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會者의 리더십이 敎會行政에 미치는 影響

심강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지금까지 리더십이 교회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교회행정의 궁국적인 목표가 영혼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보았을 때,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목회의 외적 환경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 좋은 목회 환경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리더십의 부재속에 성도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들을 이끌어 줄 새로운 영적 리더를 원하게 될 것이다. 결국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자의든 타의든 더 이상 리더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무엇 보다 교회의 리더는 영성이 있어야 하는 데 그 예로써는 능력의 말씀 선포와 뜨거운 기도,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먼저 목회자 성향을 잘 파악해서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성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즉, 목회자 자신과 성도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 효과적인 리더십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회자에게 탁월한 영성을 가진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몇 가지 리더십의 유형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다. 무엇보다 교회행정의 리더는 강력한 영성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리더십이 공허해지기 쉽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자는 리더십의 이론적인 방법론적인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인격과 성품들이 교회행정을 이끌어 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영적 능력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인격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목회에서 실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도 각박한 오늘날의 세대에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을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이기에 성도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인격을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고결한 인격과 성품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목회는 인격 목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격 목회를 위해서도 탁월한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 탁월한 영성을 갖춘 목회자는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므로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Vision을 제시하고 교회행정의 방향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여 나아감으로 교회에서와 성도 개개인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리더십의 영향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21C에는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문화와 정보에 목회자는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는 수용력과 변화에 적응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여 시대에 맞는 예배의 형태를 개발하고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 들이며 사이버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비젼으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미래 지향적인 비젼을 가져야 하며,그 비젼을 현실로 변환 시킬 수 있는 행동 목표와 프로그램을 준비 하여야 하며, 그 목표를 위한 장.단기의 목표와 교회의 성장을 위한 관심과 목표를 이룰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리더십이 발휘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신도를 세워 사역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래 목회는 팀 목회라 부른다. 교회는 세계의 변화와 거대한 세력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하여서도 평신도들의 전문적인 기능과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 시키며 전문화된 사역에 동참 시키므로 글로벌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가 급속한 변화를 추구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변할 수 없어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적인 지평을 넓혀가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교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21세기에 요구되는 목회자의 리더십은 인격적인 자격으로써 정직성, 용기, 신념, 친화력 등의 덕목이 일관된 체계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위한 자기 부정으로 설득력과 감동력과 동기화 시키는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大學에서 行政職의 役割에 관한 硏究

조정강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1986 국내석사

As it is widely known, Korean economic capability has been rapidly increased, it is also hard to deny the fact that Korean Universities carried out serious roles for efficient conduct of national development. As for Princeton Lyman pointed out earlier, Korean economic growth greatly depended upon efficient and well educated human resources. However, regardless of above contribution in supplying human resources, Korean Universities are facing on urgent dilemmas between quantative expansions and qualitative depreciation. Starting from above view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dequate roles of university employment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classes. Accordingly, this study deeply investigates the various roles and duties of administrative classes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university in a normative standpoint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and the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hapter one deals with the purposes, methods and scopes of the study. Chapter two include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Chapter three explains the present situations and tasks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Chapter four contains the core parts of the study, i. e, the nortmative roles of administrative classes and it's difficulty and solutions in role accomplishment. Final chapter suggests the conclusion for the study including various I alternatives of prerequisites on the roles of administrative classes.

