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sprobleme der heterologen k?nstlichen Befrucht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Rainer Fran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법학연구 Vol.30 No.1

완전양자제도(친양자제도)-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한 유일한 대안

Rainer Frank,김상용(Kim Sang-Yong) (번역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법학연구 Vol.43 No.1

독일법에 있어서의 비혼인적 공동생활

Rainer Frank,김동훈 한국가족법학회 1993 가족법연구 Vol.7 No.-

Die Sicherung des Unterhalts allein erziehender Mütter

FRANK, Rain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0 No.2

1. 인지(혼인외의 자의 아버지를 확정하는 것) 독일에서 태어나는 자연의 약 30%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다(즉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출생한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어머니가 반드시 홀로 키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와 함계 살고 있으며, 혼인중의 출생자(부모가 혼인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는 점은 단지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부모가 혼인하였는지의 여부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독일에서 비혼인공동체(cohabitiation without marriage,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생활양식)은 판례에 의해서 법률혼과 동등한 가치의 생활양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혼인외의 출생자가 비혼인공동체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 중간적인 형태도 있다. 즉,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같은 건물에 살지만, 다른 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주만에만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생활방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태어난 때에는 그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경우에 임의 인지(아버지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스스로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여 신고하는 것)나 재판상 인지(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차녀측에서 인지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아버지가 확정되는 것)에 의해서 아버지를 확정한다(독일민법 제 1592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나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를 확정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 경우는 기껏해야 전체 혼인외의 출생자 중에서 약 2~3%에 지나지 않는다. 혼인외의 출생자의 아버지로 하여금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상 인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때문이다(독일민법 제 1626조의 a 제2항). 그러나 어머니가 스스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때(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인지청구를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는 복잡하고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다소 큰 지자체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기관에 소위 보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선임된 보좌인이 혼인외의 출생자의 아버지를 확정하는 과제(인지)를 어머니로부터 넘겨받게 된다(독인민법 제 1712조). 보좌인의 선임은 무료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간단하다. 어머니가 아동복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즉시 법규정에 의해서 아동복지가관의 보좌가 개시된다(독일민법 제1714조).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든지 보좌를 종료시키고, 혼인외의 출생자의 아버지를 확정하는 일(인지)을 자기 스스로 추진 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 1715조). 독일의 법관념에 의하면 아버지를 확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는 자기의 부모를 알 권리가 있고,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독일법은 아버지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을 의무로 본다. 그러므로 독일민법에 면접교섭은 아버지의 의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독일민법 제 1648조 제1항). 물론 아버지가 스스로 자녀를 방문하여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머니가 스스로 자녀의 아버지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보좌인에게 이와 같은 과제를 위임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이는 곧 친권의 부분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 부분(자녀의 아버지를 확정하는 것)에 관한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되 후견인은 어머니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어도 자녀의 아버지를 확정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독일민법 제1666조 및 제 1909조).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실을 확정할 수 있다. 독일에서 혼인외의 자의 아버지는 항상 추적되고, 아버지라는 사실이 법률상 유효하게 확정되며(인지), 인지후에 아버지는 예외없이 가족부에 자녀의 아버지로 기재된다. 1. Die Vaterschaftsfeststellung Etwa 30% aller in Deutschland geborenen Kinder sind nichtehelich. Das bedeutet nicht, dass alle diese Kinder von der Mutter allein erzogen werden. Viele dieser Kinder leben mit ihren Eltern zusammen und der Unterschied gegenüber ehelichen Kindern ist nur der, dass die Eltern keine förmliche Ehe geshlossen haben. Ob die Eltern eines Kindes verheeiratet sind oder nicht, spielt für das gesellschaftliche Ansehen der Eltern oder Kinder keine Rolle. Die nichteheliche Lebensgemeinschaft ist neben der Ehe eine auch von der Rechtsprechung anerkannte gleichwertige Lebensform. Im Falle einer nichtehelichen Geburt gibt es aber nicht nur die Alternative; nichteheliche Lebensgemeinschaft oder allein erziehende Mutter, sondern es gibt auch Zwishenformen: Der Vater lebt beispielsweise in einer eigenen Wohnung im gleichen Haus wie Mutter und Kind, oder er lebt mit der Mutter und dem Kind nur am Wochenende zusammen usw. Trotzdem ist die Zahl der allein erziehenden Mütter in Deutschland heute sehr viel höher als früher. Die Vaterschaft wird ohne Rücksicht darauf, ob die Eltern zusammen leben oder nicht, in allen Fällen nichtehelicher Geburt festgestellt, entweder durch eine formgebundene freiwillige Anerkennung des Vaters oder durch eine gerichtliche Feststellung( 1592 BGB). Die wenigen Fälle, in denen die Vaterschaft nicht festgestellt wird, sind solche, in denen der Vater unbekannt oder nicht auffindbar ist. Derartige Fälle dürften jedoch allenfalls 2 oder 3% der nichtehelichen Geburten ausmachen. Es ist grundsätzlich Aufgabe der Mutter eines nichtehelichen Kindes, die Vaterschaftsfeststellung zu betreiben, notfalls auch Vaterschaftsfeststellungsklage zu erheben, denn die Mutter wird grundsätzlich automatisch mit der Geburt des Kindes auch dessen gesetzliche Vertreterin( 162a Abs.2 BGB). Wenn die Mutter jedoch diese Aufgabe nicht selbst übernehmen will, weil ihr eine Klage gegen den Vater des Kindes unangenehm ist oder umständlich oder kompliziert erscheint, kann sie in jeder größeren Gemeinde beim staatlichen Jugendamt den Antrag auf Bestellung eines so genannten Beistandes stellen, der dann für sie diese Aufgabe übernimmt( 1712 BGB). Die Bestellung eines Beistandes ist kostenlos und einfach; denn die Beistandschaft des Jugendamtes tritt kraft Gesetzes sofort ein, wenn der schriftliche Antrag der Mutter dem Jugendamt zugeht( 1714 BGB). Die Mutter hat aber jederzeit die Möglichkeit, die Beistandschaft zu beenden und die Vaterschaftsfeststellung selbst zu betreiben( 1715 BGB). Die Feststellung der Vaterschaft ist nach deutscher Rechtsauffassung eine Pflicht der Mutter, weil jedes Kind einen Anspruch auf Kenntnis seiner Abstammung und auf finanzielle Unterstützung durch seinen Vater hat. Das deutsche Recht sieht es umgekehrt auch als eine Pflicht des Vaters an, sich persönlich um das Kind zu kümmern und es zu besuchen. Im Gesetz wird deshalb das so genannte Umgangsrecht auch ausrücklich als eine “Pflicht” des Vaters bezeichnet( 1684 Abs.1 BGB), deren Erfüllung allerdings nicht erzwungen werden kann. Erfüllt die Mutter ihre Pflicht, die Vaterschatfsfeststellung entweder selbst zu betreiben oder einen Beistand mit dieser Aufgabe zu betrauen, nicht, so verletzt sie das ihr obliegende Sorgerecht und es kann von Amts wegen ein so genannter Pfleger bestellt werden, der dann auch gegen den ausdrücklichen Willen der Mutter die Vaterschaftsfeststellung betreibt( 1666 iVm 1909 BGB). Als Ergebnis bleibt somit festzuhalten, dass die Väter nichtehelicher Kinder in Deutschland immer ermittelt werden und ihre Vaterschaft rechtswirksam festgestellt wird und dass diese Väter auch ausnahmslos in den amtlichen Familienregistern als Väter aufgeführt werden.

