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Critical Synthesis in Public Administration: : 「파라다임」에 基礎한 思考 및 理論과 硏究方法을 中心으로 Thoughts on Paradigms, Theories, and Approaches

Jun,Jong Sup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5 行政問題論集 Vol.6 No.-

本 論文의 目的은 行政學 分野에서 가장 많이 論議되고 있는 여섯 개의 theoretical approaches를 객관적인 面에서 그들의 長·短點을 논의한 후, 行政理論發展에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는 데 있다. 行政理論을 硏究하는 學者들은 가끔 “파라다임”이란 槪念을 사용하며, 하나의 “파라다임”이 公共問題解決(public problem solving)의 理論的인 方向을 提示하며, 問題解決者(problem solver)들의 행동(action)을 지도하는데 중효한 역할을 강조한다. 파라다임이 자연과학문제 해결에는 뚜렷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토마스-쿤의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이라는 저서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파라다임이 社會問題解決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모순이 있다. 社會問題 및 公共行政問題는 하나의 파라다임을 통해서 問題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이 論文에서 강조하고 있다. 사회현상(social phenomena)은 계속 변천해 가고 또한 인간의 형태(behavior), 행동(action)및 思考類型(thought patterns)이 항상 병행되어 가고 있으므로, 한 問題를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이론(혹은 파라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이 必要하다. 특히 行政實務者의 근본적인 역할은 理論(혹은 파라다임)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解決하는 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論文에서 논의한 6가지의 theoretical approach(the functionalist approach, the behavioral science approach, the management science approach, the pluralist approach, the public choice approach, and the humanistic administration approach)를 통해서 行政問題解決의 多樣性을 지적하고져 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行政實務者 또는 學者들의 省察的이고 批判的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公共行政問題解決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批判的(critical)이고, 建設的인(constructive) 면에서 綜合(synthesize)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綜合(synthesis)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次元(dimension)으로 4가지의 서로 상이되는 점을 統合(integrate)하는 노력을 설명한다 : ① 客觀性一主觀性의 계속성(the objectivity-subjectivity continuum), ② 巨視一微視的 계속성(the macro-micro continuum), ③ 效率性一參與性의 계속성(the efficiency-participation continuum), ④ 그리고 安定性一變化性의 계속성(thestability-change continuum)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alysis for Development Projects: Concept and Approach

Whang,In Joung 韓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7 行政問題論集 Vol.8 No.-