茶山 丁若鏞의 人事改革에 관한 硏究

박우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rise or fall of a country depends on the attitude of the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run it. During the Mid Chosun Dynasty (A.D. 1762~1836), a government officer, Jeong Yak-yong, was a great scholar who set up the indicator of administration reform in a society that underwent a sudden change. I tried to see if his personnel affairs administration reform theory dealt with that period's circumstances properly and what it is represents to the current personnel affairs administration in this thesis. He stipulated that society was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was in need of radical reform.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was losing the power to control the country because 임진왜란, 병자호란 brought not only the financial bankruptcy but also conflicts among political parties. Due to the decline of Sung Confucianism, dissolution of nobility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buse of power and graft's misuse, that period was thrown into disorder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He suggested the new order system which is not only centripetal but also bureaucrat-centered based o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idea. The human affairs administration system reform he planned says government officials are the core propelling the social reform and they can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s and welfare of the people, carrying out the proper social control function. It unified Uijeongbu(the highest administrative body) -centered administration system, extended channels to make any kind of suggestion to the King, and tried to extend the right to speak for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officials' duties. He simplified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enabled the public power to apply to the people directly. To summarize the human affairs administration system reform , please see the passage below. First, he insisted bureaucracy was too complicated so it needed to be simplified. He thought few high positions and many low positions was irreversible so he tried to plan to reform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organization's downsizing and the regular staff management. He also insisted on downsizing the infrastructures under 6조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nd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personnel administration. He wanted to secure national finance and get rid of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by minimizing the inefficiency. Second, reform of system of state examination. It gives everyone an equal chance to take a test and make it possible to select the best brains on the basis of ability by adding the examination scores. Also it supplements the deficient parts through recommendation. Third, in Chosun Dynasty, the awareness prevailed that the government rules the people, he looked at this reality dispassionately and thought tightening discipline was the top priority. He tried to set up the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 by compiling Mongminsimseo when he stayed at a place of exile and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장서원. This demands a lot of philosophies and renovations to government officials. Fourth, he insisted on a reform of historical remains because administration supervision needed to be strengthened about deteriorative all sorts administration management at that time. He classified historical remains into 9 grades and illustrated the chart that explained distributed number of people per grade, compared to the current political science, it might be the same contents applied to compulsion distribution policy.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와 공직자의 자세에 달려있다. 조선중기 공직자 정약용은 사회 급변속에서 행정개혁의 지표를 세운 당대의 석학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중기 다산의 인사행정개혁론이 당시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와 현재의 인사행정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산은 당시의 사회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하여 경제 파탄은 물론 붕당 싸움의 극대화로 국정은 국가를 통제할 만한 힘을 잃고 있었다. 이와 맞물려 국가 체계의 기반이었던 성리학의 쇠퇴와 양반계급의 해체, 지방 관원들의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이에 따른 민중의 저항과 천주교 전래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다산은 강한 실천 지향성을 띠는 경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기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제도를 제안하였다. 그가 구상한 인사행정제도개혁은 관료층이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며 국리민복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관료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정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였고 언로를 확대하고, 청직을 폐지하여 관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발언권을 늘리려 하였다. 이어서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에게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인사행정제도 개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산은 조선조의 관직분류 체계가 지나치게 번잡하므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관직 수는 적고 낮은 관직의 인원이 많은 것이 불가역(不可易)이라 말하며 조직의 축소 및 정원관리를 통해 조직구조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는 당시 매관매직과 늘어나는 관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6조의 소속기관들을 대폭 축소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을 대폭 축소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과거제도의 개혁이다. 과거시험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고시과목을 증설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천거제를 통해 보충한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의 경우 관이 민을 지배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다산은 이러한 현실을 즉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유배지에 있는 동안 목민심서를 편찬하여 공직자세를 바로 세우려 했으며 통제방안으로 장서원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공직자에게 많은 철학과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넷째, 다산은 당시의 문란한 제반 행정운영에 대한 행정감찰을 강화할 필요에 의하여 고적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다산은 고적의 등급을 9개로 분류하고 등급별 인원의 배분 수에 대해서도 도표로 작성하여 예시하였고, 이 고적표는 오늘날의 행정학과 비교해보면 일종의 도표식 평정법에 강제 배분법을 적용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체감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윤영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막중한 사업으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항이며 그 성과는 장기간에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다른 일반 행정과 구분된다. 현대와 같이 교육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양적인 팽창, 국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내부 견제적 ․ 통제적 장치인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소금과 같은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자체감사기구이다. 자체감사기구가 본래의 목적대로 내부적 견제와 통제 장치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체감사제도의 효율화와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감사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명확한 이해와 정리를 통하여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여야 한다. 둘째,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교육감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교육청의 과장 소속으로 되어 있어 독립성이 배제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감사조직을 시교육청 감사관실로 흡수하여 본청에서 감사업무를 총괄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요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수장인 본청 감사담당관을 내부 개방형으로 임용하며, 감사요원의 임명 권한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자체감사 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선발권을 부여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선발 자격 요건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명시하여 자체 심사를 통하여 선발함으로써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기법 등 감사 실무에 대한 연수를 최소 1개월 이상 감사교육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사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감사대상 업무의 전문성과 감사기법 등 감사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요원은 최소 감사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자체감사에서 감사처분의 대상 및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요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감사요원이라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공개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사처분 결과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감사의 현황이나 방향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수감기관에서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地方新聞의 行政統制에 關한 硏究 : 光州·全南地域 新聞을 中心으로

