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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ae-Kyung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8 社會 科學 論叢 Vol.16 No.-
미군정기(1945-1949)가 한국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상존한다. 해방이후 건국이전까지의 3년간이, 일제 식민지 통치기간의 사회경제적 성격이 온존하며 분단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틀이 형성되는 시기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이 당시의 기본적인 틀이 아직도 현 한국사회를 지속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국가주도형 경제발전과정이 가속화되면서 민주, 자주, 통일의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해결에 있어 궁극적인 ‘논리적인’ 당위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군정의 역할은 위의 반민주, 반자주, 반통일의 입장에서 기술되었으며, 현근대사의 기술방식도 60년대가 주로 근대화이론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면, 70년대 말부터 이후에는 종속이론, 신식민주의이론, 세계체제론 등의 입장이 주류를 이루어 Tm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떤 입장에서 쓰여지느냐 하는것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가와 관련이 있다. 세계화과정 속에서 다시 살아남기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미군정기의 조망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독일의 미군정사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미군정사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자 한 첫 시도이다. 독일은 1, 2차대전을 치룬 국가로 2차대전후 미국이외에도 4개국(영국, 프랑스, 소련)의 분할점령을 받아야 했던 국가이다. 상이한 정치이념과 전략, 상이한 이익을 갖는 4개국은 통일적으로는 독일을 탈군사화, 탈나치화, 탈산업화, 재교육화하여 전쟁재발가능성을 완전히 상쇄하고자 하였으나 점령국들간의 협력과 반목으로 인해 독일의 상황은 민족국가건설에 어려운 상황이였다. 특히 사회주의 세력권의 종주국이였던 소련은 2차대전 종전협상에 참여함으로 인해 유럽동구권의 동서관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 할 수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동독에 상주 시켰던 소련은 1989년 독일통일에 깊숙히 관여할 수 있었다. 2차 대전이후의 독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영의 시간” 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된 상황이었다. 독일을 점령한 4개국 중 미국이나 영국 불란서는 포츠담회담이전에 이미 군정정책을 확립한 소련과는 달리 일관된 통치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군정청을 세워 점령통치를 시작하였다. 미군정 발표문을 보면 정치활동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이미 노동조합이 바이마르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정당들의 활동이 국가사회주의기동안 금지되었을 뿐 이미 자유주의자, 기독교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의 정치활동에 대한 통제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통제였지반 타 사회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만큼 국내의 토착세력과의 협력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조직화된 정치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발표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군정이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광범위한 세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좌익세력에 대한 정치활동의 통제가 국내의 다른 이념적 성향을 띤 정치집단의 부재로 인해 전적인 정치적 통제의 결과로 수용되었다. 미군정기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알려진 초기의 폭력적 성향은 독일의 미군정기에도 관찰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이며, 정치 사회적 개혁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과거청산의 문제, 토지개혁, 교육개혁 등의 과제 역시 독일에서도 미군정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결과되어 지지 않았다. 거기에는 독일내부세력의 조직화, 토착화된 관료주의문제, 등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재건을 위해 전쟁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독일 기간산업의 정책 전문 실무기술자 등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후의 산업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미군정이 처방한 기본틀을 독일인들은 독일인들의 정치, 문화, 사회의식으로 재조정하였으며 내실화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한국의 경우는 이와는 달랐다. 본고는 기존의 미군정의 역할의 억압적 국가기구를 건설하는데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고찰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무엇보다도 국가건설과정에서의 국내적 요인에서 문제점을 찾고자 했다. 적어도 그래야 우리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으며 사회제반 영역에 자리하는 이해관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읽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의 새로운 자기규정 속에 반성적 성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