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국제개발의 공공외교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영화,이정주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2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aemaul Global Development, which there is a global need for, to public diplomacy. The features of Saemaul Global Development were thus examined on the basis of three strategies (culture, knowledge and policy) drawn from the Act on Public Diplomacy and the 1st Master Plan of Public Diplomac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aemaul Global Development has cultural characteristics which can elevate the national image, knowledge-oriented identities which can promote Korean studies, and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to expand the scope of Korean public diplomacy to Korean polic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onsists in its suggestion that a Korean Public Development Model should be set up in order to apply the features of Saemaul Global Development to ODA projects. 본 연구는 변화하는 외교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수요가 높은 새마을국제개발의 콘텐츠를 공공외교 전략으로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는 ‘문화적・지식적・정책적인 측면’의 전략이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전략을 분석 준거로 삼아 새마을국제개발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실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생산된 정책 자료와 연구논문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새마을국제개발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해 문헌 중심의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새마을국제개발이 지역의 공동체 형성 등 문화적인 전략으로 적용이 가능한 특성을 갖추고 있고, 한국의 발전상 보급과 학문의 보급이라는 지식적인 전략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정책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마을국제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한국의 외교 전략 구상에 적용하여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의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 17의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현민(Hyun, Mi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3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와 글로벌파트너십의 재활성화’(17번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이전 개발의제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UN-SDGs 17번 목표가 K-SDGs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K-SDGs 목표 17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SDGs 17번 목표는 개도국의 구조적 역량강화를 제외한다면 개발재원과 개발파트너십이라는 양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K-SDGs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양한 지표와 목표를 포괄하고자 하는 K-SDGs는 17번 목표의 세부목표 중 개발재원 확대와 관련하여 GNI 대비 ODA 비율로 간명하게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공적개발원조 중심이며, 그 비율 또한 낮은 한국에게 있어 현실적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재원의 축소, ODA 현대화, TOSSD의 도입 등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민간재원 동원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와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파트너십의 경우 국내 시민사회가 정부정책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현지화 등 개발주체로서의 시민사회조직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초기단계인 개발재원의 다각화를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의 개선을 위해 ODA의 책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개발원조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을 감안할 때 수원국과의 국별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구상에 있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ODA전략 수립단계부터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강화할 뿐 아니라 다층적 수준의 수원국 개발주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공여국으로서의 장기적인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development agenda by stating "Strengthen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vitalizing the global partnership" (goal 17). This paper examines how UN-SDGs 17 is reflected in K-SDGs and how it relates to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DGs 17 can be described as two pillars of development financing and the development partnerships, except for developing countries" structural capacity, and so is K-SDGs. K-SDGs, which intend to cove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have set the indicators as the ratio of ODA to GNI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development resources. This is a realistic goal for Korea, whe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centered on ODA, and their proportion is low. Nevertheless, considering changes in the topography of development financing, such as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resources, the modernization of ODA, and the introduction of TOSSD,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develop various means of development financing, including mobilization of private resources. In the case of development partnerships, In the case of (global) partnerships,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for domes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 to become government policy partn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SO capacity as a development subject, such as partnership formation with local CSOs and loc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easures to harmonize with the ODA"s accountability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resources. Consider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ed on ODA, how to form partnerships with recipient countries is important in the strategic pla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this end, Korea should not only strengthen policy dialogue with recipient governments from the stage of ODA strategy planning but also strengthen partnerships with multi-layered development subjects in recipient countries. At the same time, long-ter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and strategy as a donor country should be established.

공적개발원조의 거버넌스 원칙 : 한-네팔 친선병원 건립사업 재구성

이아람,김정환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2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3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의 위상 확대로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개발원조 공여국이 되었다. 그러나 지원 규모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부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국-네팔 친선병원 건립사업을 사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협력 부족, 법령상의 모순, 업무처리의 소홀과 처리지연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및 실행단계에서 면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며 공여국과 수원국간 원활한 소통과 원만한 실행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연구경향분석

장지현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ndency of academic research in the ODA field. An analysis of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search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Cooperation has revealed the following research trends: First, it is mainly about the ODA’s central aid to Africa, in terms of the subject. Mostly because the ODA focused on Africa in its early days, the national target reflects that African countries were the mainstream. Second, it is primarily focused on the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and effectiveness of Korean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Third, it concerns the KOICA and the evaluation and emphasis of partnership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Central Asia. Fourthly, most of the stud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elf-reliance and participation and eco-friendly development in rural areas in developing Asian countries. Efforts at the source level, such as the formation of self-reliance in the recipient countries,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ODA business. The basic goal of the nation’s ODA project in the research trend analysis is, after all, the emphasis on how to establish a model of Korean experience and partnership in the process. 본 연구는 ODA(공적개발원조)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학문적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발간되는 국제개발협력연구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면에서 볼 때 아프리카가 주요 원조 대상국이 되고 있으며, 둘째 공적개발원조과정에 있어서 한국적 경험의 표준화와 효과적 전수, 과학기술을 통한 후진국의 발전과 같은 것이 주요 초점이고, 셋째 ODA 추진과정에 있어서 파트너쉽의 강조, 넷째 원조를 받는 국가 국민들의 자립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및 향후 ODA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의 강조이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ODA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향후 한국적 경험을 어떻게 후진국에 잘 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델개발과 파트너쉽의 확충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성과 연구 : 새마을국제개발 해외자원봉사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주재환(Joo, Jae Hwan),이정주(Lee, Jeong Ju)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글로벌새마을정신과 봉사학습 개념에 기초한 대학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여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마을국제개발 전공과 연계된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사례로부터 봉사학습의 실질적 작동 기제를 파악하고 텍스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하였다. 사례 프로그램은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네 가지 과정의 역동성을 전제로 계획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 학습과 봉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성찰적 사고, 현장 경험 획득, 국제개발 이해 증진 등 전공 관련 역량이 강화되었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기획되어야 하고, 학생 전공과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봉사학습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by analyzing case of a university’s overseas volunteer program based on the concept of service-learning. To this end, the actual operating mechanism of service-learning was identified from the case of overseas volunteer program linked to the major, and the program performance was analyzed using a text analysis method. The case program is designed on the premise of the dynamics of the four processes. Participating students performed activities to solve problems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ir major-related competencies were reinforced in both aspects of learning and volunteering. In order to improve the outcome of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that can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participating students should be systematically planned. It is effective to link students’ majors with activities, and establish close networks with the local community in advance.