윤목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

With the beginning of localization of power, the role of the newspaper becomes much more important. The local press do it's best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t must move away from a focus on national issues and concentrate on local problems including critical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auditing and controlling practice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wheth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local newspapers have moved their focus from national to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analysis the editorials. The result of the research was that the local newspapers were found lacking in their roles of collecting civil opinion and auditing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practices. Also the amount of reporting on national administration control is very high. These factors show that Korea has yet to escape the news reporting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at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are regarded with little value. My research into this problem has led me to recommend a new assignment for newspapers. First, the local newspapers must raise the amount of reporting of local administration issu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national newspapers are better equipped to handle national issues, and if the local newspaper don't specialize in their areas they wouldn't be asbe to survive the competition of the larger and better-funded national papers. Second, the newspapers should feel that the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re part of their responsibility. They should make suggestion on better methods even if they seem drastic. With this suggestion I feel that we can achieve a neutral administration control rather than the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Third, local newspapers enlarge their range or administrative reporting. In other words, the main role of local newspaper should be to control new political environment and make administrators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instead of just reporting the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on. Fourth, the local newspaper need to be reborn as a voice for the people. Local newspapers have made superficial changes like the number of pages and typeset styles, but little has changed form it's purpose of propaganda tool the state to an outlet for the desires and frustrations of the people. Fifth, the newspapers must explore new ways to effectively play these new roles in the rigion. These must involve a broad range of the participants of specialists and tools.

