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전략 및 정책방향: 토사발생 취약성과 수온 추세 분석

김익재,안종호,한대호 한국환경농학회 2010 한국환경농학회 워크샵자료 Vol.0 No.-

근래들어 이상기후와 오염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수질과 수생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극심한 기후변화는 국가 물안보(national water security;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측면에서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사전예방적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의 과거 추세와 취약성 분석을 연구배경으로 강우특성과 기온상승에 민감한(홍수시) 토사발생(sediment yield)과 수온(water temperature)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각 부문에 대한 미래 예측 또는 전망하여 물환경 관리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 한강 유역 고랭지 경작지에서 강우특성(강우강도 및 빈도)에 따른 토사유출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토사유출 모델, WEPP(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 모델을 이용하여 취약성 지도(vulnerability map)를 제작하고 첨두유량 도달시간(times of concentration, Tc)을 산정하여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토사발생의 미래 전망은 기상청 A2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통계학적 지역상세기법(regional down-scaling method)과 Markov Chain model 및 bias-correction 방법으로 생성된 50개의 일일 강수량 앙상블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하천 및 호소의 수온 영향 분석 및 평가는 먼저 지난 20여 년간의 전국기상관측소의 기상 온도 측정 자료의 Mann-Kendall법에 의한 통계적 추이를 검토하여 기온변화에 따른 수온변화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온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1B 한반도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100년까지의 장래 수온변화를 예측하고 장래수온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DO의 장래 변화를 예측하였다. 물환경 부문 중 토사발생 및 수온증감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와 주제별 결론와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WEPP 모형 예측(보정수준 R2: 0.9498)에 따르면 집중 호우 와 같은 강우강도 증가 등의 강우 특성 변화에 따라 유출량 및 토양유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대규모 토사발생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강유역의 홍수 등 우기시 토사관리 과거 취약성은 유역특성에 따라 높게 또는 낮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전망은 일부 유역을 제외하고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정 토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RADAR와 같은 기상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신뢰 있고 정확한 기상예보 기반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국가수질측정망 및 물환경 정보시스템에서 조사 및 제시된 장기간 수온 자료를 하천과 호소로 크게 구분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 전체 97개 중권역 중 42개 지역이 수온감소 경향을, 57개 지역이 수온증가의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뚜렷한 지역적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보다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료의 수집과 추이분석 및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 특히, 수질오염 총량규제의 경우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달성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오염부하량 산정 및 수질예측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4. 지표수 수질관리의 가장 취약한 강우유출수 수질관리방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수질 및 수량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출수 수질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적정한 예산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5.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증대에 따른 종합적 물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국지적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수자원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물환경 정책의 기타 중요한 부문인 수질오염총량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수변 및 수생태계 복원전략, 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생태)위해성 관리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전망 연구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과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물환경 관리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강우특성, 토지피복 및 지형 조건, 수온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평가 및 연구고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물환경에 미치는 관련 자연적(기후적) 및 인위적 인자의 개별적 영향과 유출특성, 이송경로, 각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의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토사발생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작물 및 토지이용의 변화, 지구단위별 지형 변경 등은 분석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측정망상의 유역평균 수온 측정자료(정수)를 기본입력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각 측정지점별 증감의 평가와 원인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과 시사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불확실성을 좁히고 개선된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론 등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물환경 정책의 기타 중요한 부문인 수질오염총량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수변 및 수생태계 복원전략, 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생태)위해성 관리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전망 연구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과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친환경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중국 유기농식품 시장동향 및 인증제도 분석

안인 ( In Ahn ),이인애 ( In-ae Lee ),김진숙 ( Jin-sook Kim ),구교영 ( Gyo Yeong Gu ) 한국환경농학회 2018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8 No.-