자원유형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관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인력전문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Choi, Yena)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4

본 연구는 다양한 자원 유형이 공적개발원조 사업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유형별(무상사업, 유상사업)로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인력전문성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법규의 구체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법규의 적합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예산배분 적절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사업 선정과정의 차이와 분리 관리체계 적절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는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예산과정 효율성과 인력전문성이 함께 높아지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와 인력전문성이 커지면 두 사업관리 효과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유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규의 구체성, 사업 선정과정의 차이와 분리 관리체계 적절성, 부처간 협업 및 조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무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규의 적합성, 예산배분 적절성,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ODA 사업담당 인력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resource types on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 management by type of business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manpower expertise in these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adequacy of legislation, appropriate budget allocation, fragmentation of project execution system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free business. And, the specificity of laws and regulations, the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rojects, the adequacy of separate management systems,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and human resources expertis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paid busines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courses should be activated to reinforce the expertise of ODA project personnel.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budget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year budget system and evaluate the long-term effects.

국제개발협력 주민참여형 보건의료모델 탐색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적용가능성

김학실(Hak Sil Kim)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국제협력분야의 참여형 보건의료모델로써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 보건협력분야에서 보건소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수행해 왔으나, 보건소 모델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민주도의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의 민주성과 조합원의 참여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유용한 모델로 고려될 수 있다. 기획과 운영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교육과 네트워킹에서의 주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기반 참여형 의료모델로써 건강과 지역사회역량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써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주민참여형 보건의료모델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협력국의 사회경제 및 보건환경을 반영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applicability of the medical social cooperative model as a participatory health care model in ODA. The health sector projects in Korea are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insufficient. Therefore, a theoretical discussion was conducted by selecting a medical social cooperative as a model for resident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dical social cooperative can be said to be a useful model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aspect of emphasizing democracy and participation. In addition, residents" intentions are reflected in the overall planning and operation process, and capacity building can be achieved through education and networking. Ultimately, as a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medical model, it can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strengthening health and community capacity.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limited to theoretical discussions.

1970년대 여성 새마을 리더 주도 새마을사업의 분석과 함의

이정주(Lee, Jeong-Ju),이윤경(Lee, Yun-Kyoung),권정현(Kwon, Chong-Hyo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여성 새마을 리더들이 주도하여 추진한 새마을사업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는 연구이다. 분석 결과, 여성 새마을사업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와 난이도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사업은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마을사업은 초기에는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의식개혁사업이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었지만 단계를 거듭할수록 소득증대사업의 비중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 여성의 새마을사업 참여는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변화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유될 때, 여성의 참여와 역할 및 더 나아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새마을 리더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seeks to analyze and development process of Saemaul projects led by female Saemaul leaders during the 1970s Saemaul Undong, which was listed in the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nd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 of female lead Saemaul projec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the scale and difficulty of the Saemaul projects got enlarged bilaterally as the project progressed. In addition, the Saemaul projects were initially promoted to similar scale in the beginning, but it was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income increase projects grew as it progressed further. Participation of the female in the Saemaul projects during the 1970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th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and changing the community from the inside. As a result, it became a major success factor of Saemaul Undong in the 1970s. Despite the fact that the human rights and status of women have been improved by the continuous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still a lot of women who can not live a dignified life. Therefore, while sharing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Saemaul Undong with developing countrie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n important material to find desirable roles of female Saemaul leaders who can contribute, participate and overall, enhance women rights and gender equality.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ODA 시행기관의 법적 기반 및 사업 유형 특성 분석

이정락,허창덕,정재훈,정예은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2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관 및 시행기관의 ODA 관련 법령과 ODA 사업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ODA 관련 법령과 사업명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행기관의 ODA 관련 법령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의 연관성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ODA 사업 또한 내용과 범위에 있어 SDGs의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ODA 사업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SDGs와 연계한 한국적 담론과 가치를 담은 법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며, 시급히 ODA 관련 체제를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ODA 조례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정예은,허창덕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2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ODA 관련 조례 실태 분석을 통해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ODA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의 주체로서의 책무를 지니고 있으나 사업추진의 법적기반이 되는 ODA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243개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개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ODA 조례의 내용적 실태를 고찰하고자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과 현재 제정된 지자체 ODA 조례를 대상으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ODA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DA 조례에 SDGs와 중앙정부 ODA 가치 및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추진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셋째, 실천적 측면에서 국제사회 규범을 수용하는 ODA 사업의 세부규정 및 규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ODA 조례 제정 활성화에 기여하여 ODA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ODA 시행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