21世紀 大學行政 發展方向 硏究 : 大學行政組織의 專門化를 中心으로

윤성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학행정이 오랜 기간 동안 통제와 타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자율능력을 키워오지 못하였던 대학행정조직의 문제점올 찾아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21C 대학행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를 중심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행정조직은 어떤 구조를 이루며, 대학 행정직원은 어떠한 역할과 자질이 필요한가? 둘째,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란 무엇인가? 셋째, 우리 나라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우리 나라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대학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대학행정조직이 전문화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첫째 대학행정조직의 구조는 목표와 기술이 특수하면서도 모호하고, 환류에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유동적이며, 학생을 고객으로 하는 봉사조직으로서 도덕적 참여자와 규범적 권력에 의해 결합된 특이한 형태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며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지닌 조직 복합체이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대학행정직원은 교육이나 연구활동 자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모든 업무의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대학행정직원의 역할은 대학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활동들이다. 또한 이런 대학행정직원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성격적으로 올바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란 대학행정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인 행정직원과 행정직원이 속해 있는 대학행정조직 자체를 전문화시킴으로써 변화의 속도가 급격한 교육환경에서 대학행정이 상응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바람직한 교육조건을 확보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과학화·전문화하는 것은, 교수집단과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더불어 공정하고 정확한 학사행정의 수행을 통해 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우리 나라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 수준은 대학행정조직의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있지만,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조직변화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준은 최고 학부인 대학의 문제를 관장할 수 있는 상당 수준의 학력과 대학의 이념과 역사를 비롯해서 대학의 본질과기능, 사회적 역할과 아울러 남다른 학문적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얻는 행정직원의 경험축적과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대학행정조직의 업무는 담당분야의 일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나 반복적 처리경험을 통해 그 일에 대한 숙련성을 갖추어 능숙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남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와 효율을 낼 수 있는 자격과 능 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들 여건이 대학행정조직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대학행정조직은 대학 자체가 상아탑적 보수성과 함께 변화무쌍한 정보시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학생행정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변화와 충격이 항상 존재하는 조직이면서도, 현재의 대학행정조직은 이러한 상황을 기민하게 대처하고 차질 없이 극복해 나가는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문직일수록 같은 직종 종사자들끼리 유대나 협력이 강해야 함 에도 우리 나라 대학행정가들의 횡적 조직체계가 미흡한 것은 대학행정의 전문화가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권위로 권한이 강조되던 전통대학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모든 기관 및 단체의 지원적 봉사체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수요원, 학생 및 학부모나 사회에 대한 친절하고 겸손한 대인관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봉사체제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1세기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 방안으로 대학의 전문화 ·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확대, 행정조직 개편의 권한부여, 행정직원 채용시험 대학에 위임, 행정조직 설치기준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학차원의 행정조직 전문화 방안으로 대학자체의 교육전문화 계획수립, 행정조직의 재설계, 기획기능의 전문화, 참모조직 기능의 전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학행정직원의 전문화 방안으로는 대학경영 전문인 확보, 인사관리 및 보직제도의 개선, 대학간 인사교류 확대, 현직연수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던 것들은 실제로 현재 대학행정체제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아직도 변화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방안도 많은 노력과 검토를 통하여 대학행정조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가 여건조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警察의 通告處分履行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 道路交通法및 輕犯罪處罰法의 法執行力確保方案을 中心으로

