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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칭 시점의 3D 아케이드 퍼즐 게임

        이상훈, 안성옥, 김수균 배재대학교 공학연구소 2017 공학논문집 Vol.19 No.1

        최근 추리하여 탈출하는 형식의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예전부터 인기를 몰던 방탈출 게임이 오프라인으로 등장하면서 다시 재조명 받게 되었다. 전 방탈출 게임에서는 테마 스토리 없이 쉬운 난이도와 많은 스테이지를 가진 2D게임의 방식이 주로 진행되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방탈출 게임에서는 커다란 테마 안에 직접 주인공이 되어 1시간 안에 탈출하는 커다란 틀을 가진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방탈출 카페는 테마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이입이 되어 실제로 자기가 탈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이용자들에게 큰 재미를 주어 인기를 끌고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할 게임은 예전 방탈출 방식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인 스토리 있는 테마와 개연성 있는 문제들, 어려운 난이도 등 플레이어가 실제 게임캐릭터에게 이입되도록 하는 다양한 스토리 있는 테마와 온라인게임에 장점인 쉬운 접근성을 접목시키기 위해 Unity3D를 활용해 스토리 있는 방탈출 게임을 1인칭 시점, 3D로 제작하게 되었다.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lot of games that are escaping from reasoning, and the game of escape from the room that had been popular from the past appeared offline and was re-examined. In the previous escape game, the 2D game method with easy difficulty and many stages without the theme story was mainly performed, and the room escape in the offline mode has a way to escape within one hour as a main character directly in the big theme. It is directly introduced to the theme story, and it feels like you are actually escaping. The game to be introduced in this paper is based on Unity3D by applying various storyline theme that allows the player to be transferred to the actual game characters, such as story-based theme, probable problems, difficult difficulty, etc.

      • 일부청구와 공동소송참가

        김상균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2 No.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참가인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양자 사이에 합일확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액에 대해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액이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양자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좇아 환송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의 한도에서 원고 및 참가인들의 청구액의 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및 환송심 법원의 판결은 원고 및 참가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대위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점에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따른 소송경제의 추구 및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적시에 보호하기 위한 공동소송참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위소송에서의 다른 채권자의 참가를 공동소송참가로 허용하면서 원고의 청구액과 참가인의 청구액 모두를 소송물로 하고, 피대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 및 참가인의 청구액의 각 지급을 명하는 해석론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Whether the other creditor can join participation litigation if a creditor initiate a creditor’s subrogated suit is in a problem. For a joint participation in litigation is to be allowed, united decis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articipant is needed by equal subject-matter. Meanwhil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cases 2013다30301・2013다 30325(declared at 7. 23. 2015.), if the creditor filed a creditor’s subrogation suit against just a partial amount of value of the claim of obligor, the joint participation in litigation is allowed in range of not exceeding the participant’s charge. Furthermore, the court which a case has been remanded ordered the payment of the charges of the plaintiff and participants in range of the cost amount the plaintiff claimed. Those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urt which a case has been remanded are in problems that one-time dispute resolution and judicial economy cannot be achieved, on account of urging the plaintiff and the participants to claim another subrogation suit. For these problems’ solution, by applying the specificity of a creditor’s subrogated suit,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other creditor’s joint as the joint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nd admit the both plaintiff and participant’s charge as the object to adjudication, in addition to ordering the payment of the charges of the plaintiff and participants in range of value of the claim of obligor.

      • SCOPUSKCI등재
      • 특정승계에 관한 검토

        김상균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1

        특정승계란 소송계속 중 계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피승계인의 소송상의 지위를 제 3자에게 승계시키고 그를 당사자로 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법은 제81조에서 승계인이 소송 에 스스로 가입하는 참가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에서 승계인이 소송에 강제로 끌려 들어오는 인수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승계인의 범위를 정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달 리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이를 승계한 제3자를 승계인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유한 방어방법에 대해서 는 피승계인의 소송상의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참가승계는 독립당사자참가 방식에 의하며 승계사실에 대해 피승계인과 승계인 사이에 다 툼이 없으면 승계인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만 청구를 제시하고(즉, 편면참가), 승계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승계인은 피승계인과 상대방 당사자 양자에 대해 청구를 제시한다(즉, 쌍면참가). 참가승계 후 절차진행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필 수적 공동소송인의 심리원칙이 준용된다. 인수승계에서는 인수신청인이 신청서에 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송인수 는 인수승계 전후에 청구가 공통한 교환적 인수와 청구가 다른 추가적 인수로 나누어진다. 인수승계 후 절차진행은 참가승계와 마찬가지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심리원칙이 준용된다. Specific succession is a system which succeeds the status of the successor for a lawsuit to a third party and regards that third party as a party, when a property under the dispute was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during the pending in a court. The Civil Procedure Code Article 81 provides intervened succession which requires self-applying to a lawsuit of successor, and Article 82 provides takeover of lawsuit which the successor forcibly is entered into a lawsuit. The range of a specific successor counts a third party who succeeded a claim (not regarding which claim it is for a right from a real or obligations), unlike the successors of the Civil Procedure Code Article 218 (1), who is successors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However, when there’s an inherent defense to that successor, the effect of succession of his/her own predecessor’s status of a lawsuit is not approved. In case of the intervened succession, when there is no dispute about succession between the successor and his/her own predecessor, the successor suggests claim only for the other party(one-sided intervention). If there is a dispute about succession, the successor suggests claim to both his/her own predecessor and the other party(both-sided intervention). The procedure after the intervened succession applies the Civil Procedure Code Article 67 (Special Provisions for Indispensable Co-Litigation), which th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applies. In the case of a takeover of lawsuit, the applicant of taking over should suggest the claim about the acceptor on the application form. Takeover of lawsuit is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the exchangeable takeover which the claim is same before and after the takeover of lawsuit, and the other one is the additional takeover, which claim differs from before and after the takeover of lawsuit. The procedure after the takeover of lawsuit applies the Civil Procedure Code Article 67 (Special Provisions for Indispensable Co-Litigation), which th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applies, alike the intervened succession.

