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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The Impact of Socio-Psychological Factors on Consumer Behavior: A Case Study in Azerbaijan

        Shahin AKBAROV,Nigar ISLAMLI 한국유통과학회 2021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 Vol.8 No.5

        Shahin AKBAROV;Nigar ISLAMLI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wo socio-psychological concepts (self-estee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two marketing concepts (symbolic consumption and brand consciousness). The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27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first done with SPSS. The AMOS 23 was used to test the model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self-esteem has a positive influence on symbolic consumption, brand consciousnes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The positiv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on symbolic consumption and the positive influence of symbolic consumption on brand consciousness were also determined. Studies on the measure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discussed in this article are scarce. Revealing these relationships is important in terms of contribu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The results reveal that self-esteem is positively related to symbolic consumption (both direct and indirect through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to brand consciousness (both direct and indirect through symbolic consumption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dividuals that evaluate themselves highly are more concerned about public opinion. Individuals who care about their presence in society will use products that reflect their lifestyle. Consumers who make purchasing that is congruent with their lifestyle and self are more brand-conscious.

      • KCI등재

        Responsible Behavior after Hobby Lobby, An Open Sermon to Corporate Persons

        Shahin Borhani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미국연방대법원은 2014년 6월 Burwell v. Hobby Lobby 사건에서 특정한 이윤추구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체는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기업체들이 자신의 신념과 상치되는 연방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수의 관찰자들과 학자들은 기업체가 자연인과 균등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체의 인격화가 선량한 기업체로 하여금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 권리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주장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는 명백히 실패하였으며, 이제 필요 한 것은 그 가치가 분명치 않은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고, 사람과 같은 조건에서 비난할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아마도 기업체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기업체의 손이 묶이는 추가적인 제재를 당하기보다, 기업체의 운영자들에게 기업의 재정자원을 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의사결정에서 순수한 경제적 재량 모델과 기업경영에 주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델은 버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피고용인과 소비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현대 기업체의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더 많이 포용하는 모델을 채택해야 할 때이다. 이 논문은 Hobby Lobby사건이, 기업체의 해방과 함께 기업체가 새로이 그리고 과거에 획득했던 권리를 선량한 시민의식과 기업책임이라는 형태의 윤리적 행위로 조절할 힘을 갖는다면, 인간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이며 오랫동안 기대되었던 기업법의 선구적인 목표의 성취에 있어서 특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 In Burwell v. Hobby Lobby, decided June of 2014,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at business entities, including certain for-profit corporations, are capable of expressing religious beliefs, potentially allowing them to avoid the operation of federal laws of general applicably that they sincerely find inconsistent with such beliefs. A host of observers and scholars are appalled that corporations have garnered parity of rights with natural persons, and they warn that personalization has made possible for corporations to avoid the responsibilities of good citizenship and ultimately to assert thei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the authority of the people. Government regulation of corporations have manifestly failed, and what is needed now is to move away from the restraint of the corporate entity, which is of dubious value, and place the blame squarely where it lies, within the human condition. The dualistic nature of humans is deterministic of the output of human invention, and it may be that corporations are more rational and more capable than persons in doing good. Rather than being subject to additional prohibitions to further tie their hands, corporate managers must be empowered to put corporate financial resources into good use. It is time to abandon the purely economic discretionary model of corporate decision making and the shareholder primacy model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o adopt models which are more inclusive of the interests of the many stakeholders of the modern corporation, including employees, consumers and communities. This paper suggests that Hobby Lobby may be a testament to human ingenuity and an outstanding milestone in the long-anticipated fulfillment of the prophetic goal of corporation law, provided that along with its emancipation, the corporation is empowered to moderate its new and erstwhile acquired rights with the dictates of good citizenship and ethical behavior in the form of corporate responsibility.

