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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look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in China
Sai Nan Jiang,Hye-Young Joo(주혜영)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6 전자무역연구 Vol.14 No.4
연구목적: 최근 중국에서는 e-commerce 시장이 중요한 유통채널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관련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 다만, e-commerce의 확산에 기반이 되는 법률과 규정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e-commerce 확산의 기초가 되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C2C model, B2C model 및 제3자 결제플랫폼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의 구성과 논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e-commerce시장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법규 및 규정들을 살펴본다. 이후, Taobao를 중심으로 e-commerce 실태와 법규 및 규정을 고찰하고 제3자 결제플랫폼 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와 규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Tmall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점을 확대한다. 결과: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e-commerce의 확산에 필요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로 온라인 거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세의무를 부담시킬 유인이 별로 없어 전자상거래 시장 및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소비자들이 보다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법규와 규정에 관한 고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C2C 모델, B2C 모델 및 제3자 결제모델로 구분하여 이의 적용과 발전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가진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가 부족한 관련분야의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의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e-commerce market in China has recently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distribution channel, and a variety of rela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e-commerce field. However, in spite of the importance in studying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is e-commerce diffusion, research on these subjects remains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outlook on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ree e-commerce aspects: the consumer-to-consumer (C2C), business-to-consumer (B2C), and third-party payment platform models. Composition/Logic: This study specifically elaborates on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corresponding to the three categories of e-commerce platforms: the C2C model, represented by Taobao; the B2C model, represented by Tmall; and the third-party payment platform, represented by Alipay. Finding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ary legal foundations to diffuse e-commerce. Specifically, the study reveals that e-commerce enterprises primarily engage in online trading activities and have no incentives to voluntarily implement tax registration, creating a problem with e-business field consumers’ rights protection, taxation, and implementation. This study presents several measures the public can enact to build a favorable legal environment. Originality/Value: This study is a rare examination of the overall outlook of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three e-commerce aspects: the consumer-to-consumer, business-to-consumer, and third-party platform models. Additio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 previous study by presenting a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field of e-commerce laws and regulation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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