      • KCI등재

        프랑스 電子行政法制

        朴均省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7

        프랑스는 다른 선진정보화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늦은 나라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매우 의욕적이고 계획적으로 프랑스 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의 전자화도 사회정보화의 한 내용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5년을 돌이켜볼 때 이 분야에서 그 동안의 지체를 만회할 정도의 큰 발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자정부라는 말 대신에 전자행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정보화가 주로 행정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전자행정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현대화를 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프랑스에서의 전자행정에 관한 법제 및 논의되고 있는 전자행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행정법제의 정비에 참고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이 1998년 발표한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PAGSI)는 프랑스의 행정 정보화의 지침이 되고 있다. 전자행정의 구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및 법적 과제에 관하여는 전자행정 관련 법령의 목록을 제공하고, 전자행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 즉, 전자행정추진체계, 전자행정절차, 전자정보의 공개 및 적극적 정보제공의 문제, 전자행정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및 정보접근에서의 평등에 대한 법령상 해결 및 이론상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전자행정에 관한 일반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전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정을 필요할 때마다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전자행정의 추진단계에 있는 현재 일반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국민전자행정의 법적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적 규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둘째는 그 동안의 전자행정의 추진이 주로 행정정보통신망의 구축, 전자우편의 보급, 공공사이트의 개설 등 행정조직의 전자화에 두어졌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크게 요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조직의 전자화는 정부행동계획이나 훈령을 통하여도 충분히 그 제도적 근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행하고 있다. 통상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공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출된 공식보고서는 전자행정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시행에 있어 매우 중시되고 있다. La France poursuit une politique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depuis 1998, laquelle a pour objectif la modernisation de l'administration par le moyen de la technique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l'augmentation de l'efficacité de l'administration et de la qualité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usager. Afin de résoudre les problématiques concernant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le Gouvernement souvent confie un rapport officiel avant la réforme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lequel est souvent tenu en compte lors de la réforme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En ce qui concerne les textes relatifs à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Programme d'action gouvernement pour préparer l'entrée de la France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PAGSI) de 1998 présente d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Pourtant, Il n'existe pas en France une loi générale relative à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à la différence de la Corée. En France, les textes relatifs à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ont été établis en fonction du dévélopement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 콘텍트렌즈 착용전후 측정기기별 굴절력에 관한 연구

        성아영,이종헌,박상철,김상균,송경석 대불대학교 2002 論文集 Vol.8 No.1

        Heine's Retinoscope is 100% dust proof and incorporates a unique Integrated Polarizing filter which eliminates all internal glare, providing for a clearer, brighter papillary reflex, enhancing performance and ease of examination, As a result of their data basis, we observed and analyzed which instrument has lesser occurring refracting aberration. Contact lens Wearers assuming best visual acuity lead 1.0(20/20) performed over refraction using Retinoscope. Auto Refractor, Auto Refrac-Keratometer and Suresight. The Auto refractor provides highly accurate measurement of patients refraction error. Auto Refrac-Keratometer provides precise and efficient refraction and Keratometry measurements and suggests contact lens base curve values. The automatic calculation of residual astigmatism assists in fitting RGP lenses. Also, suresight is a most convenient instrument for refraction. 30 contact lens wearers are chosen regardless of age, sex, and job. At least 30 minute after placing contact lens in each subjects eye, Performing over refraction by use of Retinoscope, Auto refractor, Auto refrac-Keratometer and suresight. Then presenting each results by graph in consist of spherical part, cylinder, axis, left eye and right eye separately.

      • KCI등재
      • KCI등재

        ‘債權執行’에 있어서 消滅時效中斷事由에 관한 小考

        김성균,강병훈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1 No.3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로 권리가 소멸하나 진행하던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시효의 대상이 된 권리는 존속하게 된다. 이처럼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의 존부와 관련되어 있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유 그 중에서도 ‘채권집행’이 소멸시효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먼저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이에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집행채권이 압류에 의해 시효중단이 되는 경우 그 시효중단의 시기와 종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 그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민법 제175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가운데 ‘청구’ 그 중에서도 ‘최고’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는 특히 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순 최고가 아닌‘재판상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채권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참여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채권이 압류 또는 최고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부동산 강제 집행에서 문제되는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의 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 right is extinguished due to the effect i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made but the ongoing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 more proceed and the right still exists if there is a certain reason. Like this,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very important legal issue determining the outcome of a lawsuit because it is related to existence of a right. Among reasons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study reviewed influence of ‘claim execution’ on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First, it investigat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execution by attachment. Here, in the case of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s time and expiration are the main issue an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issue. Further, it conducted a review mainly on the article 175 of the Civil Law with respect to influence of attachment cancellation on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Next, whether claim execution is suspended by a ‘notification’ out of ‘claims’, one of the reasons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comes an important matter in the case of attachment cancellation and therefore, it also discussed the matter. Among reasons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also analyzed issue of the suspension by a judicial notification out of ‘notifications’, one of the reasons for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reviewed whether credit of request for dividend by a creditor participating in claim execution procedures in a manner of request for dividend is suspended by an attachment or a notification, and it finally intended to analyz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ttached claim if credit execution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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