      • KCI등재

        Intrafamily Child Sexual Abuse in Korea, Out of Sight, Out of Mind

        Shahin Borhani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1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아동상대 성폭력은 대중적인 관심사가 된 여자아동을 상대로 하는 끔찍한 성범죄에 관한 보도가 머리기사에 등장하면서 이목을 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동상대 납치와 성폭력 사건들은 대중의 분노를 야기하였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올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상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며, 특정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부분적인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및 재범을 막기 위해 높은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입법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피해자들에게 낯선 성범죄자들에 의한 반복적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상담센터들의 데이터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성범죄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가정 내 성폭력의 피해자들이었다. 필자는 미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입법 추세를 반영한 한국의 관련 형사법의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① 부모나 보호자 또는 아동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성인인 가족에 의한 아동이나 청소년 상대의 가정 내 성폭력을 특히 금지할 것, ② 아동을 관리하며 아동이 신뢰하는 지위에 있는 부모나 기타의 사람들이 성범죄자인 경우를 특히 대상으로 하여 아동 상대 성폭력에 대해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할 것, ③ 부모나 후견인 또는 법적으로 아동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방치하거나, 아동이 성폭력의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 또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그 아동에 대해 이전에 성적 접촉을 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해 아동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특히 범죄화하도록 할 것, ④ 아동성범죄 피해자인 성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서 성범죄를 통한 억압된 기억으로부터 회복된 후 법적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기간을 조정할 것, ⑤ 성범죄자를 아동의 가정에서 격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온전한 경험적 증거와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한 더 나은 지침을 판사와 검사에게 제공할 것. In the last decade, child sexual abuse in Korea has begun to emerge from hiding via media attention to a number of high profile cases of violence against minors, with headlines focusing public attention on horrific sexual crimes committed by strangers against female children. Incidents of kidnapping and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outrage the public and dramatize the challenge that this intransigent problem presents to the diligent members of the Korea National Assembly who continue to toughen up legal measures to increase maximum sentencing limits, to increase the period that a convicted pedophile may be required to wear an ankle bracelet tracking device, to require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names and partial addresses of certain sex offenders, and to enact a law allowing judges to order chemical castration of high risk offenders to help prevent recidivism. Although these governmental policies are primarily focused on preventing repeat crimes by sex offenders who are strangers to their victims, empirical studies of data from counseling centers suggests that the greater majority of child victims in Korea may be subjects of intrafamily sexual abuse. The author recommends that Korea's criminal statutes be amended in line with the developing American trend to (1) specifically prohibit intrafamily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juveniles by a parent, caretaker or adult household member in a position of authority or control over the child (2) specifically target offenders that are parents and other persons in position of trust and authority over the child to receive enhanced punishment for sexually assaulting the child; (3) specifically criminalize the act of a parent, or guardian or other person legally charged with the care of a child who deserts a child or otherwise entrusts the child to someone knowing that the child is in danger of sexual abuse or knowing that the person the child is entrusted to had previous sexual contact with the child; (4) adjus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se crimes in a manner necessary to provide recourse for adults whose repressed memories of experiences of child abuse are restored by psychiatric treatment; and (5) provide greater guidance to prosecutors and judges, based on sound empirical evidence and the advice of experts, concerning whether to recommend separation of the offender from the child'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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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minal Conduct Under the Influence, Dilution of Virtue

        Shahin Borhani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알코올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해한 물질의 하나이며, 가장 흔하게 남용되는 것이다. 이 위험한 물품은 사려 깊고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한국인들이 일과 후의 행복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적인 현상처럼, 한국에서 만연된 알코올 음용은 음주운전, 가정폭력, 범죄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 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해악과 관련을 갖는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술에 취한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하여 대중의 공분을 야기한 2012년 나영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정상인이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것 보다 자발적 명정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더 경한 처벌을 받음 으로써, 형법이 그 규범적 목적의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 미국 그리고 독일에서 명정상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명정이라는 종전 과오에서 도출되는 책임의 상태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이론적 토대는 논리적으로 의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덕적으로 유해한 매개자로서 명정상태 범죄자의 반사회적 행위를 다루어야 하는 실제 필요성을 반영하여, 윤리적면에서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입법자들이 자발적 명정으로 인한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가공의 과실책임이나 고의책임보다는 행위의 위험성에 기초한 책임 비난에 토대를 두는 형사책임이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코올 과 그 영향 하의 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명정상태에 이르는 것을 피해야 하는가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알코올의 해악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 캠페인이 국가정책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저자는 한국 의 국회의원들이 명정상태의 범죄자들에 대한 감경처벌을 방지하거나 감경처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과 더 나아가 강제적인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제안한다. Alcohol is not only one of the most harmful substances worldwide; it is also one of the most commonly abused. This dangerous commodity is considered the sine qua non of after-hour happiness by the thoughtful and generally law-abiding people of Korea. As is true of the longstanding global trend, the pervasiveuse of alcohol in Korea is related to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harms, including drunkdriving, violence including domestic violence, crime and other disruptive conduct. According to popular opinion, the legal response to alcohol related crime in Korea is too forgiving, as evidenced by the public outcry at the mitigated punishment meted out against the intoxicated offender in the Na-Young child rape case in 2012. It is imperative that criminal law not appear to fail in its normative objective due to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by allowing a self-intoxicated person who commits an unlawful act to escape punishment or receive a lesser punishment than would a sober person who commits the same act. This paper provides a comparative overview to suggest that while the culpability of the intoxicated offender in Korean, Anglo-American and German Law is commonly based on imputed liability arising from the prior fault of intoxicatio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which is logically suspect, inculpation is neverthelessethically warranted, reflecting the pragmatic reality of addressingthe anti-social behavior of the intoxicated offender as a harmful moral agent. The author suggests that Korean lawmakers consider a responsibility theory of criminality that bases blameworthiness (Schuld) on the dangerousness of behavior rather than any fictional imputation of recklessness or other intent associated strictly with the act of voluntary intoxication. However, because the effect of alcohol and behavior is very complex,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a person to know the degree of intoxication to avoid, a concerted campaign of educa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alcohol should be an element of a sound national policy. The author also suggests that the well-meaning and honorable legislators of the National Assemblyof the Republic of Korea either act to prevent mitigation or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the mitigation of sentencing, while further mandating and enhancing therapeutic treatment options, for intoxicated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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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Criminal Libel Deserves Its Bad Reputation, and Why It Matters to the Republic of South Korea

