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와 챗지피티의 직업상담 비교ㆍ분석: 빅데이터 기법 활용

이혁무,장신철,김동규,이상현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24 직업과 자격 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가 온라인 직업상담 질문에 답변한 결과와 인공지능 언어모델인 챗지피티 3.5가 답변한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는 데 있다. 2022년 워크넷에 게시된 온라인 직업상담 질문 1,000건을 챗지피티에게 하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답변을 하나의 데이터로 확보하였다. 답변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키워드 분석,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분석결과, 직업상담사의 키워드는 ‘직업’, ‘정보’, ‘상담’, ‘진로’, ‘자신’인 반면 챗지피티는 ‘자격증’, ‘관리’, ‘자신’, ‘능력’으로 나타나 서로 상당히 다른 빈도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크로스 분석과 감성어에서도 직업상담사는 챗지피티에 비해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감성어 사용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단어 간의 연관성을 보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직업상담사는 희망-흥미-새로운-능력-도움으로 단어 간의 연계가 취업의 과정의 전략적인 맥락이 뚜렷이 드러났지만 챗지피티 답변의 연관성은 부족하고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간과 인공지능 간 상담의 차이를 이해하고 강점의 결합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직업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상담사와 챗지피티의 답변 중 질적으로 어느 것이 우수한지에 대한 분석은 후속연구로 남겨 놓는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sponses provided by career counselors to online career counseling questions with those provided by ChatGPT 3.5. We asked 1,000 identical questions to ChatGPT, and conducted text mining, keyword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he responses were similar. The keyword analysis showed that career counselors used key words such as ‘job’, ‘information’, ‘counseling’, ‘career’, and ‘self’, while ChatGPT used words such as ‘certification’, ‘management’, ‘self’, and ‘ability’, whic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cross analysis and emotional words analysis, the career counselor used more emotional words based on human understanding and empathy than ChatGPT, and in the network analysis, which looks at the connections between words, the career counselor’s connections between words such as hope, interest, new, ability, and help clearly revealed the strategic context of the job hunting process, while the connections of the ChatGPT’s answers were less coher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quality of career counseling can be improved b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in counseling between humans and A.I., and by combining strengths and dividing roles. The analysis of which approach offers qualitatively superior counseling is left for further research.

정보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제고방안

오춘식,조정윤,정유성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20 직업과 자격 연구 Vol.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abor market utility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 the field of ICT The main research methods which were used to conduct the study are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and international qualifications in ICT fiel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group and expert panel. The results of the study is firstly, the jobs and job competencies of SFIA in Europe and CCSF in Japan were compared, its comparability of ITSQF in Korea was analyzed and the linkage for Professional engineer, Engineer and Industrial Engineer was derived.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ame of the qualification item related to information processing, a measure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name as「Engineer in SW Development」,「Industrial Engineer in Applied SW Development」, and「Craftsman in Applied SW」 considering the NCS competency unit, occupation, and job title. Third, several measures was proposed to improve the examination criteria for Engineer Information Processing, based on NCS regardless of the testing method.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given for the references of the global standards, labor market demand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relat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효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Working Group 및 전문가 자문을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국내외 정보기술 분야 자격 및 역량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ITSQF를 기준으로 유럽의 SFIA와 일본의 CCSF와 현행 종목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급간 연계 방안이 도출되었다. 둘째, 정보처리 관련 자격 종목명 분석 결과 NCS 능력단위, 직업, 직종 명칭 등을 고려하여 SW 개발기사, 응용 SW 개발 산업기사, 응용 SW 기능사로 명칭을 개선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셋째, 정보처리기사 출제기준 개선안으로 NCS를 기반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첫째, 국내 정보기술 분야의 노동시장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스텐다드와 비교 가능한 수준과 내용으로 자격 종목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노동시장 효용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활용을 정하고 있는 개별사업법에 자신들이 발급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소지자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산업현장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인정, 공정한 자격검정 시행,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의 노동시장 활용성 증대 등에 초점을 맞춘 기술자격검정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가 희망과 실제,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강순희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8 직업과 자격 연구 Vol.7 No.2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desire and actual participation in job training, and its effect on employment and wag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analysis, pooled OLS and panel random effect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e finding results are as follows: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less hoping for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but the disabled with interpersonal/organizational adaptation ability, with vocational qualifications, and who had employment service experience are more hoping. As for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job training, unlike the hope for participation, the disabled women and the disabled without spouse are more participating in training. In the case of unemployed persons, the physically disabled are more hoping to participate and actually more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than the persons with internal disabilities. In the case of employed persons, the severely disabled persons are more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than the mildly disabled persons. The less educated less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but the disabled with vocational qualification, and with employment service experience more participate. SME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are more hoping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are not actually engaged in vocational training.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barrier causes and suggest political alternatives. Participation, however, in vocational training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or wages.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an important condition that can be linked to actual participa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crease of job hunting effort and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the personal, soci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of actual job training participation from its desire. Also, it is necessary for political efforts to resolve these problem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follow-up research and countermeasures about the finding that there is no employment and wage effect of participating in vocational training.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가희망과 실제 참가 결정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참가할 경우 취업과 임금효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장애인고용패널 3∼8차 자료를 가지고 합동 OLS분석과 패널 확률효과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수도권 장애인일수록,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이 뛰어날수록,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수록,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직업훈련참가를 더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특성은 실제 참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이 직업훈련에 더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과 실제 참여 간 괴리가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 신체내부 장애인에 비하여 신체외부장애인, 감각장애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기를 더 희망하고 실제 훈련에도 더 참가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직업훈련에 더 참가하고 있는 것은 이들 대상 공공프로그램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서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할수록, 저학력자일수록 직업훈련에 덜 참가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일수록,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직업훈련에 더 참가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가설과 부합한다. 다만, 직업훈련 참가하기를 더 바라는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가 장애요인을 찾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 참가는 취업이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가희망은 장애인의 현재 상황에서 향후 직업훈련 참가, 구직노력 증가와 취업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인 만큼,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가를 가로막는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장벽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훈련 참가의 취업과 임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후속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플래닝을 적용한 미래자격 전망