중국은 고소득층과 신중산층의 웰빙 및 녹색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친환경 농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16년 중국 내 유기농 벼, 차, 과일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시범기지가 19개나 설치되어 유기농 생산면적이 272만ha(전체 농산물중 1%)에 달하고, 유기농제품 총 생산액은 800억 위안(80억불)에 달한다. 중국은 이제 세계 4위의 유기농 제품 생산·소비대국으로 급 부상하고 있으나 소비 규모에 비해 매년 30%정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처 : 시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은 현재는 중국 전체 농경지의 1%가 유기농이나, 향후 10년 뒤 중국 유기농 생산량은 50% 정도 증가, 중국이 세계 최대 유기농식품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유기농업 육성정책에 맞춰 레노버, 완다 등 대기업들도 유기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주요 소비자가 거주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급 도시의 백화점에 유기농제품 전문매장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 심천, 상해를 중심으로 한국산 유기농식품의 선호도 등 현지 시장여건과 진입장벽 등을 조사하고자 상해, 심천, 광주를 현지출장 현지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 광동성 바이어들의 70% 이상이 한국농식품에 만족하며, 구입조건으로 맛> 품질·위생> 가격>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순이며, 한국농식품 구입정보 획득경로로 농식품전시회, 인터넷, 신문·잡지, TV 등 순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프리미엄급 식품에서 한국산 제품은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제품에 비해 브랜드이미지 및 인지도면에서 열세로, 한국농식품의 홍보부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광저우, 심천지역 백화점에서 인기 있는 한국산 농식품은 인삼제품, 유자차, 라면, 스낵과자류, 유제품, 기능성음료, 조미김, 장류이다. 한국산 유기농 제품들은 상해보다 광동성에서 더 인기가 있었고, 가격은 중국산 농식품(1kg당 평균 2500원)의 3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다. 광주시내 백화점과 고급 대형유통매장인 올레, 저스코 및 한인마트와 일부 편의점에서 한국농식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나, 일본계 대형유통업체인 Aeon에서는 한국산 농식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 중국 브랜드 하이커러, 농파파, 러훠청, 뤼예즈 등 유기농식품 전문체인의 유통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정부주도형 인증제도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환경, 유통조건 등에 따라 A급과 AA급으로 나누되. A급은 저농약 농산물, AA급은 엄격한 기준하에 생산된 유기재배 농산물로 분류한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전환기를 거쳐야 한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신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기농식품 인증 규제가 강화되어 미리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증 취득후 수입통관시에는 ① 유기인증서 복사본 ② 유기 제품 판매증 복사본 ③ 인증마크(인증마크 및 인증기관명칭 모두 표시) ④ 제품 라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제품에 유기인증 표기를 하거나 유기인증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중국 유기농식품 수출확대방안으로 중국정부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 강화됨에 따라 향후 대중국 수출 시 관련 위생 검사 및 통관, 인증심사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한 뒤 안전한 중국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 받은 유기인증만으로도 국내 유기상품에 해당 국가의 유기인증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한.중간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 협의가 필요하다. 중국 수출유망 품목으로는 작년부터 수입허용된 샤인머스켓포도, 전통차(유자차, 대추차, 인삼차 등), 과자. 견과류, 과즙음료, 냉동식품, 기능성음료, 커피제품, 바나나우유, 두유 등이 유망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농식품의 브랜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바이어들이 지적함에 따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식품전시회 참여확대, 광고.홍보, 판촉 시식행사 등의 종합적 현지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출품목별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덤핑 수출은 한국식품의 이미지 손상 및 가격교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수출국별 품목별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며, 사드 이후 對 중국 농식품 수출이 조금 늘고 있지만 한국 농식품과 중국 농식품 간 가격경쟁이 쉽지 않으므로 중산층 이상 고급 소비자를 노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1선급 도시 중심 마케팅에서 2, 3선급 도시로의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중국내 농식품 유통망 확보가 가장 어려우므로 현지물류·유통, 마케팅, 유기농식품 인증지원 등 농진청, aT 등 수출유관기관의 종합적 수출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유기농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은 건강 인식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므로 중국 유기농식품 시장 진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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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한국환경농학회 2005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4 No.4