        Shahin Borhani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2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에 여전히 입법되어 있다. 한국의 유교적 문화에 따라, 명예와 존엄은 헌법에 의해 명백히 보호된다. 근래 명예훼손에 관한 다수의 민사소송이 증가하면서 명예훼손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형사소추를 선호하는 경향이 완화되었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 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커먼로 및 성문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그 처벌의 역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법적 및 학술적 경시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형사소추가 심각한 공적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적인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미국과 한국 및 세계 각국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심히 남용되고 있으며 의사표현과 출판의 자유에 용인할 수 없는 냉각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입법자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그 폐지가 정당화될 정도로 민법상 명예훼손과 그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구별이 모호하게 되었다는 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riminal defamation laws remain on the book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accordance with Korea's Confucian culture, honor and dignity are explicit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strong historical preference of Koreans for criminal prosecution for libel has been moderated in recent years by a growth in the number of civil defamation actions, criminal libel prosecutions have resurged. The history of common law and statutory criminal libel laws and prosecutions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lends support for the current judicial and scholarly disdain for the law of criminal libel, particularly since prosecutions are often used not to redress a serious public wrong, but to serve political and private ends. The author urges the honorable legislators of the great and progressive nation of Korea to revisit the question whether the crime of libel has become so indistinguishable from the law of civil libel in form and function as to justify its elimination, since criminal libel laws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ve been subject to much abuse and have an unacceptable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 KCI등재

        Filterless and Sensorless Commutation Method for BLDC Motors

        Shahin Mahdiyoun Rad,Mohammad Reza Azizian 전력전자학회 2018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Vol.18 No.4

        This study presents a new sensorless commutation method for brushless direct current motors to replace Hall sensor signals with virtual Hall signals. The importance of the proposed method lies in the simultaneous elimination of the phase shifter and the low-pass filters, which makes the method simple and cost-effective. The method removes high ripple switching noises from motor terminals, thereby decreasing motor losses. The proposed method utilizes unfiltered line voltages with notches caused by current commutation. Hence, specific sign signals are defined to compensate for the effects of commutation noise. The proposed method is free from phase delay that originates from low-pass filters. The method directly produces virtual Hall signals, and thus, it can be interfaced with low-cost commercial commutation integrated circuits based on Hall sensors.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 KCI등재