한 나라의 經濟計劃이나 主要開發政策의 成敗는 그를 構成하고 있는 個別投資事業의 成功的 遂行에 달려있다, 그 동안 政策立案者나 計劃官들은 投資事業이 失敗하는 경우 그들의 計劃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行政官僚나 事業管理責任者(project manager)들의 執行能力의 결여로 인한 것이라고 失敗의 原因을 轉嫁하는 傾向이 있다. 사실 投資事業管理에 있어서 가장 普遍的이면서 重大한 問題는 健全한 計劃樹立이라고 하기 보다 그 과정에서 事業執行의 妥當性, 즉 實踐可能性에 대한 考慮가 미흡한 데 있다. 또한 이 問題는 計劃 이후에 投資事業執行의 管理能力(delivery capacity)을 向上하고자 하는 後續支援努力(follow through effort)이 결여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脈絡에서 行政的 妥當性을 槪念化하고 그 接近方法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行政的 妥當性分析은 包括的인 執行支援計劃의 最初作業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事業目的을 達成하는 데 寄與하게 될 것이다. 執行的 妥當性을 分析함으로써 事業執行을 擔當하는 現行政體制의 組織 및 制度整備, 人力水準, 人事政策 및 訓練, 管理技法, 對外協力紐帶 등에 있어서 强點과 弱點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行政的 妥當性分析은 投資事業의 管理過程에 있어서, 첫째, 經濟的 및 技術的 妥當性의 補完的 分析으로서 둘째, 投資事業의 成功的 遂行을 위한 行政力 向上을 위한 執行支援計劃의 基礎調査로서의 두 가지 중요한 役割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投資事業의 行政的 妥當性의 分析에 누가 參與해야 할 것인가? 만일 그것이 投資事業의 技術的 妥當性硏究에 包含되어야 할 정도로 政策決定者가 진지하게 取扱한다면, 行政的 妥當性 分析은 대체로 經濟學者. 統計· 會計專門家, 科學技術專門家 로 構成되어 있는 投資事業調査團에 의해서 分析·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管理專門家도 他分野와 일관성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作業團의 일원으로 參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管理專門家는 事業調査團의 다른 專門家들과 協調하게 되겠지만, 한편 事業執行擔當機關의 管理者들의 協助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內部人士의 協助와 意見을 活用하는 方法은 그 기관이 審査結果에 對한 責任을 一部分擔할 뿐 아니라, 事業執行에 대한 意志를 굳히게 하는 役割도 하게 된다, 특히 이 방법은 機關의 외부사람으로는 얻기 어려운 機關內部의 중요한 情報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行政管理能力의 審査者와 被審査機關 사이의 協助는 追後 行政分析의 結果에 對한 後續措置를 위해서 政策決定者를 說得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 公共行政이란 科學일 뿐 아니라, 藝術이기 때문에 行政專門家는 學者인 동시에 藝術家로서의 情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行政的 妥當性에 관한 包括的 深層分析을 擔當할 專門家가 부족한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需要에 充當할 수 있도록 開途國에 있어서 投資事業管理(project management)에 관한 專門家養成訓練過程의 設定을 提議하는 바이다. 이제 行政的 妥當性分析은 公共行政, 企業管理, 機關形成, 組織論 등에 관한 理論과 槪念이 두루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訓練過程의 範圍와 方法도 또한 均衡있고 完熟한 知識과技術을 갖추도록 包括的이고 깊이있개 구성해야 할 것이다. 投資事業의 實際成果와 당초의 計劃사이의 괴리는 投資事業의 管理過程에서 자주 나타나는 現象이다. 이에 대하여 執行能力의 改善을 위한 노력이 바로 그러한 괴리를 좁혀주는 한 措置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훌륭하고도 완벽한 計劃만이 결과적으로 執行能力을 向上시켜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두 주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計劃과 執行은 바로 같은 『槪念의 틀』안으로 綜合해야 할 것을 示唆하고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行政的 妥當性分析이 投資事業의 妥當性分析의 補充的 作業으로 吸收되어야 한다는 것 을 力說하고자 한다, 投資事業의 行政的 妥當性이나 管理要因에 對한 分析은 그 事業이 計劃事業으로 選定되기 以前에 事業의 現實可能性(implementability)을 體系的으로 審査할 수 있도록 事業의 計劃機能을 强化하는 實際的 作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政策을 樹立하는 사람이나 計劃官들은 그들에 대한 政治的 壓力이나 動機때문에 行政的 妥當性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投資事業으로 選定된 직후나 실제 事業推進을 着手하기 직전에 事業推進支援計劃(implementation support planning)을 追加的 措置로 導入하기를 주장한다. 이것은 곧 事業推進을 위한 行政能力의 向上에 必要한 行政投入을 體系的으로 準備하기 위해서 取해야 할 措置인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보면 行政的 妥當性分析은 投資事業管理過程에 있어서 (가)計劃事業의 選定을 위한 投資事業의 審査基準의 綜合된 한 部分으로서, (나)投資事業의 成功的 遂行을 위한 事業推進支援計劃을 위한 基準硏究의 하나로서 두 가지의 중요한 役割을 遂行한다고 할 수 있다. 提案된 投資事業이 行政上 어느 程度로 實現可能한가는 事業推進을 支援하는 行政體制에 對한 包括的 分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本論文에서 行政的 妥當性이라 함은 바로 組織管理, 制度, 法規上 내지 環境的 制約要件등 投資事業推進에 영향을 주는 變數로서 把握되었다. 그의 實踐的 槪念은 간단한 說問形態로 定義해 보았으며, 또한 이미 普遍化된 投資事業審査의 일환으로 統合·運用될 수 있도록 體制論的 接近方法을 試圖하였다. 비록 行政的 妥當性分析技法이 體制建築術(systems architecture)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의 개념적 틀로 보면 投資事業管理過程에서 行政的, 組織管理的, 機關形成的, 環境的 諸變數에 對한 綜合的 分析을 要請하고 있다. 따라서, 行政的 妥當性分析의 制度化를 위해서는 또한 그러한 分析的 作業을 遂行할 專門家의 養成을 위해서 體系的 訓練過程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Understanding Administrative Innovation: Barriers and Strategies toward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Kim,Young Sup,Jun,Jong Sup 韓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7 行政問題論集 Vol.8 No.-

