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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용자 선택제도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 구성 변화에 대한 연구 :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창완,Toshihiro Fukushima,Masafumi Ide,Etsuo Horikawa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1 사회서비스연구 Vol.2 No.2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복지의 시장화·분권화의 전개에 대해 고찰하고, 이른바 '조치에서 계약으로'라는 이슈로 대변되는 이 용자 선택제도의 도입과 자기책임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고찰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의 변화에 대하여 노인요양서비스 분야, 장애 인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개호보험 실시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도입, 공급주체의 다원화, 분권화(지방이양), 케어매니 지먼트 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복지의 시장화·분권화는 규제완화의 형태로 진행되 었다. 규제완화란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활동영 역을 최소로 줄이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는 행정개혁이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의 도입과 2003년의 지원비제도, 2006 년의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시행으로 영리법인의 진출이 허용된 모 든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자 수와 서비스 제공 사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 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 고, 영리법인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개호보험의 도입과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시행으로 상품화된 사회 복지서비스가 일반화되어가는 일본에서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옹호사업 및 고충처리, 제삼자평가 등 의 시장 보완책이 검토·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이 어 디까지 시장원리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야기된 문제들을 해 결하고 있는지는 검증되고 있지 않다. 이용자 수의 증가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점유율 의 확대가 향후 사회서비스 영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어 떠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 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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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Wan Han,Toshihiro Fukushima,Masafumi Ide,Etsuo Horikawa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10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5 No.-
본 연구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0명의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어판 CHIEF의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장애를 측정하는 The Craig Hospital Inventory of Environmental Factors(CHIEF)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Barthel Index, 인지적 환경장애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확증적 요인분석의 결과, 5개 분야의 하위척도와 2차원 구조의 구성개념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결과, 인지적 환경장애는 연력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보다는 일상생활동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적 장애, 사회참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CHIEF가 이번 조사 대상인 지역 거주 장애인의 환경적 장애, 사회참가를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하겠다. The social environmental barriers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becaus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impairments would be facilitated by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barriers. The Craig Hospital Inventory of Environmental Factors (CHIEF) is one of the few scales to assess the environmental barrier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Korean version of CHIEF construct validity and utility in a sample of Korean community-dwelling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e evaluat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CHIEF by testing the original five-factor structure using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200 physical disabilities in Deajoen, Korea. The utility of the CHIEF was then assesse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Barthel Index and perceived environmental barriers, measured by the CHIEF,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demonstrated the validity of a second- order factor model of the CHIEF comprising the five factors as first-order factors. The perceived environmental barrier was a second-order factor when provided acceptable fit indices after two modification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perceived environmental barrier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ctivities of daily life but not age, gender. The CHIEF is useful in measuring environmental factors in Korean community-dwelling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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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 Wan Han ),( Toshihiro Fukushima ),( Masafumi Ide ),( Etsuo Horikawa ),( Yasuyoshi Sekita )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 2010 의료경영학연구 Vol.4 No.2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Japan centering on the analyses of community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to review the future prospects and tasks. Community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in 2006 after the reform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ims to construct the care prevention service system and to comprehensively provide services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elderly in community. However, at present after elapse of three years of implementation, various problems like inequality among communities and the tasks of care prevention management have been raised for while the community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ailed to play community-based linking roles. It is suggested to be improved by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care management by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by connecting in-home care support centers and wide area long-term care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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