Die Sicherung des Unterhalts allein erziehender Mütter

Rainer FRANK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0 No.2

Die Zugewinngemeinschaft des deutschen Rechts

FRANK, Rain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0 No.2

독일의 법정부부재산제인 혼인재산분할제(본인중에 증가한 재산을 혼인해소시 절반으로 분할하는 취지의 부부재산제)는 1957년 남녀 동권법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남녀 동권법이라는 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부부재산제에 있어서 부부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당시 입법자들은 부부의 전형으로서, 아내는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은 소득활동을 하는 관계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과 소득활동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그러므로 이혼할 때에는 혼인중에 남편과 아내에 의한 재산의 취득분과 상실분이 모두 부부 쌍방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의 법정부부재산제는 판사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일률적인 청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 부부 쌍방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있다고 해도 제3자가 돌보는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소득활동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혼인재산의 일률적인 청산방식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비서로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아내가 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남편의 높은 수입에 대하여 지분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외에도 현행 독일법은 구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의해서 청산되어야 할 재산을 구분하지 않는다. 청산되지 않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제외하면 그 외의 거의 모든 재산, 즉 복권 당첨금이나 심지어 배우자의 심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청산의 대상이 된다. 물론 독일민법은 제 1381조에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결과, 발표자가 알기로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재산분할을 거절한 판례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보다는 일률적인 청산방식을 택함으로써 간단한 해결책을 취한 것이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비판적 쟁점이 제기된다. 독일의 법정부부재산제인 혼인재산분할제는 혼인중의 별산제와 이혼시의 혼인재산분할이 결합된 부부재산제이다. 혼인중에는 부부별산제가 유지되지만, 부부는 공동으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공동의 소유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비혼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혼인중에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별도의 합의 없이도 당연히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느냐, 또는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다가 이혼시에 비로소 분할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인 부부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채권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길이 없다. 아내는 이혼하는 경우에 비로소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결과는 채권자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혼전에 이미 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혼인중에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부부의 공동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즉시 이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Der gesetzliche Güterstand der Zugewinngemeinschaft wurde in Deutschland durch das Gleichberechtigungsgesetz von 1957 eingeführt. Wie schon der Name des Gesetzes erkennen lässt, war es primäres Ziel des Gesetzes, die Gleichberechtigung der Frau auch auf dem Gebiet des Ehegüterrechts zu verwirklichen. Der Gesetzgeber dachte in erster Linie an Ehen, in denen die Ehefrau den Haushalt führte und die Kinder betreute, während der Ehemann einer Erwerbstätigkeit nachging. Haushaltsführung und Erwerbstätigkeit sollten die gleiche Wertschätzung erfahren. Im Falle der Ehescheidung sollte deshalb alles, was vom Mann oder von der Frau während der Ehe erworben oder verloren wurde, auf beide Ehepartner gleichermaßen verteilt werden. Dabei sollte es keine Rolle spielen, ob ein Ehepartner im konkreten Fall seine Verpflichtungen während der Ehe gut oder schlecht erfüllt hatte, ob er also fleißig oder faul war. Die Regelung war und ist so gesehen eine pauschalierende Ausgleichsregelung ohne richterliches