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생명공학 특허소송 동향과 관련제도 및 판결분석 : 허가특허연계제도 및 Myriad 사건을 중심으로

김진주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의약품 산업과 생명공학기술의 동향에 대해 선행문헌을 통해 먼저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기업의 의약 및 생명공학 특허에 영향을 주었던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Myriad 사건(유전자 특허)을 중심으로 그 영향과 향후 국내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의약특허와 생명공학기술의 연관성, 각각의 시장성과 특허의 동향에 대해 관련 자료 및 국내외 논문 등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Litigation Databank(maxval)를 활용하여 미국에서의 의약품과 생명공학 소송 건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국내 의약품특허와 생명공학특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와 판례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요 제도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장의 분석 결과와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주요 판례로 미국의 Myriad 사건(유전자 특허) 판결에 대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 4장은 연구의 결론으로 각 장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평가한 후 특허 허가연계제도에 따른 국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전략과 의약품 특허의 기반이 되는 생명공학기술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전략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154KV 변전소 건설 방안 연구

황선호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논문은 대학에서 전력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배전전압을 22.9KV → 154KV 격상 하여 배전 손실을 경감하고,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향상 시키고 154KV 변전소 설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 부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여 변전설비 건설에 필요한 소용용지를 최소화 하고 변전소 부지마련에 들어가는 막대한 토지 보상문제 해결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treatise consider changing electric power distribution voltage from 22.9KV to 154KV to reduce electric power distribution loss and improving the stability of electricity. It also offers how to utilize university building sites and solve the problem of constructing 154KV substations. It can leads to economize construction expenses with minimum of construction sites demand. By doing so, it can solve the matter of land compensation for substation construction and finally contribu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

건축구조설계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

강재호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우선 서론에서 전기전자라는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원래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로 나뉘어 있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각종 대학들을 시작으로 통합되어 현재 전공으로 개편되었다. 전기전자공학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전자기학의 원리를 파악하고 개발하는 분야이다. 이론 뿐만 아니라 실습 등이 상당히 어려우며 분량도 방대하다. 또한 브레드보드, 디지털 멀티미터, 파워 서플라이, 펑션 제너레이터, PCB 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뤄야 한다. 학창 시절부터 물리와 수학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이 전공만큼 공부하기 흥미로운 전공은 없을 것이다. 전자회로이론과 반도체 등 전기전자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점들을 넘쳐날 것이다. 이 전공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다른 전공과 융합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다소 근거가 없는 논리를 만들었다. 근래 들어 공과대학 전공을 복수전공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설비 분야에 대해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전기전자공학과 함께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은 추세이니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예시로 든 전공은 그나마 연관성이 있는 전공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없는 전공들끼리도 과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그러한 의문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지금의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서해와 남해 연안의 해성점통의 공학적 특성 비교

정현석 高麗大學校 工學大學院 2013 국내석사

서해와 남해 연안 해성점토의 공학적 특성 비교 우리나라 남해연안과 서해연안 지반 차이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강과 낙동강 하구에서부터 남해, 서해 연안의 퇴적현상을 연구하였다. 남해안의 부산신항(북위 35.1°)과 서해안의 인천신항(북위 37.5°)의 지반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지역은 위도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두 지역의 연약지반은 마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것처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 두 해안 지반의 공학적 특성 차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로부터,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달이 한반도의 강하구의 퇴적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의 인력은 한반도의 강하구와 접한 해안의 형상에 따라 전혀 다른 조류를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대조적인 두 지역의 조류는 서해로 흐르는 한강과 남해로 흐르는 낙동강 하류의 퇴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몇 만년 이상 반복되어 지금의 서해와 남해 연안 해성토의 공학적 특성을 바꾸어 놓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지구로부터 384,400km 떨어진 달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한 현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한 한반도 서해와 남해의 지반의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병원폐수의 처리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백승원 高麗大學校 工學大學院 2012 국내석사