이 硏究의 目的은 韓國의 公共官僚制에 있어서 行政刷新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筆者는 한국의 공공관료제가 韓國社會의 民主的 變化過程을 加速化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간 주로 中央政府의 權威에 의해서 構想된 刷新과 變化는 한국의 經濟發展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 韓國行政의 民主化를 위해서는 刷新的인 프로그램과 變化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國民들의 集團的 行爲(collective action of the people)를 요한다. 그 동안의 公共分野의 刷新은 중앙정부의 여러 發展政策과 目標를 수행하기 위한 機關形成(institution building)活動에 크게 집중되었다. 朴大統領의 行政府는 주로 새로운 政府機關을 창설하고, 機能을 확대하며 새로운 規定을 제정하고 복잡한 公共官僚制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公務員을 募集하고 訓練시키는데 力點을 둔 여러 가지 行政的 變化를 도입하였다. 반면에 全大統領 行政府는 정부의 기구와 그들의 기능을 簡素化하는 등의 行政機構改編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두 대통령의 행정부는 國民의 參與를 통해서 국민과 행정부가 勸力을 共有하고 社會的 還流(social feedback)를 얻는데는 관심이 적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公共機關이 國民의 參與欲求와 代表性과 意思決定過程에의 接近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들의 刷新能力을 발전시키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과거의 行政刷新과 그 擴散戰略은 주로 中央政府水準의 職業官僚와 政策決定者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刷新의 擴散過程은 中央政府로부터 地方의 管轄行政區域으로 下向하였다. 아직도 중앙정부는 地方公務員과 地域社會의 지도자들이 중앙정부에서 구상한 刷新戰略을 그들이 속하는 地方에 보다 더 잘 擴散하는 代行者(agents)가 될 수 있도록 訓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政治體制下에서 행정이 보다 民主化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中央政府가 劃一的으로 작성하고 구상한 事業計劃들을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식의 中央集權的 刷新方式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대규모로 事業計劃들을 집행하기 전에 그 계획들에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結果를 실험하고 社會的 刷新(social innovation)을 고무하여 比較하고 評價하는 일을 장려해야 한다. 地方의 行政機關과 地域社會의 住民에 의해서 刷新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執行過程에 보다 妥當性이 있는 事業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지방의 公務員과 地域住民들이 사업계획의 결정에 다같이 관여할 경우라야 그들은 刷新的인 事業計劃이 지니는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새로운 變化를 위한 目標와 計劃에 대한 心理的 主人意識(psychological ownership)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刷新의 擴散을 위한 戰略은 어디까지나 地域社會의 社會的·經濟的 妥當性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人力과 經濟的 資源의 可用性은 지방의 입장과 관점에서 주의 깊게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訓練計劃 역시 중앙정부의 專門家들이 구상한 訓練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되는 受動的 知識의 受領者들 (passive receipients of knowledge) 이 아니라 地方公務員과 住民들이 그들 스스로 批判的 意識을 배우고 향상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그들의 欲求에 맞추어 構想되어야 한다. 官僚制의 刷新은 公務員들이 배우는 일련의 새로운 價値觀에 크게 달려 있다. 공무원들이 지니고 있는 競爭心, 官權, 組織에 대한 排他的 忠誠心과 같은 傳統的 價値觀들은 미래의 관료제에서는 감소되어야 하며 社會的 相互作用, 勸力의 共有, 國民에 대한 倫理的 責任性 등에 관련되는 價値에 높은 優先順位가 부여되어야 한다. 韓國의 未來는 과거보다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公務員들로 하여금 行政의 刷新過程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價値와 目標를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선택하며 반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刷新的인 計劃의 構想과 作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刷新을 制約할 수 있는 要因을 예의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公共 서어비스의 民主化를 방해하는 要因들을 最小化할 수 있는 방법을 積極的으로 探究할 수 있는 것이다, 刷新的 計劃의 結果로 영향을 받게되는 사람들이 행하는 刷新과 變化에 대한 抵抗은 아마 쇄신을 성공적으로 擴散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障碍要因이 될 것이다. 이 硏究는 위에 말한 要因외에 組織의 硬直性, 短期的인 틀(short time-frame) 안에서 이루어지는 行政, 中間管理層의 抵抗, 資源不足, 公務員法規의 問題, 人間關係 및 國民의 抵抗 등이 刷新의 障碍要因으로 검토되고 있다. 民主行政의 發展을 위한 刷新에는 리더십의 介入, 機能的 合理性을 뛰어 넘는 思考(thinking), 參與, 對話와 學習 등과 같은 여러 가지 戰略이 또한 필요하다. 韓國行政의 고질적인 官僚制的 條件들을 고려한다면 公共分野의 의미 있는 刷新은 政治指導者들과 行政首班의 강력한 支持 없이는 그것을 달성하기 극히 어려운 일이다, 급속한 經濟發展의 時期에 한국의 관료들은 근본적으로 能率과 機能的 調整, 目標의 測定과 事實的인 知識의 適用에 역점을 두는 機能的 合理性의 유지에 치우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刷新을 위해서는 組織의 成員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요하므로 行政家들은 마땅히 個人의 創意性, 價値, 選擇의 自由, 直觀 그리고 批判的 意識을 강조하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實質的 合理性(substantive rationality)의 견해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刷新의 過程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公務員들을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하는 組織의 意思決定過程과 자신들의 業務活動에 대한 責任에 發言權을 가져야 한다, 參與的 過程속에서 효과적인 相互作用이 일어나도록 하는 本質的인 先行條件은 그 過程에 참여하는 行爲者들(actors)간의 對話이다, 끝으로 行政的 刷新을 이해시키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民主的 代案을 構想하고 싶어하는 行政家들을 訓練시키는 함축적인 意味를 지닌다.

