에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들은 매우 화려하다. "미국의 왕관 없는 여왕" (Winifred E. Wise p.214) 또는 "미국의 잔다르크" (Winifred E. Wise, pp.203-215)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헐 하우스의 제인 아담스 즉 한 사람의 사회사업실천가로 불리워지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였다.

      • 전통한복 및 생활한복의 착용 실태에 따른 선호도 조사

        진현선,안병기 대구미래대학 2001 論文集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armoniously insert a modern sense of beauty into traditional Korean dress, create conventional and practical Korean dresses according to modem society's requirements, and to encourage consumer to wear the two types of Korean dresses more widely, by examining how much consumers were wearing Korean dress and tracking their preference for the same. For attaining the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for two months in April and May, 1999, over 225 housewives of 40 to 59 who were living in Taegu, South or North Kyungsang Province. It's required to make deeper research efforts to determine consumer needs for Korean dres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bout to what extent consumers were wearing it. The kind of conventional and practical Korean dresses that could be used commonly in our lives should be developed to encourage consumers to enjoy wearing them.

      • 오미자로부터 항균성물질의 분리와 동정

        하상철 대구미래대학 2001 論文集 Vol.19 No.1

        In order to isolate and purify of antimicrobial substances extracted from the dried fruits of Schizandra chinensis, the antimicrobial substances from the methanol extract which exhibited a strong antimicrobial activity was purified by solvent fractionation, prep. TLC,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prep. HPLC.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mong the fractions fractionated by 4 kinds from the methanol extract,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ethyl acetate fraction had the strongest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bacteria. And their chemical structures were determined by TLC, Mass, UV and NMR spectra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ne compound having antimicrobial activity was isolated from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total methanol extract. 2. Heating test on ethyl acetate fraction from Schizandra chinensis is stabilized. 3. Ethyl acetate fraction from Schizandra chinensis is antimicrobial activity on acidity. 4. The isolated compound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having MIC range 30-500/㎍/disk against Bacillus subtilis, Micrococcus luteus and Pseudomonas aeruginosa. 5. The chemical structure of compound was identified as trimethylcitrate.

      • 현상학과 행정철학

        이희복 대구미래대학 2001 論文集 Vol.19 No.1

        It is essential to study a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establishment or development of theoretical frames which contributes progressive develop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find out a position of philosophy of administration among various fields of administration, and have analysed science controversy in the premise of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philosophy. A philosophy of administration has fundamental and synthetical posi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specific fields are considered as value, ethics, methodology, and analysis of termin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상에서의 공정성 척도

        허남철 대구미래대학 2001 論文集 Vol.19 No.1

        In this paper fairness measure was defined to vary linearly by the change of deviation amount from desired time delay or cost, etc., so that we are able to keep sensitivity of fairness measure uniform over the entire range. Adopting the flexible parameters, fairness measure has a complete flexibility that enables a network designer to measure fairness vector has an effect of including all the factors to which fairness can apply. Thus the generalized form of fairness measure was derived, Comparison of fairness using various capacity assignment strategies is done. It was reaffirmed that Min-max capacity assignment strategy is the most powerful in concentrating each end-to-end time delay and cost around the mean end-to-end time delay and cost.

      • 强制搜査와 人權保障에 관한 考察

        이승천,이대운 대구미래대학 2001 論文集 Vol.19 No.1

        형사소송법은 그 지도이념으로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어떠하든 진실을 가려내어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특히 적극적 진실주의는 다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침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적정성의 원칙은 진실규명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이나 특히 수사과정에서 항상 이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수사의 편의상 진실주의의 강조가 당연한 귀결일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체험해 왔듯이 고문이나 가혹한 행위로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정당화된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도 바로 그 지도이념을 적정성의 원칙에 두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수사제도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전환적 인식이 필요하다. 즉 피의자의 지위를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송주체이며 수사절차상의 주체라고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위한 범인의 신병화보와 증거의 수집·보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서 법률상의 규제보다 사실상의 규제 즉 합목적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수사기관의 편의와 강제력의 행사가 주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의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의자의 지위를 조사의 객체, 강제처분이나 수사절차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피의자는 통일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소송의 주체, 수사절차상의 주체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각종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기도 하고 도한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사절차상 강제처분에 있어 피의자에게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 각종 권리와 지위에 대응하여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조사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복종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둘째, 범죄수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이다. 현행법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그 합리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일단 수사를 개시하면 무조건 피의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대해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고 법원은 아무런 통제도 없이 영장을 발부해 주고 있는 실태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수사기관은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재량적·탄력적이고 유연한 수사활동의 확보라는 수사목적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도 때문에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시할 경향마저 없지 않아 수사절차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불구속수사가 이상이지만 피의자·피고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인신구속제도는 형사절차상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인신구속제도상 또는 운용상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의 남용, 불공평한 인신구속, 인신구속 절차상의 불법행위, 구속기간의 장기화 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많다. 현행법상의 구속사유 또는 구속요건이 너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초래할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기간을 지나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사법현실을 감안한다면 구속의 장기화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적부와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한 경우 석방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구속의 계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상황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구속집행당시의 사정과 적부심사 현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신보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적부심사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부인함으로써 검사와 형사피의자가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 법원이 적부심사에 관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구속기간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문제가 된다고 보겠다. 또한 검찰의 전격기소에 의해 적부심사제도의 제도적 의의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우에 따라 적부심사를 일정한 기간 유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보기간에 전격적인 기소가 있을 경우 구속피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검사에 의해 이 제도가 몰가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까지 적부심사청구를 허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검찰수사의 개시원인이 되는 범죄인지에 있어서 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행정경찰목적이지 범죄수사의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사건의 비범죄화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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