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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임지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한 로스쿨 관련 법안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우여곡절 끝에 2007년 7월 3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갖는 여러 폐해들은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한 수많은 지적이 우리 법조의 국제화전문화대중화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합쳐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결단을 마침내 성취해낸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부터는 2009년 3월의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일정에 따라 법학전문 대학원제 시행을 위한 여러 세부일정들이 간단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 여부에 필요 이상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이었고, 막상 로스쿨제도를 도입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로스쿨시대의 달라진 법학교육은 그 구체적 내용의 면에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연구작업의 하나로서 ‘헌법과목의 구체적 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로스쿨제도의 발명국인 미국의 로스쿨 헌법교육의 현황을 필자가 공부한 DC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미국 로스쿨의 교육방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한국법학교수회가 연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의 교육방식을 바탕으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바람직한 헌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탐구해본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구체적인 헌법 강의 내용, 강의진행 방법, 판례 및 Case의 교육방법을 필자의 헌법과목 강의계획 등을 중심으로 제시해본다. After many twists and turns, Korean Law School bill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 2007, which has been under heated discussion for legislation since 1995 under President Young-sam Kim's administration. So far, many problems that came from the existing bar examination in Korea have been pointed out many times and Korean people have come to want the legal profession to be more professional and popularized. Since the enactment of Korean Law School Act, many programs induding the approval of law schools have been steadily stepped up to catch up with the law school opening schedule on March, 2009. However, the long controversies on law school for more than 10 years have been focused on whether to adopt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or not, and the discussions on what to teach and how to teach under Korean law school system have been very few. Accordingly, now is the very time that we should start our discussions on the method and contents of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s. As one of the discussions, this paper is airrung at examining and exploring 'the desirabl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n law schools' in details. For that, first of all, I will explore th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at UC Berkeley School of Law where I studied law for many years. In addition, this paper is exploring on the desirabl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n law schools based on the analyses of 'Report on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in Korean Law Schools' which Korean Law Professors Association made as the result of research request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th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American law schools. Finally, to get more details rather than abstract principles, I will present my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law school including the case analyses by showing my course syllabuses in my law school.

      • KCI등재후보

        국제법기초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박배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기초’라는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이 배출하고자하는 법조인상에 달려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진출할 법조직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외교·협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고용변호사의 경우에는 탄탄한 국제법적 지식과 실무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러한 직역으로 진출할 학생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도 높은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단독으로 개업하여 주로 송무에 종사할 변호사의 경우에는 국제법에 관한 지식이나 국제법적 실무능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자신의 장래를 단독 개업 송무 중심 변호사로 상정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국제법 교육의 강도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경북대학교의 교과과정 속에서 1학년 2학기에 1학점 2시간의 선택필수과목으로 교육되는 ‘국제법기초’는 수강생이 진출할 구체적인 법조직역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기술, 법조윤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골고루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소양을 갖춘 generalist로서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꼭 필요한 국제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과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법기초’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generalist로서의 법률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국제법의 기본지식을 전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미국 또는 일본의 로스쿨에서 유사한 교과목으로 강의되는 내용을 참조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국제법의 개념, 역사, 법적 성질, 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③ 국제법의 法源, ④ 조약법, ⑤ 국제법의 주체, ⑥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국가책임, ⑦ 국가의 대외적 기관, 특히 외교사절제도, ⑧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다. ‘국제볍기초’의 강의방법으로는 미국 로스쿨에서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 메소드 및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더불어 전통적인 강의식 방법 모두가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로 어떤 방법을 채용하여 ‘국제법기초’를 가르칠 것인지는 변호사시험제도 등의 변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국제법기초’에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How should the subject of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be taught in the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which is supposed to start in 2009?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ay vary according to the types of lawyers it IS going to grow. Students who want to be government counsel and work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diplomacy or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need solid knowledge of international law and substantial ability of practicing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m to receive rather fortified international law education.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want to start their practice as an individual lawyer and work for clients of law suits may have few chance of dealing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Therefore, international law education for them should be different. Regardless of this difference in the kinds of students, in general in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nd supposed to be taught to freshmen in the second semester for 2 hours per week the most fundamental and basic matters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taught under the object of growing legal generalists who possess common legal knowledges. When it is considered that the object of legal education in the law school is generally speaking growing generalist lawyers, not specialized lawyers, and also when references to the international law education in American and Japanese law schools is made, the contents to be taught in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may be said to be as follows: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legal character of international law,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reaty law,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State jurisdiction, State immunity, State responsibility, State organs for foreign relations, law of diplomacy,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s to the methods to be used in teaching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this author thinks that all of the case mothod, Socratic method and traditional lecture are appropriate. Which of them should be adopted in a real class may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energy and time law school students may spend for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which in turn is dependent upon the contents of the coming system of new ba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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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체제의 행정법강의