장명본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The institution of noticed disposition was enforced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nvenience and to lighten the business load of criminal machinery, through simplifying and quickening the punishment procedure on administrative offenders, who are in conflict with the administrative purpose to secure the safety and the ease of road traffic, and minor offenders affected by the Minor Offenses Act.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intend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the institution of noticed disposition and its problems, as well as to present its countermeasure. The noticed disposition, being enforced in South Korea, does not prosecute minor offenders or traffic offenders in case the persons had paid the levied penalty within the fixed period, provided that criminal punishment like summary justice is executed in the cases where such offenders did not the penalty within the fixed period or refused to pay the penalty. Hereupon, national convenience has been improved as well as the business load of the judicial authorities has been decreased thanks to its simplification and quickness. Nevertheless, it had been difficult to secure the restraint of the persons who disobey the summons because the probation system that has been customarily carried out against the persons who became the object of summary justice due to the nonpayment of penalty, and so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to execute the summary justice. Actually, hundreds of thousands of cases have been leave unsettled every year, and those have been eventually nullificated on account of the prescription of 3 years. It is because there are no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ble to secure the physical restraint of the disobeyers or to force the disobeyers to be tried. In case the law is not strictly executed regardless of gravity or misdemeanor, the legal discipline will be socially collapsed. Further, the national law-abiding spirit will be disorganized irrespective of gravity or misdemeanor. Consequently, the forcible execution on minor offenses should be earnestly debated notwithstanding that such problems have been regarded as troubles. In line with this object, author attempts to reexamine whether the present institution is impartially enforced, analyzing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as well as research into the 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physical restraint against the disobeyers should be executed in a short time in order that the noticed disposition may be correctly practiced; besides, a special court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related trial can be rapidly implemented. In such a case, a new summary court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will be brought about. Regretfully, author also could not solve such problems clearly. Lastly, author would like to express heartfelt thanks to Prof. Noh Yong-Woo, Prof. An Dong-Joon and Prof. Moon Hyoung-Sup who supplemented shortcomings and wakened author’s egotism. In addition, I express my gratitude to Gang Seung-cheol, chief constable of Gurye Police Station, who tacitly help author to carry out this study.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도로교통법과 같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저촉되는 행정범과 경범죄처벌법상 경미범죄 등을 처벌함에 있어서 처벌절차를 간이․신속화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여온 통고처분 제도에 대하여 그 제도 운영 실태와 실무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고처분은 교통법규위반사범과 경범죄 등 경미범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만 즉결심판 등 형사처벌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절차적 간소함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고 사법부의 업무를 그 만큼 감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해 오던 보호처분을 하지 못하면서 즉결법정에 출석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신병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즉결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수십만 건 이상의 사건이 경찰에서 즉결심판 미처리사건으로 관리되어오다가 3년의 시효를 만기로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석불응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범도 동일하지만 윤리적 색채가 옅은 경미범죄라 하더라도 법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전체적인 법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중요범죄에 대한 법 준수 의식이 덩달아 옅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 동안은 경미범죄에 대한 과도한 강제적 제재수단이 문제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에 대한 이행확보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결국 통고처분의 확실한 이행방법은 해당 국민에 대한 단시간의 신병확보방안과 연결되고, 기존 법원의 틀에서 신속한 재판에 합당한 특별법원을 창설하는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바, 인권보호적 측면과 새로운 간이재판제도의 도입이라는 부담을 실무적으로 명쾌하게 풀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본 연구자의 미흡한 연구실적과 노력을 따뜻하게 지적해 주시고 실무적 타성에 젖은 정신을 학문적 시각으로 일깨워 주신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노용우 지도교수님, 안동준 교수님, 문형섭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연구를 핑계로 소홀해진 업무를 말없이 챙겨주신 강승철 구례경찰서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국문초록) 우리나라도 과거 정부중심의 일방적인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중심․고객만족의 행정과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도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과,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이론 및 논리를 검토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발전방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운영사례를 살펴 본 바에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헌장제 제정분야상 문제인데 첫째,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형식적인 운영이다. 매년 헌장 개정시 1회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심의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 둘째,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를 전담할 전담 부서 및 충분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과에서 직원 1명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행정서비스 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부담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다.- Ⅵ - 셋째,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담기구와 함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추진을 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저예산 정책으로 고객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제는 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운영근거가 제도도입 초기에 비해 대부분 훈령보다 조례로 강화하였는데 아직까지 교육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고객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인 조례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이행기준 공무원에 대한 헌장제 교육 부족이다. 헌장제 총괄담당자와 운영부서 담당자에 대한 헌장제 전문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헌장제에 대한 주민홍보 부족이다. 헌장제 추진전반에 대한 홍보는 지역방송국, 지역언론, 인터넷뉴스, 생활정보지 등에 보도 또는 게재되고 있으나, 헌장제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설명회가 없다. 셋째, 헌장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정 및 보상조치 차원에서 고객중심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지급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사후관리 문제점으로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방법으로 그저 공시하는데 만, 급급하였고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본 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나 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평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도로서 행정 수혜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방안이 무엇이 있- Ⅶ -을까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운영 실태를 사례로 한정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과이기 ??문에 다소 지엽적이고, 부족한 면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주민과 교육행정기관과의 약속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에, 작지만 일조하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Ⅷ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전방향 연구 : 순천시의회를 중심으로

