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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Soon Eun Kim(金順殷)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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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Soon Eun Kim(金順殷)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4 No.1
본 논문은 지역 민주주의와 효과성의 관점에서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와의 관계는 지역 민주주의와 효과성을 조작화하는 지수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효과성의 관점에서 지방분권은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바꾸어 표현하면 지방분권은 로컬 거버넌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개혁은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건이 동일하면 과도한 지방분권 개혁의 부작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도 무방할 것임을 본 연구는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제한적인 자료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야마나시현청과정(町)정부를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과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지방정부의 특성 등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지길 희망한다. 제한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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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金順殷)(Kim, Soon-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2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지방분권의 상위목적과 기초이론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은 추진과정과 내용에서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국과 일본 모두 자유주의와 지방주의 및 지역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자발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비전이자 상위목적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은 매우 상이하다. 정치우위의 국가와 행정우위의 국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비교적 세부과제와 추진일정이 명시적인 데에 반하여 일본은 추상적인 계획이 많았다. 영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였던 지방분권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의 초점을 둔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분권의 추진방식이 일본의 방식과 흡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도 향후에는 주민자치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우위의 사회를 구축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도 지방분권의 효과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것이다. 1970-1980년대 정부주도의 발전모형이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는 점도 시사점이다. 민간부문의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발전계획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고사하고 재원의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의 시사점은 우리도 지역의 자발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ed to analyze a comparison of contemporary decentralization reform between the UK and Japan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began in September 2009 in Japan and May 2010 in the UK, respectively. The comparative study turned out to be suggestive in several respects. First of all, decentralization reform is essential for realizing the philosophy of liberalism. Local autonomy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a tool to establish a liberal democrac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basin human rights at this point. Not only citizens but communities should be enabled to perform their capabilities to cope with problems taking place around them. This paper concludes that decentralization reform is directed to devolve political powers for communities and closest governments to residents to deal With their matters and problems. Second, despite of the significance of decentralization reform, its process is not necessarily identical and favorable. Decentralization reform turned out to be relatively smoothy in the country such as the UK where politicians dominate the government while it was complicated in the county like Japan in which public bureaucrats have strong political powers. Third, the notion of the big society is an umbrella which comprises several sets of policies, including decentralization which is a major policy tool for establishment of the big society. The concept of regional sovereignty in Japan was coined to realize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coined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that is, citizen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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