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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역개발의 과제와 문제 : 분권화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서

          조명래,김태명,윤대식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왜 또 다시 분권적 지역개발인가? 지난 20-30여년 간 알게 모르게 한국의 지역정책은 분산화 혹은 분권화란 것을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아왔고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분산화/분권화의 정도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사실이 근자에 들어 새삼스럽게 반추되게 되는 것은 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재개되면서 지역개발은 이젠 진정하게 지방적이고 분권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각성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국 지역개발의 쟁점과 문제를 재성찰하면서 분권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이론적이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지역개발의 쟁점이란 면에서 분산은 어느 정도 가능해 왔지만 분권화가 안된 그간의 지역개발정책의 특성을 개관해 보고, 이어 지역개발의 문제란 측면에서 하향적 지역개발과정에서 구조화된 지역문제, 특히 지역격차의 성격을 재조명하면서, 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적인 「분권적 지역개발」모델을 디자인함과 아울러 이 모델의 실천적인 조건들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발전 단계에 맞추어 그 목표, 내용, 수단 등을 바꾸어 왔다. 60년대의 지역개발정책은 초기의 도시,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을 공간적으로 보조하는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지만, 70년대의 지역정책은 중화학 산업화의 추진에 마추어 성장거점 전략을 주 내용과 방식으로 채택했으며, 80년대 지역정책은 첨단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과 맞물려 공간적으로 보다 균형있는 개발을 추구하는 정주권 개발전략을 주된 내용과 방식으로 도입했다. 한편 그간의 지역정책에서는 산업재배치, 인구의 분산, 농촌개발 등과 같이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단이 강구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정책은 국가적 수준의 산업화 과정이 수반하는 지역적, 공간적 격차 등을 해소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기여를 못해 왔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우리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격차가 1970년 중반을 즈음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하향적 지역개발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주효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표상의 지역격차 완화가 지역간 개발 및 발전격차의 구조가 해소 내지 완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상대적인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 충청권과 상대적으로 발전 상태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영남, 수도권간의 이원적 발전구조는 전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구조의 성격과 양상이 산업화가 심화되는 단계에 따라 새롭게 재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에 보다 의미있는 해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역문제는 이젠 현상적인 지표나 물리적 측면으로만 이해되어서 안될 형편에 이르러 있다. 다시 말해 지역문제에 대한 해석은 지역문제를 낳는 한국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야 한다. 재생산되는 한국의 지역격차에는 이를테면 중앙과 지방간의 「지배·예속」적 정치관계,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양극화된 「중심지·주변지」적 산업관계, 영호남간의 지역주의적 갈등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 3가지 유형 모두는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문제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각각 대표해 준다. 이같은 속성으로 구조화된 지역격차가 가져온 결과는 영토적 사회구성체의 전반적인 분열과 아울러 단위 지역공간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표출되어 왔다. 지역문제를 이 같이 이해한다면 그동안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으로만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실증주의적 전통의 지역정책은 분명히 한계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실제 기존의 지역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 이론들은 그간에 심대하게 변한 산업구조, 축적체제, 정치체제의 조건과 지역구조의 변화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정책적 조건을 모색할 수 있는 역방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의 정치경제적 체제는 소위 말하는 「포디즘(Fordism)」으로 부터 「유연적 체제(regime of flexible accumulation)」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이런 추세의 영향권에 서서히 휘말려 들고 있다. 포디즘적 축적체제가 대기업 위주의 하향적, 위계적 공간분업과 중앙국가의 직접 간섭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유연적 축적체제는 중소기업 위주의 상향적, 유기적 공간분업과 지방국가의 자율적 경영 방식에 입각해 있다. 새로운 축적체제의 등장은 그에 따라 지역정책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s)모델」에 입각한 「내생적, 분산적, 상향적 (endogenous, diffuse, from-below)」접근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곧 변화된 현실에 따라 지역정책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역정책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글로벌해져 가는 지역의 조건과 지역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조건을 매개하면서 지역의 상대적 개발 조건을 추출하고 이를 지역정책의 조건으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적, 분산적, 내생적, 상향적 지역정책은 바로 지역개발의 외생적, 내생적 조건이 변증법적으로 매개되는 맥락에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한국의 분권적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도 외생적, 내생적 조건을 상호 매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의 사회구조로 발전의 제 효과가 정착되고 내재화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 조건이 상호 작용하는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3가지 영역에서 나누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분권적 지역개발은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시민사회적 영역에서 하향적으로 작용하는 발전조건과 상향적으로 제기되는 발전조건을 상호 연계시켜 그 발전의 최종적인 효과를 지방 사회구성체내로 토착시키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분권적 지역개발 방식은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내용적으로 상이하며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분권적 지역개발은 각 지방이 자체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통합체제를 갖도록 허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당 지방의 개발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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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지역의 난개발 수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