그린뉴딜시대 친환경 유기농업의 연구방향

박상구 ( Sang Gu Park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유기농업 정신인 건강, 생태, 공정 그리고 배려라는 4대원칙을 지키며, 각 국의 농업여건에 맞게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커다란 변화 앞에 직면하여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린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가 제기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 및 개개인의 생활양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있는 유기농업을 포함한 관행농업에서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와 농업인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까지 유기농업분야 연구는 대개 작물별 유기재배기술, 토양양분 관리기술, 병해충 관리기술, 유기농업자재 활용기술 등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기술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유기농업이 지닌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연구방향 설정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어 왔다. 지난해 10여회에 걸쳐 유기농기술위원회, 친환경·유기농 전문가, 실천농업인, 각 도별 연구자 그리고 친환경농업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부분 유기농업과 생태환경보존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특히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평가 연구를 비롯한 주옥같은 의견을 모아 연구과제로 만들게 되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에서는 외부의 다양한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탄소저감 환경보전형 유기농업과 유기자원 재순환기술 개발(’22∼’26년)’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연구를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기농업 기술 중심의 연구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기농 연구, 유기농업의 환경생태 보전효과 규명 및 생물다양성 연구, 친환경·유기농업 실천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등 연구영역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 실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기농업 기술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업현장에서 기술수요가 많은 유기농업자재의 국산화와 유기종자에서 유기종구, 종묘로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친환경·유기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특히 유기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자원순환농업 실천 및 농업부산물 활용 퇴비화기술, 소규모 마을단위 경축순환형 모델을 개발하고 공익적 가치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현장에 실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2026년까지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유기농업의 가치평가, 기술의 고도화,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공동연구과제에 각 분야별로 능력 있는 많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기대해 본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이소진 ( So-jin Lee ),김재옥 ( Jae-ok Kim ),이재황 ( Jae-hwang Lee ),김이부 ( Eve Kim ),박치형 ( Chee-hyurng Park ) 한국환경농학회 2023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3 No.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촌지역에 종합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에 포함되어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충남형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국의 65개 마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1년차에는 참여지역(마을)의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에서 직접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5년차엔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개선 활동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동 사업의 성과는 참여주민 환경개선 인식도 변화,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의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중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는 환경보전형 농업활동이 농촌생태계 보전·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도입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2020.05.)'을 준용하여 조사·평가되고 있다. 생태환경 조사는 1단계 지표생물의 채집·관찰, 2단계 생물종 및 개체수 조사, 3단계 종다양도·풍부도에 따른 지표생물별 조사결과 점수화(scoring), 4단계 합산점수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지표생물은 논(벼)·밭(고추)·과수원(사과)을 서식처로 활용하거나,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을 먹이로 하는 해충의 천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8개 분류군(거미류·양서류 수서무척추동물·어류·식물류·벌류·무당벌레류·꽃등에류)을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종합평가 결과는 합산점수 구간에 따라 A등급(매우좋음)~E등급(매우나쁨)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2년 사업이행지구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에 나타나지 않았던 A등급(매우좋음)의 필지가 전체 논의 8%, 밭의 4.3%, 과수의 7.1%로 나타났다. 논의 경우 B등급(좋음) 필지가 8%(’21)에서 16%로 증가하였고, D등급(나쁨)의 필지는 28%(’21)에서 4%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3년차 마을의 평균 관찰종수는 14종, 4년차 마을의 경우 24종으로 나타났다. 밭의 경우 B등급(좋음) 필지는 27.3%(‘21)에서 26.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D등급(나쁨) 필지가 54.5%(’21)에서 39.1%로 감소하였고, 논과 달리 3~4년차 마을의 평균 관찰종수가 8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과수원의 경우, C등급(보통) 필지가 26.7%(‘21)에서 57.1%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D등급(나쁨) 및 E등급(매우나쁨) 필지가 감소하며(52.7%→21.4%) 한 단계씩 등급 상승이 일어난 결과로 조사되었다. 현재 생물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매뉴얼은 지역별 지표생물의 구분 없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적용 초기단계에 있다. 향후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맞는 지표생물 선정 및 조사방법, 종합평가 산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환경보전 실천기술 도입 이론적 배경 및 우선순위 평가