의료시설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의 일반적 수질 항목의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나 폐수의 성상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약류와 의약품, 병원성 세균이 함유되어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현행 오ㆍ폐수처리시스템으로는 수질기준에 미흡한 점을 찾아 개선하고, 고도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기준을 만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먼저, 병원폐수의 특성에 관한 문헌검토 결과 사용되는 약품, 검사 장비에 의해 시안함유 폐수, 크롬함유 폐수,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 산ㆍ알칼리 폐수, 일반실험연구실 폐수, 유기용제, X-ray필름현상시설폐수, 및 동물실험실 폐수 등의 다양한 성상의 폐수가 발생되며, 일반폐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처리와는 차별화된 고도처리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병원폐수의 특성상 병원성세균 및 대장균군의 소독을 강화시켜 병원폐수의 처리기준 만족을 위해 선정된 고도처리방법으로는 UV단독공정과 오존/UV 등의 고도처리기술의 복합소독공정과 Membrane bioreactor(MBR)과 Reverse osmosis(RO) 공정을 이용한 합성폐수처리공정이 처리효율면에서 우수하여 향후 의료폐수처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물리ㆍ화학적 처리를 전처리 공법으로 채택하여 후속처리의 방해물질을 제거한 후 생물학적공법과 막여과공법 그리고 오존/UV 등을 이용한 복합고도처리공법으로 병원폐수의 중금속제거, 유기물 및 병원성 세균 등을 제거하는 고도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공학을 적용한 동적 재구성 컴포넌트 개발 : 유도무기체계

이재오 高麗大學校 情報經營工學專門大學院 2011 국내석사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효율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공학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공학은 도메인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부분과 가변적인 부분을 식별하여 공통적인 부분을 재사용 하면서 가변적인 부분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차별화된 프로덕트 라인을 생성 할 수 있는 재사용 패러다임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방 분야에 필요한 유도무기체계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공학을 적용하여 동적 재구성이 가능한 유도무기체계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재구성의 기본 단위인 기본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먼저 SPL을 통해 유도무기체계 아키텍처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재구성이 가능한 기본 컴포넌트를 정의한다. 그리고 아키텍처와 기본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물리와 행위 컴포넌트를 구성하여 물리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OneSAF의 행위모델을 기초로 한 행위 컴포넌트에 대한 재구성기를 개발하였다. The concern of Software Product Line(SPL) engineering is spreading widely because the program or product developers are able to satisfy the customer's demands quickly and give a way to handle maintenance efficiently. SPL is a reuse paradigm that reuse common parts and adopts variable parts optionally to form a differentiated product by analyzing domains.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design an architecture which has a dynamic reconfiguration function and to develop basic components which are the basic unit of reconfiguration to raise the reuse level of the guided weapon system using the SPL. Initially we design an architecture and define basic components for developing a dynamic reconfigurable components based on SPL. Then we develop the composer for physical components and behavior components referenced by behavior models of OneSAF.

기존 교육연구시설 냉방시스템의 경제성비교 및 효율 대안시스템 제안

구균우 高麗大學校 工學大學院 2014 국내석사

「2011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Energy Consumption Survey), 2011년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학교에너지 총소비량은 242,520.1toe이며 석유 6,509.8toe, 도시가스 94,573.4toe, 전력 134,132.0toe, 지역난방 6,304.8toe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소비량이 많은대학의 경우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에너지소비 증가량은 84.9%로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무감축 대상 대학교 이외의 국내 대학 전체에서 에너지절감방안 수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다소비 형태의 대학건물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하여 효율적인 냉·난방설비의 선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교육주체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과도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대학건물의 열원설비의 주요방식인 중앙식과 EHP, GHP 대상건물의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주간 냉방에 사용하는 냉열을 야간에 만들어 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낮에 이용하는 빙축열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효율적인 냉·난방설비의 선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건물의 주요열원설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운영상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법」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서울소재 K대학의 냉난방설비를 파악하였으며 이중 주요열원 공급방식인 흡수식 중앙공조와 EHP, GHP개별공조를 적용한 건물의 에너지소비실태를 조사하였다. 흡수식중앙공조방식의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EHP 및 GHP공조와 빙축열시스템을 적용 하였을 경우의 초기투자비, 에너지비용, 유지비용을 근거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으며 흡수식중앙공조방식, EHP, GHP 및 빙축열시스템의 내구연한과 실질할인율을 근거로 연등가액현재가치환산계수(PWAF : Present Worth of Anuity Factor)법으로 냉난방설비의 LCC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중 최고, 최저온도일 때 방학이라는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냉난방설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방법 분석 및 탐지에 관한 연구

양경철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해커가 정보절취 등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에 악성코드를 삽입․유포하는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로, 악성코드가 삽입된 전자우편은 정보유출 時 트래픽을 암호화(Encoding)하는데 이를 복호화(Decoding) 하는 ‘분석모델’을 구현 및 제안한다. 또한 보안관제측면(네트워크)에서 해킹메일 감염時 감염PC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술 제작 방법론’을 연구하여 탐지규칙을 제작, 시뮬레이션 한 결과 효율적인 탐지성과를 보였다. 악성코드 첨부형 전자우편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정보보안 담당자․PC사용자가 각자의 전산망 환경에 맞게 적용 가능한 보안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해킹메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is paper proposes the detection method of spreading mails which hacker injects malicious codes to steal the information. And I developed the 'Analysis model' which is decoding traffics when hacker's encoding them to steal the information. I researched 'Methodology of intrusion detection techniques' in the computer network monitoring. As a result of this simulation, I developed more efficient rules to detect the PCs which are infected malicious codes in the hacking mail. By proposing this security policy which can be applicable in the computer network environment including every government or company, I want to be helpful to minimize the damage by hacking mail with malicious codes.