          조준범 한국지역개발학회 2014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6 No.4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인 전라남도 읍면동의 난개발 정도를 비교·평가하여 난개발 수준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상황을 고려한 난개발 개념과 난개발 지표를 탐색하여 제시하고, 난개발지표를 이용하여 전라남도 전반의 난개발수준을 진단하고 난개발의 경향 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인구가 감소된 전라남도 249개 읍면동이며, 1995년과 2012년을 연구범위 로 한다. 개발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7개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 읍면동의 91.54%에서 인구감소가 진행되었다. 272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23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인구는 평균 22.8%감소하였다. 둘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로면적과 시가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인구 감소지역의 도로면적은 읍면동 평균 45.92% 증가하였고 시가지면적은 21.90% 증가하였다. 도로면적이 시가지 면적보다 2.1배 많이 증가하였다. 셋째, 복합난개발지수를 이용하여 전남의 난개발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남부지역(해남, 장흥, 강진, 보성 등)과 서북부(영광, 장성, 함평)에 난개발수준이 높은 읍면동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안과 도서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남부와 서북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어온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읍면동 단위의 난개발 분석에서 난개발 수준은 면지역이 가장 높고, 읍지역, 동지역 순이다. 도 시와 농촌적 성격이 공존하는 읍지역, 농촌적 성격의 면지역, 도시적 성격의 동지역 등과 같은 읍면 동의 기능과 시가지 특성의 차이에 따라 인구감소와 개발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난개발 순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유형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산업화형, 전면쇠퇴 형, 시가지확산형, 기반시설증가형으로 나누어졌다. 산업화형은 인구는 감소했으나 종사자와 사업 체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이다. 전면쇠퇴형은 면단위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화 순군, 장흥군 등의 내륙지역과 중남부 지역에 폭넓게 분포했다. 시가지확산형은 읍과 동지역, 그리고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기반시설증가형은 도로면적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며 전라남도의 남부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부터 인구 및 세대수 감소로 대표되는 개발 수요가 급속하게 감소함에 따라 과잉 개발양상이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잉개발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인구유발을 수반하 지 않은 개발이 많고,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지 않고 신규개발을 지속해온 결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개발사업 또한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정책이나 계획 수립시 지역별 개발수요에 대한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읍면동의 난개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 여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and tendency of over- development in 249 depopulation Eup·Myon·Dong of Jeollanam-do. 7 indices are selected to measure and analyze the over-developmen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was decreased in 91.54%(249) of Eup·Myon·Dong of Jeollanam-do. The average population decreasing rate is 22.88% per Eup·Myon·Dong. Second, road area and urbanized area were increased but the population was decreased from 1995. The road area was increased by average 45.92% and the urbanized area was increased by average 21.90%. Third, the over-development area is found in the northwest parts and the south parts of Jeollanam-do. Fourth, the over-development level of Myon is the highest, followed by Eup and Dong. Fifth, 75 Eup·Myon·Dong of the higher over-development level are classified as 5 different regional types as; 2 industrial region, declined region, urban area sprawl region and road area increase region. In 2 industrial regions, population was decreased but employees and companies were increased much higher than other regions. The declined region include a lot of Myon and is spread out over the inland parts and the south parts of Jeollanam-do. Many Eup·Dong are included in urban sprawl region and is spread out in the seaside parts. The road area increase region is found in the southern parts of Jeolla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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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시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윤동순,최민섭 韓國地域開發學會 2014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6 No.1

