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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등록금 규제정책이후 국립대학 유형별 질적 변화 분석

        남수경(Sookyong Nam)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

        이 연구는 대학 등록금 규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립대학의 유형별 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립대학의 유형은 크게 거점국립대학, 일반국립대(대, 중, 소), 교육대학 등 5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재정지원정책은 연도(기준년도 2009년∼2021년)를 대리변수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대학정보공시의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와 순등록금(공시등록금장학금)을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3년간 473개교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에 대한 연도와 대학유형의 효과는 각각 47%로 높았다. 둘째, ‘순등록금’에 대한 연도의 효과는 72.1%에 달하였다. 셋째, 대규모 일반국립대학의 경우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교육대학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연평균 ‘등록금’의 경우, 거점국립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차 거점국립대, 대규모 일반국립대, 중⋅소규모 국립대간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특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qualitative changes by type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discuss future improvement tasks since the university tuition regulation policy was implemented. To this end, national universities were largely divided into five types: base national universities,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university, middle, and small), and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olicy used the year (base year 2009-2021) as a proxy variable, and used the totaleducation cost per student and net tuition (published tuition-scholarship) as dependent variables.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final analysis was 473 schools over 13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effect of the year and university type on the ‘total education expenditure per enrolled student' was high at 47%, respectively. Second, the effect of the year on ‘net tuition’ reached 72.1%. Third, in the case of large-scale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the total education cost per enrolled student is at the lowest level next to universities of education, whereas the annual average ‘tuition fee’ is similar to that of base national universities and higher than other typ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proposed to further characteri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base national universities, large-scale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national universities by subdividing them from the present.

      • KCI등재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남수경 ( Sookyong Nam ),박주병 ( Ju-byung Park ),강병수 ( Byung Su Ka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8 담론 201 Vol.21 No.3

        이 연구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검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실현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도록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수익이 높은 분야를 육성할 공적 책임을 요청하는 실천적 가치이다. 대국민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립대학이 교육 격차해소 및 인재양성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의 국립대학은 학생들이 비교적 우수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으나, 교육 및 연구의 여건이나 역량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 뒤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국립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 및 기숙사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축소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 및 교육시설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publicness in the stage of higher education,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for re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publicness. The publicness of education is the practical value required of responsibility to provide equality of access to high quality education and to foster areas that high social retur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recognized that national university has an important role not only reducing the educational divide and cultivating human resources, but also solving the regional gap in social, cultural sector. National universities have relatively excellent students and highly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but their conditions and capabilit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are inferior to the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o it is estimated that national universities could not perform full function for social demand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having better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o reduce the economical burden such as low tuition fee and dormitory provision policy.

      • KCI등재

        홍수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위기경보 4단계 설정기준 개선

        이수경(Sookyong Lee),박재우(Jae-Woo Park),오은호(Eun-Ho Oh)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3

        홍수 발생 시 제공되는 적절한 비상대처방안(EAP) 정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상습 침수지역과 예상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EAP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기경보 4단계를 근간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대응업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수통제소는 수위표 또는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하천지점별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를 계획홍수량의 50%와 70%를 기준으로 발현하고 있으나, 위기경보 각 단계별 설정기준과의 명확한 연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수재해 대응단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하천수위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보다는 높은 계획홍수위 설정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하천홍수 대응 수재해 위기경보 4단계 설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적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실무자 관점에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기경보단계별 설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위표 기준으로 표기방식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적용성 및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개선된 설정기준(안)을 수변구조물 재난대응 의사결정시스템에 적용하고 테스트베드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EAP, which is operated on the frame of Risk Alarm 4-stage of National Risk Management Guideline, is a critical method in order to promptly respond to disasters. Korea Flood Control Office issues major and moderate flood alarm at each river station by respectively 50% and 70% of design flood discharge in terms of watermark or sea level, however, the criteria deciding major and moderate floods are vague for field managers to control the disaster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Japan and USA use river water level as a main criterion in order to classify the stage of flood disaster, which is higher design flood level than Korea. Thus, the authors analyzed domestic and oversea EAP guidelines and suggested improved criteria showing easy display method and raising the criteria of flood level for reflecting more effective action plans through testing a simulation training on the test-bed.

