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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와 기본권 제한 법제의 정당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류성진 ( Yoo¸ Sung-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 검사,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잘 견녀 내고 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머지않아 종료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1년 반동안 우리가 어쩔수 없이 경험해야만 했던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생활방식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 뉴노멀로서 앞으로의 우리 삶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는 보건안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거의 모든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지 않거나, 핸드폰 GPS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내밀한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는 등의 위헌적이고 위험한 조치들을 국민들이 무조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라든지, 경제적 차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육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정부의 여러 조치들은 앞으로 또 다른 보건위기 상황이 왔을 때 뉴노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뉴노멀도 좋지만, 우리가 그토록 굳건하다고 믿었던 기본권 보장 시스템 그리고 기본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 기준은 새롭게 바뀔 필요도, 바뀌어서도 안된다. 아무리 보건안전이라는 공공복리의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정부의 조치라고 해도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침해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방역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적 기본권, 급부적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인지 침해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각종 방역조치들의 법적 근거인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내용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Covid-19 virus pandemic has continued from early 2020 to the present. South Korea is doing well due to preemptive inspections, strong social distancing measures based on IT technology, and active cooperation from its people. The exceptional lifestyles that we had to endure for a year and a half are now expected to constitute our future lives as new standards and new normals. However, while the government's strong quarantine measures that are still ongoing are for public health and safety, they are also serious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problem is that we have easily accepted these government measures because of fear of the Covid-19 virus pandemic. Citizens do not necessarily have to accept the government’s unco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disallowing almost all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by the order to prohibit gathering, or collecting confidential personal information and movement data through cell phone GPS and credit card usage history without personal consent. Rather,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by taking measures such as fair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caused by business restrictions or taking measures against educational gaps that occur due to economic differences. When another health crisis comes in the future, these measures will become the new normal. Still,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no matter how legitimate the purpose of a government measure may be, it can be recognized only within the scope permitted by the principles of under-protection,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essential par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government's various quarantine measures border on infringements of people's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r whether they are legitimate restrictions. Furthermore, it contain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various quarantin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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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개원 평가와 전망: 양극화 시대 국회 운영의 성공조건
유성진 ( Yoo¸ Sung-ji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3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purposes to investigate opening proces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e middle of severe conflicts between two major-parties, and predict the changes it will bring to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incumbent party’s taking all leadership positions of standing committees, it broke the practice since 13th National Assembly, that is, distrib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s based on the seat-ratio. It means that our National Assembly has entered a new phas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the incumbent party, with overwhelming victory in general election, emphasizes that it should dominate legislative process to support the government, the out-party claims that they should take leverage to check over government. Two opposing trends are characteristically observed i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due to the experience under authoritarian regimes,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institutionalizing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e direction of enforcing cooperation between parties. On the other hand, the polarization in political parties has been stronger, making it difficult to reach consensus between parties. This article claims strongly th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need to find a balance amid such two-conflicting trends. To do so, three necessary conditions are proposed: observing decision-making procedures, securing diversity within party and National Assembly, and deliberative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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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asible Bias Set of BPNG Law for Single-Lag System
Sungjin Cho,Ick-Ho Whang,Young-In Lee,Dong-Kyun Choe,Dae-gyu Sang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Vol.2011 No.10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feasible bias set of BPNG(Biased Proportional Navigation Guidance) law for single-lag strap-down imaging sensor homing loop design. The pitch angle is analytically derived from the turning rate dynamics based on analytic solution of the BPNG single-lag homing system. Moreover, the appropriate bias range which guarantees the FOV(Field-Of-View) limit of strap-down imaging sensor i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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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functional inequalities
Sungjin Lee,이정례,Jeong Pil Seo 한국수학교육학회 2016 純粹 및 應用數學 Vol.23 No.2
In this paper, we solve the additive -functional inequalities |f(x+y)+ f(x-y)-2f(x)| < | (2 f({x+y}/{2}) + f(x-y )- 2f(x) ) |, ---(0.1) where is a fixed complex number with |rho|<1, and |2 f({x+y}/{2}) + f(x-y)- 2 f(x) | < | (f(x+y)+f(x-y)-2f(x)) | , ---(0.2) where is a fixed complex number with |rho|<1. Furthermore, we prove the Hyers-Ulam stability of the additive -functional inequalities (0.1) and (0.2) in complex Banach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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