          2003년 국토계획법의 제정이후 과거 난개발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으 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편과 시행 과정에서 기대하였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관리체계'를 구축 하려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 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들은 토지적성평가 에 치우치고 있어,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운영성과나 결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 리 지역 세분화의 결과가 지역에 어떠한 결과를 낳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알아보고, 그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비도 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 활용된 공간자료는 강원도 통계연보를 기준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담당자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특히 비도시지역 에서의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세분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담당실무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것이 기존의 문헌연구와 제도 적 측면에 국한 되었던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다. 2003년에서 2008년 세분화 완료 진행까지 과거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변화된 관리지역의 개 발행위는 잠시 주춤하 다 세분화이후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개발행위 증가 추세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점적인 난개 발이 다시 진행될 우려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비도시지역 내 관리목표 제시, 토지이용계획사의 관리방안 제시,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 행위지침 등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관리지역의 단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계획차원에 서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목표와 개발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 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성장관리관점에서 개별개발행위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 지역실 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기에 이 연구의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분석은 제도의 변화 와 도시의 성장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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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다의 도시지역관리 : 벵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시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3 Case Studies - Vancouver, Toronto And Montreal

          페트렐리,,로버트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1. 서론 1950년 이래, 주택 및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로 인한 인구 및 산업의 교외화 현상, 은퇴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전제되고 있는 도심근교 거주현상, 새로운 통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공업 및 산업단지의 지방분산화 현상 등의 전개로 캐나다의 도시들은 그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즉 폭발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 도심에서의 인구 및 산업활동 격감, 정보획득을 위한 기업인들의 CBD 선호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캐나다에 있어서 도시지역관리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잇는지를 벤쿠버, 토론토 및 몬트리올市 등 세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 도시들의 지역관리협의체의 내용, 지역계획의 주요 이슈 및 정책, 지역의 향후과제 등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2. 뱅쿠버市 벤쿠버 도시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협의체인 GVRD는 1965년에 결성되었으며 총 150만명의 인구를 가진 21개 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GVRD의 주요업무는 지역계획수립, 지역상수도사업, 지역공원관리, 공해통제, 지역병원건설 및 재원조달, 노사관계, 주택건설, 쓰레기 처리문제 등이다. GVRD는 1975년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과는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른 Livable Region Strategy라는 지역계획을 채택했는데 이는 주민선호, 미래예측 및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다. 지역계획의 주된 목표는 i)직주근접의 실현, ii)자연환경을 감안한 개발구역의 책정, iii)교외지역에 대한 주거밀도의 제고에 두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한 주요실천전략으로는 '성장극'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중심센터'의 조성, 직장 및 서비스와 조화를 이룬 주거지역의 개발, 농지 및 공원용지의 보존, 간편한 고속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이같은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하면 직장의 분산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였다. 지역중심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상업 및 주거지역의 성장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의 경우 skytrain이 각 교외지역의 중심에서 벤쿠버 도심까지 연결되고 있다. 향후의 과제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의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VRD의 지역계획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GVRD의 행정권역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3. 토론토市 토론토 대도시권 협의체는 3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220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도시권계획, 공공교통, 치안, 수질정화, 쓰레기처리 및 도시공원관리 등의 일을 관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28명의 위원과 6개 자치단체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토지역의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토 대도시권내에는 더 이상 미개발토지가 남아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고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구성장 추세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 대도시권역 바깥에 있는 4개 지역에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구성장 추세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 대도시권역 바깥에 4개 지역에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하부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토론토 대도시권의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미 수용능력을 넘어선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와 병행하여 도시개발의 유형, 구조, 토지이용 형태, 밀도, 기반시설의 종류 및 위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다. 이같은 계획과제에 대해 향후 도시개발 형태에 관한 3가지 개념이 검토되었다. 즉 교외분산형 개발, 도심집중형 개발, 절충형 개발이 그것이다. 