정책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의 설계

이희선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2005 行政問題論集 Vol.20 No.-

최근 정책분석가들은 정책결정과정상 도처에 산재해 있는 비정형화된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한편 분석가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수준에 적합한 방법론의 적용상 모순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의 부재로 인하여 정책의 병리현상인 제3종의 오류를 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론자의 관점에 입각한 대안적 분석으로, 정책문제에 관한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배경아래 정책문제의 특징과 본질적 속성을 파악하고,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리와 분석 틀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문제구조화의 중요성 및 그 한계점을 밝히며, 정책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의 설계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책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의 설계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이슈를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그 중 하나는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서, 정책문제의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발견에 초점을 두어 그 경계를 추정하기 위한 구성적 방법들과 주어진 경계내의 요소들 간의 복잡한 형태에 초점을 두어 그 유형을 발견하려는 규제적 방법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결과의 반복가능성(과학성)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체계적 탐색절차에 기초를 둔 준-알고리즘방법들과 창의적인 절차에 기초를 둔 일반 휴리스틱스방법들 간의 구분이다. 이상 두 가지 차원의 이슈를 토대로 네 가지 유형의 정책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을 설계하여 그 특징적 선택과 상호보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he policy design aimed at structuring policy problem is an essential part of contemporary public policy making, but one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ory and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way of thinking about condition, process, and policy strategies for problem structuring through a theory of policy design. As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study is based on a conceptual framework to distinguish between levels of policy problem(i.e., well-structured problems vs. ill-structured problems) and levels of policy methods(i.e., policy-analytic methods vs. meta- analytic methods), and a process of matching meta-analytic(second-order) methods to ill-structured(second-order) problems within policy making arena to minimize errors of the third type in policy analysis. The second-order methods should be consciously incorporated in policy making contexts by intensifying systematic search procedures and by providing general heuristic creativity procedures for approximating the real but unknown boundaries of a problem space and the patterns.

韓國 環境行政體系와 政策에 관한 硏究

金斗玉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93 行政問題論集 Vol.12 No.-

The State of Administrative Science in Germany

Siedentopf,Heinrich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3 行政問題論集 Vol.4 No.-

學問的 硏究의 對象인 學問的 原理 또는 그 內容에 있어서 獨逸의 行政實務와 行政理論처럼 상호 밀접한 영향을 갖는 학문의 分野는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大學과 大學院 그리고 公務員 訓練院에서 많은 行政實務家들에게 豫備敎育 訓練을 시키는 結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政府部處나 地方政府로부터 광범위한 財政支援으로 硏究를 위촉하며 行政의 문호를 개방하고 자료를 공개하는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行政學과 行政實務의 協力에는 위험이나 오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실무는 구체적인 行政問題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문제 해결의 처방을 요구하게 된다. 행정학은 정부지원에 의한 硏究일 경우 학문적 입장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아이로니칼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獨逸행정학은 이러한 制約條件下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 동안 행정實務와 協力에 의해서 큰 영향을 미쳐왔다. 앞으로의 展望에서 볼 때도 여전히 行政學과 行政實務는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같은 理由로 行政學 範圍內에서 수행된 硏究는 西歐民主主義의 장래 統治力, 국가 및 地方政府의 政治的 財政的 限界와 行政權威와 關聯하여 市民의 基本權 내지 自由에 관한 內容이 진지하게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行政學의 “스펙트럼”은 公開的이고 복수적이어야 하며, 해결책에 있어서 함축성있는 價値設定이나 問題提起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行政學을 行政技術의 形態로 전락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다.