김태영 ( Taeyoung Kim ),손민희 ( Minhee Son ),이슬비 ( Seulbi Lee ) 한국환경농학회 2018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8 No.-

우리나라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농업환경보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기후 지능형,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수단이다.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이행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수혜자는 일반 국민, 즉 소비자이므로 상호준수 원칙에 입각하여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의무부여와 더불어,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준수에 입각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농업환경보전 실천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도입우선순위 평가결과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농업활동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예: 공익적 기능)와 부정적 외부효과(예: 농업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이론 설명과 이러한 외부효과(externality)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직·간접 규제수단과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수단을 제시한다. 또한 상호준수 프로그램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관계를 설명하고, 농업환경보전 실천기술 도입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제시한다. 농업환경보전 실천기술 도입 우선순위는 토양, 용수, 대기 분야 총 30개 세부활동에 대해 관련분 야 전문가(연구관, 연구사, 농촌지도사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과 리커드 척도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전문가 조사결과, 86.7%의 전문가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찬성하고, 57.7%가 도입 취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으나, 농업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은 75.5%가 보통이하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지역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수용도도 보통 이하가 51.1%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기술 분야별 중요도 평가에서는 토양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용수, 대기 순으로 평가되었다. 토양분야 중에서는 “적정양분투입”이 가장 중요하고, 토양분야 세부활동에서는 “토양 검정 및 비료·가축분뇨 사용량 감축”의 환경효과가 가장 높으며, 향후 의무지정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평가되었고, “볏짚, 뿌리 등 농업 부산물의 농지환원”은 기술적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1>. 용수분야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가 가장 환경 효과성과 의무지정 대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기술적용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공동 육묘장·못자리 설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2>. 끝으로 대기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시설 지붕설치”의 환경 효과성, 기술적용의 용이성, 의무지정 우선순위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3>.

식품의약품안전처 SESSION : 농약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Codex 식품분류 개정에 관한 연구: 엽채류,근채류

이정호 ( Jungho Lee ) 한국환경농학회 2013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3 No.-