전반적인 지역의 여론은 점차 절충형 개발로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지나친 교외분산형 대신 교외에 다수의 고밀도 타운을 형성하여 주거 및 직장을 배치하는 개념으로서 분산형보다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타운들간에 교통 및 도로체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토론토 대도시권 협의체의 향후 과제는 무엇보다도 계획은 목표를 좀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를 구성하거나, 주정부의 조직개편을 시도하거나 또는 정책사안별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몬트리올市 몬트리올 도시지역 협의체(MUC)는 1970년에 구성되었으며 2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180만 명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 기구의 권한은 토론토의 경우 보다 제한적이며 주로 개발계획의 마련, 경제진흥 공해통제, 공공교통정책, 대도시공원 관리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토론토의 경우와 달리 직선에 의한 위원선출은 없으며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 이래로 주정부의 주된 계획과제는 i)대도시권주변의 농지에 대한 개발금지를 통한 농업용지의 보호 ii)교외지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고속도로확충 대신 시내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우선순위 부여 iii) 오래된 지역에 있는 낙후된 주택의 개량을 위한 집중투자에 두어져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의도와 달리 지난 10년간 도시의 외연적 확충은 계속되었고 인구 및 주택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몬트리올지역의 주요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퀘벡주는 경제계, 정부, 교육계 및 시민들로 구성된 새로운 '타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 모임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지방재정력의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세문제, 경제개발과 도시성장관의 조화, 퀘벡주의 경제 및 문화중심지로서의 몬트리올의 역할 등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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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채종훈,양원식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1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진도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해 AHP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모형 설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군집화하고 하나의 계층 속에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계층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군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층분석에 필요한 요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여기에 선행연구와 군 재정상황, 중앙정부 지역개발지원정책 및 지역주민 지역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의 최종목표와 세부추진사업항목들을 추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지역개발 재정투자사업의 대분류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창조를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 공동체 공간조성, 삶의 공간조성, 지역순환형 농·어업 공간조성, 문화공간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진도군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이 타 지역개발사업부문에 비해 가장 중요한 재정투자우선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부문에서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귀농귀촌기반조성사업,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산지유통체계개선 등이 중요한 재정투자 우선순위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분류와 중분류의 세부항목 기준 재정투자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보면 문화·복지 관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높은 지역개발사업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s used for this study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in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s in Jindo-gun considering financial situations of a local government. To this end, elements required for setting a decision making model targeting rural areas development expert groups were properly clustered, and a hierarchy was structured by arranging them in a single class. Taken together with results from the AHP analysis, the investment priority was shown as the following order in the category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for rural areas development;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for creating added value, building a community space for creating joyful and hopeful Jindo, building a living space full of love, building farming and fishing spaces for regional recycling and building a culture center for local villagers interests.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to increase villagers income and to create added value in Jindo-gun was analyzed to be the top priority for financial investment compared to the othe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mportant financial investment priorities for projects were analyzed as the following order in subsection; mixed commercialization of rural resources,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returning to farm,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al food industry, building local capacity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in production areas.

        •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in University

          김남선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1998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3 No.1

          우리나라 대학에 지역사회개발학과가 설립된 것은 1976년 부티이다. 그러나 각 대하와 지역사회개발학과는 공통적인 교과과목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그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지역사회개발학문 발전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개발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교과과정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사회개발 교과과정을 연구한 외국학자 6명의 논문을 비교분석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3개대학 및 외국 3개대학의 지역사회개발학과 필수교과과목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지역사회개발학과의 교과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전공필수 교과과장을 비교분석 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개발학과의 교과과정의 개선방향을 일아 보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지역사회개발학과에서 요청되는 교과목의 중요한 순위는 ①지역사회개발론, ②지역사회분석, ③지역사회조직, ④지역사회개발연습, ⑤계획이론, ⑥지역사회자, ⑦지방행정, ⑧지역개발, ⑨행정학, ⑩지역경제, ⑪지도력, ⑫지역사회교육 그리고 ⑬농촌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The Effectiveness of the Greenbelt Policy as an Urban Growth Control Tool : The Case of Daegu City, Korea

