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Seunghyun Song(송승현) (검색결과 24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
송승현(Song Seunghy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3 No.-
우리나라는 현재(2021년 말-현재) 감염병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거나 우려되는 국가로부터 入國禁止不措置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전 세계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주된 논란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 제도는 대상(판단대상)의 객관성 측면과 평가(판단표준)의 객관성 측면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방역패스 제도는 행정부의 행정작용인 동시에 기속재량행위로서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시행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의 평가방법의 객관성으로써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하는 지표 중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표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의 판단에 따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성적인 방역 조치로써 위법하지 않은 방역 조치라고 본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은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방역패스 위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 하더하라도 어찌 됐든 행정작용에 대한 제재 조치이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하는 지표의 관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방역패스 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의 시행은 -미완인 다른 반쪽을 채울 수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
신생아 사망에 있어 스모프리피드 및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관계
송승현(Song Seunghy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叢 Vol.56 No.-
대부분의 인간은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 사고 중에서 비율이 높은 것 중 하나로 의료 사고를 들 수 있다. 의료 사고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발생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거나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의료 사고는 발생 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임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거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넓게 인정하는 분야가 의료 사고이다. 더구나 이 분야에서는 각 병원 또는 의료진의 관행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 사건인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의 의료 행위로 인해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집단으로 사망하였으나,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 있다.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보면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주사제가 균에 오염되었고, 이 오염된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원용하고 있는 명백히 법령위반 및 사실오인 그리고 자유심증주의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
미국 대학교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저하 요인 연구 -초급 비한국계 KFL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송승현 ( Song Seunghyun. ) 이중언어학회 2019 이중언어학 Vol.7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on-Korean elementary level learners’ demotivating factor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at a liberal arts college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administered a survey focused on eight key variables: 1) teacher, 2) learning content, 3) exam, 4) value of Korean language learning, 5) attitude towards Korea and Korean culture, 6) difficulties of Korean language learning, 7) lack of confidence, 8) learning environment. IBM SPSS statistics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analysis of survey responses showed that ‘difficulties of Korean language learning’ was the most powerful demotivating factor. The negative value which students put on Korean language learning was also attributed to demotivation. Students’ demotivation varied among demographic variables. Students’ answers to open-ended questions also supported most of the identified demotivating factors. The study concludes with possible implications for Korean language programs in the U.S. universities or institutions in a similar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
-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송승현(SeungHyun So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현재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한정위헌심판청구자체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즉, 양 기관의 힘 겨루기는 한정위헌결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헌법은 사법권에 대해 이는 법원에 속하는 것이고, 법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전속되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본질인 법령의 해석 ․ 적용은 법원에 전속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이나 법률조 항의 의미 ․ 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권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제107조 및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 위헌법률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권은 헌법소송관할권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권은 헌법에 관한 쟁송을 사법절차에 따라 해석 ․ 적용하여 판단하는 사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점들을 바 탕으로 보면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인정을 포함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인정을 포함하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타당 성 내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도 반 하는 즉, 헌법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ie Gegenwart über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die Rechtsverbindlichkeit legt, was das Gerangel des obersten Gerichts und des Verfassungsgerichts bleibt. Hieran erkennt das oberste Gericht über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nicht nur die Rechtsverbindlichkeit an, sondern auch hatte sich am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urteilsanspruch verneint begonnen. D.h., die Rechtsverbindlichkeit der beiden Organe ist, die vom Unterschied des Standpunkt herrühren kann, wie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das Ansehensgemäße ist. Die Gründe sind, die die Verfassung über die Justizgewalt ist, hier ist dem Gericht angehörig, und das Gericht ist das oberste Gericht im höchste Gericht, weil zum jedem Gericht die Formieren reguliert ist. D.h., Daß das oberste Gericht sieht an, ist fest engagiert zum Gericht geworden, was die Auslegung und die Anwendung des Gesetzes und Verordnung im Wesen der Justizgewalt ist, da die Justizgewalt zum Gericht fest engagiert ist. Hierauf ist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da die Bedeutung und der Inhalt des Gesetzes oder des Gesetzesartikels und von diesen Anwendungsbereichen die Auslegungsnorm die Gesetzesauslegung zeigt vor, die Meinung des obersten Gerichts ist, die mit einbegriffen daie verfas- sungsgemäße Gesetzesauslegung die Befugnis der Auslegung und der Anwendung des Gesetzes und der Verordnung ist, daß das oberste Gericht im höchste Gericht zum Gericht fest engagiert ist. Aber in der Justizgewalt der Fall der Normenkontrolle soll die Befugnis des Verfassungsgerichts erfassen, was im § 107 sowie der sechste Abschnitt der Verfassung reguliertsmaßen ist. Da die Bedeutung das Kompetente des Verfassungsprozesses ist, der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auf der Normenkontrolle Beziehung hat, weil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n Prozess über die Verfassung entlang den Justizesprozess das Auslegen und das Anwendung das Urteilen die Justizeswirkung sein kann. Als diese Punkte zum Grund sieht an, erkennt der Fall der allgemeinen 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mit einbegriffen die Anerkennung des Wiederaufnahmengrunds- die Rechtsverbindlichkeit an, aber der Fall der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mit einbegriffen die Anerkennung des Wiederaufnahmengrunds- die Rechtsverbindlichkeit nicht erkennt an, was die Haltung des obersten Gerichts ist, da die Gültigkeit bzw. die Gerechtigkeit entbehrt auch der allgemeine Gesetzesvorbehaltsgrundsatz nicht beschränken kann, hieran setzt sich auch dem Rechtswegsanspruch und dem Gleichheitsrecht der Verfassung entgegen, d.h., sich zur Verfassungsnorm entgegensetzen kan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