        한견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2008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공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아래서 이루어질 행정법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검토한다.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먼저 강의목표를 무엇 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 행정법의 강의목표는 ① 역량있는 법률가의 양성, ②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행정법이론의 체계적 정리, ③치료법학(분쟁해결법학) 교육과 예방법학(분쟁방지법학)교육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의목표에 맞춘 행정법의 강의내용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을 염두에 두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행정법의 내용을 추려서 강의하고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을 선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행정법의 강의내용은 ① 행정법 일반이론영역,② 행정법의 쟁점영역, ③ 행정법의 실무교육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법의 강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강의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교과목의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파악하고 수강신청과 학습진행과정을 수강예정자 및 수강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계획서를 준비한다. ② 인터넷 가상교실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의담당 교수와 수강자 사이에 질의응답과 상호 정보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하여 토론과 상호정보교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실무경험을 위한 과제물을 제시함으로써 수강자로 하여금 실무적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고 행정법에 대한 실무적·학문적 갈증을 느끼게 한다.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시장을 받아들이고 서비스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La Faculte´ de Droit core´enne sera institue´e en 2008 magre´ beaucoup de critique. Les fonctions de l'institution de la Faculte´ de Droit core´enne constituent un the´me auquel on pourrait consacrer de larges re´flextions, serait pour faire une amelioration de la me´thode et contenu dans l'e´ucation des droit. On pourrait e´galement approfondir l'ensemble des cultures judicielles. Nous nous tiendrons toutefois hors de ces de´bats pour trois points de vue principales : la premie`re est que, dans une large mesure, des buts de la faculte´ de droit sont de caracte`re de fair une culture des gens judiciaires capables, syste`matiser des the´ories juridiques applicables dans la vie juridique, etc. Le classement des contenues du cours de la Faculte´ de droit demuerent tre`s variables. Cette question fait l'objet d'un de´bat de doctrine passionnant parmi les spe´cialistes de droit administratif. A mon avis on pourrait enseigner la the´orie ge´ne´rale du droit administratif, des the`mes importantes du droit administratif et pratiques du droit administratif dans la Faculte´ de droit. En conclusion, des cours dans la Faculte´ de droit pourront e^tre fait dans des point de vue de e^tre un serviteur de l'e´ducation, avec l'esprit cre´a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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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법조인 양성