김윤아,이동임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20 직업과 자격 연구 Vol.9 No.3

This study aims to conduct scenario planning to predict of future qualification to respond to the future society,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key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cenario for the future qualification, which is, respectively (1) the speed of the changes and the acceptability, (2) the degree of convergence of the technology, (3) automation, and (4) the changes in the HR management. As the result by the development of the four future scenarios of (1) an era with mild changes, (2) an era with active changes, (3) a new qualification era, and (4) an era of uselessness. Second, the future qualifications as the experts of the industries (ISC) and the education expect show that the changes in the technology, convergence, automation, and HR management, will happen at such a speed in companies in 10 years, there would still be demands of the future qualifications. However, the future qualification in this case is expected to be of a new qualification that recognize the results of various trainings that are nothing like what they are today.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se new qualifications will be leading and guiding training and education, and the use of such qualifications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from their current levels. 본 연구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미래 자격의 모습을 전망하기 위해 시나리오 플래닝(미래자격 시나리오 도출, 미래자격 전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자격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핵심동인으로 ➀ 기술변화 속도 및 수용성, ➁ 기술의 융·복합 정도, ➂ 자동화 및 무인화, ➃ 인력관리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후 이들의 변화 수준 및 정도에 따라 미래 자격의 시나리오를 ① 완만한 변화 시대, ② 적극적 변화 시대, ③ 새로운 시대, ④ 무용론 시대 4개를 도출하였다. 둘째, 산업계(ISC) 및 교육훈련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미래자격은 다음과 같다. 10년 뒤에는 기술의 변화 및 융복합, 자동화 및 무인화, 인력관리의 변화가 기업에서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자격의 수요는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때 자격은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닌 다양한 학습결과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새로운 능력인증기제의 형태로 전망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자격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훈련을 유도하고 선도하는 기능’이며, 또 이러한 자격의 활용도는 현재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미래 자격의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격정책 방향성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지표 개발 기초 연구