        The Benefit and Limitations of No-Fault Divorce in Korea

        Shahin Borhani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한국에서 무귀책 이혼의 그 이점과 한계 한국은 최근 수십 년간 사회 경제적 변화의 놀라운 속도에 대응하는 "압축 성장" 이 계속되는 시대를 누리고 있다. 영웅적 여성들의 운동에 의해 영감을 받은 선의의 입법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비교적 최근 한국법의 자유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시작했고,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된 가부장적인 남성의 역할이 규범적 우수성, 핵심 가치들과 전체적인 유교주의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존엄성의 상실, 혼인관계의 파탄과 가족의 붕괴로 이어지는 현실을 치유하고 있다. 일부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해체에 관대한 이혼법을 비난하지만, 이혼법과 상승하는 이혼율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무고한 배우자는 "부정 (unchastity)" 또는 다른 열거된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가족법은 또한 유책하지 않은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도 받아들인다. 이 논문은 한국 이혼법에서의 많은 장점들과 한계들을 검토하고, 가족법의 핵심 기능이 도덕적으로 일시적이고, 성별에 근거한 관습적 가치들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며, 부부의 독설을 증가시키고 영구적 책임 기반을 근거로 법정에서 서로 모욕을 하도록 하여 강제로 비협조적 상태에서 그들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결혼이 끝났다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그들의 결정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 후,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이혼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파탄났다고 가정하고 취약한 배우자와 무고한 어린이의 복지를 보호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은, 특히 양 당사자들이 책임이 있을 때, 결혼 파탄의 현실과 모순된다. 한 통찰력 있는 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만약 결혼 파탄을 증명했기에 한쪽에 의한 잘못으로 이혼이 정당화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따라서 화해가 실패할 가능성이 두 배가 됨에 따라, 두 배우자가 혼인 서약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 이혼이 허락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Korea has enjoyed an extended period of "compressed development" in recent decades, both causing and responding to an astounding pace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 Relatively recent liberalization of South Korea's laws by well-meaning legislators inspired by a heroic women's movement has begun to restore the human rights of family members, addressing the reality that patriarchal sex roles imported into Korean society from foreign lands have negatively impacted the normative excellence, the core values and overall symmetry of Confucianism, leading to loss of dignity, marital breakdown and disruption of the family. Some blame lenient divorce laws for the breakup of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but a fundamental connection between divorce laws and rising divorce rates has never been validated. In Korea, an innocent spouse has a legal right to divorce an at-fault spouse that has committed "unchastity" or other enumerated wrongs, but Korean family law also accepts divorce by agreement of the married couple without allegation of fault. This article reviews a number of strengths and limitations in Korean divorce law, and concludes that the core function of family law is not to maintain morally-transient, gender-loaded customary values or to increase the couple's acrimony and permanently fixate them in an uncooperative state by forcing them to humiliate each other in court on fault-based grounds or to prevent their divorce if they will not publicly agree that it is over, but to give each of them a charge and an opportunity to reflect upon their decision; after which, if one or both of them have their mind set on divorce, to presume that breakdown has occurred and allow them to move on, while vehemently protecting the welfare of the vulnerable spouse and innocent children. Barring an at-fault spouse from obtaining a divorce is contradictory to the reality of marital breakdown, particularly when both parties are at fault. As articulated by one insightful scholar, if fault by one party justifies divorce because it proves marital breakdown, it is even more reasonable to allow divorce when both spouses hold the marriage vow in disdain by committing wrongful acts, thereby doubling the chances that reconciliation will fail.

      • KCI등재

        증거개시와 검사의 윤리적 의무 - 미연방대법원의 브래디 법칙과 관련하여 -

        ( Shahin Borhanian ),김종구 ( Jong Goo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3

        미국 당사자주의 시스템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되거나 처벌이 감경될 어떠한 사유라도 피고인에게 개시하여야 한다는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의 범위는 미연방대법원의 Brady v. Maryland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법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한국의 형사소송절차는 독일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한국의 형사재판은 엄격히 규문적이거나, 완전히 당사자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실발견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양 법체계의 최선의 측면들을 융합하려 한 것이다. 독일법의 경우처럼, 한국의 증거개시 절차는 이미 피고인에게 검사의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 학자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위해서 브래디 법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브래디 법칙보다 미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과 같이 피고인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피고인의 증거개시에 대한 권리와 면책증거의 조사 및 개시를 위한 검사의 광범위한 의무에 관한 한국과 독일법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브래디 규칙의 배경과 발전 등을 서술하고, 브래디 규칙이 피고인의 정당한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왜 기능을 못 하는지 그 주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브래디 규칙의 몇 가지 심각한 단점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학자들과 입법자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사의 폭넓은 윤리적 의무를 정교하게 하거나 또는 독일의 형사소송 절차를 보다 근접하게 모델로 삼아 현재의 증거개시에 관한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브래디 규칙보다 더 생산적인 관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In the adversari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ly-imposed duty of the prosecution to disclose to the defense any known evidence that tends to negate guilt or reduce punishment is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rule first enuncia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Brady v. Maryland. In comparison, while it is true that Korea’s criminal procedure is based on its German law roots, the Korean criminal trial is currently neither strictly inquisitorial, nor is it entirely adversarial, but rather attempts to combine the best aspects of both for a fair opportunity to ascertain the truth. As is the case in German law, Korean discovery procedures already offer the criminal defendant meaningful access to the prosecution’s dossier. A number of Korean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Brady rule as a model for reform to further enhance the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against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while others have suggested an ethical standard that affords the criminal defendant a broader scope of protection than the Brady rule, such as is characterized by Rule 3.8(d) of the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This paper briefly reviews and compares German and Korean laws that establish the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discovery and their prescription of the broader prosecutorial duty to investigate and disclose exculpatory evidence. It also introduces in narrative form, for a Korean audience, the background, promulgation and development of the Brady rule, and outlines some of its serious shortcomings to explain the main reasons why the Brady rule does not function to ensure the due process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The paper concludes with a suggestion that if scholars and lawmakers decide that further reform is needed to enhance the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in Korea, a more productive focus than the Brady rule may be elaboration of the prosecution’s broader ethical obligations or an expansion of current discovery rights to more closely model Germa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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