          Kim,,Jae,Ik,Chung,,Hyun-Wook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3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연구지역을 도심 및 시내지역(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Ⅱ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외접지역(Ⅲ지역), 기타 대구권역지역(Ⅳ지역)으로 구분하여 1990년과 2000년도의 인구 및 고용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의 경우 도시지역인 Ⅰ지역의 인구는 13.1% 감소한 반면 개발제안구역의 내접지역가 외접지역은 111%와 75.9%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구의 교외화가 이 기간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교외화인구의 대부분을 흡수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추세는 고용분포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Ⅰ지역의 고용은 1.7% 감소한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은 49.9%, 외접지역은 47.5%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고용의 교외화가 진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외지역이 교외화하는 고용의 대부분을 흡수했음을 입증한다. 이 같은 인구 및 고용의 변화패턴은 개발제한구역을 내접한 지역의 인구 및 고용의 집중은 도시 공간을 고밀도개발(compact development)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을 외접한 지역의 인구 및 고용의 집중은 비지적 개발(leap-frogging development)을 초래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외화하는 인구와 고용이 개발제한구역부근에 집중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구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은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비지적 개발을 초래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The Effectiveness of the Greenbelt Policy as an Urban Growth Control Tool

          Jae,Ik,Kim,Hyun-Wook,Chung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연구지역을 도섬 및 시내지역(I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II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외접지역 (ill 지역), 기타 대구권역지역 (N지역)으로 구분하여 1990년과 2(XX)년도의 인구 및 고용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의 경우 도시지역인 I지역의 인구는 13.1% 감소한 반면 개발 제안구역의 내접지역과 외접지역은 111%와 75.9%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구의 교외화가 이 기간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올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교외화인구의 대부분올 홉수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추세는 고용분포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I지역의 고용은 1.7% 감소환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접지역은 49.9%, 외접지역은 47.5%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고용의 교외화가 진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외지역이 교외화하는 고용띄 대부분올 홉수했음올 입증한다. 이 같은 인구 및 고용의 변화패턴은 개발제한구역올 내접한 지역의 인구 및 고용의 집중은 도시 공간올 고밀도개발(com맹ct deve!opment)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을 외 접 한 지 역 의 인구 및 고용의 집 중은 비 지적개발(Oeap-frogging deve!opment)을 초래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외화하는 인구와 고용이 개발제한구역부근에 집중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올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구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은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비지적 개발올 초래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 KCI등재

          연구논문 : 지방재정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채종훈 ( Jong Hun Chai ), 양원식 ( Won Sik Yang )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진도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해 AHP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모형 설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군집화하고 하나의 계층 속에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계층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군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총 3회에 걸쳐 계층분석에 필요한 요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여기에 선행연구와 군 재정상황, 중앙정부 지역개발지원정책 및 지역주민 지역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의 최종목표와 세부추진사업항목들을 추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지역개발 재정투자사업의 대분류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창조를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 공동체 공간조성, 삶의 공간조성, 지역순환형 농·어업 공간조성, 문화공간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진도군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6차 산업 공간조성이 타 지역개발사업부문에 비해 가장 중요한 재정투자우선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부문에서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귀농귀촌기반조성사업,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산지유통체계개선 등이 중요한 재정투자 우선순위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분류와 중분류의 세부항목 기준 재정투자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보면 문화·복지 관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높은 지역개발사업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s used for this study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in rural areas development projects in Jindo-gun considering financial situations of a local government. To this end, elements required for setting a decision making model targeting rural areas development expert groups were properly clustered, and a hierarchy was structured by arranging them in a single class. Taken together with results from the AHP analysis, the investment priority was shown as the following order in the category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for rural areas development;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for creating added value, building a community space for creating joyful and hopeful Jindo, building a living space full of love, building farming and fishing spaces for regional recycling and building a culture center for local villagers interests. Building 6th industrial space to increase villagers income and to create added value in Jindo-gun was analyzed to be the top priority for financial investment compared to the othe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mportant financial investment priorities for projects were analyzed as the following order in subsection; mixed commercialization of rural resources,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returning to farm,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al food industry, building local capacity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in produc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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