박종성,이한별,김태호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은 NCS기반 자격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고 있으며, NCS기반 자격 종목 615개 중 주로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387개 종목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관련 국내외 문헌을 포함한 다양한 자격의 효과 및 성과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영역 및 지표(안)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지표 초안을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자격에 적합한 효용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격 및 일학습병행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의 방향을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 개선,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 비교,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질 향상 등 3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를 위한 4개 평가영역, 20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지표별 평가 방법 및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향후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 개선과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indicators for evaluating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Currently, apprenticeship training programs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615 NCS-based qualification items, among which only 387 qualification items mainly in the sector of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and IT are used for apprenticeship. Based on various literature on the evaluation of qualification utility, the effect and outcome of qualification, the draft of categories and indicators for evaluating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utility are designed. In order to establish utility evaluation system which is appropriate for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targeting 43 experts in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working experience related to qualification or apprenticeship.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direction for evaluating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s set as 1) the improvement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system, 2) the comparison of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an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3) the improvement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tems. Also, 4 evaluation categories and 20 evaluation indicators are develop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as a fundamental research to give an idea of how to evaluate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system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tems.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사회적 활용성 제고 방안

박효선,김은정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2

This study, the duties of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enhancement and 2012 for the land of the society since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nitiated by the current defense of judicial qualifications to analyz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social avail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fens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ality and issues credential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prevailing social events and vulnerabl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work in conjunction with this lack of usability. Second, the defense of employment effects are highly qualifi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of Defense helicopter maintenance events were investigated with this excellent social usability. Third, the wage effects of helicopter maintenance and defense of qualified deep sea diving, underwater blasting special areas and potentially dangerous events such as highly. Fourth, the effect is incapacitated challenging technology and training highly qualifie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vent requiring defens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military qualifications will be helpful in job skills.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qualification of Defense method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ystem to complement the operation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the initiative qualification, events selected from the community and the need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efforts to avoid duplication. Second, the Defense let the civilians to be utilized in the community of the qualification the opportunity to stare at, the recent Government-led effort is needed in conjunction with NCS system. Third, the basic plan of the qualification of Defense plans to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framework in this study is required. This ensures that the defense plan to build trust and of course qualify for the military combat culture and excellent technical personnel will als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ociety. 본 연구는 군 인적자원의 직무향상과 사회로의 안착을 위해 2012년부터「군인사법」에 의거 추진해온 국방자격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활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국방자격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방자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받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자격의 현실태 및 문제점은 자격 종목이 사회적 통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취약하고, 자격관리와 사후관리 체계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방자격의 활용성 분석결과 취업효과 면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방자격은 헬기정비 종목은 사회적 활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임금효과는 국방자격의 헬기정비 및 심해잠수, 수중발파 등 특수 분야와 위험성 있는 종목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직무효과는 고난도 기술과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종목인 국방자격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기술자격과 군내자격도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자격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자격운용 전반을 통제하고, 종목 선정부터 사회와 중첩되지 않도록 타당성 제고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방자격의 사회 활용성이 강화되기 위해 민간인에게도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정부 주도하 시행되는 NCS체계와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군인사법시행령에 명시된 국방자격기본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방자격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 구축은 물론 군 전투력 배양과 더불어 우수한 기술 인력의 사회로의 환원에 기여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사회적지지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김남경,정진철,장창용,이근춘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사회적지지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학생들이다. 이에 전국을 네 개의 권역, 16개 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와 농촌의 비율을 고려한 군집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12개 초등학교로부터 자료수집을 거쳐 실제 분석에 사용된 유효자료는 640부이다. 이 연구에서 상정하는 연구문제는 첫째, 지지원별에 따른 사회적지지와 직업가치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직업가치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다. 사회적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향관계가 검증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지지와 직업가치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지원별 사회적지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내적 직업가치관에는 친구, 교사, 부모 중에 친구지지의 영향만이 유의하였으며, 외적 직업가치관에는 부모지지의 정적 영향만이 유의하였다. 다음,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직업가치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적 직업가치관에 대한 애정성의 정적 영향 및 자율성의 부적 영향은 유의하였다. 반면, 외적 직업가치관에 대한 성취성의 정적 영향 및 애정성의 부적 영향은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내적 직업가치관과 관련하여서는 친구들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고, 외적 직업가치관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의 바람직한 성취압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arental attitude, and work valu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5th-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Therefore, 12 elementary schools in the urban and rural area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In order to confirm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parental attitude on work values, demographic variables were controlled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social support by supporters, only the effect of friend support was significant on intrinsic work values. On the other hand, only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was significant on extrinsic work valu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work valu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ositive influence of affection on intrinsic work values ​​wa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negative effect of autonomy was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positive effect of achievement on extrinsic work values ​​was significant. In conclusion, we found that friend support is a major variable affecting students' intrinsic work values. On the other hand, parent support was found to be a major variable influencing students' extrinsic work valu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roper support of friends is needed in relation to intrinsic work values, and that parents' appropriate achievement pressures are important in relation to extrinsic work value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직업교육훈련의 연구동향 분석