      • KCI등재

        대학등록금 규제정책이후 국립대학 유형별 질적 변화 분석

        남수경(Sookyong Nam) 한국교육정치학회 2022 敎育政治學硏究 Vol.29 No.4

        이 연구는 대학 등록금 규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립대학의 유형별 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립대학의 유형은 크게 거점국립대학, 일반국립대(대, 중, 소), 교육대학 등 5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재정지원정책은 연도(기준년도 2009년∼2021년)를 대리변수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대학정보공시의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와 순등록금(공시등록금-장학금)을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3년간 473개교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에 대한 연도와 대학유형의 효과는 각각 47%로 높았다. 둘째, ‘순등록금’에 대한 연도의 효과는 72.1%에 달하였다. 셋째, 대규모 일반국립대학의 경우 재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교육대학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연평균 ‘등록금’의 경우, 거점국립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차 거점국립대, 대규모 일반국립대, 중⋅소규모 국립대간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보다 세분화하여 특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qualitative changes by type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discuss future improvement tasks since the university tuition regulation policy was implemented. To this end, national universities were largely divided into five types: base national universities,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university, middle, and small), and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olicy used the year (base year 2009-2021) as a proxy variable, and used the total education cost per student and net tuition (published tuition-scholarship) as dependent variables.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final analysis was 473 schools over 13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effect of the year and university type on the ‘total education expenditure per enrolled student' was high at 47%, respectively. Second, the effect of the year on ‘net tuition’ reached 72.1%. Third, in the case of large-scale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the total education cost per enrolled student is at the lowest level next to universities of education, whereas the annual average ‘tuition fee’ is similar to that of base national universities and higher than other typ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proposed to further characteri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base national universities, large-scale general national univers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national universities by subdividing them from the present.

      • KCI등재

        대학생 장학금정책의 투자효과 분석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1

        이 연구는 대학생 장학금정책이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선택 및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의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6개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2007GOMS∼2012GOMS, 10만 8,754명)를 활용하여 대학선 택 개선효과, 휴학 감소 효과, 학업 효과, 취업 성과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장학금정책의 변화 기점을 저소득층 장학금이 급격히 확대된 2009년으로 보고, 정책 수혜 이전 이후 집단, 즉 2009년 2월 이전 대졸자와 이후 대졸자 집단간 비교를 통해서 정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학 선택 개선효과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학생(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이 고교 소재지 이외 타시도 대학으로의 진학은 50%미만에서 50%이상으로 확대된 반면, 대학유형 선택에서는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를 선택한 비율은 더욱더 증가하였다. 둘째, 대학졸업시까지 총 휴학학기수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 저소득층 학생은 남녀 모두 저소득층 장학금 도입 이후 휴학학기수가 감소하였으나, 4년제 대학에서는 휴학학기수 감소효과가 없었다. 셋째,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문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성적 향상 효과가 있었으나,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성적 향상 효과가 없었다. 넷째, 취업 효과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미취업 개선효과와 비상용직으로의 취업효과는 있었으나, 상용근로자 취업효과는 없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 저소득층 장학금정책은 4년제 대학교보다는 전문대학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책적 투자 효과가 더욱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vestment effects of college student aid progra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I gathered 108,754 graduate data from 6-Year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2007GOMS to 2012GOMS, and analyzed four kinds of investment effect that include expansion of college selection opportunity, reduction on leave of absence,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improvement of employment. Considering that low-income scholarship program has been expanded rapidly since 2009, I applied the method of comparison between the two groups - the graduates group before 2009 and the graduates group after 2009 - to analyze the effect of college scholarship policy.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election effect of university rather than specific college because low-income students selected much more specific college than university after 2009. However, there was province moving effect because more low-income students entered the universities of different provinces from their graduating high schools after 2009. Second, the reduction effect on leave of absence was positively significant only to specific college students after 2009. In case of low-income university students, the period of absence was increased after 2009. Third, the improvement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was also positively significant only to specific college students after introducing the low-income scholarship program. Finally, unemployment ratio of low-income student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ut status of employment was unstable af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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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이공계 인재육성 효과 분석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우수 이공계 졸업생 집단과 국가장학금 수혜 이공계 졸업생 집단을 더미변수로 한 이공계장학금 수혜변수가 학업지속과 진로(진학 및 취업)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3년 9월 조사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최종분석 3,713명)와 2013년 11월 실시된 한국장학재단의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효과성 분석조사(최종분석 51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서 학업지속, 동일전공 대학원 진학, 관련분야 취업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통제 변수와 설명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후 이공계 우수학생 장학금 수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변수는 휴학기간을 단축시키며 학업을 지속하는 효과, 대학원 진학자의 경우 학부와 동일 전공 분야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효과, 취업자의 관련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국・공립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졸업평점이 높은 졸업생이 이공계열에서 동일전공 대학원 진학이나 관련 분야로의 취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수전공(부, 연계전공 포함)을 하거나 취득한 자격증 수 가 많은 이공계 졸업생의 경우에는 이공계열 업무직군으로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목고 출신 이공계 학부 졸업생의 경우 일반고 출신보다 이공계 동일 전공 대 학원으로 진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ational STEM scholarship program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the progra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I gathered 3,713 graduate data from 2012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and 518 graduate data from KOSAF(Effectiveness Survey of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KOSAF group who receive the National STEM scholarship. Gender, type of high school, college characteristics, double major, discipline, average of GPA, certification number, and full-time job were considered as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n results, the scholarship impacted on student persistence, entrance to STEM graduate school, and employment on STEM-related job market. In other words, KOSAF group who received the National STEM scholarship graduated faster without leave of absence, entered STEM major graduate schools after graduation, and got STEM-related jobs than 2012GOMS group. Especially the scholarship impacted positively on male, students of public universities, and students with high level GPA. However, the scholarship impacted negatively on students with dual major or many certification numbers in relation with getting STEM-related jobs. Finally, the scholarship impacted negatively on the students from science high school in relation with entering STEM major graduate schools.