Ermessen. An dieser Stelle setzt bereits die Kritik ein: Die schematisierende Gleichbehandlung von Hausfrauentätigkeit und Erwerbstätigkeit rechtfertigt einen pauschalierenden Ausgleich dann nicht mehr, wenn beide Ehegatten berufstätig sind und Kinder entweder nicht vorhanden sind oder von dritter Seite betreut werden. Warum sollte auch eine Frau, die ganztags als Sekretärin arbeitet, am hohen Einkommen ihres Mannes beteiligt werden, der als Chefarzt in einer Kritik tätig ist? Außerdem differenziert das geltende deutsche Recht nicht danach, wie in Einzelfall der Erwerb zustande kam. Abgesehen von Schenkungen und Erbschaften, die nicht ausgeglichen werden, muss aller sonstige Erwerb im Scheidungsfall verteilt werden, also auch ein Gewinn aus einem Lotterielos, ja sogar der Schmerzensgeldanspruch im Falle einer schweren Verletzung eines Ehegatten. Zwar enthält das Gesetz in 1381 BGB eine Billigkeitsklausel, nach der im Falle “grober Unbilligkeit” der Zugewinnausgleich verweigert werden kann. Diese Billigkeitsklausel wird aber allgemein so interpretiert, dass eine zielgerichtete wirtschaftliche Schädigung des anderen Ehepartners vorliegen muss. Diese Interpretation hat dazu geführt, dass es keine mir bekanten Gerichtsentscheidungen gibt, in denen diese Billigkeitsklausel angewandt worden wäre. Es bleibt also dabei, dass im Sinne der Vereinfachung ohne Rücksicht auf eine gerechte Lösung im Einzelfall schematisch ausgeglichen wird. Noch ein zweiter Kritikpunkt drängt sich auf, der allerdings im deutschen Recht nur wenig diskutiert wird: Die Zugewinngemeinschaft ist ein Güterstand der Gütertrennung mit Zugewinnausgleich im Scheidungsfall. Während der Ehe wirkt sich der Güterstand nicht auf die Zuordnung der einzelnen Vermögensgegenstände aus. Natürlich können Mann und Frau gemeinschaftlich Eigentum bilden, also zusammen eine Eigentumswohnung oder ein Auto kaufen. Aber das ist im Falle ein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auch nicht anders. Ob das Vermögen, das ein Ehegatte während der Ehe erwirbt, ohne besondere Vereinbarung der Eheleute sofort gemeischaftliches Vermögen wird oder ob eine Verteilung erst im Scheidungsfall erfolgt, dürfte zwar für die betroffenen Ehegatten selbst unwesentlich sein. Die Frage ist aber für eventuelle Gläubiger des Mannes oder der Frau von erheblichem Interesse: Angenommen, die haushaltführende Ehefrau begeht eine unerlaubte Handlung, ist aber ohne eigenes Vermögen, so kann ihr Gläubiger seine Forderung nicht realisieren. Die Frau erwirbt einen Zugewinnausgleichsanspruch, den der Gläubiger pfänden könnte, erst, wenn sie sich scheiden lässt. Diese Lösung erscheint gegenüber dem Gläubiger ungerecht, weil die Frau sich den Ausgleichsanspruch bereits vor der Scheidung redlich verdient hat. Viele europäische Länder befürworten deshalb im Interesse der Gläubiger eine Lösung, die eine sofortige Vergemeinschaftung der während der Ehe erworbenen Vermögens vorsieht(so genannte Errungenschaftsgemeinschaft), sodass Gläubiger auch sofort auf dieses Vermögenzugreifen können.

자녀의 유류분권은 여전히 우리시대와 맞는가?

Rainer Frank(역,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文集 Vol.34 No.3

Ist das Pflichtteilsrecht von Kindern noch zeitgemäß?

Rainer Fran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文集 Vol.34 No.3

Das Sorgerecht nicht miteinander verheirateter Eltern

Rainer Frank,김상용(Kim Sang Yo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文集 Vol.37 No.3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en zur Vaterschaftsanfechtung durch den leiblichen Vater des Kindes

Rainer Frank,윤진수 한국가족법학회 2006 가족법연구 Vol.20 No.1

  親生否認의 법은 유럽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생물학적인 父가 자녀의 모와의 혼인에 기하여 또는 사실과 다른 認知에 의하여 실제로는 자녀의 父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녀의 부로 인정되는 사람의 父性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주로 문제된다. 독일은 이 문제에 관하여 2004년에, 프랑스는 2005년에 각 법률을 통과시 켰다.