농산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은 국민건강에 직결되어, 식약처에서는 식품별로 허용되는 농 약품목과 각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세계기준을 위해 FAO/WHO에서 설립한 국 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국제 잔류 허용기준을 표준화하는 일을 한다. 잔류 설정의 기준을 위하여 식품·사료 분류목록의 국제표준화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Codex 분류목록이다. 서구를 중 심으로 한 식품분류의 세계화 작업으로 그 개정에 있으며, CCPR(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에서 이일을 담당하며, 한국은 식물분류 전문가로 한국대표단에 포함하는 등 이 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감``과 ``대추``의 한국 기준안 반영, ② 유자, 복분 자 등의 한국의 과일을 포함하는 등의 개정에 기여했다. 2012년부터는 채소분류(Type 02)의 개정 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다. 2013년 현재 7월 현재, 채소류의 일부인 ① Group 10의 결구배추류 (6단계), ② Group 13의 엽채소류(6단계), ③ Group 17의 엽경채소류(6단계), ④ Group 16의 근채 류(3단계)가 개정되고 있다. 한국의 쌈채소 등의 다양한 채소류의 Codex 반영을 제안하고 있으며, 2012년에 한국이 제안한 배추(Kimchi Cabbage)등 10 여 품목의 한국 채소류가 Codex목록에 반영 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더덕(Deodeok), 도라지, 칡, 잔대, 와사비, 참마, 천마, 연근, 올방개 등 한국 근채류 9 품목, 두 릅(Dureup shoot)을 포함하여 독활, 음나물,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등 한국 엽경채류 5 품목, 깻잎 (Perilla leaves), 고추잎, 비름나물, 아욱잎, 콩잎, 파드득나물, 둥글레잎, 씀바귀, 고들빼기, 산마늘, 원추리, 돌나물, 보리순, 엇갈이배추, 고구마잎, 토란잎, 호박잎 등 엽채류 17 품목의 Codex 등록, 학명 변경, 명칭 변경 등의 Codex 목록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3년 5월 북경에서 열린 45차 CCPR에서 우리나라 재배 농산물 25 품목이 CODEX 국제식품분류에 등재 되었다. 이것은 8단계까 지 진행하여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채소류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버섯류, 구근류와 더불어 향신료와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Codex에서 한국안의 반영은 지식기반의 식품분류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국격을 높이는 일로,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안의 반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개정되거나 개정될 Codex 기준을 반영할 한국의 식품분류체계의 국제조화가 필요하다. 개별 MRLs, 그룹 MRLs 와 외삽 등 직면한 현안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화를 해야 하며, 농약등록과 잔류허용의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 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Codex를 중심으로 한 국제조화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 원과 일원화된 국제변화의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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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한국환경농학회 2006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5 No.1

중화권 유기농식품 시장동향과 인증제도 비교분석 및 유기농식품 수출확대방안

안인 ( In Ahn ),이인애 ( In-ae Lee ),김영창 ( Young-chang Kim ),구교영 ( Gyo-yeong Gu ) 한국환경농학회 2019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9 No.-

