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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ociology in Japan: Quset for the "Social" in Law
Takao Tanase(棚瀨孝雄) 법과사회이론학회 2007 법과 사회 Vol.0 No.33
일본에서의 법사회학 이 글에서 필자인 다나세 교수는 일본에서 법사회학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일본에서 법사회학이 어떤 문제들과 씨름해 왔는지를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독자들에게 일본 법사회학의 성과와 현황을 알리고자 한다. 다나세 교수는 법 공부의 대상을 규범(N), 과정(P), 기능(F)으로 구분하고 그 중 법사회학은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임을 강조한다. 그가 법사회학의 자리매김에 대해 유난히 고심하는 것은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상태에서 법사회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사회학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실하다. 필자는 법과정 분석이 법해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법사회학과 해석법학이 소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나세 교수는 스승인 가와시마 다케요시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그의 방법론을 극복해온 자기의 연구경험들을 소개한다. 법과 근대화의 문제는 가와시마와 당대의 학자들이 씨름해온 중심 주제로서, 필자는 중개(mediation, 여기에서는 조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 듯함) 절차와 법률가집단 연구, 교통사고 및 아스베스토스로 인한 산업재해 분쟁 등을 소재로 한 연구를 통해 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특수성을 가와시마의 마르크스주의적 단계론과 결합한 법의식 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낮은 소송률을 설명하는 그의 관리(management) 모델은 일본의 분쟁해결 연구에서 주목되는 관점인바, 이 글에서 그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볼 수 있다. 법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찾고자 하는 필자는 법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주의의 요소를 검출하고자 한다. 그는 불법행위 분쟁을 해결할 때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공동체의 공유된 정의관념에 주목한다. 또 그는 헌법이 공동체의 의지를 반영하고 공동체의 복리를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이 어떻게 자율성과 연대성을 결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또한 이혼부모의 면접교섭권 및 장기적인 계약관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법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법사회학의 고유한 과제를 수행해온 자기의 경험을 짤막하게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다나세 교수는 사법기구와 과정에 대한 탐구를 언급한다. 그는 사법부가 법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필요로 함을 강조하면서 후자를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제도인 재판원제도를 거론한다. 재판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공중과 법률가집단의 관심도 적다는 그의 지적은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그는 사법부의 관료적 성격을 교정하기 위한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평가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적다고 말하면서, 일본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동력을 얻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그리고 문화와 사회 속에 위치하는 총체로서의 법체계와 사법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법사회학의 과제를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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