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소개 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4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

문재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2

우리 법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0년대 법학교육 개혁 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다. 2009년 3월 미국 로스쿨을 모방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즈음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력은 최고에 달하였다. 이 글은 미국의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을 법학전문대 학원 도입 이전, 도입 즈음, 그리고 도입 10년 후인 현재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논하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폐기해 야 할 정도로 현행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제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틀이 고착되어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법학전 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주시해야 할 것은 예비시험제와 변호 사자격 취득 후 실무연수 강화방안이다. 두 가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예속된 상황에서 미국 법학교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 한적이다. 새로운 법적 분쟁에 관한 미국 판례 및 학계 반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교육방법 역시 당분간 지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의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방법은 바뀌기 어렵다.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중 소크라테스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겠지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다. South Korean legal education was traditionally affected by those of Japan and Germany. As legal education reform became a social issue from the 1990s,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has increased rapidly. The influence of the U.S. model reached its peak when the U.S.-influenced law school was instituted in March 2009. In this article,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to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will be reviewed in three stages―before the adoption of U.S. legal education model, around the adoption, 10 years after the adoption―and the forecast of Korean legal education will be discussed. The foundation of the law school aiming for the American law school seems to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Not a few problems have come out during the operation of the law school, but it is not a big defect to shut down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nostalgia for the past, but the law school framework has been stuck and it has been too far to return to the past. The discussion on improving the law school system will be continued. W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s a preliminary exam and a plan to strengthen the practical training after attaining a lawyer’s qualification. It is not likely to be realized because both of them will shake the basis of the law school system. The claim that the legal education of the law school should be liberated from the bar exam is strong, but it is not likely to happen. Because the traditional thinking of examining capability through the exam is dominating the Korean legal profession, the bar exam is likely to take the form of assessing legal knowledg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impact of U.S. legal education on Korea is very limited in the situation where legal education is subject to the bar exam. It is likely that the U.S. case and academic response to the new legal dispute will only be comparatively scrutinized. The education method is also expected to maintain the current framework for the time being. Unless the way of the bar exam changes, the education method is difficult to change.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Socratic method of American law school will become popular in Korea. Although there is still interest in legal clinic education,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it will be greatly activated unless the burden of the bar exam is gone.

中國法學院的培養目標之定位 - 本科角度的思考 -

胡亞球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圓光法學 Vol.22 No.1

中國法學院的培養目標之定位 : 本科角度的思考

胡亞球 圓光大學校 法學硏究所 2006 法學硏究 Vol.22 No.1

目前中國的大學本科法學育呈現出一派欣欣向宋的景象。然而在繁化背后, 一些敎育的基本理念門題却始終沒有得到充分的重視, 本科法學敎育的目標1) 問題就是其中之一。這一問題涉及法學院人才培養的規格、層次和類別,決定法學 院人才培養的方向,因而對這一問題的認識和解決是中國法學本科敎育問題的失 鍵。筆者擬以中國法學本科敎育國標的確立狀況爲中心,對其定位現狀等問題進 行分析,最終試固確立一介符合時代潮流的敎育目標。

익산지역 가정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法學硏究 Vol.17 No.-

익산지역 가정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법학연구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圓光法學 Vol.17 No.-

위험사회와 안전권 :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 안전

신용인(Shin, Yong 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3

인간 존엄성은 헌법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자 최고이념이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의 최고목표 규범이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 존엄성이 사실상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장식용 언어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가 아닌 ‘조건’을 찾는 작업을 통해 헌법적 사안에 관하여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응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이 규범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나누고 ‘안전’을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으로 상정하였다. 충분조건으로는 일단 자유와 평화를 상정하되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은 차후 연구과제로 돌렸다. 둘째, 안전은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므로 먼저 위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학의 관점에서 위험 개념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위험 유형을 각각 고찰했다. 즉 위험을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개연 위험과 가능 위험으로 나누고, 위험의 유형으로 재난 위험(자연재해 위험, 사고 위험), 안보 위험(개인안보 위험, 국가안보 위험), 임노동 위험(실업 위험, 질병 위험, 산재 위험, 노령 위험), 새로운 위험(노동시장 위험, 가족 위험, 생태 위험)을 들었다. 셋째, 위와 같이 고찰한 위험 개념과 유형을 바탕으로 안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안전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기본권성의 인정 여부를 논한 다음 그 종류를 제시해 보았다. 안전권의 종류로는 일단 안전 유형에 따라 구분한 재난 안전권(자연재해 안전권, 사고 안전권), 안보 안전권(개인안보 안전권, 국가안보 안전권), 노동 안전권(실업 안전권, 질병 안전권, 산재 안전권, 노령 안전권), 새로운 안전권(노동시장 안전권, 가족 안전권, 생태 안전권)을 들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안전권 보장의무와 그 심사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이어 후속 작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충분조건에 관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헌법의 최고규범인 인간 존엄성이 법적 해석과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바탕으로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새롭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 Human dignity is the ultimate reason and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It is the highest norm in Republic of Korea that binds all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meaning of human dignity unless we are God. As a result, human dignity virtually lost its normative function and fell into a decorative language. This study seeks to exert the normative function of human dignity by finding ‘condition’ rather than ‘meaning’ of human dignity. In this study, first, the conditions of human dignity are divided into necessary condition, and sufficient condition. And safety was assum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human dignity. Second, safety means we are out of risk, so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isk. Therefore, the concept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the type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were considered. In other words, risks were divided into probable risk(danger) and possible risk(risk) according to the degree of uncertainty of the damage. The types of risk is largely categorized into disaster risk, security risk, wage labor risk, and new risk according to the age category. Thir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isk concept and type, the concept of safety is grasped and the type is summarized, and based on this, the safety rights were defined and examined whether they could be recognized as fundamental rights, and then the types of safety rights were presented. Fourth, The government s obligation to guarantee safety rights and its evaluation criteria were reviewed. If the study 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human dignity scheduled as a follow-up to this study is successfully completed, human dignity can serve as a concrete standard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공유특허권의 불실시보상금청구권제도 도입방안