        천진호 慶北大學校 法學硏究所 2005 법학논고 Vol.22 No.-

        A Participatory government point of view for the fostering of local colleges based 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regions. The student enrollment quota of law schools is necessary to prevent them from being concentrate in certain regions and in a few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authorize local regions to establish law schools in the balance. However, artificial quota should be flexible to warrant fairness among universities. In this respect, we may consider the minimum number of students of law schools related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regions at least. Some peoples says that we need to give permits to local regions according to a high court of justice and the location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regions. During the debate, we should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equality of education from artificial regional quota because judicial power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not accomplished. A lot of Universities are very concerned about this matter. In this respect we should dispute that raising the law expert who can handle the regional matters and the national task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regions as well as the rate of students number. From the standpoint of the influence over local communities of the Law-School, Setting up specified programs for law education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can be another way of going for the national project of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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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류전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형법교육의 주요 목표는 법학교육의 목표가 전문법조인양성에 있든 일반교양인의 양성에 있든 형법(형사소송법)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구체적 분쟁사례(생활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다. 논문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형법강의와 관련한 우리들의 관심사항을 기존논의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형볍교육에서의 학문성의 비중, 형법교육내용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를 논의의 주제로 삼았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구체적인 형법교육내용을 제시한 후에 압축된 형법교육내용을 강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몇 개월 앞두고 형법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법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첫째, 수강학생의 다양성, 둘째, 교육의 제반여건,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의 조화 등이다. 형법교육에서 강의방법도 일반 법학교육방법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법률기본과목으로서 형법총론에서는 추상적 내용전달이 강의방법론으로서 핵심이 될 것이고, 형법각론의 경우에는 강의내용의 양적인 부분을 집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형법의 중요개념 및 형법이론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능력을 보여주는 개념 및 이론과 구체적 사안(또는 판례)의 동시에 강의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든 법학교수에게 크든 작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는 바이다. 그러나 수험법학으로 전락했던 기존의 법학교육이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담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The main goal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is to help students to interpret the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properly and have ability to apply for specific contentions(private cases). This study deals with our concerns relating to lectures on the criminal law to be presented by the Law School including existing concern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academic weight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and main variables that decide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nd it presents specific contents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and then a plan to teach the summary effectively. In a process to prepare lectures on the Criminal Law a few months before the law school is opened, there are several variables to be considered in respect to contents of the Criminal Law: diversity of students, general conditions of education, and balance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he method to teach the Criminal Law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education of general law. However, for the introduction to the criminal law as a basic subject of the law, it is important to present abstract contents and for the special criminal law, it is important to present integrated contents. In particular, it is suggested that it will be effective to present the main concepts of the Criminal Law, theories and applicable specific cases simultaneously. We accept that the law school will be a burden to professors of the law whether it is big or small. However, in consideration of many problems 10 existing law education which targeted only national examinations, the current burden is a task to be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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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강의방법과 내용

        김태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기존의 법학교육시스템은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이 단절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법률실무를 하는 데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학교육시스템인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몇 년간 많은 대학들은 로스쿨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로스쿨전용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고 로스쿨을 대비 하여 많은 수의 교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로스쿨제도의 실시를 위해 하드 웨어적 요소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하드웨어적 요소, 즉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준비가 미흡하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기본법학과목, 기초법학·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사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법(총론, 각론), 형사소송법, 형볍연습, 형사소송법연습, 형사법종합연습이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될 수 있고 특수범죄론, 형벌론, 보안처분론, 소년법, 피해자학, 특별형볍, 범죄학, 형사정책, 행형법 등의 형법관련과목과 수사법, 공판절차법, 증거법 등의 형사소송법 관련과목이 전문법학과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형사변호사실무가 형사법관련 전문실무과목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형사법분야의 과목은 기본법학과목 → 전문법학과목 → 전문실무과목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로스쿨의 교육방법은 크게 강의방식과 사례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외에도 세미나, 그룹지도 등 다양한 수업방식이 있다. 본 논문은 형사법분야의 교과목을 3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교육방법을 다루고 있다. Law school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ims at law education of preliminary lawyers. In other words law school is a training system of professional lawyer of good quality.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ideal that we need new contents and methods in legal education in front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and the reality that there would be no feasible protest and agreement in what can be thought and how to teach in law school. This essay concerns to making a starting point for public discussion with regard to the software of the new legal edu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law school students more specified education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procedure. So legal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 should pursue the better conne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law. And each law school should meet minimum requirements for curricula and educational methods in order to produce lawyers with reasonable professionality. Moreover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eagerness of the teacher are vital in developing new contents and methods in education of criminal procedure. There can be levels of criminal procedure education. At the basic level, students may be able to learn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And at the advanced level, students may have opportunities to apply these principles to the concrete and specific problems of criminal procedure. Finally at the professional level, students may be able to learn the theories of criminal procedure in the professional fields that need to utilize the theories. In correspondence with the educational levels, the various and appropriate cours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better education of criminal procedure in law school,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understanding basic principles and the developing abilities to solve practical problems and to utilize diverse teaching methods such as case studies, socratic method seminar, clinical meth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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