Perspectives on Budgetary Reform and ZBB in Korea

Moon,Kyong Sam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5 行政問題論集 Vol.6 No.-

現代 財務行政은 環境의 變化에 敏感하게 適應하여 國家目標를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適應性과 效果性을 높이는 財務管理能力을 改善하기 위하여 本稿는 豫算制度改革을 前提하고, 여기에 제로베이스 豫算技法의 適切性과 必要性을 分析하였다. 韓國은 經濟發展이란 目標下에 政策과 事業의 數, 量的 增加로 인하여 國家豫算이 急成長하고 있다. 이에 따라 財務行政은 國家의 發展目標를 正確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企劃, 豫算, 管理 및 評價過程을 一連의 豫算制度로 統合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必要하다. 이 메카니즘에 의하여 豫算의 根本 目的인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높이고 同時에 政府의 財務行政에 대한 會計的 責任을 國民에게 確保할 수 있다. 政府는 資源稀小의 壓迫에서 支出減縮이라는 緊縮政策을 主張하면서도 傳統的 豫算制度와 管理理論으로 反複的이고 前年 답습의 財政計劃을 樹立함으로써 時代的 절약의 使命感에 역행하고 있다. 資源缺乏에서도 經濟發展目標를 순조롭게 達成할 수 있도록 資源과 目標를 均衡있게 하는 方法이 바로 제로베이스 哲學이요 技法이다. 제로베이스技法의 選擇은 그 制度의 唯一性에서가 아니고 時代的 要求와 效率的 政府管理의 必要性에서이다. 韓國의 政治, 行政 엘리트들이 政策形成과 執行에 반영하는 一貫된 努力은 經濟的 合理性이다. 이것은 現實直視에 기인하는 政府가 대처해야 할 不可避한 代案이다. 國民의 政府에 대한 서비스의 기대는 政府의 能力을 능가하고 政府의 對國民事業의 量은 稅源을 초과하는 역설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관을 傳統的인 方法으로 稅率引上 아니면 서비스 減縮이란 兩者擇一밖에 없지만 그러나 兩者 모두가 共히 政治的으로 不可能하므로 이에 대한 唯一한 方法은 제로베이스에 의한 支出의 우선순위에서만 가능하다. 제로베이스技法이란 合理的 豫算制度의 한 方法으로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極大化하는 意思決定方法이다. ZBB도 전혀 새로운 技法이 아니며 傳統的 豫算의 基本的인 槪念과 一致하는 세 가지 特性을 가진다. 첫째, 大部分의 豫算이 프로그램, 機能 및 事業의 活動別로 形成되는데 ZBB에서는 이것을 意思決定單位라 한다. 둘째, 豫算에서 각 프로그램, 기능 및 活動에 관한 財政決定을 正當化시키는 豫算書類를 作成하는데 이것을 ZBB에서는 意思決定書類라 한다. 세째, 어느 豫算制度에 든 事業執行은 多樣한 費用과 人力水準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事業의 重要性에 따라 實施하는데 이것을 ZBB에서는 順位決定이라 한다. 豫算制度改革에서 考慮할 事項은 豫算節次와 그 決定行態는 한 國家의 支配的인 文化的 所産으로 看做해야 한다. 그러나 大部分의 豫算制度改革에 관한 문헌은 주로 英國의 規範的인 理論만을 다루기 때문에 改革에 따르는 副作用이 크다. 美國에서 ZBB는 政治的 必要性의 所産이므로 利益集團, 立法家 및 受惠者들의 利益을 保護해야 하는데, 이런 現象은 ZBB의 長點인 經濟的 合理性을 極大化하는 管理者들의 관심과 배치된다. 이러한 多元的인 利益이 반영되는 豫算戰略 때문에 中央統制와 企劃이 어렵고 事業執行도 費用便益의 經濟的인 性格에서 보다 政治的인 變數에 의하여 決定되는 수가 더 많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中央統制와 企劃이 용이하고 經濟的 合理性이 政策決定에 支配的이므로 ZBB의 特性과 잘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行政學의 主體性 危機 : 美國學界를 中心으로