박광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e audit office's administrative council of local governments to enforce chapter administration to monitor the administrative checks and monitoring of books as on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to be more effective access to the administrative philosophy for securing the means granted to Congress and is a special privilege. The research council in 1991, Sunchon configuration 18 years after the civil service audit conducted based on the state of the market-focused administrative privileges to be the most powerful diversion, the issue of civil service systems and the development of auditing in order to suggest ways to Administrative Office of Audit meeting Suncheon operating practices were analyzed. The 4-line lawmakers in Congress researchers Suncheon hwaldonghaeon 15 times based on our experience of the civil service audit conducted in 2006 by three years of the 2008 audit plan and audit results, and measures about development issues and studied intensively. The research scope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a total of 5 categories. Chapter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my research and presented a range of research methods, and Chapter 2 of the civil service system audit significance, types, basic principles and criteria, obligations and limitations, administrative office, and based on the purpose of audit, audit of the period and procedures, auditing, and looked at the subject and the target institutions. Chapter 3 Administrative Secretary Suncheon Congress thanks mainly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operation was to analyze the effect, the 4th chapter of the civil service system jedosang audit, operational issues, awareness and behavior on the development of systems audit to examine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presented. Chapter 5 is the summary of studies conducted and presente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Ultimately, the issue of Council Administrative Office audit system complements the unique features, improves the Congress to achieve without a lot of difficulties. Especially the civil service system audit checks, surveillance capabiliti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ctive in the civil service to meet strict operating promote the production of audit is desperately needed. Thank you for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jedosang development, operational, auditing the results of treatment at the side will have to be considered from various angles, as well as its own rights, one of Sunchon Congress overreaching government surveillance capabilities to the market focused on strengthening government authority to monitor, When do checks feature the Congress of the communit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looks stable. Local residents the best quality of life for the purpose of raising and administrative work in order to enhance this appreciation is to be active in the premises. Simply for the intellectual, rather than civil service audit activities of the people in position to offer a healthy alternative production audits are conducted to gauge residents' quality of life should improve. The reality of all the heads of local organizations, or auditing budanchejang denial of participation is the biggest problem. The production of audit and administrative purposes contrary to the general appreciation for the fact that the limit appears to have appreciated. Thank you for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mutual self-government of the people in position to perform tasks more efficiently complement the commitment is the process. Thank you to discuss the overall visibility of the proces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budanchejang heads and will need to communicat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locals appreciate the convenience and welfare is a means of promoting a healthy grassroots The local government will have to be settled.

情報化時代 敎育行政 活性化 方案 : 敎育行政公務員 敎育訓練體制를 중심으로

최철형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21세기는 지식사회이다. 지식사회는 정보화사회가 발전되어 나타나는 사회로 정보 인프라 위에서 신념·가치관 창의력 등 인간의 내면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학습능력이 발휘되어 지식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지식이 발전의 기본축인 동시에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지식사회는 지식근로자를 요구한다. 지식근로자는 환경변화에 따라 학습능력을 발휘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일에 적용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는 인간자원이다. 지식사회에서는 업무의 전과정이 지식근로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경쟁력이 발휘되므로 대부분의 직업인은 지식근로자나 준지식근로자에 접근해야 하는데, 특히 교육행정직은 대표적인 지식근로자가 되어야할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시대 교육행정공무원의 능력발전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현행 교육행정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인반직공무원에 한정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국가직공무원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전라남도교육장 소속 공무원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전라남도교육행정연수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의 실태를 중심으로 대상을 국한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육행정공무원의 교육훈련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투입과정에 있어 피교육자의 자발성을 위축하고 있고,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기회가 부족하여 교육을 이수시키는 데에 있어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환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이 전문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교과내용과 실무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학습의 효과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산출과정에 있어서는 교육훈련이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관의 습득에는 도움이 되나 교육내용이 실제 직무와 연계성이 떨어져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실제 직무와 결합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환류과정에 있어서는 현행 교육훈련제도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교육행정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일방적인 선정계획이나 인사관리부서의 인사평정의 필요에 따라 선정하지 말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직위별·직급별 표준연수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여 교육훈련에 있어 피교육대상자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직무분야에 따른 전문교육을 강화시키고 피교육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대상자가 수행할 실제직무와 밀접한 연관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해외훈련,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등을 확대시켜 전문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직장훈련을 활성화하여 부서, 기관 자체의 업무의 적합성과 실용성 및 개별화된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