최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의 고소득층과 신중산층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는 한편 웰빙 및 녹색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유기농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유기농을 포함한 녹색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594억위안(한화 약 10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29%씩 대세적으로 성장하고, 대만은 건강.유기농식품을 통틀어 보건식품으로 부르는 바 2017년 보건식품 시장규모는 30.8억 US달러(한화 약 3700억원)으로 연평균 4.7%씩 성장하고 있으며, 홍콩은 약1억34000만 HKD(한화 약 217억원)으로 연평균 5%정도 성장하고 있다(‘18.10 KATI) 중화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산 유기농식품 선호도 등 현지 유통실태와 검역.통관 및 인증제도 등 진입장벽을 조사한 결과 중화권 바이어들의 대다수가 한국농식품에 만족하고, 구입조건으로 맛> 품질·위생> 가격>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순이었다. 중화권 프리미엄급 식품시장에서 한국산 농식품은 일본,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국 식품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나 인지도면에서 열세다.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포도의 경우 당도 등 품위가 비슷한데도 일본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이하로 한국산 농식품의 홍보부족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한국내 가격이 높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 일부 한국업체 사례 등이 문제로 대두 되었다. 그러나 중화권소비재 시장 환경에서 유기농,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한류의 영향력이 한국 드라마· k팝 열풍 등을 통해 커져가고 있어, 우리 유기농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을 적극 홍보한다면 수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본다. 중화권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중국은 정부주도형 인증제도로서 중국국가질검총국은 유기제품수입 규정을 추가 수입유기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을 개정하여 2014.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인증 수입 검역 신고시 ① CNCA & 유기제품 수출 국가에서 요구한 자료 ②유기인증서 복사본 ③ 유기 제품 판매증 복사본 ④인증마크(인증 마크 및 인증기관명칭 모두 표시) ⑤ 제품 라벨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만은 현재 각국과 유기농동등성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대만의 유기농 식품은 수출할 수 없는 반면 22개국과 일방적인 유기농 동등성 인정을 승인해 주고 있다. EU(16개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일본 등 22개 국의 유기농 식품은 대만에서 유기농으로 표기해 판매할 수 있다. 신유기농업촉진법’ 초안을 통해 향후 양국의 유기농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체제를 규정할 수 있도록 대만 농업위원회와 각국 간상호 인증 시스템에 관해 협의 중이다. 홍콩은 현재 수입국 원산지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많은 유기농 인증 표시들을 볼 수 있다. 홍콩의 수입유기농인증은 2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는 식품 공급업체에 먼저 유기농 라벨을 발행한 후, 1년 이내에 다량의 샘플링 테스트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식품이 유통되기 전에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이 되면 라벨을 발행하고, 불합격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화권 유기농식품 수출확대방안으로 첫째, 국내 유기인증만으로도 한국유기제품에 중화권국가의 유기인증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국간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농식품의 브랜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고 바이어들이 지적함에 따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식품전시회 확대, 광고.홍보, 판촉 시식행사 등 종합적 현지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수출품목별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덤핑 수출은 한국식품의 이미지 손상 및 가격교란 요인으로 수출 국별 품목별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며, 중화권 중산층 이상 고급 소비자를 노린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정부규제가 지속 강화됨에 따라 중국 수출 시 관련 위생 검사 및 통관, 인증심사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한 뒤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 대만은 한국 업체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국내 가격이 높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샘플과 실제 수출품의 품질 차이가 커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 대만 바이어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나,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일본산 대체품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한국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품질확보와 바이어 관리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홍콩은 건강을 생각하며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유통·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 다양해 지고 있어 유기농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기농인증 취득과정 및 식품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인 가격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전략과 유기농 전문매장 입점도 좋은 진출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홍콩 등 중화권의 유기농 트렌드를 파악하고 한국 유기농 농식품의 제품의 안전성, 합리적인 가격 등 우수함을 부각시킨다면 중화권 유기농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04 포스터 발표 : 수질 환경 분야(PW) ; PW-03 : 호소생활환경기준 수질등급에 대한 SS, Chl-a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인재 ( In Jae Lee ),정경은 ( Gyoung Eun Jung ),최금선 ( Geum Sun Choi ),김선영 ( Sun Young Kim ),노영애 ( Young Ae Noh ),김미옥 ( Mi Ock Kim ) 한국환경농학회 2015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5 No.-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호소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호소생활환경기준은 Ⅰa등급부터 Ⅵ등급까지 총 7개의 등급이며, 각 등급별로 pH, COD, SS, TOC, Chl-a 등 총 9개의 항목에 대하여 기준 등급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용저수지 805개를 대상으로 COD에 따른 호소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별 Chl-a의 적정 기준 여부를 분석하였다. Ⅰa등급과 Ⅰb등급은 Ⅰ등급으로 통합하여 조사하였으며, Chl-a 비교를 위해 SS항목을 추가하여 각 등급별 초과여부를 분석하였고, 지역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COD, SS, Chl-a이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호소생활환경기준 등급별 초과율을 살펴보면, 1등급과 5등급에서는 SS가 Chl-a보다 약 1~16% 초과하였으나, 2등급부터 6등급(5등급 제외)까지는 Chl-a가 SS보다 18~55% 의 초과를 보였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Chl-a의 초과율은 SS보다 2011년에 약 17%, 2012년에 약 27%, 2013년에 약 29%로 높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23% 초과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국의 모든 5개 권역에서 Chl-a가 SS보다 19~53% 까지 초과하여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연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호소생활환경기준 등급을 초과하는 지점의 수가 Chl-a가 SS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호소생활환경기준 등급에서 Chl-a가 SS보다 CO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Chl-a는 수온, 수심, 수량과 같은 환경조건과 농업용저수지 주변의 식생과 같은 기타조건의 영향을 SS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농업용저수지의 환경조건이나 저수지 주변의 식생과 같은 기타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Chl-a의 결과값 만으로 호소생활환경기준 등급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호소생활환경기준 등급의 Chl-a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