宋東健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1 行政問題論集 Vol.2 No.-

우리나라 都市財政의 現況과 問題點

趙昌鉉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3 行政問題論集 Vol.4 No.-

For the last twenty years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urbanization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initiate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As of now,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live in cities of more than 50,000. Not only urban population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years, but also the rate of the increase in urban areas versus non-urban sector of the country has become an alarming indicator. For instance, the 1983 unofficial survey of Seoul population registered an unbelieveable 9 million, which is almost four times more people than the population of Singapole While the economy has weathered a world-wide slump for the last five years, the pace of urban population has not subsided. Thus the urban government has long been experiencing a fiscal crunch, meaning that their revenue has always been far short of fiscal needs. The traditional method of urban government financing in other countries has always been taxes on property and sales. However, the south korea local government has not very successful in this regard. The total property tax collection in urban government has contributed only 9.2% of the total urban revenue in 1979, for instance. The local sales tax was absorbed by the national tax on value added in 1977, thus depriving the other significant source of local government income. The principal local taxes are on taxes on acquisitions and registration. More than 50% of the total urban revenue in 1979 came from these two property related taxes. The problems are numerous. First of all, there ought to be reallocation of tax resources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urban) governments. The realistic and equitable allocation of tax resources alone insures the urban government to continue to meet their fiscal demands. the urban government to continue to meet their fiscal demands. second, the property tax in south korea has been traditionally too low in comparison with other urban sectors This important tax resource should be maximally utilized not to mitigate urban development but to share the urban fiscal demands equitably. Third, the nationally uniform local taxes and their rate irrespective of local economy and its characteristics have failed to institute a locally responsive and responsible tax system. Fourth, the current system of urban government budgetary process ignores by and large the local inputs via citizens' participations. Finally, approximately 60% of all of urban government activities. are manda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without adequate financial assistance. The central government contributes to the urban government very little by way of subsidies and grants.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강화방안

한상우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2003 行政問題論集 Vol.19 No.-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계속 제기된 지방행정계층구조의 조정에 관한 논의와 IMF이후 사회 각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의 축소방안으로 읍·면·동의 행정기능의 일부를 시·군·구로 이관하는 기능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후속적인 대안으로서 모색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구심체가 되는 자치기능보다는 문화 교양 교육기능에 치중하게 되어 그 본질적 발전 방향이 왜곡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대별하면 문화복지기능과 자치기능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하는 문화복지 서비스도 주민자치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는 점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은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의 자치기능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이 이러한 자치기능의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운영에 비추어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인식, 홍보, 참여의 부족, 둘째 취미 교양프로그램위주의 운영과 주민자치기능의 부재, 셋째 주민자치위원의 자주성과 대표성의 취약, 넷째 자치교육 기능의 부재를 가장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치기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첫째 민관파트너십에 기초한 자치기능의 회복,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강화, 셋째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자율성 제고, 넷째 시민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다섯째 자원봉사자마일리지제의 도입과 인센티브제시행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확충,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우선은 주민자치위원부터라도 선진국가 자치센터연구방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Faced with the speedy changes characterized by informatization and localization, Korean local governments opened community center in Dong level. Community center newly became a center of the citizens' cultural activeties as the most administrative functions of Dong office moved to the higher level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ideal of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suggest some possible alternatives for promoting self-govering function of Community Center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introduction process, currant status and activities of Community Center and evaluates them in terms of promoting self-govering function. The objectives of the community center could be offering sports activity programs, social welfare services, supporting the daily lives of the residents, offering the culture and arts programs. Also, building up the sense of community is one of the important function of community center. But, fundamentally speaking, they are focused on promoting self-govering function. As results of this stud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lose and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and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artnership. Second, community committee should take the role and have responsibility for the desion making and its execution. For this, constitution of community committee are to be widly controlled by voters. Third, civic education programs are to be contained in the Center's program. Forth, utilizing human resources are crucial factor for the success. That is to say, more volunteers should participate in the Center's program. Offering a more strong incentives is the role of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