      • 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3

        이 연구는 시· 도교육청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서 16 개 시· 도교육청 (세종특별시교육청은 제외 )의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5 개년도의 결산 자료를 토대로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종속변수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성과는 크게 지방교육재정의 내실화 ( 학생당 교수학습비 , 학생당 교육복지지원비 , 학생당 학교관련 시설비 ) 와 효율성 ( 학생당 학교회계전출금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중 ) 의 측면에서 5 개로 구성하였다 . 분석결과 , 첫째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교육재정 운용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민참여예산 ( 자문 ) 위원회의 총 위원수가 많은 교육청일수록 , 당연직 위원수가 적은 교육청일수록 , 제도 운영기간이 긴 교육청일수록 학생당 교육활동지원비가 많았다 . 둘째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 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제도 운영의 역사가 긴 교육청일수록 학생당 학교회계전출금 수준이 높고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중이 낮았다 .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면서 점차 지역주민이 균형있게 참여하는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이 도입되고 정보가 공개되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여 운영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내실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 위원수와 공개모집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cheme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have significantly affects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chemes. To achieve this goal, I collected the panel data of 16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except for Sejong based on the settlement data of the five years from 2011 to 2015 and carried ou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CPBC), the less the number of ex officio members in CPBC, and the longer the operating period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cheme of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 the greater educational activity support expenses per student. Second, the longer the operating period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cheme of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 the higher the amount of student account transfer per student and the lower the ratio of carryover amount and execution balance compared to budget amou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suggested to increase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CPBC and the number of open recruitment member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s.

      • KCI등재

        대학생 장학금정책의 효과 분석(Ⅱ) : 국가장학금정책을 중심으로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3

        이 연구는 국가장학금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0GOMS∼2017GOMS의 8개년도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장학금정책 설명변수를 저소득층 장학금 도입이전집단(2009년이전 입학자), 저소득층 장학금 시행시기집단(2009-2011년 입학자), 국가장학금 시행시기집단(2012년이후 입학자)으로 구성하고, 대학선택 개선효과, 휴학 감소 효과, 학업 효과, 취업 효과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장학금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소득 중간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한 대학선택 개선효과의 경우, 전문대학 선택비율이 증가하고 고교-대학 소재지 일치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장학금의 휴학 학기 감소효과와 학업성적 향상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국가장학금의 취업성과 제고 효과는 미취업 대비 비상용직 근로자 증가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총 교육비가 아닌 등록금 지원 중심의 국가장학금을 생활비까지 포함한 총 교육비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둘째, 대학생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장학금정책을 재구조화할 것과, 끝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형 장학금’의 경우 단순히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가 아니라 일정 부분 대학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To this end,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are composed of non-beneficiary groups(for those enrolled before 2009), partial beneficiary groups(for those enrolled in 2009-2011), and complete beneficiary groups(for those enrolled after 2012), based on the data of 2010GOMS∼2017GOMS. In addition, the policy effects of National Scholarships were analyzed in four aspects: improving university selection, reducing leave of absence, academic effect, and employment effect.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improving college selection for college students below the median income was not effectiv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reducing the leave of absence semester and improving the academic performance of the national scholarship was very large. Finally, the effect of improving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national scholarship was at a very limited level, with the increase of non-employed workers compared to unemploy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ree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ational Scholarship centered on tuition support, to support for total education expenses including living expen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emand for university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Finally, In the case of national scholarship Ⅱ type “university-linked scholarships,” it was suggested to apply a plan to expand support in connection with effort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university education, not simply freezing or lowering tuition fees.