임정연,위영은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국내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국내 연구 중 2003년∼2016년까지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083편의 키워드 3,326개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키워드 네트워크구조 및 중심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분야 및 연도별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키워드 분석결과, 직업교육훈련의 대상은 직업계 고등학생 및 대졸청년,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연구내용은 진로, 교육, 취업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연구는 교육분야 학문을 중심으로 노동, 복지분야와 연결됨으로서 교육과 고용을 통한 복지차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진로 혹은 취업, 조직성과 등 연구의 초점에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 연구는 연도별 주요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함께 발전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s of research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y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of futur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e analyzed 3,326 keywords of 1,083 papers published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related journals in Korea from 2003 to 2017. For this study, Network structure and centrality analysis were conducted. Also NetMiner 4.0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were the labor market vulnerable classes such a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graduates, the disabled, unemployed, career interrupted women, and SME workers. And research topics covered with career, education, and employment. Secondl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were integrated with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Thirdly, according to perspectives, the focus of research were differences. Finall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have been developed along with the maj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olicies of each period.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valuable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research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CS 기반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방향: 한-호주 용접 공통직업표준을 중심으로

김민규,조정윤,송낙현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measures to facilitate the MRA between Korea and Australia.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following welder qualification was chosen in the benchmarking as a preliminary process before MRA. This paper also aims to provide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ies that will give coherence to the qualification, which will contribute to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policy needs explore to MR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benchmark the skills required for a welder-metal fabricator in both Korea and Australia, with a view to developing and validating agreed core occupational standards for a welder-metal fabricator in both countries. As a joint research between both countries, the work is being carried out through a consensus approach to identify common core skills required by industry in both countries. Initial benchmarking involved comparing the Korea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against Australian units of competency in Training packages at a high level. The current Korea-Australia project is also challengeable in terms of language, culture, distance, however, have meaningful aspects not only just left as a formal documents but also is working towards practical frameworks to facilitate cooperation issues such as TVET, workforce mobility. etc. 이 연구는 NCS 기반 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상호인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한국은 NCS 기반 자격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역량 기반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기존의 검정형 자격 상호인정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즉 기존의 자격상호인정 방식을 고수할 경우 체결 대상 국가가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설사 이질적인 국가와 자격상호인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리스크 때문에 국가 간 인력이동 등 실제적인 협력 절차가 이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는 호주와의 자격상호인정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NCS 기반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한-호주 용접 자격상호인정 과정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양 국가의 NCS를 활용하여 벤치마킹 접근법에 의해 공통직업표준안을 도출했다. 한-호주 공통의 용접 분야 직업표준은 양국의 인력이동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자격상호인정이 체결되도록 하는데 필수적 디딤돌로 활용될 것이다.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자격기본법」개선 방안

백옥선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Recently the issues surrounding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job creation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It is clear that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not be a direct method for increasing job creation, however,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creating good jobs or achieving the purpose set for the creation of jobs. In order for this to occur, qualifications must have effectivenes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stitutional intent. Despite this,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a legislative bas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As the role of jurisdiction is limited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qualification legislation, the areas of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on hold great importance in the area of qualifica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qualification acts in regards to its effectiveness, and with such analysis devise legislative measures aimed at solving problems with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creating a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legislations related to qualifications. This paper will review the issues including, the relevanc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legislations on job creation, the duty of the stat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mplement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for increasing the effective of qualifications. Thereby present a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and other related qualification legislations. 최근 자격제도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자격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자격제도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좋은 일자리의 창출 또는 일자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효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격법제에서는 자격제도의 효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자격제도는 법률에 도입된 이후에는 사법(司法)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격영역은 입법(立法)과 행정(行政)의 역할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분야이다. 본 논문은 자격제도의 효용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자격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격관련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자격법제와 일자리 관련법제와의 관련성, 자격의 효용성을 확대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 등의 쟁점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자격기본법」을 비롯한 자격법제에서 자격의 효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