권지현(KWON Chi Hy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3

공동연구의 목적은 어느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특정과제에 대하여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공동출원되어 공유특허권으로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각 공유자는 특허발명의 실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유자인 기업은 특허발의 자기실시가 가능하여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실시 능력이 없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자기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야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대학이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고자 다른 공유자인 기업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업은 제3자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또 기업규모가 자사보다 큰 업체로 시장 참여를 하게 되면 매출액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기업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계약에 실시와 불실시, 그리고 지분양도 관한 특약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특약조항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학이 동의를 거절한 기업에게 불실시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의 실시에 의하여 얻은 수익 일부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불실시보상청구제도를 도입이 요구된다. 동 제도의 도입방안으로는 프랑스지적재산권법에 규정하고 있고, 독일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실시자의 보상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실시와 관련한 공유특허권의 지분양도,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불실시보상금청구제도를 우리 특허법 제99조에 도입할 필요하다. Each co-owner of the co-owned patent right can do a self-implementation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other co-owner however if assigning his(or her) co-owned share or granting the non-exclusive licence, the agreement should be received. If the company and the university do the co-research to register the co-owned patent right, the company can do the self-implementation to obtain profits directly, but the university or the research institute cannot do the self-implementation and thus the profit can be obtained by assigning his(or her) co-owned share to the third party or granting the non-exclusive licence. However it is impossible if the company who is the co-owner does not agree and there is no way to retur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In case where the university would request the agreement to the company who is the co-owner for assigning the co-owned share or transferring the technology to the third party, there is many cases of rejecting the agreement by the reason why they suffer economic loss such as a decline in sales if the third party would be in competition with their company and participate markets as the larger business in scale than their company. There is no specific problem if they agree in the joint research contract to assign his(or her) co-owned share or grant the non-exclusive licence for the university without agreement of the company, however the company opposes to have such a special contract in the joint research contract and thus the technology transfer has not been made actively. Accordingly as the plan for activa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implementation in the co-owned patent invention,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to request a partial division of profits obtain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any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 university does not grant the implementation or the non-exclusive licence to the company who rejects the agreement. As a way to introduce this system, it is needed to refer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non-conductors stipulated in the French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suggested in German precedents. Based on this,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Korea in Article 99 of the Korean Patent Act, referring to the related regulations on the transfer of shares of shared patent rights, permission of non-exclusive licenses, and establishment of exclusive licenses related to self-implementation.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증진에 관한 소고

박성준(Seong Jun Park),김상겸(Sang Kyum Kim)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圓光法學 Vol.39 No.1

올해 헌법재판소가 설립 35주년을 맞이했다. 1987년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이래, 헌법재판소는 세간의 혹평도,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 서서 여러 풍파를 겪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헌법해석의 최종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중요성과 위상을 확립해나갔다. 이처럼 정치와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에게는,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의 보장이 여느 국가기관보다 강하게 요구,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구성방식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인 민주적 정당성, 전문성 원리에 배치되는 구조를 보이며 독립성 증진에 저해되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제도 출범부터 이에 관한 사안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개혁의 희망은 간헐적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렇다 할 변화없이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 독립성의 한 축인 구성방식에 관한 논의는 다소 지리한 주제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를 기반으로 개정 이외의 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헌법재판소 개혁에 대한 불씨를 지피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선임제도는 헌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재확인하며 세부적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자격제도 문제의 경우, 학계의 헌법재판관 자격부여로 설정하되, 세부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담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개정과 이분법적 논제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격문호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 실천적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육성과정을 통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외적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해 국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헌법해석을 제공한다면 헌법재판은 본질 상, 정치,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Constitutional Court celebrated its 35th anniversary in this yea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in 1987 and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in the center of public criticism and political events, but has played an independent role as the final institution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bound to be in a tense relationship with politics, the guarantee of independence should be stronger than any other state institution so that it can fulfill its role as the last bastion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guaranteeing basic rights. Nevertheless, the current composition method shows a structure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professionalism, which are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using problems that hinder the promotion of independence.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issues related to thi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but hopes for reform were only intermittent. Time has passed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 and now discussions on how to organize, one of the pillars of the indepen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been dismissed as a rather dull topic. However, at a time when interes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highlighte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indepen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gnite the reform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devising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other than revision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s a result, the appointment system reaffirmed the discussion on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examined detailed improvement plans. In the case of the qualification system issue, it was set as the qualification of constitutional judges in academia, but it was concluded that additional discourse on detailed realization measures was needed. Therefore,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improvement process was presented in its own way by using the legal profession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law school. We must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so that it can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iberal democracy as a fair judge. I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public can understand based on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composition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redibi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increased even though it is inseparable from politics and ideology in nature.

構成要件의 錯誤(下)

明炯植 圓光大學校 附設 法學硏究所 1977 法學硏究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