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와 윤리

남궁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4

정책분석과 평가과정에서 정책분석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정책분석가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기준은 광범위한 계층적 다원구조(도덕, 규범, 규약, 법률)를 형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문가로서의 전문직업윤리, 고객에 대한 책임성, 공공봉사자로서 사회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였다. 전문직업윤리의 핵심은 연구진실성이며, 정책분석평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학계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책임성의 구성요소로 신뢰의 원칙, 청렴성과 정직성(이익충돌회피 포함), 중립성, 분석역량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책임성의 구성요소로 공공봉사자로서 공익실현과 참여형 정책분석의 구현을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정책분석 및 평가활동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복수의 윤리기준들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분석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복지정책 비교 연구

문보옥,유수동,최현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6 No.3

문화융성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하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가 부처별 분야별 자치단체별 주요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화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주체들 간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규명과 함께 정부간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부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행태적,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문화복지정책의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중앙집권모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향식 정책집행구조임을 밝혀냈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지방정부를중심으로 하는 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과 참여주체별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복지정책은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문화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제품 안전규제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대안 도출

김흥주,박상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생활화학제품 분야의 규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규제를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생산단계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인프라구축’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참여 및 안전빅데이터 구축’ 그리고 소비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 안전교육 및 피해구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유해성평가 및 심사’, ‘소비자 참여’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대안으로 사전규제에 있어서‘REACH와 같은 강원 원칙 적용(No Data, No Market), 사전허가제 도입 및 강화’, 사후규제에서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콜제도 강화, 소비자입증 책임완화’가 소비자 지원 및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인력 및 예산확보’, 그리고 행정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행정책임의 일원화와 정보공유시스템의 일원화’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기조로 인한 규제입법을 위한 합리적 접점을 찾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기업중심의 문화풍토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과 인력확보 노력, 그리고 소비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콘트럴 타워 구축 및 기관업무기능의 재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

김민길,박미경,조민효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6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일본의 자녀수당을 무상보육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 후 양국의 모형을 각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 정치 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정치상황의 변화, 보편적 복지의 도입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 간 대안의 흐름과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도입과정에서 정치의 흐름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고, 한국은 '복지디폴트' 논란, 일본은 무상보육폐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실패하여 정책을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역시 적절한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면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와 정부조직 간의 관계

노화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1

본 연구는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가 정부조직들의 정책역량발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의 목적은 정책의 가치창조 기능수행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를 정책결정과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여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 하려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emergence)하여 고착화(lock-in)하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쎄스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적응시스템(CAS)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 변화가 성공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복잡적응시스템의 변화과정모형을 은유적 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이모형을 토대로 정부조직에서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라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정책역량 발전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학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학회와 정부조직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미국평가학회(AEA)와 미국환경청(EPA)간의 상호작용사례를 선택하여 과거 3년간의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에 주는 시사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와 정책평가 연구의 특성에 관한 네트워크분석

홍형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3

본 연구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와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의 개념적 관계에 관해 국내 연구자의 연구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와 정책평가는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는 성과관리의 순환과정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은 2000년 이후 행정학 관련 5개의 대표적인 학회지에 게재된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논문, 57편에 등장하는 관련 중심어(key words)들의 공출현(co-occurrence) 빈도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관련 연구들 모두 평가라는 중심어와 연결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모두 평가적 관점에서 혹은 두 개의 개념이 혼재한 상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과관리와 평가와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책평가를 주요 중심어로 하는 논문들의 경우 성과관리와 연계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모형에 기반을 둔 실증적 평가 연구

이윤식,윤종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3 No.2

이 연구는 평가지표에 준거한 정책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모형에 기반을 둔 평가 연구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모형을 수립함에 있어서 1)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사업의 목적 및 현황, 운영, 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2) 사업모형 분석, 3) 성과평가모형의 수립 절차를 따랐다. 또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내용검토와 AHP조사분석을 통한 평가지표의 배점분석 등을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체계성은 물론 타당성을 갖추는 노력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첫째로 평가지표 설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의 일관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로 평가목적과 평가지표간의 계층적 인과관계 규명이 가능하였다. 셋째로 정책의 시스템단계 간 인과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평가지표에 의한 정책평가의 인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평가를 위한 인과모형 수립과 함께 평가지표의 평가모형에의 적합성 제고 그리고 평가지표들 간의 인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이 밝혀졌다. 이는 또한 온전한 정책평가를 위하여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필수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정부 정책분석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

최진욱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4

This article explores the impacts of new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government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PAE). Despite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nature of the 4IR, almost every sector including the government has been influenced by 4IR-led technologies. It is expected that new technologies, among other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particularly PAE. Yet the government has neither been swift nor strategic in coping with these rapid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PAE needs to be transformed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e 4IR.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linear and cyclical process of PAE needs to harness the 4IR characteristics of hyper-connectivity and extended intelligence at every PAE stage. This PAE transformation will enable the government to reconfigure its functions. For a successful transformat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whole-of-government strategies and the reform driving system, mind-set changes and the capacity building of public officials, and implementation of pilot cas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prepare for the potential conflict of values and the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humans and machines when applying 4IR-led technologies to PAE processes.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과 특징이 정책분석과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기술은 모든 영역에 파고들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정부의 기능 가운데 특히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정책분석평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능동적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않다. 이 논문은 정책분석과 평가 과정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지금의 단선적이고 순환적인 정책분석과 평가 단계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초연결적이고 초지능적인 정책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환을 통해 정부의 기능도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의 정책분석평가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와 전략, 공무원 인식의 변화와 역량 강화 그리고 전면적 시행에 앞선 시범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가져다주는 가치 충돌의 문제와 인간과 기계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Lawrence B. Mohr의 학문세계와 정책평가연구

이윤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1

이 연구는 정책평가연구 분야의 거장(big shot)중의 한 사람인 Lawrence B. Mohr의 학문세계 및 중점 연구내용의 검토와 이를 통한 우리나라 정책평가연구의 개선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Mohr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학문 활동을 통해 정책평가 관련 이론과 방법을 발전시켜온 점과 그 과정에서 다학문적 접근방법을 취해 온 점은 정책평가분야의 학문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Mohr의 학문세계 및 정책평가 연구내용의 심층 분석을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 정책평가연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정책평가 관련 이론과 방법의 발전이 부진한 문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의 특징을 감안하여 그러한 정책평가에 적합한 과학적 이론 및 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2)정확한 정책평가를 위해 평가의 타당성의 위협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위협요인의 원천적 근거를 규명하기 위한 철학적 연구방법의 활용 등 인접 학문의 접근법들의 통섭적 활용이 요구된다. (3)평가 이론 및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평가연구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정책평가실무 영역에서도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

고제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2 No.2

본 논문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과 ‘인지된 편익(perceived benefit)’과 ‘인지된 비용(perceived cost)’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정책변동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정치적 현저성이 커서 정부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담을 안겨 주는 정책사안은 '즉각성(promptness)'과 ‘단기저비용성(low cost in short term)'의 효과를 가진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규제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후생손실 및 정책순응비용 발생이라는 시장실패와 규제실패가 함께 나타나고, 이로 인한 정책반발로 인한 ‘저항’에 의한 인지된 비용의 축소적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과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위에서 제시한 틀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교훈을 알아보고, 향후 안전관리규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리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