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중소기업과 법 Vol.8 No.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중소기업과 법 Vol.7 No.2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중소기업과 법 Vol.9 No.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중소기업과 법 Vol.8 No.2

중소기업과 법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중소기업과 법 Vol.12 No.1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의 식별력

송선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3 No.1

The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trademark. Article 33 (1) of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 trademarks with no distinctive powers are trademarks that can not be registered. Non-discriminatory trademarks are defined in such a manner that the composition of the trademark itself is inherently unidentifiable or not exclusive to a particular individual. Significant geographical designation are stipulated in Article 33 (1) (4) of the Trademark Act. In the case of a combined trademark consisting of non-discriminatory trademarks, the binding itself does not result in distinctiveness. However, if a new distinctiveness occurs by the composition itself or gets secondary meaning, the trademark registration is possible. A university name combined with a significant geographical name corresponds to a combined trademark consisting only of a non-discriminatory trademark. Trademark registration is therefore not possible unless a new distinctiveness is created by the combination itself or secondary meaning is not granted.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judge the discrimination of trademarks composed of remarkable geographical designation and university term. The majority commented that the name of the university combined with the famous geographical term would not be recognized solely by the combination itself, but in the case of cases, the distinctiveness power could be recognized. However, a separate opinion concluded that trademark combined with a famous geographical designation always create distinctiveness by the combination. In the case of university term the trademark always have distinctiveness inherently.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이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장들은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들은 상표의 구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없거나 특정 개인에게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되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결합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구성 자체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 하다.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다면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도 식별력 없는 상표로만 구성된 결합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합 자체에 의해 새로운 식별 력이 발생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이 불가능하 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이 그 결합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우 에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별개 의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는 항상 결합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특정 개인에게 독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고 대학교 명칭의 경우 법률에 의해 대학 운영 주체에게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 판결 이후 개정된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전제로 식별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학교 명칭과 결합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별개 의견과 같이 결합 자체에 의해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식별력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중소기업과 법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중소기업과 법 Vol.7 No.1

III部.發表論文 抄錄集(1989年)

아주대학교 亞州大學校 1990 論文集 Vol.13 No.-

抄錄集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1982 論文集 Vol.5 No.-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남기연,유소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3

태권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우수한 태권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대학으로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중 학부 과정 없이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대학원 과정만 둔 대학교를 의미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다만, 대학원대학의 설립 요건이나 기준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설립 이후 부실 운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 유학생의 선발 및 관리기준의 미비를 비롯하여 학사·학위 운영, 교원 인사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대학원대학의 형태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설립 근거, 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 시 고려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치 시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며, 취업 및 해외 유학과 관련한 학생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석사·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연 사유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원대학에서 부정 학위 수여, 교수의 부당 임용, 부실 수업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사 및 학위 운영과정에 있어 철저한 점검과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밖에 전임교원의 연구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행정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등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기존의 대학원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is under discussion to cultivate globally competitive taekwondo professionals through a systematic curriculum. A graduate school university refers to an institution that offers only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without undergraduate courses and i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fostering specialized professionals in specific fields. However, due to the lower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ing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compared to general universiti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issues of poor management after establishment. In particular, issues such as insufficient standards for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students, illegal practices in academic and degree operations, and faculty appointments in various aspects of university operations continue to be pointed out.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o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graduate school university, a thorough review of the basis,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s," as well as comparative analysis with similar special laws and legislative preced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Delegating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ould be appropriate, and in order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employment and oversea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With regard to financial support, considering Article 1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government funding, it may be possible to cover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with government contributions. However, thi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in light of the reasons for contributions stipulated in the same law. Moreover,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may establish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Given the occurrence of issues such as illegitimate degree conferral, improper faculty appointments, and inadequate course management in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a thorough inspection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academic and degree operation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research conditions for full-time faculty and establish a system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research achievements, as well a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administrative staff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their job capa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requires addressing a wide range of tasks, an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anticipate and prevent existing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