      • KCI등재

        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남수경(Nam, Sookyong),윤홍주(Yun, Hong-Ju),이쌍철(Lee, Ssang cheol),이호준(Lee, Ho J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2

        이 연구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도간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전국의 방송통신고등학교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33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시하여 학교당 경비, 학생당 경비, 학급당 경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당 기본경비는 2,245만원, 학급당 경비 424만원, 학생당경비는 18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표준교육비 총액과 실제 배분된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의 총액은 각각 약 38억 1,073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출된 표준교육비의 학교간 편차가 실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교부되는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의 학교 간 편차보다 더 작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표준교육비를 활용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이 기존의 배분 방식에 비해 교육재정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재정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교별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성 으로 교부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안정적으로 배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imate Standard Unit Costs(SUCs) of education in Cyber High Schools(CHSs) by utilizing an education cost function. For this purpose, we attempt to collect revenue and expenditure data of 33 CHSs from 2013 to 2015, conduct panel analysis to estimate school unit cost, class unit cost, and student unit cost which are usually used for estimating SUCs of education in the economic and finance literature. Our results indicate that school unit cost in CHSs is approximately 22.4 million won, class unit cost 4.24 million won, student unit cost 0.18 m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 total amount of estimated SUCs of education is 3.81 billion won which is almost same as total amounts of actual expenditures. Furthermore, it is remarkable that variation of SUCs of education is smaller than one of actual expenditur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allocation model of school basic funding using SUCs may enhance horizontal equity of resource allocation within CHSs. These findings also provide invaluable policy implication for establishing solid legal foundation based on an allocation formula of school basic funding for CHSs.

      • KCI등재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및 교육활동 요인 분석

        남수경(Nam, Sookyong),김태영(Kim, Tae-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3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과 교육활동 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A도교육청의 2012학년도 학교평가에서 실시된 학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A도 전체 초등학교 352개교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학교 특성과 관련된 자료는 각 학교의 NEIS, 정보공시, 에듀파인 탑재된 것들을 추가로 수집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인인 학생의 만족도는 A도 교육청에서 소속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학교별 평균값이다. 독립변인은 크게 학교특성, 교육지원노력 및 교육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학교특성과 관련해서는 학교소재지, 학교규모, 학교의 SES(기초생활수급자학생 비율), 교원당학생수, 여교사비율 등을, 교육지원 노력과 관련해서는 혁신학교 여부, 교원당 연간 직무연수실적, 학생당 직접교육비 등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동아리 참여율, 방과후학교 참여율,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교원당 학생수, 학생당 직접교육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세 개 변인이 학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가 많을수록,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이 안전하고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원이 중요하고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hoo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activities affecting on student satisfaction. To do research, the data for Students' Satisfaction Survey was used at the 352 elementary schools of "A" educational province. Schoo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activities were also collected by NEIS and EDUFINE. All of the variables were analyzed in the level of school. Student satisfac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school average value of the students survey from fourth grade to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by school characteristics, educational support efforts, and educational activities. School characteristics consists of school location, school size, school Social and Economic Status(Basic Living Security student ratio),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and female teacher ratios. The educational support efforts include annual times of on-the-job training per teacher, direct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and whether the school was selected as the innovation school or not. The educational activities consist of participation rates of students in the club activities and after-school programs, and operations of life guidance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direct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and participation rates of students in after-school programs were three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student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fewer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the more direct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and the higher participation rates of students in after-school programs brought out the higher student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decrease class size and back up the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s in order to feel safe at school and enthuse the academic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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