보안 솔루션의 상호 연동을 통한 실시간 협력 대응 방안 연구

김지훈 高麗大學校 情報經營工學專門大學院 2013 국내석사

인터넷 단말의 다양화, 네트워크 유무선 통합 및 초고속 통신 인프라의 성장 등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날로 증가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중심으로 웹 서비스 플랫폼이 일반화됨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회공학적 기법(Social Engineering)을 이용해 특정 대상의 주요 정보를 노리는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타겟 공격에서부터 온라인 게임 계정 정보 등을 노리는 악성코드 유포 공격 등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툴로 인해 악성코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보안 대응 체계를 우회하는 지능화된 악성코드의 출현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보안 대응 체계만으로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안 위협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보안 대응 체계 내의 각 보안 솔루션의 진단율 향상을 통한 전반적인 보안 위협 방어 수준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백신 솔루션, 침입차단시스템 등 전통적인 정보보호 솔루션들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탐지․방어 기술로 공격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통합위협관리솔루션과 APT대응솔루션 등 현존하는 정보보호 솔루션의 조합 구성 및 연동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보안 위협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별 보안 솔루션의 탐지․방어 기술 진화, 보안 솔루션 간의 조합 구성을 통해 공격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감과 동시에, 보안 솔루션 간에 진단율 향상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보안 대응 기술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인터넷 서비스 보안을 위한 보안 솔루션의 연동 구성 방식 및 협력 대응 프레임워크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도출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 개선을 위한 보안 솔루션 간의 상호 연동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 기술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저탄소 정책 및 CO2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패턴에 관한 연구

이상임 高麗大學校 工學大學院 2013 국내석사

In 2012, the government of Korea, the 10th largest producer of greenhouse gas in the world, announced their goal to significantly reduc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 by 2020 in preparation to post-Kyoto regime getdaneun. The policy based on “Low Carbon, Green Growth”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in effort to reduce CO2 emissions but the climate change continues to worsen over time. In result, the phenomenon of crowded apartment houses, the energy consumption of a large metropolis, and the reckless constructions that failed to take into account for proper ventilation have been spotted throughout the country. Due to these extreme climate changes. the natural disasters such as heat waves, severe coldness in temperature, heavy snow are being newly introduced to Korea’s current weather system. The most impacted areas are the metropolis especially designed to consume large-scale energy, and the multi apartment complex accounts for more than fifty percent of those urban dwellers. The apartment houses in Korea are legislated for reconstruction after twenty to forty years according to apartment houses life cycle. Reducing the energy consumed in those aging apartment houses by having a systematic method is urgently needed. 국 문 초 록 공동주택의 저탄소 정책 및 CO₂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패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이 상 임 현재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놓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초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대규모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바람길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건축 등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열섬화 현상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폭염, 혹한, 폭설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도 대규모의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개발된 장소인 도시이며, 도시 거주형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Life-cycle을 적용하여 재건축이 20년에서 40년이 되어야 가능하게 법제화 되면서,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초를 두고 대규모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공용부 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에너지 사용 패턴을 조사하여, 리모델링 시행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동주택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시행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에너지 사용량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이미 알려진 CO₂발생량 감소 효과와 같게 되므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공동주택의 ‘저탄소 정책’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CO₂저감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된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또는 주택을 대상으로 패시브하우스, 에너지 제로하우스 또는 신재생 설비시스템 기술로 건물일체형(지붕면) 태양열집열시스템(BIST), 건물일체형(벽면) 태양광시스템(BOPV), 지열이용 히트펌프시스템 등을 적용시킨 신축 에너지 절약 친환경 아파트에 대한 연구로만 대부분 진행되었다.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패턴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으로 환산하여 정량화 시킨 것은 선행된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대다수는 노후가 진행중인 공동주택이므로, 시설물 리모델링이 어려운 개별세대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시설물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용부의 시설물을 교체하여, 시설물 리모델링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 결과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구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에너지 사용 패턴의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초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근의 정책 시행에 방향을 맞추고, 본 연구를 기반으로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율을 향상시킴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는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50%이상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으로의 발전 방안이 제시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